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

건강보험 발전 및 국민의 건강권 발전방안 논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1일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자 등과 건강권 실현과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건보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발전 방안, 건강권 실현,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안정적 재정 관리에 있음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이 수립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국고지원 안정적 확보,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보험료 부과 등의 수입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에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가 필요하며, 사후피임약 등 여성 관련 보장성이 사회적 담론을 거쳐 더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촘촘히 잘 설계돼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보장성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