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14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개편으로 1실, 1관, 5과, 2팀이 신설되고 정원은 29명 증원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고도화 △장애인 권익 보호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 신설이다. 그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은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 추진되면서 정책 추진력이 분산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이들 기능을 통합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일원화해 추진한다. 산하에는 기존 필수의료지원관과 공공보건정책관을 각각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으로 재편하고, 기존 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배치한다. 여기에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를 신설한다. 지역의료정책과는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지역 의료공백 해소, 보건소·보건지소 정책을 맡으며, 필수의료정책과는 소아·분만·모자·중환자 분야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취약지 지원을 담당한다. 또 지역의료인력양성과는 지역의사와 공중보건의사, 국립의전원 등을 포함한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전담하고, 국립대병원정책과는 국립대학병원의 진료·연구·교육 기능 강화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의료정책실도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의료자원 중심으로 재편된다. 새로 설치되는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은 의료인력 수급과 병상, 특수의료장비, 혈액과 장기 등 보건의료 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과 수급 추계, 혈액·장기·조직 확보, MRI 등 특수장비 관리, 병상 조정 정책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새롭게 마련된다. 먼저 의료체계혁신과를 자율기구 형태로 신설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 종합병원, 필수특화병원 등 의료전달체계 혁신 정책을 총괄한다.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과 의료 질 평가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더불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관리팀도 신설된다. 비급여관리팀은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별급여 관리 등을 전담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확대 개편해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개편한다. 이 조직은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맞춰 의료 AI 도입과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올해 4월 말 기준 1670조7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2.4%에 이를 정도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기금운용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기금운용제도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과 전략적 자산배분, 위험관리, 내부통제, 성과평가 등을 담당한다. 반면 새로 설치되는 기금운용관리과는 투자 다변화 전략, 관계기관 협력,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정책 등을 전담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장기수익률을 높이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기능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점을 고려해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온 장애인학대 대응 TF를 정규 조직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장애인학대대응팀은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며,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이 새 정부 보건복지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통해 지역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립대병원 육성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의료자원 관리와 비급여 관리, 의료 AI 정책 등을 전담할 조직을 마련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를 고도화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대응 조직을 정규화해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주영·이하 KOMSTA)이 12일 사무국에서 ‘ODA와 한의학’ 주제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김주영 단장은 교육에 앞서 1993년 설립된 KOMSTA의 설립 취지와 연혁, 주요 해외의료봉사 성과 소개로 운을 뗐다. 김 단장은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의료 취약국을 대상으로 정식 의료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29개국 182회(2026년 2월 기준)에 걸쳐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한의약을 통한 인도주의 실천과 질병 예방교육을 통해 현지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ODA와 한의학'을 주제로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과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 보건의료 ODA의 추진 방향 등을 소개하며, 한의약 해외의료봉사가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KOMSTA의 사업 방향이 KOICA의 개발협력 정책과 맞닿아 있으며, 한의약을 중심으로 의료구제사업을 펼쳐 범인류애적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한의학 세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후 'KOMSTA 현지 활동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 강의에서는 해외 봉사단원의 역할과 활동 분야, 국내 교육 및 파견 절차를 비롯해 현지에서 준수해야 할 행동수칙과 팀워크,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봉사단원으로서의 책임과 자세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의료봉사 현장에서는 개인보다 팀 활동을 우선하고, 현지 의료진 및 통역사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주영 단장은 "해외 봉사에서는 의료기술뿐 아니라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팀워크, 봉사단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류효룡)은 11·12일 이틀간 ‘카데바(Cadaver) 기반 해부학 연수’를 공동 개최하는 한편 침도의학 분야 교육 및 학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전대 해부학교실 주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침도의학회 회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수에선 정수정 대전대 해부학교실 교수가 인체의 주요 근육과 신경을 비롯해 심장, 폐, 간 등 주요 장기와 조직 전반을 해부하면서 침도 자침 부위와 자침할 때 주의점 등을 설명했다. 더불어 참석 회원들은 실습 과정에서 주요 침도 치료점의 해부학적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시술 깊이와 방향, 시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척추, 어깨, 무릎 등 관절 부위 해부에 앞서 특정 해부학적 구조에 색소를 주입하고, 이를 해부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자입 경로와 깊이의 정확성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한편 초음파를 활용해 주요 혈관과 신경의 위치를 파악한 뒤 초음파를 활용한 침도 술기를 실습,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침도 시술 술기를 연습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업무협약 기반으로 카데바 기반 교육·연구 추진 한편 11일에는 대전대학교 한의학관 3층 컨퍼런스룸에서 ‘카데바 기반 침도의학 교육 및 학술 협력 협약서’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카데바를 활용한 침도의학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운영 △카데바 워크숍, 해부학 실습, 학술세미나 및 학술행사 개최 △침도의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자료 공동 활용 △교원·전문가·교육생의 상호 교류와 연수 지원 △임상해부학 및 침도의학 분야의 공동 연구 수행과 학술정보 교류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같은 협력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대전대 한의대 해부학교실에선 카데바 실습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실습환경, 관련 교육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침도의학회에서는 카데바 워크숍 교육생 모집과 학술 프로그램 구성 등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카데바 실습과 관련된 법령, 윤리규정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을 수행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정수정 교수는 “침도의학의 발전은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앞으로도 대한침도의학회와 함께 근거 중심의 교육과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공동 연구와 정기적인 해부학 연수를 이어갈 계획이며, 카데바를 활용한 임상해부학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침도의학 분야의 임상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6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 참가,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한의)’ 부스 운영을 통한 응급의료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진로 및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는 ‘2026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울시 대표 진로체험 행사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학생들에게 한의약의 가치와 한의사의 다양한 역할을 소개하고, 의료 분야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김남희·박진성·이진화·이희정 한의사 및 김민제·김승환·김정현·윤소혜·이명건·이채연·진성욱·한현규 한의대생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 부스에서는 한의약과 한의사 직업 소개를 비롯해 한의과대학 진학 및 진로 상담, 한의약 건강 상담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AI 맥진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전통 한의학과 첨단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한의약의 새로운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는 행사 기간 동안 학생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을 수행하며 의료 전문단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이 한의약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의료인의 다양한 역할과 진로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전통의학이 미래기술과 융합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2013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의 본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행사에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는 미래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한의약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시교육청과의 2013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찾아가는 전문 의료인’ 사업을 통해 초·중학교 68개교(초등학교 30개·중학교 37개)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부상 예방 및 도핑 방지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한의약을 활용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한지아·조배숙·송석준 의원 [한의신문] 병원이 아닌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맞으려면 사망진단·변사 판단·경찰 개입 절차까지 통합돌봄 안에서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를 개최하고,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법률·행정적 쟁점을 짚었다.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67.2%가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길 희망하는 만큼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 확인과 변사 판단, 경찰 개입 절차 등 현장과 유가족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현실적·합리적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배숙 의원은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에 따라 생명 연장의 의미와 존엄한 임종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 등 사례와 같이 노인이 독립적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 곁,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가임종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애도보다 행정이 먼저”…재가임종 제도 공백 드러나 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병원 중심 말기의료에서 벗어나 의료·돌봄·행정·경찰이 연계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지원체계를 제시했다. 이 이사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와 의사조력자살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임종기·말기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돌봄체계 부재,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 등 근본 과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병원 중심 말기의료는 환자를 가족과 분리된 환경에서 임종하도록 만들고, 생애 말기 돌봄을 연명의료 결정 중심의 의료행위로 축소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그는 “죽음을 선택하는 논의보다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재택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재가돌봄·임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치매·욕창 환자 케어 △뇌경색 후 경피적 위루술(PEG) 시행 환자 △말기암 환자(항암치료 종료 후 재택 돌봄-방문진료-방문간호-종교기관 연계 임종 지원) 등을 제시하며 “재가임종은 환자 중심성(Patient-centered care)·다학제 협력·가족 지지를 기반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성직자 등이 신체·심리·사회·영적 영역까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 모델”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재가임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도적 과제로는 사망진단과 행정절차를 꼽았다. 현재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신속한 사망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의료 인프라 한계가 있으며, 경찰 신고와 변사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애도 이전에 수사와 행정절차를 먼저 경험하는 현실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는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활성화를 통한 사전관리 및 사망진단 의료 네트워크 구축 △호스피스·통합돌봄 이용 환자에 대한 경찰 개입 최소화 △경찰-의료기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지막 단계로 재가임종 포함 △의료기관·돌봄기관·지자체·경찰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애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보다 환자가 가족 곁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재가임종 지원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돌봄·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재가임종의 조건…‘사망진단·경찰 절차’도 돌봄 안으로”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선 재가임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돌봄·행정이 연계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각 전문가들은 법·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확충, 행정절차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생애말기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간호 분야 외국인 전문 돌봄인력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통합돌봄은 인력 부족과 전문성, 재정 지원 미흡, 서비스 전달체계 분절, 직종 간 역할 갈등 등 여러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생애말기 돌봄은 일반 돌봄보다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국내 인력 양성과 함께 사회복지·간호 분야 외국인 전문 돌봄인력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료기사와 지자체, 보건소, 통합돌봄지원센터,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이 하나의 지역 기반 지원체계로 연결돼야 한다”며 “모든 제도는 어르신이 원하는 삶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간호 현장의 제도적 한계를 소개한 김영희 빛사랑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법적 기반 마련과 행정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통합돌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연명의료결정법’ 등을 개정해 생애말기 돌봄을 명문화하고, 방문간호 급여에 임종 준비 교육과 행정·장례절차 안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저질환으로 지속적인 의료관리를 받던 환자의 경우에는 사전 의료기록을 근거로 불필요한 경찰 개입을 간소화해야 한다”며 “의사 방문진료와 전문 방문간호, 장기요양, 지자체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24시간 생애말기 통합간호 지원체계가 통합돌봄의 최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원준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재가임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료·행정·수사체계를 아우르는 사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적 사후 사망 확인제 도입과 ‘의료법’ 개선, 24시간 재택의료 네트워크 구축, 질병 이력 정보 공유 시스템, 범정부 차원의 웰다잉 행정 가이드라인 보급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가족과 함께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선 범죄 혐의나 외인사 가능성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재택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범죄 정황 체크리스트와 경찰 핫라인을 포함한 현장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재가임종 지원체계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문진료·방문간호·장기요양서비스와 24시간 대응체계, 임종 후 행정절차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지원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대상 여부와 가족 유무 등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맞는 재가임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과 돌봄인력에 대한 심리 지원까지 포함한 통합체계를 구축해누구나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정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조직문화와 인력구조의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의 실태를 공유하고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개선과 신고체계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세 가지 후속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별로 독립적인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컨설팅과 근로감독 등 후속 조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의료기관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관리자 성과평가에도 관련 지표를 연계해 의료기관장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이 괴롭힘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적정인력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중장기적인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지부)가 아동·청소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한의약 기반 학교의사(교의) 지원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경기지부는 11·12일 이틀간 부산지부 회관에서 ‘경기도-부산 연합 단합회 및 교의 사업 발전 워크숍’을 갖고,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의약단체가 함께 추진 중인 ‘2026년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학교 의사·약사 지원 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의사 교의 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학교의사 지원사업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부산지부와 공유하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기반 학교보건 모델의 전국 확산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워크숍에선 이계석 경기지부 부회장이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한의사 교의 사업의 추진 현황과 운영 매뉴얼을 소개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경기지부는 사업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방소아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우수 한의사와 한의사 인플루언서 등 약 150명 규모의 교의 인력풀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웹툰 형식의 강의자료를 제작하고, ‘2026년 교의 강의교재 공모전’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례도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단순한 건강강좌에 그치지 않고, 학교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경기지부는 △학생 대상 체질 특성과 생활습관·환경관리 중심 예방의학 교육 △학부모 대상 올바른 의료 이용 및 건강관리 교육 △교사 대상 직업병 예방과 학생 건강 이상 신호 조기 발견 교육 및 자문 등 학생·학부모·교사를 아우르는 통합형 연수·자문 시스템을 운영하며 학교 현장 중심의 건강증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어진 세션에선 부산지부가 추진해 온 공공보건의료 사업과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이 소개됐다. 부산지부는 홍보영상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 연혁을 소개하고, 현재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확대해 온 다양한 사례가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양 지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학교의사 사업 운영 경험과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건강관리 모델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보건교사와 학교 현장,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호 회장은 “학령기에 형성된 예방 중심의 건강지식과 생활습관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부산지부와의 연합 단합회를 계기로 경기도의 교의 사업이 전국 학생 건강관리의 표준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정책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상화 회장은 “학교는 평생 건강습관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 만큼 예방 중심의 한의약 건강교육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경기지부의 우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의사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국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지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학교의사 지원사업의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한의약 기반 학교 건강증진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 내 한의약 관련 오류와 폄훼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청, 일부 콘텐츠는 수정이 완료되는 한편 나머지 사항도 순차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관리 등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플랫폼이지만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폄훼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한의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한의협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총 43건의 수정요청사항을 정리해 정보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개선 요청은 국민이 공신력 있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한의의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를 위해 한의협은 건강정보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근거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질병관리청에 전달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를 최근 회신받았다. 이 가운데 '노인 보행장애' 콘텐츠는 자주하는 질문(FAQ)에 포함됐던 한의학 관련 폄훼내용이 삭제됐다. 또 '바이러스성 간염' 콘텐츠의 경우엔 위험요인 및 예방 내용에 ‘침’이 기재돼 있어 ‘침’이 바이러스성 간염의 위험요인인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다. 이밖에 한의협이 개선을 요청한 나머지 콘텐츠에 대해서는 현재 수정·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관련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가건강정보포털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반면 ‘국가암지식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간암, 담낭·담도암, 식도암, 신장암, 위암, 위림프종, 위유암종, 위장관기질종양, 편평상피세포암과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의 불안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등 타기관 연계 콘텐츠 13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이 직접 수정할 수 없는 자료인 만큼 즉각적인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회신이 국가건강정보포털 내 한의학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진료와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근거없는 한의약 폄훼는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국민 건강정보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공 플랫폼인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한의학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을 계기로 포털 내 한의학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정보를 의료기관 선택이나 질환 관리에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의료 분야에 대한 편향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공공 건강정보는 최신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균형 있게 제공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한의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검토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의 한의학 정보 신뢰도·정확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조민우·박재현 교수, 김태훈·곽순헌 과장 [한의신문] 지역의료 공백문제를 ‘지역의사 양성 정책’에서 ‘지역의료 회복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의사제의 성패는 지역의사 전형 입학이 아닌 교육과 수련, 정주, 보상체계까지 연결되는 전주기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다는 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사립의대 관점의 지역 정주 의사 양성 전략’을 주제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3회 간담회를 개최, 지역의사제 교육 관련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의사 부족문제-현황과 원인(조민우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역의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접근(박재현 성균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지역의사제, 입학보다 수련체계가 관건” 조민우 교수는 지역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 의사 배치를 넘어 지역 의료수요와 교육·수련,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종합적 인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 의사 몇 명을 보낼 것인가보다 주민이 믿고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복무형 지역의사제로 구분된다. 조 교수는 계약형은 단기 인력 확보, 복무형은 중장기 인력 양성 전략이라며, 제도의 성패는 의대 입학보다 교육·수련·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의 원인으로 △출신지역·의대·수련지역과 정주 가능성 △사회경제적 여건(인구·교통·생활환경)과 의료공급 기반(병상·수련시설·의료기관 기능) △진료권 폐지와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 환자 유출 △출생아 감소에 따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료수요 축소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 미래 비전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 교수는 지역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지목했다. 지역 전공의 정원이 부족해 전문의 수련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현재 수련체계 역시 지역 의료수요보다 병원의 인력 확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지역 의료수요에 맞는 수련체계와 정주 기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사제, 학생보다 대학·지불제도부터 바꿔야” 박재현 교수는 지역의사제의 성공을 위해선 대학 교육체계와 지역 의료현장, 지불제도를 아우르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사회의학 교육이 전담교원 부족과 낮은 대학 평가 비중, 교육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기반 자체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생에게 지역 근무를 요구하면서 정작 대학과 교수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지역의사 전형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의사가 지역의료 역량을 갖추도록 의학교육 전반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사 선발도 지역 출신보다 지역 적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과대학 입학부터 수련·취업·정주까지 연계된 교육체계와 대학별 지역의료교육 전담조직, 전담교원 2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으로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체계를 지목하며,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는 △고정비 보장·행위량 보상·성과보상을 결합한 혼합형 지불제도 도입 △지역별 가치기반 보상체계 구축 △지역의 행정권·재정권 확대와 주민 건강성과 책임 강화 △학비·주거·배우자 일자리 등 정주 지원 패키지 △사립의대의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확대 등을 제시하며 “수가를 따라가는 의료에서 목적을 따라가는 의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사 양성보다 지역의료 회복”…정부, 교육부터 재설계 한편 왕규창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단순한 의사 양성이 아닌 지역의료 회복 전략으로 보고, 학생 선발부터 교육과정, 지역 기반 실습, 수련, 정주 지원까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훈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은 “교육부는 학생 선발과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지역의사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5월까지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마무리하고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모집요강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또 면접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다. 향후 지역의사 학생은 일반 학생과 통합 교육을 받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모든 의대생이 지역·공공의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지역 의료기관 실습 확대를 위해 교육자 역량 강화와 실습기관 인센티브, 안정적인 재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과제는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며, 지역의사제는 그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정주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심층면접 도입과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역의사 학생만 별도로 교육하는 대신 일반 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모든 의대생이 지역의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함께 개발하고 있다. 곽 과장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교육·수련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사 지원센터와 커리어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와 한의원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해당 시범사업은 양방의원에 진료수입 이외에 환자 등록 관리라는 이름으로 연간 최대 2억6000만원씩을 퍼주는 명백한 특혜 사업”이라는 수가 분석 결과를 내놔 파장이 일고 있다.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상체계는 △진료서비스 보상(진찰검사처치 등 진료행위 보상) △일차의료서비스 보상(교육상담, 조정 등 일차의료 기능 강화) △운영지원 보상 △성과보상 등으로 구성된다. 한의협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A양방의원이 보건복지부의 계획대로 1000명을 관리하고(1군: 200명/ 2군: 230명/ 3군: 270명/ 4군: 300명 가정),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경우 일차의료 서비스 보상으로만 1억8900여 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A양방의원이 단독으로 다학제팀을 구성할 경우, 운영지원금 30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특히 이 운영지원금은 기존 1500만원이었던 것을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3000만원으로 100% 인상한 것으로, 일차의료 서비스 보상과 운영지원금만 합쳐도 2억원을 훌쩍 넘는 지원이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성과보상도 별도로 지급되는 구조로, 성과보상은 일차의료 서비스 보상과 운영지원금을 합한 금액의 20% 수준으로 책정돼 최대 4300여 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A양방의원은 등록환자에 대한 진찰·검사·처치 등 실제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진료수입과는 별도로, 환자 등록·관리 명목의 각종 지원금만으로도 연간 최대 2억6000여 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며, 여기에 최근 인상된 의원급 초진·재진 진찰료와 만성질환 심층진찰료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보상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은 “양의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실제 양방의원들의 참여 의지가 낮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원금을 선심 쓰듯 늘려가며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직역에 몰아주는 잘못된 행태”라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 채 특정 직역만을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결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에 앞서 9일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노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해 오고 있는 한의원과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다. 또한 13일부터는 윤성찬 회장을 시작으로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규탄 및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