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수가협상…개선방안 마련한다

한의협 등 의약단체, 가입자대표, 학계 전문가, 복지부 머리 맞대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의 미래발전방안 모색 위한 회의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6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 가입자 대표(재정운영위원회 소위위원), 학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스마트회의실에서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요양급여비용계약의 협상과정, 결정구조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으며, 회의 종료 후 진행된 만찬에서는 각 의약단체 현안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그동안 깜깜이 수가협상이라는 공급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의 적정부담-적정보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코자 지난 9월에 구성됐다. 이 같은 논의구조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요양급여비용계약 상대자인 6개 의약단체와 가입자의 대의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 학계전문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구성된 최초의 협의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해 매년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소통의 장이 정례화 된 만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공급자, 가입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