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험사기 등 '서민 3不' 사기범죄 근절 '총력 대응'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이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不'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사기범죄는 막대한 재산 피해로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파괴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악으로,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생활 주변 사기범죄가 증가한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전체 사기범죄는 '18년 약 27만 건 발생해 전년과 비교해 16.6% 증가했다.

경찰이 이번에 '서민 3不' 사기범죄로 선정한 분야는 △피싱 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 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다.

이 가운데 보험사기는 조직적·악의적으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 약기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585건(3522명) 검거돼 전년대비 8.7%가 증가됐으며, 보험사기 규모는 '14년 기준으로 연간 4.5조원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른 1가구당 보험료 23만원을 추가 부담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집중 단속에는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사기 범죄는 물론 요양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서민 3不'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전체 수사부서와 지역경찰, 홍보부서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TF, 단장: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이 추진된다.

경찰은 예방·근절대책을 추진하는 3개월간(9～11월) 경찰 전체 수사부서를 참여시켜 '서민 3不' 사기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사기수배자에 대한 추적 및 검거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지방청 역시 차장(부장)을 단장으로 전담반(TF)을 구성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한편 피해 복구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 및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관서장 주관 하에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기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기 예방책을 논의하고 합동 홍보 및 대국민 예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달부터 실시하는 ‘피싱 사기’ 집중 홍보 기간과 연계해 사기 유형,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지역 경찰들이 금융기관 및 노인정 등을 직접 방문해 사기범죄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최신 사기 범죄수법 및 예방요령 등에 대해 대면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해 금융기관,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금융·통신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국민들이 절박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경찰을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요구사항과 불안 요소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치안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