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 근본적인 체질변화가 먼저”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 “의료공급부문의 근본적인 체질변화가 먼저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비용장벽이 없어 의료기관 여러 곳을 이용하거나 상급종합병원만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쇼핑을 일탈 행위처럼 규정할 것이 아닌 이 같은 현상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대책에서는 최초 증상 발생 시 어떤 의료기관이나 의사와 접촉해야 하는지 첫 번째 관문에 개입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나 가이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국민들이 알아서 병·의원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인데 국민 대다수는 지금과 같이 적정 의료기관이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도 조정해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감소를 유도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당장 9월부터 시행준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비용과 비효율로 점철된 왜곡된 공급체계 안에서 국민들에게 의료이용의 합리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게 보건시민단체의 반응이다.

건상세상네트워크는 “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집중을 방지하고자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높인 것이라면 이러한 제도운영은 절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국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공급자나 정부관료의 관점이 아니라 ‘환자경험’을 근거로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정부는 단기대책 중심으로 성급하게 제도변화를 단행해서는 안 된다. 환자와 국민 관점에서 의료공급부문의 근본적인 체질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국민적 신뢰가 먼저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