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들이 환자 사별 후 겪는 건강 변화가 단순한 ‘부담 해방’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즉 마음의 짐은 덜어지지만, 오랜 기간 쌓인 신체적 피로는 오히려 사별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권찬영 교수 연구팀은 돌봄제공자의 사별 전후 건강 변화를 분석한 연구인 ‘Distinct trajectories of emotional distress and physical health among informal dementia caregivers surrounding bereavement: a systematic review’라는 논문을 SSCI급 국제학술지인 ‘BMC Psychology(IF: 3.0)’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는 동의대 한의대 학부생인 김지원·오지원 씨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학부생 연구원들은 교수진의 지도 아래 종단 연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며 전 과정을 주도해 국제적인 성과를 일궈냈다. 마음의 회복과 대비되는 ‘신체적 여파’…건강의 불균형 현상 확인 연구팀은 사별 전후 돌봄제공자의 건강 궤적을 추적한 결과, 심리적 지표와 신체적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반된 건강 궤적’를 확인했다. 실제 사별 후 돌봄 역할이 종료되면서 간병 부담과 우울, 불안 같은 심리적 고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러한 마음의 회복과 대조적으로 신체적 삶의 질과 면역 기능은 사별 후 오히려 유의미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긴 돌봄의 터널을 지나온 뒤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누적된 신체적 피로가 뒤늦게 건강 지표의 악화로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3월 ‘돌봄통합법’ 시행…가족 돌봄제공자 사후 관리 근거 마련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는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이 환자 중심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돌봄을 제공하던 가족들의 사별 후 삶까지 지역사회가 보살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연구팀은 사별 전 형성된 사회적 지지망이 사별 후 신체 건강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체계 내에 돌봄제공자를 위한 심신 조절 프로그램과 예방적 건강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찬영 교수 “학부생들의 열정이 일궈낸 임상적 제언” 이번 연구를 지도한 동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권찬영 교수는 “학부생 연구원들이 임상 현장에서 간과되기 쉬운 돌봄제공자들의 고충을 학술적으로 규명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연구가 사별 후 건강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돌봄제공자들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책 마련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동의대학교 인공지능그랜드ICT연구센터’의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지원(IITP-2026-RS-2020-II201791)을 받아 수행됐다.

[한의신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농촌지역 어르신과 건강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온(溫)마음 한방돌봄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온(溫)마음 한방돌봄사업은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한의진료와 건강상담, 기초 건강 측정 등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건강 돌봄 서비스로,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도 권역별 순회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간다. 특히 올해는 마음안심버스와 의약품 안전교육을 새롭게 연계해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관리와 안전한 약물 사용까지 지원하는 통합형 건강서비스로 확대했다. 또한 권역별 건강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천시는 공중보건한의사와 보건진료소 인력을 중심으로 권역별 경로당을 매주 방문해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약사 등 전문 인력을 연계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천시보건소는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곁으로 먼저 찾아가는 것이 공공보건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약물 안전까지 함께 챙기는 온마음 돌봄사업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1일 정부의 양방 우선주의로 인해 한의 재택의료센터가 배제돼 국민의 진료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음을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진료선택권 제고와 재택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의원의 재택의료센터 선정 확대를 촉구했다. <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함께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간담회>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해당 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추가 모집을 진행했으며, 심의를 거쳐 조만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추가 의료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한의협은 “지금까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한의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 등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 의원보다 한의원이 재택의료센터 공모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 수(작년 12월 발표된 2026년도 신규 및 전체기관 수)는 한의원이 89곳으로 양방 의원의 201곳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 공모에서 양방 의원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기관(서울 13개소, 경기 19개소)이 선정됐으나, 한의원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1개소씩 선정되는데 그쳤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10곳이 넘는 한의원이 지난해 공모에 참여했지만 모두 선정되지 못했고, 부산시 진구는 양방 의원 1개소와 한의원 5개소가 신청을 했으나 양방 의원만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선정방식에서 노골적으로 양방 의원을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재택의료센터 선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의 활동 현황을 보면 실제 양의사와 한의사의 시범사업 참여 현황과 달리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 선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양방 우선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지역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한의원은 958명의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양방 의원은 431명의 양의사만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한의사들의 참여의지가 높은 실정이지만 참여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양의사의 2배가 넘는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진료에 참여하며 시범사업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양방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재택의료센터 선정 과정은 베일에 쌓여있는 가운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지조차 알 수 없으며, 한·양방 재택의료센터 선정을 심사하는 위원 중에 한의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양의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에서도 재택의료센터 선정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진료활동을 수행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한의원의 비중을 보다 늘리는 것이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은 물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이번에 진행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서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원의 선정이 확대돼야 타당하다”면서, 보건복지부의 공정한 심사와 결정을 촉구했다.

[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은 지역·중소의료기관의 의료 질과 환자안전 기반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기본 인증제’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본 인증제’는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한 지역과 중소의료기관의 인증 참여 유도를 위해 의료 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항목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수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기본 인증제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 인증 참여 절차 및 준비사항, 교육 및 무료 컨설팅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기본 인증제’에 대한 수요 파악 및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을 파악해 인증제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는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국 5개 주요 거점 도시(강원도, 경상도, 수도권, 전라도, 충청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서희정 사업혁신센터장은 “기본 인증제가 중소의료기관 환자안전의 마중물이 되어 의료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 참가 신청 및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인증원 누리집(www.koih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사업 준비 수준(준비지표 달성률)이 한 달 전에 비해 약 10% 증가한 91%에 도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월30일 기준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91.9%로 지난 1월 2일 81.7% 대비 10.2%p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반조성 준비를 완료한 시·군·구는 194개(84.7%),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시군구는 178개(77.7%)다. 준비지표 달성 항목에는 △조례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 지표와,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경험’ 지표를 포함해 총 5개 지표가 포함된다. 복지부는 1월 말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지난 달에 비해 모든 지표가 개선돼 지자체가 본사업 준비에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5개 지표 모두 100% 달성률을 보이며 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국의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은 91.9%로 특히 전북, 인천, 경북의 달성률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전북은 지난달 대비 25.7%p(61.4%→ 87.1%), 인천은 24%p(52%→ 76%), 경북은 19.1%p(58.2%→ 77.3%) 증가했다. 세 지역은 1월 이후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가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기반조성 지표(지자체 제출자료)의 경우 총 194개 시·군·구가 100%를 달성했으며, 광역별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14개 시도가 90%를 넘는 준비율을 보였다. 지난달 대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가 늘어났다. 또 사업운영 경험 지표(건보공단 자료)는 총 178개 시·군·구가 100%를 달성했으며, 광역별로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전남·경남·제주 등 12개 시도가 90%를 넘는 준비율을 보였다. 지난달 대비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도가 추가됐다. 한편, 도서 및 산간지역,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는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상대적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30일 기준, 경북은 관내 22개 시·군·구 중 13개 지역(59%)이 아직 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고, 인천은 관내 10개 지역 중 3개 지역(30%)이 아직 사업신청·접수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세종은 아직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고, 경북은 관내 8개 시군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 안착과 지역별 준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속한 인력배치, 담당자 역량강화,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협의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으로 확보한 정원 총 5346명이 현장에 즉시 배치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의 인력배치 계획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도와 협력해 적정 인력 배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서 및 산간지역 등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자원 부족 등으로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한다.

[한의신문] 대전 대덕구는 10일 경북한의원·경희바른의원(대표원장 이승호·이경채)으로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100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세트를 기탁받았다. 구는 기탁받은 물품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591세대와 지역 사회복지시설 13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북한의원·경희바른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후원 물품을 기탁하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승호 대표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살피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오랜 기간 변함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경북한의원·경희바른의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명절선물세트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시설에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0일 설 명절을 맞아 대한민국 영공 수호의 핵심 전력인 공군 제8전투비행단(단장 이긍규)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지역 아동들과 함께 ‘설맞이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 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건보공단 대표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키즈’ 아동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안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초청된 아동들은 군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비행 장비 전시 및 항공 체험관을 견학하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는 등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행사에 함께한 군 관계자는 “장병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명절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장병들에게도 큰 보람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희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가 안보에 애쓰는 장병들과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면서 “아이들에게는 오늘의 경험이 꿈을 향한 동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전국 216개 단위봉사단 소속 약 1만5000명의 봉사단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참여하는 ‘하늘반창고 봉사단’을 통해 지역 곳곳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한의신문]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해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하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5년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7학년도 490명,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보정심에서 논의되던 2037년 부족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현장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돼 재학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또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보정심이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규모가 교육부의 각 대학별 배정을 거쳐 ’27년부터 의과대학 모집정원에 반영·시행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배출된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보정심에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의학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각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학생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 및 분야별 교육인원 충원 계획을 고려해 교육의 질 보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한 뒤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에 대한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더불어 의대생 실습기관을 대학병원 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 및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대학병원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병원의 교육 인프라 확충과 R&D 지원 등을 확대해 교육, 연구, 임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함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타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을 지원한다. 보정심은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주도 하에 지역의료 수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하며, 수련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 수련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상을 강화한다. 휴직 후 복직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규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해 지역의사를 양성·지원한다. 보정심은 신규 의사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증원되는 의사인력이 실제 의료현장에 배출되기 전까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활용, 시니어 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병원 등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및 비대면 진료 등의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정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추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할 방침이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이경수·이하 대전충청본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9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벧엘의 집’을 방문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실시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이번 나눔 활동은 명절 기간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충청본부는 노숙인 복지시설인 ‘벧엘의 집’을 방문해 직원 성금(64만원)과 친환경 수건(60만원 상당)을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노숙인과 쪽방 생활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성금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나눔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단순한 기부를 넘어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후원물품을 함께 전달함으로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천에도 동참했다. 이경수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물론 환경까지 함께 고려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날 확정된 정부의 의대정원 결정과 관련, 수급추계의 본질보다 교육여건 논리에 좌우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환단연은 논평을 통해 “당초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과학적으로 도출한 2037년도 ‘의사 부족 총량’ 추계치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의대 교육 여건’이라는 명분에 밀려 축소 조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대정원 증원은 오로지 미래의 환자 수요와 객관적인 의사 수급 지표에 근거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의 일시적인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삭감하는 것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적기에 배출되어야 할 필수의료 인력의 공백으로 이어져, 미래의 환자들이 다시 한번 필수·지역 의료의 공백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정원 회수’ 등 실효적인 사후관리 기전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힌 환단연은 “지방 의대에 배정된 인력이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유출되는 고질적인 왜곡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밝힌 ‘지방 수련 미준수 시 정원 회수’ 방침은 반드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면서, 지역의료 공백 해소라는 이번 증원의 본질적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준수 요건을 엄격히 지표화할 것과 더불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배정된 정원을 즉각 회수하는 단호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단연은 “의대정원 증원 수치의 확정은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정부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교육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 환경 개선에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결국 의료인력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지며, 그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인 만큼, 정부는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증원이 도리어 국민건강권과 환자 생명권의 위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단연은 “의대정원 증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응급실 표류(뺑뺑이)’나 ‘소아과 진료 대란(오픈런)’ 등 붕괴하는 필수의료를 소생시키고, 필수의료 전문의 부재로 생명을 위협받는 지역의료를 재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며 “환단연은 앞으로 확정된 증원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를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은 멈추고, 정부는 흔들림 없는 정책 이행의 책무를 다해야 하고, 의료계 역시 증원에 대한 반대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학교육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려내는 길에 진정성 있게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