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조성 ‘박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를 개최,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하반기에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추진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검사·약물처방 정보 등 12개 항목의 표준화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의시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반의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을 추진, 현행 의료용어 중심으로 마련된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개편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정보 교류가 필요한 항목과 적용할 표준용어분류체계를 국가 단위로 정의하고(KR CDI), 전송표준 상세규격(KR Core)을 개발해 핵심교류데이터를 구현하며,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고시하고, 주요 데이터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국가표준을 적용하는 등 의료데이터 사업간 정합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된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통해 표준 개발 및 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넓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에 ‘(가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면서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종웅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정보통신이사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제시와 함께 한의계의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사업 등을 소개하며, 정부의 관심 및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이사는 “보건의료데이터는 기계적으로 생산되는 금융데이터와 달리 사람인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자가 하나 하나 책임지고 입력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자에게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이 보건의료데이터는 고도로 민감하고 전문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보건의료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법을 복지부와 보건의료계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키도 했다.

또한 박 이사는 “오늘 보고된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838개소 중 한의과 및 치과 병의원은 1개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분야에서도 한의과의 각종 보건의료데이터 사업들이 민·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에서 한의과 영역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과 중심의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한의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를 모두 아우르는 형태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박 이사는 “현재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간 EMR을 통한 처방전송시스템(OCS) 전달을 위한 한의과처방전데이터 전송 표준규약을 원외탕전OCS솔루션 업체들과 협업해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복지부의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이사는 회의 종료 후 느낀 소회에 대해 “복지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보건의료기관을 정해 추진하는 사업 방식은 보급과 확산에 더딜 수밖에 없는 만큼 보건의료인협회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더불어 건강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보안에 더욱 신경써야 하며,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데이터를 여러 군데에 저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