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예산, 중앙정부에서 50% 지원해달라”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직능본부와 지난 14일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형평성 있는 난임의료지원 정책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예산 50%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정책, 정부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 되어야”

이날 대전지부는 국민들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상대적 박탈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도 각각 예산 범위가 달라 지원 대상 및 시술 종류, 지원금 등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양의과의 난임시술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라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의료선택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선대위 직능본부에 전달했다.

대전지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난임환자의 한의의료 이용율은 88%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2년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6.8%가 필요하다로, 90.3%가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현실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처를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공공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6개 불과

아울러 대전지부는 대전시립공공의료원의 한의진료과 설치의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통계청의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의 만족도는 2020년 기준 60.2%로, 양방의료기관(57.8%)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17년 조사한 한의진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입원의 경우 91.3%, 외래의 경우 86.5%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한의진료서비스의 대한 수요가 매우 높고, 의료선택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전지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지방의료원 총 37개 중 한의진료과가 설치된 곳은 단 6개에 불과하며 대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의 공공의료원에 한의진료과가 전무한 실정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의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이정문 의원,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용진 회장, 이원구 수석부회장, 정금용 명예회장, 김일구 부회장, 정희철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