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생성 이미지 [한의신문]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가 기업의 실제 경제력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손질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현실화하고, 매우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과징금 산정기준 강화다. 현행 제도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의 경우 실제 경제 규모에 비해 과징금 기준이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적용받게 돼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 적용도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정 부분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지만,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가 심각한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감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재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해,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기준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0일부터 요양병원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폐업·휴업한 요양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이 무방비로 노출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그간 요양병원은 폐업·휴업이 잦고 장기입원환자의 방대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위는 △휴업 시 전자·문서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 △병원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여부 △요양병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조치 등 3개 부문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요양병원 중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도 보안 서버를 도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장기입원환자의 진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만큼, 폐업·휴업 과정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진료기록부 보관·이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전송구간 암호화 등 현장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에 ‘다학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다학제 참여를 통한 장애 유형별 건강관리와 의료·돌봄·복지 연계를 아우르는 지역 기반 건강전달체계 구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요 장애인 단체들은 19일 오세훈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장애인 정책 공약 전달식’에 참석해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권 강화 △장애청년 권리 보장 △이동·편의 인프라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정하균 오세훈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홍귀표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애계에선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 서울시 장애인통거버넌스 운영위원 단체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재활협회·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 “노인 중심 통합돌봄 한계…장애인 맞춤형 건강지원체계 필요” 이날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장애인연대가 제시한 다학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반 돌봄통합지원 체계다. 장애인연대는 광역 중심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체계 구축과 함께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를 4대 핵심 요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며, 장애인 거주 비율에 따른 건강주치의 확충과 장애 유형별 통합지원 연계 매뉴얼 개발을 요청했다. 장애인연대는 특히 통합돌봄 정책이 노인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장애인 대상 통합지원 체계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시범사업 역시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장애 유형과 지역에 따른 격차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로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역시 참여 의료기관과 참여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치과 주치의 중심 확대는 이뤄지고 있으나 한의과·의과·재활·정신건강 등을 포괄하는 다학제 기반 접근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과정에서 오히려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의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장애인연대는 단순 진료 중심 모델이 아닌 다학제 영역(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재활·복지)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주치의 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재활, 방문건강관리, 돌봄 연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만성질환 2.5배…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로 접근성 보장돼야” 장애인 건강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장애인연대는 서울시 건강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시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약 2.5배 높은 반면 의료기관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전체 인구 대비 약 12%p 낮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전신마취 진료 대기기간은 평균 128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확대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 요구도 제기됐다. 장애인연대는 “법과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참여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애단체들, 초고령사회 대응·청년 자립·이동권 강화 요청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장애인 복지지원체계 구축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 설치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신경근육계 장애인을 위한 전문센터 설립 등을 요청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대학가·청년시설 접근성 개선 △장애인 1인가구 지원정책 마련 △발달장애인 정규직 일자리 확대 등을 담은 9대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역시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을 촉구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는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늘 전달된 정책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공보단장도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해 온 장애계와 오세훈 후보가 함께 뜻을 모은 자리”라며 “전달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과 입법,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영향평가 도입 및 장애인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무장애 관광특구 조성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바우처 도입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조성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생활 확대 등을 담은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사회’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의신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경남도회)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에게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경남형 한의약 공공의료 정책’ 추진과 함께 한의약 전담 행정체계 구축 필요성을 공식 제안했다. 경남도회는 지난 11일 창원 성산구 STX오션타워에서 김경수 후보와 한의학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의약 전담 공무원 임용과 통합돌봄 기반 구축 방안 등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의 핵심은 경상남도청 내 한의약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신설이다. 경남도회는 “경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다 농산어촌 지역 비중이 높아 통합돌봄과 방문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 지역 어르신 상당수가 한의진료를 통해 통증 관리와 만성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한의약 정책을 전문적으로 기획·조정할 행정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청군을 중심으로 한약재·항노화 산업 기반 역시 탄탄하지만, 현재 경남도청에는 한의약 정책을 총괄할 전담 공무원과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과 통합돌봄 연계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도회는 현행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조차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본격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정책 역시 한의 방문진료와 한방재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간 연계 체계가 부족해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회는 △경상남도 보건복지국 내 ‘한의약정책팀’ 또는 ‘한의약돌봄지원팀’ 신설 △한의사 특별채용(경력경쟁임용)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경남형 한의약 통합돌봄 모델 구축 등을 단계별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한의약 육성 조례 집행 △돌봄정책과 한의약 연계 △공중보건 사업 기획 △한의약 산업 육성 지원 △한의약 연구·홍보 △광역·기초 지자체 간 정책 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추진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경남도회는 우선 도청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한의사 출신 공무원을 특별채용 형태로 우선 임용한 뒤,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도내 18개 시·군 한의약 담당자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한의 방문진료·한방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남형 한의약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회는 이를 통해 △도민 건강 수준 향상 △한의약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효율성 및 정책 실효성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고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회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도민 체감형 한의약 정책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경남 전 시·군 한의 재택의료센터 확대 △경로당 한의사 주치의 사업 △한·양방 병립형 통합주치의제 도입 △산후·난임 한의지원 강화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경남도립 장애인한방병원 추진 △보훈회관 한의사 주치의제 등이다. 최중기 회장은 “경남의 의료취약지와 농산어촌 지역은 이동진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의료가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와 가장 잘 맞는 환경”이라며 “재택의료센터 확대와 경로당 중심 건강관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만으로는 정책이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며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함께 구축돼야 한의약 육성 정책과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경남이 전국 최고의 한의약 공공의료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수 후보는 “초고령사회와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돌봄 중심의 지역 의료체계 강화가 중요하다” 며“경남한의사회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오는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공백과 위생·안전관리 체계 부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신침을 비롯한 시술장비의 분류 문제와 더불어 최근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마저 무산되면서 시행 준비는 제자리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김남희·김선민·김윤·박주민·박희승·서미화·서영석·송석준·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와 19일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시행을 위한 현장 문제 등을 진단했다. ▲(왼쪽부터) 박주민·윤후덕·김영배·박희승 의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에서 멸균 기준과 국가시험, 교육과정, 색소·장비 기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국회도 책임감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이제는 직업적 합법화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보건위생 체계 구축, 교육과정의 객관적 표준화, 합리적 산업질서 확립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직능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공적 체계 안에 자리 잡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며 “문신 산업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전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될 때 비로소 K-뷰티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술실 수준 규제 아닌 ‘현장형 감염관리 체계’ 필요” 이날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의 목소리와 핵심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문신산업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혼란과 제도 공백, 위생·안전관리 체계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현재 법 제정 이후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고발·단속·형사재판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시술 장비는 ‘의료기기법’으로 일괄 관리됨에 따라 △문신기는 ‘의료용 체내표시기’ △문신니들은 ‘의료용 천자침’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회장은 “‘문신용’이라는 단어조차 제도 안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은 후순위로 밀리고, 위생·시설 기준과 문신용 염료·장비 인허가 체계 역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문신사 제도 안착을 위한 △위생·감염예방 중심 제도설계 △전문 교육·자격체계 구축 △산업관리 체계 구축 및 규제 개선 △문신사·소비자·교육기관·산업계 의견 반영 등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피부 손상을 수반하는 문신의 핵심은 위생·안전관리지만 병원 수술실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일회용 기구 사용 △감염예방 교육 △폐기물 처리 △시술환경 관리 등 업종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체계와 관련해선 기술 전달 중심에서 보건·위생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민간 교육기관 참여형 표준 교육과정 구축을, 문신용 염료·장비 시장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기관에 안전기준·인증·유통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 출범 무산 사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각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문단이 무산되고 복지부가 간담회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 임 회장은 “문신업 경력이 없거나 불법 의료행위, 가짜 국제자격증, 단속방어스티커 판매 등에 연루된 세력까지 개입하며 제도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며 “문신사 제도는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닌 보건·위생·교육·산업·소비자 안전이 결합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현장·학계·산업계 “허위정보 차단, 하위법령·표준교육 서둘러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종사자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허위·과장 정보 확산 △면허·교육체계 혼란 △현장 숙련도 검증 △문신용 색소 안전성 △산업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는 “하위법령과 시행규칙, 면허시험, 위생교육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단체와 업체들이 미용학위 취득이 유리하다거나 국가시험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연결된 단체인 것처럼 공신력을 활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등록 기준이나 위생 기준을 근거로 고가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현장 종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면허시험·위생교육·감염관리·시설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선 ‘표준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은미 남서울대 뷰티보건학과 교수는 “문신사 제도의 가치는 면허증 자체가 아닌 교육의 무게에서 결정된다”며 “표준 교육과정 없는 국가시험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조 교수는 △표준 교육과정 이수자 인정 체계 △교육기관 품질관리 기반 △위생교육·응시자격과 연계된 행정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정부·학계·현장이 참여하는 ‘문신사 표준 교육과정 민관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법 제정이 시작이라면 교육체계 구축은 제도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애 아던아카데미 대표원장은 문신은 피부 반응과 위생·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안전 실무 영역인 만큼 국시면허만으로는 숙련을 증명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권 원장은 “현재 현장에서는 단기교육과 수료증 남발, 경력 과장 홍보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모형 실습과 감독하 현장실습, 숙련 검증 과정이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신용 염료 분석 결과를 제시한 김수현 성균관대 나노공학기술원 박사에 따르면 일부 타투 염료에서 크롬·니켈·납·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으며, 아조계(Azo) 안료 일부는 발암 가능성 우려가, 니켈·비소 등은 사용 제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박사는 “문신은 색소를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인 만큼 위생뿐 아니라 장기 안전성 검증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문신용 색소를 단순 위생용품이 아닌 인체 적용 물질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형 문신산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요구가 이어졌다. 김태남 비숍코리아 대표는 문신 산업을 “위생·안전·예술·미용이 결합된 복합 산업”이라고 규정하며 △문신니들 ‘문신용’ 기준 신설 △위생·소독 중심 관리체계 △과학적 리스크 평가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준 부재로 현장에선 투자 보류와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을 이해한 행정과 하위법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한창우)는 17일 코엑스 마곡 스퀘어볼룸A에서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ASLD 시대, 한방내과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74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최근 대사질환의 증가와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이하 MASLD)의 최신 임상과 연구의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한의약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한창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ASLD는 단순한 지방간을 넘어 비만,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과 밀접하게 연결된 질환으로, 대사이상이 핵심 병태로 작용한다”면서 “최근 다양한 치료 타겟이 제시되면서 약물 치료부터 생활요법까지 치료 전략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대사 조절 △체중 관리 △염증 조절을 포괄하는 한의학적 접근이 MASLD 치료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한방내과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회장은 “변화하는 임상 환경 속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방내과가 수행해야 할 진료 및 연구의 방향을 정리하고, 실제 진료에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면서 “특히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패널 디스커션을 통해 단일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함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청강연 △포스터 발표 △패널 디스커션(panel discussion) △상복부 초음파 검사 이론 및 핸즈온 교육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MASLD 치료제 개발의 미래는? 먼저 초청강연에서는 △MASLD 원인 비만의 한의학 임상 치료법(이병철 경희대 한의대 교수) △MASLD 치료 타겟의 이해: 최신 치료제에서 한약까지(박진봉 경희대 한의대 교수) △Keynote lecture - MASLD 대전환의 시대: 한방내과적 통찰과 전략(손창규 대전대 한의대 교수) 등의 주제로 발표됐다. 이날 이병철 교수는 발표를 통해 MASLD 용어의 변천과정을 시작으로 정의 및 원인, 진단, 현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비만 합병증 발생원인 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 및 대한비만학회에서 2024년도에 발표한 진료지침에 게재돼 있는 비만 치료제 종류와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을 소개한데 이어 현재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의학적 치료법 중 하나인 장자화(張子和) 선생의 공법(功法)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상한 시대에는 전쟁 등으로 인해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공법을 활용하기 어려운 시기였지만, 상한 시대 이전에는 충분한 영양상태라는 것을 감안해 현대에 적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비만 치료에 공법을 활용하게 됐다”고 운을 떼며,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약재로 마황·계지(汗法), 과체(吐法), 감수·파두(下法)를 소개하는 한편 경희대한방병원 비만센터에서 감수(甘遂) 치료를 병행한 한의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박진봉 교수는 MASLD의 역사와 용어의 변천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 후 MASLD/MASH 치료제의 발전사와 resmetirom, semaglutide, gut microbiome 등의 개발현황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MASLD/MASH 치료제 개발의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개인맞춤형 치료제 개발로의 변화와 더불어 장내미생물 개선도 치료제 개발에 있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개인 맞춤형 치료나 장내미생물 은 한약 치료도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 한약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며,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한약재로 △시호 △택사 △단삼 △산사 △인진 등의 한약재의 치료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 소개를 통해 MASLD에 대한 한의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의 보험제제 활용 및 생활습관 조절의 중요성 강조 이와 함께 손창규 교수는 MASLD 개선을 위한 한의학적 대처방안을 모색하며, 전신적 접근으로서 한의 보험제제와 생활습관 조절 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비만의 경우 체중의 10%만 줄여도 모든 신체의 상태가 좋아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운동이나 식이요법이 치료의 메인이 돼야 하지만,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는 치료의 보조수단 ‘약 복용’이 오히려 주된 치료법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교수는 MASLD 치료를 위한 의료로 △예방의료(Preventive) △참여의료(Participate) △맞춤의료(Personalized) △예측의료(Predictive)를 의미하는 ‘P4 Medicine’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12주간의 관찰연구를 통해 삼황사심탕, 이진탕, 공사인의 치료 효과를 입증한 사례 발표를 통해 MASLD 치료에서의 한의 보험제제의 활용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명호 한방내과학회 학술이사(우석대)가 좌장을 맡아 ‘MASLD, 어떻게 진료하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발표자인 손창규·박진봉 교수와 한창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 이제원 BM한방내과한의원장이 참여해 임상과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비만·대사질환 증가에 따른 한방내과 특화진료 체계 필요 이날 패널들은 GLP-1 계열 약물 등 새로운 비만·대사질환 치료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한의계가 단순 체중 감량을 넘어 생활습관 관리와 장기적인 대사 건강 개선 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MASLD를 개별 질환의 차원을 넘어 비만,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 등과 연결된 대사질환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향후 한의계 차원에서 시범사업 등을 제안해 볼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특히 토론에서는 비만·대사질환 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한방내과 특화 진료 체계의 필요성과 더불어 보험 적용 확대 및 표준화된 진료 모델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를 위해 외부 수탁 혈액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사 관련 지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임상 현장에서 축적되는 대사 기능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장기적으로 추적·분석함으로써 실제 임상적 인사이트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공유됐다. 또한 최근 MASLD 연구 흐름과 연계한 한의학 연구의 방향성과 관련 패널들은 한약 처방이 지닌 ‘다중 성분·다중 타겟(Multi-compound, Multi-target)’ 특성을 현대 연구 방법론으로 규명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장-간 축(gut-liver axis), 장내 미생물 환경 변화, 대사 및 염증 조절 기전 등 복합적인 병태생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환자 대변 샘플링과 장내미생물 분석 등을 실제 임상연구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한의 치료의 기전과 치료 반응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어진 포스터 발표 세션에서는 김철현 교수(원광대)와 김은혜 교수(가천대)가 좌장을 맡아 심사에 참여한 가운데 최우수상에는 허준영 전공의(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전공의가, 우수상은 이수현 전공의(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최대준 전공의(경희대학교한방병원)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세션에서는 김미경 교수(동국대)의 시연과 함께 이어진 핸즈온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 간, 담, 췌 등의 주요 구조물을 확인하며 실습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한방내과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창남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16일 청양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제74회 교육공로자 표창식 및 충남교총회장기 교원배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상담을 비롯해 응급처치 지원, 공공사업 홍보 활동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충남한의사회가 추진 중인 충남형 한의사 교의사업 브랜드 ‘하니학교드림(찾아가는 교의사업)’ 홍보부스가 함께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하니학교드림’은 한의사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예방 중심 사업으로, 학생 대상 척추·자세·비만·스트레스 관리 및 교직원 대상 근골격계·성대·스트레스 건강관리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주현 충남한의사회 부회장(대산한의원장)을 비롯해 이남군 사회복지사, 김현경 사무국장, 왕지환 공중보건의, 권혁진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여한 홍보부스에서는 ‘하니학교드림’ 응원 설문 이벤트 진행을 통해 교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퀴즈와 객관식 문항, 응원 메시지 작성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충남한의사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교직원들의 관심과 수요를 확인함에 따라 향후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충남형 교의사업 정책을 제안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병식 회장은 “이번 체육대회 부스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충남교총과 협력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하니학교드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한의사회는 최근 충남교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직원 건강 증진 및 학교 현장 중심 한의약 건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9일 부산역 광장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건강나눔- 철도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의료봉사 현장에 참여, 취약계층의 건강 돌봄에 동참했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봉사단 및 중구노인복지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는 부산 중·동구 주변 취약계층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비롯해 혈압·혈당 등 기본 건강검진, 구강검진, 안과검진, 건강상담 등의 제공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연계 프로그램 안내, 코레일톡 사용 안내 등 디지털 교육 등도 함께 진행됐다. 부산시한의사회가 운영한 부스에는 동의대 부속 한방병원 윤현민 교수(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와 김근모 수련의가 진료에 참여, 어르신들이 평소 겪고 있는 다양한 증상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침·뜸·약침 등을 활용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진료부스 한 쪽에는 ‘2026 부산광역시와 함께하는 한의 자연임신 진료 지원사업’에 대한 배너를 설치, 부산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한 홍보도 진행했다. 이날 한의 진료부스에서 진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 궁금해했던 일상에서의 불편함에 대해 한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어떠한 습관이 잘못 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좋았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어르신은 “얼마 전부터 자고 일어나면 허리통증이 왔었는데, 오늘 생각지도 않게 약침 치료를 받게 됐고, 한결 통증이 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다양한 장소에서의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통합돌봄이 체계화되면서 지역의료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임상약침학회(회장 안덕근)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의장 박민준(대전대 본2)·이하 전한련)이 진행하는 의료봉사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다. 임상약침학회와 전한련은 17일 임상약침홀에서 ‘봉사지원 협약식’을 개최, 전한련에서 오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의료봉사에서 활용될 약침 후원을 시작으로 향후 전한련의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임상약침학회에서는 전한련의 의료봉사 활동의 취지에 깊은 공감한다는 뜻을 전하는 한편 원활한 의료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덕근 회장은 “학생 시절 의료봉사는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덕목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한의대생들에게 뜻깊은 기회가 되는 의료봉사의 원활한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 임상에서 침·뜸·부항과 더불어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한 약침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치료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민준 의장은 “성공적인 의료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약침을 후원해준 임상약침학회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의료봉사 현장에서 환자 한명 한명을 정성껏 보면서 한의약의 따뜻한 인술이 마음에 새겨지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임상약침학회 안덕근 회장, 이동규 총무이사, 김지훈 홍보이사 등이, 전한련 측에선 박민준 의장과 양윤서(세명대 본2)·우효주(부산대 본3)·이채은(동의대 본4)·구본진(대전대 본2)·김태관(우석대 본2) 학생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경란·이하 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개최, 지역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및 한의계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식 회장을 비롯해 김만호 천안시분회장, 임헌우 세종시분회장, 조호진 아산시분회장, 김우석 기획·홍보이사, 권하린 학술이사가 참석했으며, 지역본부측에서는 이경란 본부장과 김경희 보험급여부장, 김진성 요양기관지원부장, 김건휘 보험급여팀장, 이성일 천안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관련 한의계 참여 확대 및 역할 강화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충남한의사회는 지역사회 중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분야에서 한의약 서비스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제도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천안지사의 지역 보건의료사업 추진 현황과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천안지사는 전국 지사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지사 중 하나로,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성일 천안지사장은 한의계 정책과 지역의료 협력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역본부 측은 충남한의사회에서 전달한 정책자료집을 세밀히 검토하는 등 향후 한의계 정책 제안과 지역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정병식 회장은 “지역본부와의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료돌봄과 재택의료 분야에서 한의계 역할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