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요양병원 사전 실태점검···관리 사각지대 점검

[한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0일부터 요양병원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폐업·휴업한 요양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이 무방비로 노출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그간 요양병원은 폐업·휴업이 잦고 장기입원환자의 방대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위는 △휴업 시 전자·문서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 △병원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여부 △요양병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조치 등 3개 부문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요양병원 중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도 보안 서버를 도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장기입원환자의 진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만큼, 폐업·휴업 과정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진료기록부 보관·이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전송구간 암호화 등 현장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