한의계 조정 성공률 꾸준히 증가…2014년 71.4%→2017년 73.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의사 보수교육서 한의 의료분쟁 현황 공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한의계 조정 성공률이 등락을 보이면서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업관리부 부장은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추가보수교육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의 이해- 한의계 의료사고 예방과 대응'을 발표하고 "2014년 71.4%였던 한의계 조정 성공률은 2016년 52.2%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73.1%로 다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부장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의 상담 건수는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7년 4만6735건으로 증가했으며 한의계 관련 상담은 2012년 120건에서 2017년 377건으로 약 3배 뛰었다.



한의계 접수의 경우 2012년 19건에서 2017년 63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조정 개시된 건수는 9건에서 31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진료 유형별 접수로는 침이 약 53%(1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투약 한약과 물리치료가 각각 약 16%(42건), 12%(32건)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조정 참여율은 2012년 47.4%에서 2017년 49.2%로 늘어난 한편, 한의계의 조정 참여율은 38.6%에서 57.3%으로 증가했다.



2012년 4월~12월 동안 한의계 손해배상액의 경우 500만원 미만이 전체 91건 중 74건으로 81.3%를 차지했다. 500만원 미만 규모의 전체 손해배상액은 1714건으로 전체 규모의 47.8%에 해당한다. 한의계 전체 손해배상책임 인정 건수 91건의 배상총액은 2억 4882만원, 평균 배상액은 약 272만원을 기록했다.



2010년 대비 2016년 의료보장인구가 3.3% 증가하는 동안 6년 동안 진료비 총액은 약 50%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비는 151만원에서 216만원으로 65만원 늘어났다.



한편 이날 추가보수교육은 이 내용 외에도 △반영구 미용 피부자락술(박미순 복진명가한의원 원장 △임상에서의 혈맥약침 활용(권기록 대한약침제형학회 회장)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