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한의신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보건복지 분야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이하 국민제안 창구)’를 구축·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안 창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홈페이지 참여 항목에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탭을 마련했다. 홈페이지 외에도 우편과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국민제안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제안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선정과제의 진행상황와 주요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비정상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 일상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병 치료에서 침 치료 병행의 임상적 효과가 대규모 연구로 확인됐다. 경희대한방병원 연구팀은 총 4256명의 환자를 포함한 55편의 무작위 대조시험(RCT)을 통해 증상 개선과 부작용 감소 효과를 동시에 입증하며 한·양방 협진 치료의 근거로 제시했다. 조성훈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와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유진 선임연구원(제1저자), 이보람·김평화 연구원, 박아라 런던 정치경제대 교수가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에서 침 치료를 항정신병 약물과 병행할 경우 증상 개선과 부작용 감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cupuncture as adjunctive treatment for schizophreni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은 정신의학 분야 SCI(E)급 국제학술지 ‘Asian Journal of Psychiatry’ 3월호에 게재됐다. 조현병은 망상, 환각, 인지 및 사회적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대표적인 중증 정신질환으로, 항정신병 약물이 치료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환자에서 증상 잔존과 약물 부작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조 치료로서의 침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으며, 이번 연구는 그 중에서도 최신 근거를 종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9개 데이터베이스 기반 체계적 분석…임상 근거 정밀 검증 연구팀은 MEDLINE, EMBASE, CENTRAL 등 9개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지난해 1월까지 발표된 관련 연구를 포괄적으로 검색한 이후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적용해 정신분열증 스펙트럼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시험만을 선별했다. 최종적으로 총 55건의 연구가 분석에 포함됐으며, 전체 참가자는 4256명에 달했다. 분석 대상 연구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행됐으며, DSM-5·ICD-10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진단 기준을 기반으로 환자를 선정했다. 중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됐는데 △표준 용량 항정신병 약물과 침 치료 병행 △저용량 항정신병 약물과 침 치료 병행이다. 침 치료 방식 또한 수동 침, 전기침, 레이저 침, 이침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됐다. 주요 평가 지표는 △PANSS(양성 및 음성 증상 척도) △BPRS(정신병 평가 척도) 등 전반적인 정신과적 증상 점수이며, 이외에도 △이상반응 발생률 △사회적 기능 △삶의 질 등 다각적 지표가 함께 분석됐다.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Cochrane Risk of Bias 도구를 활용해 편향 위험을 평가하고, 무작위 효과 모델을 적용한 메타분석이 수행됐다. ■ 증상 개선·부작용 감소 ‘동시 확인’…치료 순응도 향상 가능성 분석 결과 침 치료를 병행한 군은 약물 단독 치료군에 비해 전반적인 증상 점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평균 차이는 -1.1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 효과를 보였다. 특히 환자의 사회적 기능과 삶의 질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 단순한 증상 감소를 넘어 전반적인 회복 과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안전성이다. 침 치료를 병행한 경우 약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률이 약 56% 감소(RR 0.44)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 지속성과 순응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크다. 또한 저용량 항정신병 약물과 침 치료 병용 전략은 표준 용량 약물 단독 치료 대비 뚜렷한 우월성을 보이지 않아, 약물 용량 감소를 위한 대체 전략으로서 침 치료를 적용하는 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함을 의미했다. 이와 함께 침 치료는 수면 개선, 정서 조절, 변연계 기능 조절, 글루타메이트 신경전달 조절 등 다양한 생리적 기전을 통해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도 함께 재확인됐다. ■ 협진 모델 근거 확보…임상 적용 확대 위한 후속 연구 필요 이번 연구는 조현병 치료에서 침 치료의 보조적 역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표준 용량 항정신병 약물과 병행할 경우 증상 개선과 부작용 감소라는 이중 효과가 확인되면서, 향후 한·양방 협진 모델 구축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신저자인 조성훈 교수는 “침 치료 병행이 조현병 환자의 증상 조절과 약물 부작용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대규모 데이터로 확인했다”며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협진 모델 개발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한의의료기관 이용 시 산정특례가 적용돼 약 10% 수준의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접근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침 치료가 조현병 치료에서 보조적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동시에 그 효과의 본질과 임상적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의신문] 대구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이하 수성구한의사회)가 체계적인 건강·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수성구한의사회는 14일 수성구 관내의 어르신 지원단체인 ‘수성구 재가노인지원협의체’ ‘수성구 노인맞춤돌봄협의체’와 ‘수성건강노인 통합돌봄 연계 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성구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한다. 특히 수성구 관내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6곳의 재가노인돌봄센터, 1곳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맺은 협약이어서, 향후 수성구한의사회가 관내 노인돌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요양원 입소 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의 갈림길에 선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수성구형 포괄적 노인 돌봄 모델’의 참여 단체로 첫걸음을 내디딜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약에 따르면 수성구한의사회는 △수성구 관내 통합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연계 지원 활성화 △수성구 관내 위기 취약 계층 노인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에 대한 상호 협력 지원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노력과 예방적 활동 강화 △기타 필요한 상호 협력 등을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 수성구한의사회는 현장에서 재가노인돌봄센터 소속 실무진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돌봄센터를 위한 한의의료기관 활용 가이드’를 자체 제작해 배포한다. 가이드에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혈액검사·초음파·심전도 등 현대 과학적 기기를 활용한 만성질환 모니터링, 다제약물 복용 관리 등 한의의료기관의 포괄적인 어르신 특화 진단 및 관리 방법 및 수성구한의사회와 센터의 협업 및 지원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최재영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선언적 협약을 넘어 수성구한의사회를 비롯한 모든 실무 인력이 실제 수성구 맞춤형 통합돌봄의 모델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며 “수성구 관내 한의 의료기관의 과학적 진단 및 치료,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 역량을 결합해 어르신 개개인의 생활 환경과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수성구형 포괄적 노인돌봄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최근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따른 새로운 진단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추나요법 교육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한 교육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김가람 외래교수(경희일생한의원 대표원장)는 ‘한의사의 X-ray와 추나 치료: 눈으로 보는 뼈대, 손으로 고치는 척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미국진단초음파협회(ARDMS) 인증 RMSK 자격 취득 및 대한한의영상학회 정회원,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평생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X-ray와 추나요법을 임상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그동안 한의사들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활용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하지만 사법부가 초음파 진단기기, X-ray 등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연이은 판결에 따라 현재 한의 임상가에서 의료기기 활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각에만 의존하여 진단해야 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의 확장의 길이 열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먼저 X-ray의 개요 및 원리, 활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X-ray 촬영시에는 서 있는 자세에서의 촬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체중 부하 상태의 정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숨겨진 척추의 비대칭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적 비대칭이나 만성 통증에는 X-ray 촬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임신 초기나 방사선 과다노출자 등은 X-ray 촬영을 금해야 하며, 추나요법의 경우엔 급성골절·척추 종양·중증 골다공증 등에는 실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X-ray를 활용한 4단계 시각적 해독법으로 △1단계: 척추 전체의 정렬과 대칭 △2단계: 뼈의 구조와 윤곽선 △3단계: 연골과 디스크 간격 △4단계: 근육과 연부조직 등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정상적인 전만 곡선 확인, 거북목과 일자목의 판별, 추체 윤곽선의 부드러운 연결, 척추의 기울기와 골반의 수평선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상은 지도가 되고, 손은 나침반이 된다”고 강조한 김 교수는 “이는 X-ray를 통한 시각 정보를 추나요법의 촉각으로 변환한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형태적 변위에 맞춘 교정 벡터를 도출하고, 환자에게 가장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를 시행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정 벡터의 설계에 있어서는 △어느 뼈를 타겟으로 삼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힘을 가할 것인가 △어떠한 최적의 추나기법을 설정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더불어 X-ray 활용은 환자에게도 직접 눈을 통해 치료 전·후의 정렬의 회복, 척추 측만 각도의 감소 등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치료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실제 X-ray 사진을 활용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추나 치료법을 공유키도 했다. 김 교수는 “추나요법과 X-ray의 접목은 전통 수기와 첨단 진단의 만남으로, 임상 현장에서도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효과를 높이고 있다”면서 “한의계에서 X-ray 활용 확대는 곧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도 한의 임상가에서도 X-ray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20일자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정재욱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장(사진)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정재욱 총무상임이사는 1994년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에서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한의약산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대책 마련 등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추어 총무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 안전경영실, 통합돌봄실, NHIS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의신문] 인공지능 기반 의료·웰니스 산업 전환(AX)이 고령화와 지역 의료격차 심화 속에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가 정책·산업·의료 현장을 잇는 혁신 전략 논의에 나선다. 지역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과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축으로 한 이번 토론회는 AI 기반 일차의료 전환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된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공동대표 송기헌·김성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웰니스 AX 혁신의 필요성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원주미래산업진흥원·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와 의료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선 각 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반 지역 의료 혁신 모델과 산업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특히 원주시가 보유한 의료기기 산업 기반과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의료·웰니스 산업 혁신 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발표는 △의료·웰니스 AX 전환과 정책 현황(양성일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일차의료의 AX 전환(유동근 루닛 연구개발 총괄) △의료·웰니스 산업 생태계 진단 및 AX 기반 고도화 방향(유준일 인하대병원 교수)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어 김지원 서울대 AI연구원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에선 △권오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장 △강승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서비스부 부장 △이준영 차헬스케어 AI DX본부 본부장 △최광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역혁신연구센터 센터장 △서영준 원주연세의료원 교수 등 관계기관과 의료·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송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고령화 심화 속에서, 의료·웰니스 분야의 AX 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고견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원주가 보유한 의료기기 산업 기반과 연구·임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 의료 혁신과 K-헬스케어 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입법·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북향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펼친다. 한의협을 포함한 직능단체 및 종교단체들과 통일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향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북향민을 위한 하나센터 후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북향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살뜰히 살펴, 북향민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잘 적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이날 모인 8개 단체장들에게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전국 25개 지역 거점 하나센터와 연계해 북향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한의협이 축적한 역량과 전문성을 잘 활용하고, 단체의 지역조직, 하나센터 등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연계해 북향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2일 통일부가 개최한 ‘지역 사회 북향민 지원 및 위기관리 점검을 위한 권역별 하나센터장들과의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제기된 개선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의미가 깊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북향민의 지원 수요를 지역 사회와 연계하고, 현장에서 적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나센터에 대한 후원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렇게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서에 따라 8개 단체 및 지역 조직과 전국 25개 하나센터가 협력해 지역 사회의 북향민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북향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의 지원 자원을 후원하게 된다. 또한 참여 단체들은 단체의 전문성과 지역 네트워크, 사회적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의료·법률·건강·교육 및 급식(반찬·도시락 제공) 등 북향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상빈 전국 하나센터협회장은 “통일부가 처음으로 하나센터 연계 북향민 지원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북향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협약이 하나센터의 지역 거점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복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북향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통일부와 참여 단체들은 북향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며 전국적 단위에서 북향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8개 후원기관에는 한의협을 비롯해 불교(천태종), 기독교(한국교회총연합회), 천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한법무사협회가 참여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2026 국가산업대상’ 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8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정책연구원 주최 및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과학종합대학원·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6 국가산업대상’에서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처방을 차단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대응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심평원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관 전반의 반부패 활동으로 재정 누수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진료비 심사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2025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키도 했다. 아울러 대법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국가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시행 이후 36만 여명의 신생아 출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도 크게 기여한 부분이 인정됐다. 홍승권 원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은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을 실현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6 국가산업대상’은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브랜드전략 등 총 22개 분야로 나눠 시상되며, 고객만족 부문에서는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객지향적인 CS 경영 활동을 통한 성과 사례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실천한 기관에게 수여되고 있다.

[한의신문] 대마의 의료적·산업적 활용 범위를 재정립하려는 입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능성 성분과 용도에 따라 대마를 재분류하고 활용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그간 향정신성 물질 중심 규제로 제한돼 온 활용 범위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도 약침 등 한의약적 적용 가능성과 제도 변화의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대마의 의료·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에 나섰다. ◎ 한의약 자원 대마…저THC·고CBD 기반 활용성 주목 대마는 식물학적으로 Cannabis 속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마리화나 품종과 산업용 헴프 품종으로 구분된다. 마리화나는 통상 THC 함량이 5~25% 수준으로 향정신성 작용이 강한 반면 산업용 헴프는 THC 함량이 0.3% 이하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능성 소재로 분류된다. 한의학에서도 대마는 부위별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대마종자인 마인(麻仁), 마자인(麻子仁), 화마인(火麻仁)은 장을 윤택하게 하고, 장의 소통을 도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재로, 난치성 변비와 소갈증, 각종 통증질환, 월경불순, 피부질환 등에 사용돼 왔다. 대마 잎인 마엽(麻葉)은 회충 제거와 진통, 마취, 이뇨 등의 목적으로 활용됐으며, 뿌리인 마근(麻根)은 난산 및 태반 배출 지연, 어혈 해소와 결석 배출에 쓰였다. 껍질인 마피(麻皮)는 타박상과 열성 마비통 치료에, 마화(麻花)는 피부 마비 증상과 가려움증에, 꽃 이삭 마화분(麻花粉)은 난산·변비·통풍·진광·불면 등에 각각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의 기능성은 주요 지표물질에 따라 구분되는데,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는 통증 완화와 진정 효과가 있으나 정신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며, CBG는 항암·항염 및 통증 완화, CBN은 진정·항염 및 통증 완화 작용이 보고돼 있다. THCa는 소화 증진과 항염, 식욕 증진에, THCv는 진정 효과와 함께 식욕 감소와 관련된 특성을 보인다. CBD(칸나비디올)는 진정, 항염, 통증 완화 등 다양한 기능성이 제시되며 상대적으로 부작용 위험이 낮은 성분으로 인식된다. 즉 마리화나는 THC 고함유로 환각 및 중독 등의 부작용 위험이 큰 반면 헴프는 THC 저함유와 CBD 중심의 기능성을 바탕으로 의약·산업용 천연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 평가된다. ◎ 대법원 판례로 본 ‘대마 정의’ 쟁점…CBD도 규제 대상 포함 판단 국내에선 2019년부터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제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1961년 유엔 국제협약은 대마를 위험도 Schedule Ⅰ(1군) 및 Ⅳ(4군)로 분류했으나 2020년 개정을 통해 Schedule Ⅰ은 유지하되 Schedule Ⅳ에선 제외함으로써 엄격한 통제는 유지하면서도 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판례(2022두60776)를 통해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주요 성분 역시 ‘대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제시함에 따라 현행 법령상 대마의 정의와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 및 관련 제품으로 포괄 정의하고 있어 THC 농도가 극히 낮아 환각성과 중독성이 없는 품종까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일정 기준 이하의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섬유, 식품, 의약·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을 허용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한적 재배와 일부 연구·의료 목적 외에는 활용이 금지돼 산업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왼쪽부터) 서미화·윤준병·김형동 의원 ◎ 재배부터 유통까지 ‘통합관리법’ 설계…산업 육성·안전관리 병행 이에 서미화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약품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자 정의와 허가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재배 단계부터 원료 관리,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해 치료용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마에서 제외된 부위에서 추출된 성분 및 합성품을 포함한 대마 정의 정비 △THC와 CBD 등을 구분 관리 △의료용 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 허용 및 식약처 허가 의무화 △재배면적·생산량 보고 및 초과 생산분 폐기 의무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윤준병 의원의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은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정의하고, 재배·가공·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식품·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제정안에는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헴프 및 관련 산업 정의 규정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재배·육종 허가제 도입 △제조·유통업 식약처 허가 △헴프 클러스터 지정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장치를 병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 CBD 규제 완화 쟁점…한의사 활용 범위 제도화 여부 관건 한편 야당에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간사)이 경상북도 및 안동시와 함께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안동시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는 지정 6년째를 맞아 안전성과 산업적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산업화가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CBD와 같이 환각성이 없는 성분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21대(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마를 둘러싼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 여부를 넘어 의료적 필요성과 산업적 가치, 국민 안전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확보와 의료 접근성 확대, 산업 활성화 간 조화는 물론 특히 천연물 자원의 활용 주체로서 한의사의 역할과 사용 범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호)는 15일 분회 모임을 개최, 보수교육·골프대회 개최 등 회원들 간 정보 및 친목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김호 회장은 “회원들 간의 모임이 주로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니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대면 행사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보수교육, 골프대회, 축구동호회, 송년회 등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는 행사에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분회 모임에 참석한 황명수 울산광역시한의사회장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기준 경과 및 중앙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일차의료 전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방안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황 회장은 또 2026년도 회비 선납 감면 혜택과 제20회 회장배 골프대회의 적극적인 참여 안내와 더불어 산후조리 한약 의료비 지원 사업, 지부 보수교육 준비 상황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한편 4월 1일부터 시작된 2026회계연도의 회비 납부는 ‘선납 회비 결제 감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선납 시 온라인 가상계좌는 8%, 신용카드는 4%의 감면 혜택을 받도록 안내했다. 또한 제20회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장배 골프대회는 5월 17일 마우나CC에서 개최되는 만큼 많은 회원들의 참가를 독려한데 이어 금년도 산후조리 한약 의료비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협조를 당부했다. 2026년도 지부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조재훈 학술이사와 학술위원회에서 교육 준비를 진행 중이고 교육 기간은 6월 22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다는 점도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