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약품 수입 급증…전년比 289%↑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해 불법의약품 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약품 수입 적발은 2015년에 347건에서 2016년 344건, 2017년 260건, 2018년에 213건으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적발 규모는 2015년 943억원에서 2018년 2320억원으로 증가세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은 2017년의 800억원 대비 289%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입경로별 적발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수출입 화물을 통한 밀반입이 많았으나 2018년은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불법의약품 수입은 주로 통관 시 용기·포장을 바꾸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성분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3건 중 2건은 통고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고발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해외직구 등 다양한 의약품 구입경로가 생기면서 성분, 함량 등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 수입이 증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의약품 통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의약품 불법수입 반입경로별 적발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