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회장, 의료대란 해결 위한 의료계 구조 개선방안 ‘건의’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김미향)와 간담회를 갖고, 양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성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가 서울시한의사회장으로 취임해 심평원과 간담회를 벌써 5년 동안 개최하고 있다”며 “그동안 심평원에 대한 오해와 부담이 많이 개선되고, 한의계의 현안을 비롯해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K-MEX 2025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향 본부장은 성공적인 K-MEX 2025 행사 개최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비 관련 현안 및 청구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심평원의 설명과 함께 한의계 의료 현장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박성우 회장은 현재 의료공백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 한의사 및 각 직역의 역할 확대를 통한 의료계 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박태호 수석부회장·김민수 부회장·위지훈 보험이사·전준하 총무이사·양운호 정보통신이사가, 심평원 서울본부에서는 김미향 본부장·민학진 지역심사평가위원장·추경수 고객지원부장·박신령 심사평가2부장·하성희 심사평가3부장·문정혜 고객지원부 팀장·박현숙 심사평가1부 한방심사담당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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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부활? 이미 침·구 전문가인 3만 한의사 활동[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0일 일부 비의료인단체를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엄청난 국가적 낭비라고 밝혔다. 침구사 제도는 일제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 말살을 목적으로 한의사 제도를 없애고 일제식 제도인 침술, 구술 영업제도를 강제로 이식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로, 해방이후 자연스럽게 폐지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의료인이자 한의약 전문가인 3만 한의사들이 침과 구(뜸) 뿐만 아니라 추나와 한방물리치료, 약침 등 다양한 술기로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침구를 포함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 제도라는 일제의 잔재를 부활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엄청난 국가적 낭비임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침구사 제도, 일제가 강제로 일제식 제도 이식한 잔재 일제 강점기였던 1913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공포된 의생규칙에 의해 당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닌 의생신분으로 격하됐으며, 이듬해인 1914년 일제가 ‘안마술·침술·구술 등 영업취체규칙’을 통해 자국인 제도인 침술, 구술 영업 제도를 강제로 이식시켜 침술, 구술 영업자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게 한 것이 ‘침구사 제도’의 시작이다. 이처럼 침구사 제도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전제로 한 의료면허 제도가 아니며, 태생적으로 식민지 시기 한의학 말살과 일제식 제도를 대한민국에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에 해방 후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관련 규칙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마침내 1962년 ‘의료법’ 제정을 통해 침구사 제도는 공식 폐지됐다. 그러나 이 때, 기존 침구사에 대한 제한적인 기득권 보호가 이뤄지게 됐고 일제강점기 시절 침사, 구사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에 한해서는 침술, 구술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해방이후 침사와 구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현재 2명만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 전문적 침구학 교육 및 임상 진행 현재 침구사 부활을 주장하는 단체 및 인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침과 뜸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 전국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적인 침구학 교육 및 임상실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경우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의과대학 학생은 예과와 본과를 통틀어 전공과목만 총 235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정규학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강의·실습 중심의 전공 교육만 최소 약 3,760시간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혈·경락·침구학 및 임상경혈실습 등 침구·경혈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은 약 480시간 이상 편성돼 있고, 침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부학·생리학·병리학·진단학 등 기초 및 보강 이론 교육은 약 860시간 이상 이뤄지고 있다. 이에 더해 본과 4학년 과정에서는 주당 32시간 기준의 전일제 병원 임상실습이 연간 약 1,000시간 이상 별도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침구 치료를 포함한 임상 진료에 참여하고 안전관리와 임상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한의사가 침 치료를 수행하기까지 받는 전체 교육과 임상훈련 시간은 총 4,700시간 이상에 달한다. 전국 3만 한의사들, 다양한 침구요법 시행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는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요법, 매선 요법, 침도(도침) 치료 등 다양한 침구의학적 치료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치료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이며, 통증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침 치료는 한의건강보험 전체 치료행위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침·뜸 치료를 포함할 경우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침구요법은 한의사의 핵심적인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 분과학회로 침구의학의 학문적·임상적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침구의학회를 중심으로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에서 임상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치룬 후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침구의학과 전문의는 828명이며, 이는 한의학에서 침구의학이 독립된 전문과목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의료행위 침과 뜸,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맡겨야 안전 침과 뜸 시술은 엄연한 의료행위로써 6년 간 한의과 대학에서 전문 교육 및 임상실습을 받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원리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에서도 의료인인 한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료행위인 침과 뜸은 마땅히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맡겨야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한의사의 침과 뜸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가 더 이상 재론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국립대병원 이관, 의료공공성 강화 위한 시금석 돼야”[한의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은 30일 논평을 통해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리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립대병원 이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보건의료노조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체계와 의료대란으로 무너진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지역의료를 지탱해 온 국립대병원의 위상과 역할, 책임을 분명히 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기관인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협력과 리더십을 세워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정은경 장관이 이번 이관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기존 정책의 반복에 머물거나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설·장비 지원만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의 기존 태도,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보다 수익과 경영 효율화에 집착해 온 관행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의 국립대병원 육성정책 방향이 의료공공성 강화에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보건의료노조는 별도의 설치법 때문에 이번 이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서울대병원 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의 이행해야 하는 국가의 주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서울대병원의 이관도 조속히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선 이를 담당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수익 중심의 운영과 평가를 탈피하고, 의료공공성 중심의 재정 책임과 운영,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학(치과)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은 끝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인력 확충 △민주적 운영 △공공성 확보 등 선명한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이 포함된 국립대병원 육성정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
원광대, 의생명분야 한·중의학 전문가 연수 성료[한의신문] 원광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 과제인 글로벌 생명산업 인재 양성과 한국형 통합의료(K-MED) 모델의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추진한 ‘중국 호남중의약대학 의생명 분야 한·중의학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을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 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호남중의약대학 학생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원광대가 중점 추진 중인 K-MED 성과 기반 글로벌 의생명·생명서비스 인재 양성 전략에 따라 단순 교류 중심의 방문 프로그램을 넘어 전문 실무 중심의 글로벌 연수 과정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한의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치의학과 등 관련 전공 강의를 수강하고, 통합의료 기반 글로벌 생명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원광대만의 교육 특성화를 보여주는 전통의학과 현대 의생명 분야를 융합한 다학제 교육 시스템을 체험했다. 또한 원광대 한방병원 투어와 WON-MIND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신건강과 고령친화 생명서비스를 아우르는 K-MED 실무 모델을 직접 경험했다. 아울러 한국어 특강, 태권도 교육, 전통 공예 체험, 전주 전통문화원에서의 생활예절 교육과 다도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산청 동의보감촌을 방문해 한방온열체험, 약초 체험, 족욕 프로그램 등 전통 한의학 기반 통합의료 현장도 체험했다. 이밖에도 군산 선유도와 서천 국립생태원 등을 방문해 지역 생명산업 및 생태 인프라와 연계된 교육 모델을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강연석 국제교류처장은 “이번 연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기반으로 원광대가 글로벌 생명산업 거점 대학으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 유수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해 농생명과 의생명을 아우르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통합돌봄 정보, 한 곳에 담았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29일부터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27일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 지자체,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전문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마련했다.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은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 이용안내 △우리지역 통합돌봄 △자료실 등 4가지 메뉴로 구성돼 있다. 먼저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에는 제도 추진 배경, 개요, 제공 서비스 등 통합돌봄 제도가 소개돼 있으며, ‘통합돌봄 이용안내’에는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처음 제도를 접하는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우리지역 통합돌봄’은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자료는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계획이며,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연락처를 제공해 국민이 거주 지역의 담당부서를 쉽게 확인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 우수사례를 함께 수록해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우수사례 확산 및 지자체 간 상호 학습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료실’에는 통합돌봄 정책 이해를 돕는 설명자료와 함께 지자체와 현장 종사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홍보·교육 자료를 제공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전문가들이 지방정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등에 교육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자료, 표준교안을 제공하여 현장 교육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용 누리집을 일회성 홍보 수단이 아닌 통합돌봄 대표 정보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제도 시행 단계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 중심으로 페이지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은 국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핵심 정보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I·뇌파 접목 한의진단 혁신…경북, QEEG 임상 적용 본격 확대[한의신문] 뇌과학과 AI를 접목한 한의학 진단·치료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와 대한뇌파한의학회(회장 안상훈)는 21일 지부 회관에서 전문 특강(회원 대상 온라인 공개 예정)을 통해 AI 기반 정량뇌파(QEEG) 분석 기술의 임상 적용 방안을 공유하며, 데이터 기반 한의 진료 표준 모델 확산과 진료 신뢰도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의학 진단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뇌과학과 AI을 접목한 새로운 임상 패러다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기존 진단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뇌파 활용 방안과 실제 한의원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봉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특강은 뇌파와 AI 기술을 접목한 한의학 진단·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뇌파한의학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과 한의학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진료 모델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회장도 “한의사의 뇌파진단 합법화로 객관적 진단 도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뇌파 기반 진료 모델은 진단 정확성과 치료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학회는 교육과 장비 보급, 연구 지원을 통해 AI·QEEG 기반 한의학의 객관화·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뇌파로 보완하는 한의 진단…객관성·신뢰도 강화 방안 제시 이날 안 회장은 ‘한의원에서의 뇌파 활용 및 한의원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기존 진단 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전통적으로 한의학은 맥진과 문진을 통해 심신을 함께 진단해 왔지만, 숙련도에 따라 진단자 간 편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연구에서도 진단자 간 일치도가 낮게 나타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보완할 시각적·객관적 지표로서 뇌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뇌파는 한의학의 심신일체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핵심 도구”라고 강조했다. 현재 뇌파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분야에서 ADHD, 틱장애, 불안·우울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수면장애 등 다양한 질환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안 회장은 “한의학에서도 뇌파를 활용하면 몸과 마음을 함께 설명하는 통합적 진단이 가능해진다”며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검사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와 환자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임상 장비 기준과 관련해서는 최소 8채널 이상의 뇌파계 사용을 권고하며, “채널 수보다 정확한 측정 환경과 신뢰도 높은 해석 프로그램, 연령별 표준화 데이터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이 소개한 학회와 대학 간 합동연구 사례에 따르면 ADHD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뇌파 분석 연구에서 특정 뇌파 패턴과 증상 간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됐으며,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 학술 연구와 특허 개발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관여하는 알레르기, 난임, 비만,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뇌파 활용이 가능하다”며 “진료의 시각화와 객관화를 통해 치료 설득력을 높이고, 뉴로피드백 연계 두뇌훈련과 치료 전후 비교 분석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상담 시에는 검사 방식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회장은 효과적인 상담 프로세스로 △사전 정보 파악 △내원 즉시 검사 △결과 기반 분석 △부합 여부 확인 △심층 상담 단계를 제시하며 “뇌파 분석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난치성 질환에서 환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 다채널 QEEG·AI 결합…한의 진료 보조체계 고도화 이어진 강의에서는 학회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신민철 ㈜바이오시그널랩 대표가 ‘AI 기반 정량뇌파 분석 기술의 임상 적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최근 개발된 차세대 AI 뇌파계 모델을 공개했다. 신 대표는 “기존 한의계에서 활용되던 뇌파 장비는 Evidence(근거)가 부족하고, 잡음에 취약한 전전두엽 중심 2채널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며 “신경과학적 이론 근거를 갖춘 다채널 QEEG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가 소개한 ‘QEEG 32FX AI’ 시스템은 8채널에서 최대 24채널까지의 다채널 측정을 통해 뇌 부위별 정밀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등 주요 영역의 뇌파를 인공지능이 종합 분석해 높은 재현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로데이터를 기반으로 PDR 분석, 연결성 분석, 브레인맵 시각화 기법 등을 적용한다. 후두부우성리듬(PDR), 반응성(Reactivity), 전후 기울기(AP Gradient) 등 핵심 지표를 AI가 자동 판독해 인지 기능 저하 여부를 정밀 평가한다. 설명에 따르면 정상인의 경우 눈을 감으면 후두부에서 8~12Hz 알파파가 나타나지만, 치매나 인지 저하 환자에게서는 이러한 신호가 약화되거나 전반적인 서파 현상이 관찰되는 데, AI는 이러한 변화를 ‘PDR Score’, ‘Reactivity Score’ 등으로 수치화해 제공함으로써 근거 중심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신 대표는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와 공동연구를 통해 분석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AI 기반 뇌파 분석은 한의사의 임상 판단을 지원하는 핵심 진료 보조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과 특강을 계기로 뇌과학과 AI를 접목한 연구 및 임상 모델을 본격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향후 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학술대회 등을 통해 뇌파 기반 한의 진료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웰니스페스타 등과 연계한 대국민 뇌 건강 관리 서비스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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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용어 정비 통한 한의약 정책 추진 발판 마련 순항[한의신문] 한약 관련 용어 정비를 통한 한의약 정책 추진의 발판 마련을 위해 약무위원회(위원장 배창욱) 산하에 설치된 ‘한약용어표준화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최근 활동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약무위원회 배창욱 위원장은 “한약이라는 용어가 약사법상의 정의조항과 실제 환자들이 인식하는 한약이라는 개념이 달라 혼동을 줄 뿐 아니라 관련 용어들이 정비돼 있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으로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법률상 한약, 한약재, 생약 등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못해 관련 정책의 추진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립을 위해 지난해 신설된 후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서에는 협의체의 회의 진행 현황, 논의된 주요 내용, 산출물 방향성, 향후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등 협의체 활동 전반을 정리하고 후속 정책·학술 연구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목적 등이 담겼다. 지난해 7월31일과 9월11일에 열린 회의에서는 한의약 관련 법령의 용어 체계를 점검하고 제·개정 과정에서 법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한약 및 약무 분야 용어를 중심으로 상위법과 하위법 간 용어 불일치, 병렬 사용으로 인한 혼선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용어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 법령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산출물의 구성 방향을 검토했으며, 법적·학술적 타당성을 갖춘 자료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신규 용어 정립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과 직역 간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한의사의 천연물 의약품 사용권 확보를 위한 연구에 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과학적·법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정당성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본초학·방제학 등 교육 개편과 연계해 정제·분획 수준의 제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더불어 시장 사례(천연물 신약 등)를 근거로 현실적 리스크와 이익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한 후 일반 대중 관점에서 한약·천연물 치료의 과학적 정당성을 부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한약 용어 정비는 단기·중기·장기 관점에서 연속 과제로 접근토록 하고 △본초학, 방제학 등의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한약용어표준화협의체 실무를 맡고 있는 김영수 이사는 인터뷰에서 “한약 관련 용어들이 다양한 법령과 행정 문서에 등재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용어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는 “한약, 한약재, 생약, 생약제제, 한약제제 등 핵심 용어들도 서로 포함관계인지 배타적 관계인지조차 모호한 상태로 법령과 고시에 제각각 존재한다”며 “의료계와 산업계에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해 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협의체가 지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한약 용어 표준화의 정책적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법제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용어 정비 작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신력 있는 논문·정책 보고서 등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산출물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개정이 필요한 용어는 객관적으로 정리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이사는 “협의체는 ‘한약’ 개념을 실제 의료현장과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립하고, 한의약 산업계 발전과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천연물의약품 사용권과 관련한 정책적 기반을 추진할 필요성을 공유했다”며 “올해 대한한의학회와 협력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의학표준용어집’에 한약 관련 용어들이 등재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법학·약학·한의학 등 다학제적 연구 협력과 교육과정 개편, 학계 공감대 형성 등 후속 과제도 함께 추진해 교육계와 산업계 모두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
한의협-우즈벡 정부, ‘제약산업 발전 공동협력’ MOU 체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하고, 이를 위한 ‘한·우즈베키스탄 공동 실무 TF’ 구성에 합의했다. 한의협은 최근 윤성찬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제약산업개발청을 방문,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제약산업 분야의 촉진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측은 제약산업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과 기술을 교류하고 제약 제품 생산 역량 개발 및 무역 및 투자에 협력키로 뜻을 모았으며, 교육과 임상, 산업 등 각 영역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할 실무전담체인 ‘한·우즈베키스탄 공동 실무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우즈베키스탄 공동 실무 TF’는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사안 정리 △단계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단기·중기·장기적 과제 구분 △한의약 교육·연수 공동협력 프로그램 구체화 △임상 및 산업협력 관련 정보 공유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유럽과 아시아 교류의 중심점인 우즈베키스탄을 교두보 삼아 한의약의 세계화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양국의 제약 분야는 물론 전통의학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이에 앞서 2024년 12월에도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과학임상센터와 국제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의약 분야 관련 지식과 정보, 교육과 학술 분야 유대 강화 및 인적 교류와 공동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부산 북구, 재택의료센터와 손잡고 지역 통합돌봄 강화[한의신문]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29일 지역 내 의료·돌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푸른솔한의원·빛하늘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한)의사의 방문진료와 월 2회 이상 간호사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방문해 대상자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구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돌봄 대상자의 건강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오태원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와 돌봄이 지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통합돌봄 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 북구한의사회, 이찬석 신임 회장 선출[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회장 배덕한)은 29일 ‘북구한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찬석 신임 회장과 박정욱 총무이사를 선출했다. 이날 배덕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문진료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합돌봄 체계는 기존의 의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차대한 변곡점인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한의사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분회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해야 하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선출된 이찬석 신임 회장(매곡경희한의원)은 “회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북구한의사회는 이수홍 울산시한의사회 난임위원장님, 박종흠 전 북구한의사회장님, 정양수 이주민센터 의료봉사단장님 등 언제든 회무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면서 “잘 알지 못하는 회무지만, 앞으로 회원간 결속을 다지고, 다양한 정보 교류 등을 통해 북구한의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다문화가족문화센터에서의 한의약 건강검진과 공연행사 진행 등 2026회계년도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분회 회비는 전년도와 같은 10만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박창우 회원을, 울산지부대의원에는 김정민·김현진·김규명·정양수·박창우·장명규·신종해 회원을 각각 선출했다. -
지역 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한의신문]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소관 부처 이관 논의가 2005년부터 시작된 후 20여년 만에 부처 변경이 이뤄져 정부는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 계획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교육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 했다. 시행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며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의 종합적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함께 추진해 지역 의료 위기에 대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구체적인 육성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인력 확보(교수신분 현행 유지, 전임교원 증원 계속, 처우개선 추진 등) △인프라 첨단화(첨단 치료장비 지원, AI 기반 진료시스템 사용 지원 등) △교육·연구 투자 확대(전공의 배정 확대, 인력증원 통한 교육·연구강화 등)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통한 중장기 재정지원 기반 마련 등) △필수의료 컨트롤 타워(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추기관으로서 권역 내 진료협력, 필수의료 자원운영 등 5개 분야로 잠정 결정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국립대학병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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