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피해자 회복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
[한의신문]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유가족 등에 대해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 및 돌봄 등 통합지원이 이뤄진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17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에게 생활·심리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6개의 안건을 병합·조정한 제정안이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는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을 통해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의료지원(심리치료 포함) △돌봄지원 △생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시민안전보험금 수준 고려)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유가족 사단법인(추모, 자조활동, 사고 재발방지) 설립에 운영경비 지원 △추모사업(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문을 살펴보면 제3조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돌봄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혐오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등으로 규정했으며, 제7조·제8조를 통해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필요한 건강·복지·돌봄·교육·고용·생활비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시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또한 제12조·제13조를 통해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현장 참여자(구조·복구·치료·수습 ·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대한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이 악화된 경우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통과와 관련해 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피해자 지원, 항공안전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가와 우리 정치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회복을 위한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지난 3월 법안을 발의한 이래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며 “이번 통과는 회복의 제도적 출발로,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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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고 부담 완화 ‘의료사고 상생구제법’…“6월 전 통과 목표”[한의신문] 여당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 회복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 피해 회복에 대한 제도적 강화에 초점을 뒀다. ■ “의료사고 구조적 한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분쟁 구조의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면서 “그동안 환자 안전 사고가 체계적으로 분석·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으며, 사고 이후 환자와 유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유감 표명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적 배상 책임의 한계로 의료진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며 “조정·감정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의료분쟁조정 제도 역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주기 관리’ 김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원인조사부터 개선 이행, 국가 지원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전담기관을 통한 원인 조사 △개선 권고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인력 △재정 △시스템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의료사고 예방과 분쟁조정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재발 방지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에는 △환자 대상 설명의무 명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무과실 보상제 확대 △조정 자동개시 요건 확대를 포함토록 했다. ■ 형사 특례·조정 자동개시 등 분쟁 구조 개선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특례 도입이다. 형사 특례는 △형 감경 △반의사불벌 확대 △공소 제한 등 3단계로 설계됐다.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상해·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구조도 마련했다. ‘Opt-in(동의 시 개시)’ 방식이던 분쟁조정을 ‘Opt-out(거부 없으면 개시)’ 방식으로 전환해 조정 절차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정을 거치지 못하면 곧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라며 “강제가 아닌 명시적 거부가 있을 경우 중단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환자·의료계 우려 속 ‘최소한의 안전망’ 강조 법안 발의 이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일부 환자단체는 형사 특례 조항이 의료진 책임을 구조적으로 면책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의료계에서도 소규모 의료기관의 제도 이행 부담 등을 이유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과중한 법적 부담으로 현장을 이탈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보호받는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며 “환자·시민 단체와 의료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법안으로, 대승적·객관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에 명시된 ‘의료사고지원팀’ 의무화와 관련해 개원가 부담 여부에 대해선 “소규모 의료기관은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핵심은 사고 직후 설명·대응·사후조치가 분쟁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으로, 해외 연구에서도 초기 설명과 유감 표명이 이뤄질 경우 분쟁이 약 2/3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해당 개정안들이 ‘응급의료 정상화법’, ‘환자안전법’, ‘환자기본법’ 등과 연계돼 있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전체 의료개혁 일정도 함께 늦어질 수 있는 만큼 6월 지방선거 이전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웃이 돌보고 한의약이 더한다”[한의신문]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권역별 맞춤 건강관리에 한의약 프로그램을 더한 돌봄 모델을 가동한다. 종로구는 올해부터 기존 ‘건강이랑서비스’와 ‘서울건강장수센터’를 통합한 ‘건강이랑 장수센터’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대상자 등 건강돌봄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한의약 프로그램을 추가해 어르신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범위를 확장하는 등 예방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품질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함께 활동하는 ‘이웃건강활동가’는 건강 취약 이웃을 발굴하고 안부 확인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일상 속 건강관리를 돕는다. 현재 173명의 활동가가 737명의 돌봄 이웃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00명으로 확대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건강이랑 장수센터’ 통합 건강프로그램은 매주 2회 권역별 센터와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등에서 운영한다. 운동처방사가 통증 관리와 기능 회복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이끌고, 영양사의 질환별 조리법 시연 등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건강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크게 △운동·영양 △건강교육 △건강모임으로 구분된다. 운동 프로그램은 관절 가동 범위 향상을 위한 스트레칭과 기능 회복 운동, 체력 측정 및 평가를 포함한다. 건강교육은 구강 관리, 우울 예방, 치매 예방, 생활 속 통증관리, 고혈압·당뇨 예방, 건강한 식생활 실천 등 실생활 밀착 내용으로 구성했다. 운동·영양 전문가의 지원 아래 운영되는 건강모임도 병행한다. 특히 종로구는 스트레스 증가와 스마트 기기 사용 확산,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건강 문제를 겪는 어르신을 위해 불면·변비 관리를 위한 한의약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건강 요구도 설문을 통해 확인된 만성 불면과 장 기능 문제 개선을 위해서다. 이에 개인별 체질과 증상을 고려해 불면 개선을 위한 1:1 침 치료, 한약 처방, 부항 치료를 제공하고 변비 완화를 도울 온열요법, 향기요법, 복부 마사지 등 맞춤형 한의약 서비스도 병행하는 등 어르신들의 숙면과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 참여가 중요한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 질병 예방-의료-요양-돌봄으로 이어지는 생활권 중심의 통합건강관리 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건강이랑 장수센터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이 함께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돌봄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와 교육을 촘촘히 연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세명대 RISE사업단, 우즈벡 전통의학 임상센터와 MOU 체결[한의신문]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백민석)이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센터장 Jamshid Abdullayevich Mirrakhimov)와 국제 교육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달 27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충북 RISE 사업을 기반으로 양 기관의 교육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세명대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콘텐츠 개발, 학문적·행정적 지원을,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는 행정 지원, 교육 인프라 및 자원 제공, 참여자 모집 등을 담당한다.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동서양 본초학이 교차한 역사적·학술적 배경을 간직하고 있으며, 풍부한 약용 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지원으로 한국 한의학 교육·훈련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한의학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세명대 RISE사업단의 단위과제인 ‘한의 기반 천연물바이오 융복합 산업인재 양성 플랫폼(HIT-Bio 플랫폼)’의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스쿨’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다. HIT는 Hanui Integrated Talent의 약자로, 한의학 기반 융복합 인재 양성을 의미한다.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천연물 바이오 분야의 융복합적 국제 교류를 도모했다. 참가단은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 KOICA 한국 한의학 교육·훈련센터, 농촌진흥청 KOPIA 센터, 타슈켄트 식물원을 방문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는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연구·임상의 중추 기관 역할을, KOICA 한국 한의학 교육·훈련센터는 현지 한의학 인력 양성을, KOPIA 센터는 해외 농업자원 기술 협력을 담당한다. 아울러 타슈켄트 식물원은 중앙아시아 약용식물 자원의 주요 보존·연구 기관이다. HIT-Bio 플랫폼을 총괄하는 세명대 한의과대학 최수지 교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스쿨을 정례화하고 천연물 기반 융복합 교육의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I로 쓰고 데이터로 입증하다”[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가 지난달 23일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2025 대구한의대학교 재직자 AI·디지털(AID) 집중과정(AID30+ 집중캠프, AID 묶음강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AI로 쓰고, 데이터로 입증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성과공유회는 재직자 대상 AID 집중과정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AI·디지털 기반 교육의 실제 적용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AID 집중과정의 학습 결과물을 소개하는 성과 전시공간이 조성됐으며, AID 묶음강좌 우수 학습사례를 담은 수기공모전 수상작 수기집도 함께 전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기조강연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 김상진 한의약AI사업단장이 ‘한의약의 AI·디지털 대전환과 활용 전략’을 주제로 국가 한의약 AI 데이터 정책과 플랫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의약 분야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초청특강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박사가 ‘AI 시대 한의학 디지털 전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생성형 AI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무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성과발표 세션에서는 AID30+ 집중캠프사업단(TF) 박승희 부단장이 ‘데이터 문외한에서 AI 마케팅 전문가로’를 제목으로 2025년 AID30 집중캠프 운영사례를 발표하며, 재직자들이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실무 역량을 강화해 나간 과정을 공유했다. 이밖에 우수 학습사례자를 대상으로 총 300만원 상당의 시상식이 진행돼 AID 집중과정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습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재직자 맞춤형 AI·디지털 교육을 지속 확대하며 실무 중심의 AID 교육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소음인의 약점은 소화기가 아닌 ‘심장 출력’”[한의신문] 사상의학의 전통적 담론을 현대 과학의 언어로 재정립하고 있는 곽희용 원장이 소음인의 생리적 실체를 ‘심장 출력’의 관점에서 정의하며 한의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지난달 28일 한의정보협동조합 주최로 진행된 ‘사상의학 거꾸로 쓰기 프로젝트’ 스터디 Pt.2 [소음인 편]에는 총 332명의 한의사와 한의대생이 참여, 소음인의 고질적인 증상들을 현대 생리학과 약리학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화기 문제는 결과일 뿐, 본질은 심장 출력” 이번 강연의 핵심은 소음인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으로, 이날 연자로 나선 곽희용 원장(경희온생한의원 대표원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은 “소음인의 약점은 흔히 알려진 ‘소화기계’가 아니라 ‘심장의 출력’에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곽 원장은 심장 출력이 낮은 소음인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다양한 ‘보상 반응’과 ‘적응 기제’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소음인의 특징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는 소음인의 ‘소화 및 변의 문제’는 낮은 심장 출력으로 인해 말초 및 내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제한되면서 나타나는 2차적인 결과물로, 또 ‘이상 발한(땀)’의 경우에는 몸이 찬 소음인에게 나타나는 열과 땀은 낮아진 심장 출력을 극복하기 위해 과도하게 항진되는 교감신경계의 문제로 각각 해석했다. 이와 함께 내향적이고 몰입하는 소음인의 성정 또한 제한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생물학적 선택임을 뇌과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했다. 현대적 진료 언어의 갈증 해소 강연에 참가자들은 이러한 곽 원장의 해석이 임상에서 환자를 설득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한 참석 원장은 “소음인을 소화기 환자로만 국한하지 않고, 심혈관계와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을 갖춘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곽 원장은 동무 이제마 선생의 유산을 현대 생리학의 데이터와 연결하며 “전통의학이 현대 과학과 만날 때 비로소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명확한 언어’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황리에 마무리된 이번 강의에 이어 ‘거꾸로 쓰기 프로젝트’는 오는 3월 중 소음인 처방과 약재 구성에 대한 강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곽 원장은 향후 강의에서도 기존의 도그마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사상의학의 실체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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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임상술기 시행 및 평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고성규)과 한의학교육학회(회장 한상윤)는 지난달 31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한의임상술기 시행 및 평가 실제’를 주제로 2026 KorMEE 심포지엄을 개최, 한의학 임상술기교육 및 평가체계에 대한 최신 정보 및 CPX·OSCE의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 향후 한의학교육 현장의 역량 기반 평가 도입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고성규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장을 3년째 수행해 나가면서 가장 중점을 둔 목표는 경희대 한의학임상술기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였으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목표를 이뤄낸 것 같다”면서 “각 한의과대학 개별의 임상술기교육이 아닌 전체 대학이 함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한의학교육학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의학임상술기센터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술기교육, 환자 맥락 이해하는 심층학습으로 전환돼야 이어진 심포지엄 1부에서는 △한의학 임상술기교육과 수행평가의 교육적 의미(이민정 경희대 한의대 교수) △CPX 및 OSCE 도구 개발과 핵심 특징(이병철 경희대 한의대 부학장)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평가의 현재와 향후 방향(고호연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발표됐다. “술기 교육은 ‘암기’가 아니라 환자의 맥락을 이해하는 ‘심층 학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운을 뗀 이민정 교수는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을 인용해 “임상술기평가는 지식, 태도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심동적 영역이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심동적 영역은 인식→준비→모방→숙달→정교→변용→창조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습 접근 방식을 △표면학습(이해 없는 단순 암기와 수동적 접근) △전략학습(높은 성취와 효율성을 목표로 접근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에 맞춰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 △심층학습(의미를 탐구하고 본질을 이해하려는 접근)으로 분류하며, “표면학습이나 전략학습을 하는 학생이 당장의 성적은 잘 나올 수 있겠지만, 임상역량을 갖춘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심층학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며, 미국·영국·일본의 임상술기 교육 사례 등을 공유했다. 한의학 임상술기 고도화 위한 필요한 것은? 또한 이 교수는 “임상술기평가에서는 교수 개인의 성향에 따른 편차를 제거하고, 국가 고시 및 자격 인증의 법적·교육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합격선 설정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평가는 교육의 끝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으로, 실제 점수만 주는 시험은 학생을 위축시키는 반면 피드백이 있는 시험은 학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만큼 즉각성, 구체성, 성찰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피드백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한의학 임상술기 교육의 고도화를 위해 개선될 부분으로 △공간·설비·장비 등 인프라 구축 △교육·평가 콘텐츠 마련 △운영·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단순 마네킹을 넘어 한의학적 진단과 수기의 감각을 구현할 수 있는 한의학 특화 시뮬네이터 도입·제작 및 한의 임상 현장을 옮겨놓은 현장 중심의 술기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문항·시나리오 개발과 디브리핑 문화 정착을 통한 콘텐츠 구축, 임상술기교육의 공동목표 설정·평가자 교육·과학적 합격선 설정 등 시스템 개선 등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상 현실 및 학생 요구 맞는 학생 중심 교육 시행 이와 함께 이병철 부학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CPX·OSCE 개발 추진과정 및 임상술기종합평가 시행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 부학장은 “CPX·OSCE는 의료인이 갖춰야 할 진료 현장에서의 적응력과 인간적인 소양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OSCE는 특정술기를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하는 능력을 객관적인 체크리스트로 평가해 특정 술기 수행능력을 확인하게 되며, CPX는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전반의과정을 평가해 임상적 추론 능력과 의사소통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는 임상 현실 및 학생 요구에 맞는 학생 중심의 교육 시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타 대학 요청시에는 임상술기센터의 운영시스템 및 임종평 과정을 공개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한의학 임상술기 교육 및 평가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호연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사 국가고시는 공통교재가 있어야 하며,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로 출제돼야 하는 만큼 현재 한의사가 하고 있는 의료행위와 다름 없다”면서 “때문에 국가고시에는 한의 임상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국시, 한의 임상현실 반영해야 그는 또 “세계적인 트렌트를 살펴보면 실기시험을 통한 임상역량 중심의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실기시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2021년 비용 및 효율성의 이유로 중앙집권적인 실기시험은 폐지됐지만, 이로 인해 각 의과대학의 자체적인 임상 교육 및 평가에 대한 책임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우리나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 위원장은 “국시원에서는 오는 2030년 한의사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을 도입한다고 밝힌 만큼 각 한의과대학에서도 실기시험에 맞춘 준비를 차근차근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각 한의대에서 실정에 맞는 기종평·임종평 시행을 시작으로 한의과대학이 연합해 진행하는 방법 모색 등 점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개혁’이라는 단어보다는 ‘개선’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국시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우선 국시과목의 변화방안 등을 모색해 보려 한다”면서 “앞으로도 한의 임상현실이 반영되는 한의사 국가고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희대 한의학임상술기센터 운영 현황 공유 이어진 심포지엄 2부에서는 △경희대 한의대의 CPX 운영 실제(권승원 한의학임상술기센터장) △경희대 한의대 OSCE 운영 실제(박지윤 한의학임상술기센터 부센터장) 등의 사례 발표와 함께 한의학임상술기센터 현장에서 실제 표준화환자와 학생이 참여하는 임상종합평가 시뮬레이션을 직접 참관하면서 실무 적용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권승원 센터장과 박지윤 부센터장은 경희대 한의학임상술기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장점으로는 △지도 전문의 상주 △다각도 실습 모니터링 시스템 △풍부한 실습용 시뮬레이터 보유 △자체 출간 CPX, OSCE 모듈 보유 △초음파 핸즈온 전용 실습공간 확보 등을 꼽았다. 또한 CPX, OSCE 및 임상술기종합평가를 자리잡기까지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게 된 노하우를 가감 없이 공유하며,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는 모습을 함께 시청하며 설명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임상종합평가 시뮬레이션에 직접 참가한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듣고 보는 것과 달리 직접 술기를 해보고, 환자를 대하면서 얻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면서 “CPX, OSCE 및 임종평을 직접 경험하면서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며,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다이어트 실패 지속된다면, 몸 에너지 흐름부터 살펴보세요”[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정희재) 한방비만센터 이재동 교수가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기존의 칼로리 중심에서 벗어나 ‘몸 에너지 시스템’ 중심의 다이어트법을 소개하고 있다. 체중계 숫자 대신 가벼움·소화·부종·수면이라는 건강 지표를 제시하며, 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루틴 및 30일 간의 생활 속 실천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다. 이재동 교수는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은 식단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닌 몸의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 문제”라며 “요요 없는 감량은 물론 비만과 노화를 동시에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답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동 교수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전통의학 기반의 ‘노비노(NOBINO) 건강법’ 및 AI 기반 몸 에너지 자가진단 도구인 ‘카이닥(KAIDOC)’ 개발에 참여해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통합돌봄·재택의료 등 일차의료 정책 대응 본격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재택의료, 주치의 제도 등 새로운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중심 일차의료 현장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체계적인 임상적용을 위한 구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의협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는 지난달 31일 협회5층 중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등 정부의 일차의료 추진과 관련된 각종 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고, 정책포럼과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강화 특위는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학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서만선 위원장은 “앞으로 일차의료 중심 정책 환경이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지역사회와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책 시행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위원장은 “임상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반영해 연구 방향을 설정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주요 안건으로 재택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 및 질병 관리, 치매와 응급 상황 대응 등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정책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특히 △한의 재택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의 성과 분석 △지역완결형 의료 전달체계 모델 △진료 의뢰 및 회송 체계 개선 방안을 연구 주제로 선정했다. 또한 재택의료센터 참여를 준비 중인 회원들에게 포괄평가와 실무 중심의 교육 매뉴얼을 제공하고, 한의재택의료학회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실무 교육과 현장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 교육과 함께 입체적인 한의학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민 중심 일차의료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선포와 성명서 발표를 오는 2월 중순 목표로 하며, 성명서에는 △국민 건강 증진 △데이터 기반 정책 참여 △지역 완결형 의료 전달체계 구축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춘 한의학의 역할 강화를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공중보건 한의사의 역할 확대와 함께 재택의료센터 지정 과정에서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지침 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와 협력해 한의학의 의료 필요성과 공익성을 알리는 활동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국민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정책적 대응과 연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한의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및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특별신고·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금융감독원 협조)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민·관 협력 통해 부산 전역 폐의약품 안심수거 사업 본격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이하 부산본부)는 지난달 30일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광역시와 함께 ‘2026년 폐의약품 안심수거 노인일자리 사업단 출범식 및 분리배출 안전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8월 부산광역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폐의약품 수거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직무 전문성과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본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부산광역시장, 부산시약사회부회장, 안심수거단 어르신 등 부산시 내 20개 기관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행사는 △폐의약품 안심수거 노인일자리사업단 출범식 △폐의약품 수거함 전달식 △부산시약사회의 의약품 안전교육 △부산본부의 폐의약품 분리배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산본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 60세트를 부산시 16개 시니어클럽 등 20개소에 확대 설치하고, 지역사회 환경 보호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폐의약품 수거 사업이 부산 전역으로 본격 확대되며, 이를 통해 1000여 개의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박정혜 본부장은 “이번 출범식과 교육은 어르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폐의약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전국적 민·관 협력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시 및 지역 약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시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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