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운동 ‘본격화’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이 지난 1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주요 후보들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5일 발표한 제20대 대선 참여 후보자는 기호 1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2번 윤석열(국민의힘), 3번 심상정(정의당), 4번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를 비롯 모두 14명이 등록했다.

특히 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 공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생애에 걸친 건강 돌봄의 국가책임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의 일대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주요 대통령 후보들 차별화 부각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다섯 번째로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 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을 제시했다. 어르신 돌봄을 위해서는 방문간호,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와 어르신 주치의 확대,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내세웠다.

또한 환자 돌봄을 위해서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서비스 전국 확대를 제시했으며, 장애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소득하위 70%의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급을 약속했고, 아동과 영·유아 돌봄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연금 보장성 확대, 상병수당 등 신규 소득보장제도 도입, 탈모치료 건보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여섯 번째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난임 휴가 기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다.

또한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자녀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단계적 통합 실현 등을 제시했다. 

‘주4일제 복지국가,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을 강조한 심상정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여섯 번째로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을 제시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대안 마련 

공공의료 확대 및 지역별 필수 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국립의학대학(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내세웠다.

또한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한국형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등 건강 선진국 실현을 위해서는 인구 5만명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보건의료인력의 OECD 수준 확대, 모든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공 등을 제시한데 이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출산전후 모든 가정에 전문가가 찾아가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실시 등을 약속했다.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을 표방한 안철수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여덟 번째로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출산~보육 국가책임제 △절대빈곤 없는 안심공동체 대한민국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등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했다.

세부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상향,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대량 설립, 공공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 탈모약 반값 제공,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간병비 제로 실현, 장애인 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 규정 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현재의 한·양방 간 급격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호기(好機)라는 판단 아래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국민의 건강 지킴이이자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동반자로서 한의학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담은 ‘한의학 5대 공약안’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국민 건강 중심의 한의의료로 발돋움

이 ‘한의학 5대 공약안’ 정책 자료집에는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핵심 5대 전략의 실천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 건강 중심의 한의의료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의협은 또한 ‘의료비 부담은 적게, 의료 접근성은 높게, 의료선택권은 다양하게, 의료는 차별 없이 공정하게, 세계에도 미래에도 통하게’라는 한의학 5대 선언을 통해 국민건강 보장성 및 의료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민의 의료이용에 따른 부담과 불편을 감소시키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편 동행을 강조했다.

또한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사업 한의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한의 참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지역사회 한의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또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활용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한의 참여, 의료법(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보건소장 등 보건소 의료인력 임용 차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국립한방병원 및 국립한방암센터 설치, 공공의대 논의에 한의 참여 보장, 한의의료정보 클라우드 활성화, 정부기관 의무실 등에 한의진료서비스 확대 및 지속적 유지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약과 한의학서비스 안전 및 과학화 강화,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동력화 및 일자리 창출, 한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재외공관·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내 한의진료실 설치,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진료 한의 선도적 참여 필요성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의협 안덕근 홍보이사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한의학 5대 정책 공약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한의약의 발전과 한의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중앙회는 물론 각 시도지부 및 분회, 더 나아가 일선 회원들께서도 선거운동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