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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율, 3.9%에 그쳐[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요양병원 내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시작한 퇴원환자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부족, 자원 조회 어려움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의뢰된 인원은 35명으로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퇴원환자에게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알맞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원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가 대상이다. 올해 6월 기준 4개월 이상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수는 16만 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요양병원의 참여율은 25.9%로 전체 1467개 요양병원 가운데 380개소에 불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219개 요양병원 가운데 76개소, 34.7%만 환자지원팀을 설치했다. 실제 퇴원환자 지원에 나서는 요양병원의 수는 이보다 적었다. 지역사회연계 수가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65개 병원만이 지역사회연계료를 청구했다. 퇴원가능환자에 대한 상담·지역사회 연계실적도 부진했다. 퇴원 전 상담을 받은 인원은 897명으로 이 중 35명만이 지역사회 연계가 이뤄졌다. 지역사회 자원연계율은 비선도사업지역 3.8%, 선도사업지역 5%로 큰 차이가 없어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탈병원·지역사회 전환이라는 정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참여가 부족하고 실적이 부진한 데는 먼저 낮은 수가를 들 수 있다. 환자 심층평가 시 받는 수가는 환자 1인당 17,470원, 지역사회연계 수가는 환자 1인당 22,150~47,320원이다. 이 때문에 환자지원팀은 전담인력을 두고 운영하기 어렵고, 다른 사회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또 비선도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자원정보 연계가 안 돼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직접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찾아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지역사회로 연계된 35명 환자의 서비스 제공 건을 확인한 결과, 1명의 환자에게만 2건의 자원 연계가 이루어졌다. 나머지 34명은 1인당 1건의 서비스만 받아 자원연계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입원환자에게 퇴원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원래 퇴원이 계획된 환자에게 퇴원 전날 상담을 진행하고 수가가 지급되는 등 사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며 “적정수가 지급은 물론, 퇴원 시 돌봄, 요양 등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병원과 지자체 간 서비스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용 바이오플라스틱 친환경 분해 기술 마련[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용 튜브, 봉합사 등 의료용으로 쓰이는 바이오플라스틱의 분해를 촉진하는 곰팡이 균주가 국내 토양에서 발견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경북대 정희영 교수진과 공동 연구로 의료용 바이오플라스틱의 분해를 촉진하는 곰팡이 균주를 찾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 사용한 바이오플라스틱은 의료용 튜브, 봉합사 등 의료용 소재와 포장재, 코팅재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카프로락톤 디올(PCL)’과 ‘폴리유산(PLA)’이다. 연구진은 국내 10여 곳의 토양에서 분리한 200여 개 곰팡이 균주를 대상으로 바이오플라스틱의 분해 능력을 확인한 결과, 분해 능력이 높은 7개 균주를 확인했으며 균주에 따라 분해할 수 있는 물질과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푸시콜라 아세틸레리아(Fusicolla acetilerea)’ 곰팡이는 폴리카프로락톤 디올(PCL)과 폴리유산(PLA)을 모두 분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라로마이세스 피노필루스(Talaromyces pinophilus)’는 폴리유산(PLA)을, 효모인 ‘아피오트리쿰 포로섬(Apiotrichum porosum)’은 폴리카프로락톤 디올(PCL)을 분해했다.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는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바이오플라스틱은 토양 중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되지만, 일부 바이오플라스틱은 자연계에서 완전분해가 어려우며 분해되는 데 수년 이상이 걸린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토양에 자생하는 곰팡이를 활용해 바이오플라스틱 폐기물을 분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분해자로 생태계 물질 순환의 큰 축을 담당하는 미생물의 분해능력을 오염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생물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양시, 코로나19 대응 한의사 등 역학조사관 신규 임명[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고양시는 지난 9월 18일자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의사 등 역학조사관 2명을 신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역학조사관 2명은 2020년도 제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의 역학조사관 분야 최종합격자로, 한의사 경력 및 보건학 박사학을 소지한 보건 분야 전문가들이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이 파견 형태로 지원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시 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정에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우리 시를 전담하는 전문 역학조사관을 확보해 코로나19 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전염병 통합관리로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환자 작년보다 25% 증가[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마약류로 분류되는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올해 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6월까지 534만 5천 명(월평균 89만 명)이 처방받아 총 853만 6천 명(월평균 71만 명)으로 집계된 작년보다 25% 이상 증가한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총 1980만 명에 달한다. 연령대별로는 60대 환자가 2018년 5월 이후 총 403만 명으로 전체 1980만 명 중 2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그 뒤로 △50대 387만 명(19.6%) △70대 334만 명(16.9%) △40대 273만 명(13.8%) △30대 194만 명(9.8%) 순이었다. 90대는 22만 명으로 전체 1.1%를 차지하며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성별로는 매년 여성 환자 수가 남성의 1.8배에 달했다. 2018년 5월 이후 여성 환자는 총 1280만 명으로 전체 1980만 명 중 64.6%를 차지했고, 남성은 700만 명으로 35.4%에 그쳤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분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마약류인 항불안제를 복용하는 환자들도 눈에 띄게 증가해 우려스럽다”며 “2~30, 40대 젊은 층에서도 처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과도한 의존, 중독, 부작용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은 “코로나 세대 트라우마를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서도 항불안제 처방에 대한 면밀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불안제는 흥분, 불안, 고통을 억제시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중독, 오남용 우려가 있어 2018년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다. -
국립대병원 불법 PA 1000명 넘어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에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PA(진료지원인력)가 모두 1020명에 달하는 것은 물론 PA의 불법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법의료정착 TFT를 운영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8월 전공의 진료거부 당시에는 병원들이 의사 부족을 핑계로 업무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구분)에서 모두 PA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PA 인력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모두 118명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에서 104명의 PA가 일하고 있었다. 또한 PA가 해마다 증가, 전공의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수련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지위 향상을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2016년 12월23일 당시인 2016년 말 기준 국립대병원 PA는 모두 770명이었지만 5년만에 250명이 늘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과 의사들은 의사인력이 부족해 PA에게 의사의 업무를 대신시키는 불법을 강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서동용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에서 전공의·인턴 진료 거부에 따라 그동안 인턴의사가 시행하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도 시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서 의원이 확보한 자료는 부산대병원이 인턴의사 공백을 대비해 인턴의들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 분장한 자료로, 해당 자료에는 인턴의사가 받던 동의서를 간호사에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불법지시 사항은 동의서 작성으로, 동의서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술 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환자에게 의사가 반드시 설명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또한 간호사가 시행하는 ECG(심전도)도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ECG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1에서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전도 검사에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 하에 임상병리사가 시행해야만 하고 이를 간호사가 수행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대병원의 경우 PA의 불법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2019년 6월21일 열린 부산대병원 ‘2019년도 제2차 준법의료정착 TFT 회의’ 자료에 따르면 병원은 노동조합과 함께 병워내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온다. 이 자료에는 PA가 시술을 대신하거나 외래 및 병동에서 PA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시술확인서, 수술확인서, 협진의뢰 등을 담당의를 대신해 처방하거나 처방이 잘못된 경우 약제부에서 간호사실로 연락해 담당의가 아닌 간호사들이 처방을 변경해 넣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혈, 드레싱 등 인턴 업무를 연락해도 오지 않으면 간호사가 대신하거나 수혈 시작을 인턴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간호사가 하고 있었다. 이밖에 대리처방의 경우 컴퓨터에 의사명,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암호를 붙여놓고 간호사들이 시행키도 했다.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의사 증원 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PA에 의한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PA만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개개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따지기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PA에게 전가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 분야 출연기관의 협력 강화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이하 생명연),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김미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이미혜),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송창우) 등 바이오 분야 9개 출연기관은 6일 생명연 KOBIC동 대회의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 분야 출연기관의 역할 강화 및 R&D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참여기관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분야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 국가출연기관의 바이오 분야 역할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MOU를 통해 이들 협약기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출연기관 역할 확대를 위한 협력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이오분야 선도를 위한 협력 사업 발굴 및 지원 △출연기관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MOU 체결 기관들은 국가 출연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해 감염병 등과 같은 국가 아젠다 해결 등 국민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 논의할 계획이며,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국가출연기관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출연기관간 전략적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바이오 분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개방형 혁신을 통한 바이오 및 의학, 공학, 데이터기술 융합형 협력 사업을 중점 발굴할 예정으로, 향후 대형성과 창출을 위해 기관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장성 생명연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정부 출연기관간의 R&D 연구협력을 통해 향후 발생할 감염병 문제 등 국가 아젠다 해결을 위해서 국가 출연기관의 역할 확대 및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국가출연기관으로서 바이오 분야 현안 해결에 기여하며, 미래 바이오 시대를 대비하여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우울’코로나19로 등교 연기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 중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사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1388 청소년 상담내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0대 정신건강 질환 수진자수’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10대가 가장 많이 진료받는 정신질환은 우울증으로 나타났다. 1388 청소년 상담전화 내역에 따르면 올해 1∼8월 상담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1만8175건에서 10만8405건으로 9770건 감소한 반면 정신건강 상담은 3만3829건에서 3만9650건으로 5851건 증가해 17.2%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상담 원인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대인관계(13.5%)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올해에는 정신건강(14.4%)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388 청소년 상담전화는 2015∼2019년 상담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17.7%의 증가율을 보였다. 매년 여성 청소년 상담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높았는데, 증가율에서도 여성이 27.6%, 남성이 5.5%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 상담건수도 꾸준히 증가해 총 57.7% 증가했고, 여성은 67.1%, 남성은 44.6% 증가했다. 또한 10대의 정신질환 수진자수를 살펴본 결과 10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은 우울증이었다. 2017∼2019년 우울증은 60.9% 증가했고, 그 외에도 불안장애 32.7%, 공황장애 55.4%, 스트레스 30.3%, 비기질성 수면장애 50% 등 모두 증가추세에 있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의 문제, 특히 우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청소년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채기헌 원장, 목원대에 장학금 400만원 전달채기헌 생기나라한의원 대표원장(사진)이 목원대학교에 장학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채기헌 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매학기마다 4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 현재까지 7248만원을 기탁했다. 채 원장은 울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승철 감독(힐탑교회 담임목사)의 권유로 매학기 목원대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채기헌 원장은 “여러운 시기이지만 목원대룰 통해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인재근 의원 “불면증 노인들에 치명적, 수면건강 대책 필요해”[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불면증을 호소하는 노년층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수면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5년간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매년 약 5~60만 명을 웃돌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불면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진료에 드는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약 641억 원에 그쳤던 불면증 연간 총 진료비는 5년 후인 2019년에는 1.6배가 증가한 약 105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2015~2020년 상반기) 약 4590억 원이 불면증 진료비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 고령일수록 불면증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 통계를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4219.7 명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70대 3437.6명 △60대 2229.2명 △50대 1512.8명 △40대 1038.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529.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대구 1417.5명 △충북 1318.6명 △서울 1313.2명 △경북 1306.9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인구 10만 명당 762.1명이 불면증 진료를 받았다. 한편 불면증 진료는 소득에 따른 편차도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 그룹의 경우 13만 7030명이 진료를 받은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인 1분위의 경우 4만 9526명에 불과해 약 2.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소득 10분위 그룹의 연간 총 진료비는 약 223억 원으로 소득 1분위 그룹의 연간 총 진료비 약 84억 원 보다 약 2.6배 많게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연령에 비례해 불면증 진료가 많아진다는 건 어르신들의 수면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의미”라며 “수면장애는 우울증과 치매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부터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당국이 어르신 수면건강을 위한 심리지원 확대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대면업무 불가피한 의료인 등 ‘필수 노동자’ 지원[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묵묵히 보건의료, 돌봄 등 대면 업무를 이어온 이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근로여건 개선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범정부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과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분야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11개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이번 TF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 필수 노동자를 챙겨달라고 지시한 이후 이뤄진 첫 조치다. 명확하게 정립된 정의는 아니지만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TF는 향후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제1차관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서정 차관 역시 “코로나19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처우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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