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서 생애 마지막 2년 보낸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노인 1인당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에 평균적으로 약 23개월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보다 1개월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3만1802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707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661일 대비 1개월 반 이상이 증가한 셈이며, 2016년과 2017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폭에 있어 68일에서 46일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노인 1명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요양병원이 평균 460일, 요양원은 904일로 나타났다. 2017년 노인이 요양병원에 436일, 요양원에 839일 입원한 것에 비해 2018년에는 요양병원에 24일, 요양원에 65일 더 오래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가장 적지만 요양원 입원일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난 반면 입원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643일), 서울(646일)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사망 전 10년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및 요양비는 총 6조59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약 5000만원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총 진료비는 약 9840억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24만원 늘어 9%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5조4573억원으로, 전년대비 총 8156억원이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공단 부담 비용은 4140만원으로 전년대비 352만원 증가했다. 또한 노인이 2018년까지 사망 전 10년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1조13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864만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한편 2018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80개소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47개 증설됐다. 이는 2016∼2017년을 비교했을 때 2268개 증설됐던 결과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다. 허가 병상·정원수 역시 지난해보다 1만9587개 증가한 48만3357개로 나타나 2016∼2017년을 비교했을 때 5만8354개 증설됐던 결과에 비해 그 증가 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