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론 부족…최소 3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경실련,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공공의료기관도 확충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한 가운데 이번 협의안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고,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공공의대 설립 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취약지역 및 지방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정이 중단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며 "하지만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2016년 정부와 국회가 이미 논의한 정원 100명보다도 부족한 수준인 만큼 정원 확대를 전제로 두고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 의대 입학정원 변동 없이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경실련은 "정원 49명의 단과대학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더욱이 부속병원 없이 의과대학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육이 가능할지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며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와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보유율이 OECD 최하위인 12%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어,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 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을 이번 정부는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의료계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실효적이고 획기적인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설립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