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전남 함평군이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건강 관리에 나선다. 함평군이 10일부터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한방든든 백세 거뜬 건강마을 만들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의 효과를 체험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중보건한의사를 포함한 한의약 건강증진팀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기초 건강검사 △맞춤형 건강 상담 △한의약 진료 및 시술 △건강 교육 △여가 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방든든 백세거뜬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은 오는 4월7일까지 8주간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에는 해보면 상모경로당에서, 목요일에는 대동면 상강경로당에서 각 회차 당 2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을 점검하고, 건강 인식도 및 행동 변화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프로그램 전후 비교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생활 반경 안에서 편안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초음파 가이드와 근막 치료, 재생까지 아우르는 실전형 약침 교육이 한의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7일 한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약침서포터즈’를 개최, 니들 가이드 시스템과 하이드로다이섹션 등 정밀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생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서포터즈는 본과 2~4학년 학부생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존 기초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임상 적용 범위를 확장한 실전형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한의사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교육은 △초음파 활용 임상 약침 실습(권준휘 학술위원) △약침 실습 기본 교육 및 다빈도 질환 약침 실습(이초인 학술위원) △Fascial System과 경근이완약침 이론 및 실습(황동석 두봄한의원 진료원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 니들 가이드 시스템 적용, 초음파 기반 하이드로다이섹션 실습 권준휘 학술위원은 학부생을 위한 초음파의 기초 이론(탐촉자 사용법, 반향 발생, 비등방성 등)에 이어 포터블 초음파진단기기를 활용한 약침 술기를 교육했다. 특히 니들 가이드 시스템(NGS)을 적용한 하이드로다이섹션 시술을 통해 자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안전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임상 접근법을 강조했다. ‘하이드로다이섹션(Hydrodissection)’은 약침액을 주입해 유착된 근막층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조직 사이 공간을 확장해 신경과 혈관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술기로, 근막 통증 증후군과 말초신경 포착 증후군 등에 활용된다. 초음파를 활용한 시술은 바늘의 위치와 진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으로, 인플레인(In plane) 방식은 바늘 전체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며, 아웃오브플레인(Out of plane) 방식은 바늘이 점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숙련도가 필요하지만 구조적 제한이 있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권 학술위원은 “초음파 활용 약침은 병변의 구조적 원인을 직접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정밀 치료법”이라며 “하이드로다이섹션을 통해 근막 유착을 해소하고 통증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별 실습에서는 △초음파 화면상 상하·좌우 개념 이해 △경부·견부·요부·하지 구조물 식별 △실리콘 팬텀을 활용한 In plane·Out of plane 시술 등을 반복 훈련하며 술기 감각을 체득하도록 했다. ▲(왼쪽부터) 안병수 회장, 권준희·이초인 학술위원, 황동석 원장 ■ 경락 기반 약침 치료 체계화…프롤로테라피 약침 활용 가능성 제시 이초인 학술위원은 약침학 기초에 이어 팔강약침, 경락약침(면역약침), 혈기보양약침의 주요 시술 경혈과 활용 병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학술위원에 따르면 보(補)·사(瀉)를 조절하는 경락약침은 경혈 및 관련 반응점에 주입해 경락 기능을 조절하고 전신 균형 회복을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화성경락은 열성·염증성 질환 △조성경락·냉성경락은 호흡기 질환 △습성경락은 호르몬 불균형 등 허증성 질환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다빈도 임상 처방으로 활용되는 보양약침으로는 삼기활력, 삼정, 청열, 청폐, 충만어혈 처방 등이 소개됐다. 이초인 학술위원은 “경락의 병리 상태에 맞춘 약침 적용과 처방 선택은 치료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경락 이론에 기반한 정확한 진단과 약침 활용이 임상 치료 완성도를 높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봉약침, 오공약침 등 동물 유래 약침 시술 시 피부반응 검사(Skin test) 등 안전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술 전 약 0.1mL를 피부에 주입한 후 관찰 시간을 확보해 과민반응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프롤로테라피(Prolotherapy)’ 약침으로 자하거약침과 PDRN약침을 소개하며 조직 재생 및 상처 치유 기전에 대한 임상 활용 가능성도 설명했다. ■ 삼차신경·미주신경 이완까지…근막 기반 약침 치료 가능성 확대 황동석 원장은 근막 시스템(Fascial system)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와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경근이완약침의 적용 원리를 설명했다. 경근이완약침은 △근육·인대·혈관·신경 등 구조 치료 △전통 혈위 활용 △구조의학 기반 치료 접근을 특징으로 하며, 브레인포그, 탈모, 안구질환, 비염, 이명, ADHD, 공황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고 있다. 황 원장은 △데이비스의 법칙 △세포외기질(ECM) △표층근막 유착 △장간막·골막 구조를 기반으로 삼차신경·미주신경 이완법과 근막 치료 포인트를 제시하며 구조의학적 확장 가능성을 소개했다. 이날 수강생들은 “이론과 실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실제 임상 적용이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학년 수준에 맞춘 구성으로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 “초음파와 약침을 직접 연계해 보는 경험이 임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히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안병수 회장은 “이번 교육은 기초 이론과 술기 간 연결성이 강화돼 학생들의 이해도와 임상 적용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됐다”면서 “약침 교육은 임상 정밀도를 높이는 핵심 과정으로, 심화 실습이 임상 술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국 한의대 학생들이 임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 시 한의사의 진단서를 배제하는 관행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의료법상 보장된 한의사의 정당한 진단권을 확인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 지침에 제동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구미시 소재 우리경희한의원을 내원하던 환자가 특별교통수단인 ‘부름콜’ 이용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지자체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진단서는 유효한 심사 자료가 아니다”라며 접수를 거부했고, 진정인인 서정철 원장은 이는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수요 폭증에 따른 대상자 제한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를 근거로 내세웠으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권위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는 장애인 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보행의 어려움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에서 한의사가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상 한의사의 진단권 확인 인권위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동일하게 진단서 발급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한의사 역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라는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며, 일시적 보행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 등에 대해 충분한 진단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은 진단서 한 장을 위해 다시 양방병원을 찾아 진료비와 검사비를 지불해야 했다. 서정철 원장은 이러한 중복 방문은 환자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강요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지자체 규정 개정의 신호탄 서정철 원장은 “이번 인권위 권고는 지자체가 행정 편의를 위해 특정 의료 직군을 배제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의료인의 정당한 권한이 지자체 지침에 의해 제한받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이어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교통약자의 발을 넓히고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권위의 권고는 경북의 기초자치단체를 넘어 전국 지자체에 산재한 유사 규정들을 개정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또 “한의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보건 행정 전반에서 한의사의 진단권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일회성 오프라인 만남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술래잡기 형태의 놀이인 ‘경찰과 도둑(일명 경·도)’과 감자튀김을 함께 즐기는 ‘감튀모임’이 큰 화제로, 최근엔 연예인들의 참여 소식과 SNS 영상 후기도 잇따라 공유되며 관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도’의 경우 별도 장비 없이 야외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혼자서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감튀모임’은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형태로, 음식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감튀모임 관련 게시글만 전국적으로 99개에 달하며, 최근 개설된 일부 모임의 경우 가입자 수가 500여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모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경도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속에서 근육과 인대가 쉽게 경직돼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해당 놀이는 잡히지 않기 위해 순간적으로 전력 질주하거나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는 동작이 반복된다. 특히 평소 운동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참여할 경우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무릎에 강한 부하가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연골 조직이 손상될 수 있으며, 관절 주변의 뼈·인대·힘줄에도 이차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해 무릎이 붓거나 시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감튀모임’은 영양학적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감자튀김은 조리 과정에서 소금이 다량 사용되는 대표적 고나트륨 식품이다. 실제 감자튀김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약 300∼400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성인 하루 나트륨 섭취량(2000mg)의 약 18%에 해당한다. 여기에 케첩, 치즈소스, 시즈닝 가루 등을 함께 섭취할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더욱 증가한다. 고나트륨 식품은 칼로리가 높을 뿐 아니라 포화지방과 결합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고혈압 발생 위험을 키운다. 고혈압은 대사질환에 그치지 않고 근골격계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PLoS One’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의 무릎 관절염 유병률은 당뇨·고혈압이 없는 집단보다 각각 1.26배, 1.19배 수치가 더 높았다. 만약 움직임이 심한 활동이나 고나트륨 식품 섭취 후 무릎 통증이 발현된다면 전문적 치료를 권한다. 특히 한의학에선 침·약침 등으로 손상된 무릎 관절을 호전시킨다. 침 치료는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대사작용을 원활히 해 체내 노폐물 배출 및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약침 치료는 한약재 성분을 경혈에 주입해 염증 반응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킨다. 무릎 관절염에 대한 침 치료 효과는 자생한방병원이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침 치료를 받은 국내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침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보다 무릎 수술률이 약 3.5배 낮았다. 또한 침 치료가 포함된 한의통합치료 후 모든 평가 지표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 환자들의 평균 통증숫자평가척도(NRS; 0∼10)는 치료 전 중등도 통증 수준인 6.1에서 치료 후 경미한 수준인 3.6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골관절염지수(WOMAC; 0∼100)도 치료 전 53.67에서 치료 후 38.97로 개선됐다. 자생한방병원 홍순성 원장은 “최근 유행하는 취미 활동은 사회적 교류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갑작스러운 신체 활동이나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무릎 관절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순간의 재미만큼이나 이후의 회복과 관리 역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자”고 조언했다.

[한의신문]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이 당뇨, 고혈압 등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 투석 등 지속적인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만성콩팥병 및 투석 치료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돼 있거나 콩팥 기능 감소가 지속되는 질환이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콩팥 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선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고령화로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 수와 진료비가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 시스템과 입법 기반이 미비해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로, 기능이 악화돼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할 경우 그 치료비 부담은 막대한 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는 36만 4938명이며, 투석 치료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조8117억원, 1인당 진료비는 770만원에 달한다. 이에 남 의원은 대한신장학회와의 협의와 국회 법제실의 사전 검토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질환이 아닌 필수적인 생명 유지 관리 영역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조기 진단, 초기 단계부터의 치료를 통해 콩팥 기능을 유지해 말기병으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지원체계를 확립하도록 한 것으로, 그 목적을 살펴보면 정부는 예방, 진료,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 관리를 위해 연구, 등록통계 구축, 예방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투석 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신장실 인증제도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윤·박정·박희승·백선희·백혜련·이수진·전용기·전진숙·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일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 공정위)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동성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했다. 먼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토록 했다. 이에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실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다. 더불어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이에 따라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중 일부는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상기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이러한 동성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 및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행해진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경남 거창군 보건소가 거창지역 중·장년층의 갱년기 증상을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한의약 갱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모집 대상 기준은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거창군민 40명이다. 프로그램은 내달 11일을 시작으로 오는 5월2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A반(13:30~14:30)과 B반(14:30~15:30)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운영 시간만 다르다. 교육 내용은 △계절별 한방양생 강의 △기공체조 △경혈지압법 등 실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한의약 기반 내용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증상 완화를 돕는다. 참여 방법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한 뒤 보건소 1층 보건민원담당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고, 1당 1개반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2기 대상자는 8월경 모집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거창군 보건소 보건민원담당(055-940-8392)로 하면 된다.

[한의신문] 고양특례시한의사회(회장 신동권·이하 고양시분회)가 지자체와 공동추진 중인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내실화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고양시분회는 15일 일산서구보건소에서 고양특례시 3개구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고양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간담회’를 개최,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사업 시행 5년 차를 맞아 지역사회 중심 한의방문진료 모델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 5년 성과 입증…최우수상 수상·어르신 만족도 지속 상승 이날 간담회에선 그간의 사업 성과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고양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지난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최우수상(고양시 덕양구보건소)과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 최우수상(고양시분회)을 각각 수상하며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한의방문진료가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관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덕양구보건소는 한의약 기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숙 덕양구보건소 방문보건팀장은 “사업이 지속될수록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직접 그 효과와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시분회는 위탁사업 참여를 넘어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책임 주체로서 직접 자원을 투입하고, 사업의 질 관리와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신동권 회장은 “사업 5년 차를 맞아 의미 있는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안착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올해부터 고양시분회 차원의 자체 지원 예산과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방문진료 효율화 본격 논의…“통합돌봄 핵심 모델” 이어진 실무 논의에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집중 검토됐다. 이날 고양시분회와 보건소 관계자들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의방문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의 전략적 재배치 △진료 횟수 및 방문 주기 조정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양시분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의료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방문진료 확대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고양시분회와 보건소 간 협력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한의방문건강관리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사업 5년 차를 기점으로 고양시분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아러고 말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체납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거소·소득·재산 확인과 납부의사 확인, 방문 상담 등 실태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선 공단이 보험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체납 발생 원인이 고의적 체납인지, 폐업이나 휴업 등 경영상 어려움 때문인지, 또는 일시적 자금난에 따른 생계형 체납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는 지역가입자 92만5000세대(1조5416억 원), 직장가입자 4만3000개 사업장(574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액은 지역가입자 83만3000세대(2조2756억원), 직장가입자 5만7000개 사업장(6542억원)에 달해 공적 사회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제81조의 7(실태확인)을, ‘국민연금법’에 제95조의 5(실태확인)를 각각 신설해 공단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소·수입·재산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질문 △납부 의사 및 납부 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실 확인 행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명시했다.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확인원 교육 및 감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납 원인을 △고의적 체납 △폐업 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 법인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체납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징수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폐업 법인에 대해서는 합리적 체납 정리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보호를 고려한 체납 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