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경찰과 교정시설에서 정신건강 지원인력과 치료시설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은 상담인력 1명당 지원대상 규모가 소방의 10배를 넘었으며,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다. 한편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문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법무병원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전체 병동의 36%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의 심리상담부터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재활까지 공공안전 영역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소방청·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 지원 현황(’26년)’을 분석한 결과, 경찰 마음동행센터 24개소에 배치된 상담사는 49명으로 집계됐다. 상담인력 1명당 지원대상 규모는 △경찰 마음동행센터 약 2680명 △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약 767명 △소방 약 252명으로, 경찰이 소방의 약 10.6배, 군의 약 3.5배에 달했다. 올해 경찰 마음동행센터 운영예산은 49억7300만원으로 소방 찾아가는 상담실(62억400만원)보다 적었다. 지원대상 1인당 국비도 경찰 약 3만8000원, 소방 약 9만3000원으로 경찰이 소방의 약 41% 수준이었다. 경찰 마음건강 예산 늘었지만…단체상담·집중치유 신규사업 미반영 내년도 정부안에는 마음동행센터 운영·진료비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예산 104억3500만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43억7000만원 늘었다. 이와 함께 △근무팀 단위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단체상담 도입 △충격사건 경험 경찰관 대상 집중치유 확대 △심리적 소진 경찰관의 회복 지원 등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뒷받침할 신규 국고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과 소방, 군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만큼 정신건강 지원도 직무의 부담에 걸맞게 보장돼야 한다”며 “경찰관이 겪는 충격과 소진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도록 상담인력과 회복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받을 시간과 비밀보장, 치료 후 업무복귀까지 경찰관이 안심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 수용자 30%↑…국립법무병원 병동 36% 미운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1년 4869명에서 ’25년 6345명으로 1476명(30.3%)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1년 4869명 △’22년 5622명 △’23년 6094명 △’24년 6274명 △’25년 634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성도착 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치료·재활을 담당하는 국립법무병원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전체 25개 병동 중 16개 병동(900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9개 병동(36%)은 미운영 상태로, 올해 7월 기준 수용인원은 845명으로 운영 병상 대비 93.9% 수준이었다. 의사 충원율 60%…정신과 의사 1명당 환자 58명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원은 12명(60%)에 그쳤다. 정신과 의사 역시 정원 15명에 현원은 9.6명으로,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환산 기준 등을 적용한 정신과 의사 1명당 담당 환자는 58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치료감호 필요성이 명백한 사건에서 법원의 청구 요구 권한 불행사가 위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치료감호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기표 의원은 “정신질환을 지닌 범죄자가 5년 새 30%나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법원이 치료감호가 필요한데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만큼 향후 치료감호 수요가 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병동을 운용하지 못하고, 정신과 의사 1명이 58명의 범죄자를 맡는 현재 구조가 적정한지 점검을 해야 한다”며 “의료인력과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 정미경 박사 연구팀과 충남대학교 박상민 교수 연구팀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중익기탕과 면역항암제를 병용했을 때 항암 면역반응과 관련된 유전자 활동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다기관 임상시험 참여자 가운데 혈액 검체가 확보된 19명(보중익기탕 병용군 12명, 위약군 7명)의 치료 전후 혈액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중익기탕 병용군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와 자연살해세포(NK세포)의 기능과 관련된 신호를 비롯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인터페론 관련 신호가 활성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팀이 앞선 동물실험에서 확인한 보중익기탕의 면역반응 변화와도 같은 방향을 보인 것으로, 다만 이번 연구는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인 만큼 추가적인 환자군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어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보중익기탕 병용에 따른 면역반응 변화를 특징짓는 4개의 유전자 표지 후보를 제시했다. 병용군에서는 NK세포 활성 및 전신 면역상태와 관련된 TUSC2와 S1PR2가 증가하고, T세포 기능 저하 및 면역억제와 관련된 IL1R2와 ETS2는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보중익기탕 병용에 따른 항암 면역 활성과 관련된 유전자 표지 후보를 제시한 임상연구”라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를 검증하고 면역항암제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암치료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규모 환자군에서 해당 유전자 조합을 검증할 경우 보중익기탕 병용에 따른 면역 변화를 혈액에서 추적하는 지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학 분야 국제학술지 ‘Genes & Diseases’에 ‘Integrative transcriptome profiling and machine learning analysis reveal systemic immune signature of Bojungikki-tang with PD-L1 blockade in non–small cell lung cancer’라는 제하로 8월21일 온라인에 게재됐다.

[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128만명을 넘어섰지만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1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1등급 인정자도 5명 중 1명 이상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이용률이 40%를 웃돌았다. 장기요양 인정 이후 미이용 사유와 실제 돌봄 상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격차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가운데 급여이용자는 110만2471명,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23년 109만7913명 △’24년 116만5030명 △’25년 123만5045명 △’26년 7월 128만365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이용자도 16만2453명에서 18만1181명으로 1만8728명(11.5%) 늘었다. 1등급 22%가 급여 미이용…4년째 20%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5만3857명 가운데 1만1835명(22.0%)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1등급 미이용률은 △’23년 22.5% △’24년 22.4% △’25년 22.2% △’26년 7월 22.0%로 감소했지만, 4년째 20%를 웃돌고 있다. 전체 인정자의 미이용률(14.1%)보다 7.9%p 높은 수준이다. 같은 1등급인데 미이용률 4배 차이…부산 서구 42.5% 시·도별 전체 미이용률은 △부산 17.3% △울산 17.0% △서울 15.9% △제주 15.3% △세종 14.8% 등의 순으로, 인천(11.2%)과 부산의 격차는 6.1%p였다.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34.2% △울산 33.7% △경남 30.5% △전북 29.6% 등으로 전국 평균(22.0%)을 크게 웃돌았다. 1등급 인정자가 100명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부산 서구의 미이용률은 42.5%로 가장 높았다. 인정자 113명 중 48명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부산 영도구 39.3% △부산 수영구 38.4% △울산 북구 38.3% △부산 부산진구 37.5% △부산 동래구 37.4% △부산 연제구 37.2% △경남 김해시 37.0% △부산 사상구 36.5% △울산 남구 35.9% 순이었다. 미이용률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부산이 7곳을 차지했다. 반면 미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강원 원주시 10.7% △경기 양주시 10.9% △경기 여주시·충남 서산시 각 11.4% △경기 동두천시 11.7% 등이었다. 부산 서구와 강원 원주시의 격차는 31.8%p로, 약 4배 차이를 보였다. 18만명은 왜 이용하지 않나…인정 이후 관리체계 도마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이 곧 돌봄 공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족돌봄이나 수급자의 선택에 따른 미이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인정 이후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할 관리체계가 관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데는 가족돌봄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이용자 18만명 모두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한 뒤 이분들이 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필요한 돌봄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수급자조차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동안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40%를 넘었다”며 “단순히 인정자 숫자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증 수급자의 장기 미이용이 실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증 미이용자 실태 파악해 의료·지역돌봄 연계해야” 소 의원은 장기요양 인정 이후 일정 기간 급여 이용실적이 없는 수급자의 미이용 사유를 파악할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1·2등급 등 중증 수급자의 실제 돌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뿐 아니라 의료·지역돌봄 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 의원은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이용지원 방식과 서비스 여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동물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연구자가 정부 R&D 과제에 참여해 5년간 총 6억8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제에는 과거 조작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동물 독성평가 자료가 포함돼 있어 연구성과의 신뢰성과 정부 R&D 관리체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크론병·폐암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국비가 투입됐으나 사업화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넨셀 강세찬 대표가 참여한 ㈜엠바이옴쎄라퓨틱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개 과제에 총 6억8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엠바이옴쎄라퓨틱스는는 경희대 부설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에서 독립한 바이오기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정밀발효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신원료 및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과 식물·미생물·농산 부산물 기반 소재의 기술이전·독점 공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크론병 4억원·폐암 2억8000만원…사업화 성과는? 이 기업의 R&D 과제를 살펴보면 △’20~’22년 미생물 생체전환 이소플라본유도체 함유 크론병치료제 비임상연구(4억원) △’22~’24년 신규한 Enterococcus 균주를 이용한 폐암 치료 소재 개발(2억80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연구비 투입에 상응하는 성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크론병 과제는 사업계획서에 '임상 1상 IND 완성 및 임상 2상 자금 확보를 위한 과학적 증거자료 생산'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폐암 과제 역시 특허 출원 1건 외에 기술료나 사업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비가 5년 연속 지원된 것은 서로 다른 두 과제의 수행기간이 이어진 결과다. 따라서 개별 과제의 연차평가와 후속 지원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당초 연구목표의 달성 여부가 적절히 평가됐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물실험 조작 전력과 동일 유형 독성평가…원자료 검증했나 특히 연구성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두 과제의 연구내용에는 △설치류 단회·4주 반복 투여 독성평가 △유전독성평가 △소핵시험 등 동물실험을 기반으로 한 안전성 평가자료가 포함됐다. 강 대표는 앞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 동물실험의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고, 실제 수행하지 않은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꾸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고용량 투여 시 발생한 사망·토혈 등의 실험 결과를 삭제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다. 이번 정부 과제에서도 동물 독성평가가 주요 연구내용에 포함된 만큼, 실험 원자료의 보관 여부와 시험 수행기관의 독립성,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따른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연구책임자도 과제 도중 교체…선정·평가 과정 의혹 연구책임자 변경 경위도 쟁점이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강 대표는 두 과제 모두에 참여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변경됐다. 크론병 과제는 신청 당시 한 모 씨가 연구책임자였으나 진행 중 강 대표로 교체됐다. 반면 폐암 과제는 신청 당시 강 대표가 연구책임자였지만 수행 과정에서 전 모 씨로 변경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변경이 연구자의 도덕성·신뢰성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필요시 특별점검”…종료 과제 사후관리 도마 중기부는 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특별점검과 특별평가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종료 과제에 대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매출액 정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물실험 원자료 보관·검증 여부 △연구책임자 변경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목표 달성 여부 △연구비 집행 및 사업화 실적 관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동물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를 속인 전력이 있는 인물이 정부 R&D 과제에 참여해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독성 데이터를 산출물로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낸 것은 중기부 평가·검증 시스템의 치명적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화 성과가 전혀 없음에도 5년 연속 예산이 반복 집행된 구조적 리스크와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TIPA의 사후관리 부실을 철저히 따지고,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가가 막대한 교육·연구 자원을 투입해 육성한 과학기술 핵심 인재들이 의·약학 계열로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5년8개월간 4대 과학기술원 중도이탈자 7명 가운데 1명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학금 환수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는 과학기술 인재 유지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결정된 2024년에는 중도이탈자 가운데 의·약학 계열 진학자 비중이 17.5%까지 상승했다. 향후 의대 정원 확대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남아 연구와 진로를 이어갈 수 있는 교육·연구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6년 8월까지 4대 과기원 중도이탈자는 총 29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8명(14.2%)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의대증원 결정된 2024년 17.5%…UNIST는 3명 중 1명 연도별 의·약학 계열 진학자는 △’21년 69명(13.1%) △’22년 80명(14.2%) △’23년 97명(17.2%) △’24년 91명(17.5%) △’25년 76명(13.7%)으로 나타났다. ’23년과 ’24년에는 중도이탈자 중 의·약학 계열 진학자 비중이 17%를 넘어섰다. 특히 의대증원 결정과 의정갈등이 있었던 2024년에는 조사기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다만 ’24년 수치만으로 의대증원이 과기원 학생들의 중도이탈을 직접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3년에도 이미 17.2%를 기록했고, ’25년에는 13.7%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변화와 과학기술 인재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기관별로는 KAIST의 의·약학 계열 진학자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도이탈자 1636명의 16.8%에 해당한다. 이어 △GIST 61명(560명 중 10.9%) △UNIST 44명(342명 중 12.9%) △DGIST 38명(401명 중 9.5%) 순이었다. ’24년에는 UNIST의 의·약학 계열 진학 비중이 두드러졌다. 중도이탈자 83명 가운데 29명(34.9%)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해 3명 중 1명꼴을 기록했다. 같은 해 KAIST는 289명 중 48명(16.6%), DGIST는 64명 중 10명(15.6%)이었다. ’26년에는 8월까지 중도이탈자 217명 가운데 5명(2.3%)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간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이전 연도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장학금 돌려받으면 끝?…인재 유출 막을 실질적 대책 부재 문제는 국가가 과학기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이들의 중도이탈을 예방할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4대 과기원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등록금·장학금·학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퇴·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학 계열 진학에 대한 별도 제재 없이 경제적 지원금 환수에 그치고 있어,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원금 반환이 이뤄지더라도 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탈하는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는다. 장학금 환수 여부를 넘어 과기원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연구자의 길을 포기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진로·처우·연구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27학년도부터 ’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과학기술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인력 양성계획에 따르면 기존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 매년 613명씩 늘어난다. 공공·지역 신설 의대 계획까지 포함한 5년간 누적 증원 규모는 3342명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과기원 중도이탈 증가로 이어질지는 향후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 의·약학 계열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 변경 사유와 중도이탈 시점 등을 함께 분석해야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후적 조치에 국한…연구현장 떠나는 이유 점검 시급” 김선민 의원은 “4대 과기원은 우리나라가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육성하는 핵심 인재 양성기관”이라며 “과기원에서 중도이탈한 학생 7명 중 1명꼴로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진로 선택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인재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과기원들이 장학금이나 지원금 환수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기원들은 왜 학생들이 과학기술원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떠나 의·약학 계열을 선택하는지, 과기원 교육과정과 진로·처우·연구환경 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의사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까지 국가 감시체계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이상반응’보다 신고 범위가 넓은 ‘이상사례’ 개념을 도입하고, 한의사의 신고 주체 지위를 독립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의 민생 관련 법안 56건을 상정 심사했다. 이날 이견없이 통과한 제정안은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안과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 등을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예방접종 실시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 등 국가 예방접종 제도 전반을 독립 법률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신고…‘이상반응’에서 ‘이상사례’로 확대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안의 한의사 신고 근거가 반영된 제정안 제35조는 기존 신고 절차를 유지하되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는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으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접종 후 이상사례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 확인 검사 의뢰 근거 마련…역학조사·안전관리 체계 강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확인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마련됐다. 제37조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내용·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백신 수급·피해보상도 일원화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예방접종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국가보상 등을 심의한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접종 실시자는 관련 기록을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이를 활용해 접종률 감시·면역도 조사·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구매·비축하고, 국내 공급 부족 시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의 생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국가보상 절차도 규정했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한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는 이르면 내달 초 상정·논의될 전망이다.

[한의신문]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이 시행됐으나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접종과 이상반응의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상 기준이 완화됐지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 측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특별법 시행에도 이 같은 요건이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 등 피해자·유가족들을 만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피해구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백회에 따르면 의학적 자료와 전문정보는 대부분 국가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가족과 건강을 잃은 피해자에게 백신과의 연관성까지 스스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피해 원인까지 당사자가 입증해야 국가가 움직이는 현 구조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두경 회장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수년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돌아오는 것은 기다리라는 말과 입증하라는 요구뿐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쳐 이 문제가 잊히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과관계 ‘추정’ 도입했지만 ‘다른 원인 아님’ 확인이 관건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은 '25년 10월23일 시행됐다. 법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지만 피해자들은 이 가운데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부담이 여전히 피해자 측에 남아 있다. 법 시행 이후 새롭게 구성된 보상위원회의 심의도 '26년 4월에야 시작됐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제도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피해자에게는 새 제도에 따른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됐지만 기한은 오는 10월23일까지다. 법 부칙은 시행 전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백신 접종은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강하게 추진한 정책이었고,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맞으라고 할 때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고, 아프다고 하니 ‘증명하라’고 한다. 이건 피해구제가 아니라 입증 시험이다. 접종과 피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먼저 끝까지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필요할 때 국민의 참여를 요청해 놓고 막상 피해를 호소하면 개인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백신 피해보상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며 “다음 국가적 재난 때 국민이 정부를 믿고 협조할 수 있느냐는 국가 신뢰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심의 왜 늦어졌나”…특별법 개정 추진 이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코백회 회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 코로나19 백신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의원은 “이곳에 놓인 한 분 한 분의 이름 뒤에는 가족을 잃고 긴 시간을 견뎌온 누군가의 삶이 있다”며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잊히거나 행정절차 속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시행 이후 보상심의가 반년 가까이 늦어진 이유 △새 기준 적용 전후 인과성 인정률 변화 △심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이유 등을 질병관리청에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까지 피해자가 확인해야 하는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손질하고, 이의신청 기한 연장과 심의 회의록 공개를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특별법이 ‘특별 대기법’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이용 확대와 국민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자동이체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경품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10월30일까지 32일간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행사 기간 중 4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세대 및 사업장이다. 자동이체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보공단(유선·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세대)의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자동이체 신청/해지) 또는 모바일 앱(전체메뉴→건강보험→보험료 납부→자동이체 신청/해지)에서, 사업장의 경우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신청서비스→자동이체 신청/해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건강보험 신고/신청→자동이체 신청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규 신청 후 경품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게시된 ‘경품행사 안내’ 배너를 이용하거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 경품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이번 경품행사에 응모자 중 400명을 추첨해 접이식 캠핑 밀차(웨건·폴딩카트)를 경품으로 지급하며, 당첨 여부는 오는 11월13일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연체를 예방하고 납부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지역가입자(세대)는 매월 최대 430원(건강 200원·연금 230원), 사업장은 매월 최대 500원(고용·산재 각 250원)을 감액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성균관 대성전 및 명륜당 일원에서 열린 ‘2026 성균관 유교문화 축전’에 참가, 시민 및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 축전은 공자 탄신 2577주년 및 성균관유도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인의예지(仁義禮智) 정신을 알리는 한편 전 세대와 세계인이 유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마당이 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축전 기간 중 양운호 정보통신이사·주하정 한의사 및 보조인력이 참여해 현장에 배치된 체형진단기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상담’ 부스를 운영,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안내하는 등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날 의료진들은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거북목·말린 어깨·굽은 등 예방을 위한 바른 자세 교육 △체형 측정 결과 기반 1:1 맞춤형 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등 맞춤형 건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관람객들은 정밀기기를 통해 자신의 체형 불균형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부스 운영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부스에서 상담을 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한의원을 방문해 침 치료를 받곤 하는데, 축제 현장에서도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특히 의료기기를 활용해 체형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줘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실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 방문한 한 외국인관광객은 “전통의학은 침 치료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체형진단기 같은 의료기기도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 알게 됐다”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기회가 닿는다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양운호 정보통신이사는 “유교문화 축전에 한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역사를 보면 유교사회의 덕목 중 하나인 ‘인(仁)’을 의술로써 실천한 조선시대 ‘유의(儒醫)’는 한국 한의학의 학문적인 발전은 물론 각종 질병으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성균관의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뜻깊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한의약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자세 불균형을 예방하고 한의약 치료에 대한 이해와 친숙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사암침법학회가 심층 임상기법을 통해 ‘마음침(Mind Acupuncture)’ 전문 임상가 양성에 나섰다. 이번에는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 환자의 기억·해석·신념·자아상까지 정신구조를 추적하고, 치료저항의 원인을 찾아 긍정적 자아상과 정기(正氣)의 강화로 이끄는 임상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는 15·22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ZOOM)을 통해 ‘마음침 Level 2-2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이정환 회장은 레벨 2-2 교육의 목표로 △마음침 정신구조론 △이해통찰과정 △거사과정 △양정과정 △자아상 통찰과정 △심인성 질환으로 제시하며 “감정과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을 때보다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마음 속 깊이 있는 성찰을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왜 같은 감정이 반복될까”…‘기억→신념’의 고리가 핵심 핵심은 환자가 호소하는 현재의 감정을 곧바로 치료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데 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마음침 정신구조론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성(性)·기(氣)·정(情)·의(意)·지(志)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임상에서는 외부자극에 따른 감정에서 출발해 ‘기억(과거)→해석(현재)→예측(미래)→태도→신념’으로 이어지는 정신구조를 탐색한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감정 역시 현재의 경락시스템을 통해 경험되는 만큼 현재의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과거 기억과 미래 예측에 연결된 감정의 변화까지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첫 단계인 ‘이해통찰과정’에선 불편한 감정을 유발한 사건을 구체화하고, 당시의 감정·기억·해석·예측·태도를 차례로 추적한다. 이어 반복되는 해석에서 △비합리적 신념(타인·세상에 대한 경직된 믿음) △자기제한적 신념(‘나는 할 수 없다’는 능력 제한) △부정적 자아상(무능·무가치·외로움 등의 자기규정)을 찾아낸다. 신념이 경험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 프레임이 다시 유사한 경험과 반응을 강화하는 순환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인 임상 탐색은 △감정(불안·두려움·억울함·무력감·죄책감) △기억(강한 감정이 남은 장면) △해석(사건에 부여한 의미) △미래상(동일 상황의 반복 예측) △태도(회피·거리두기·자책·포기) △신념(비합리적·자기제한적 신념 및 부정적 자아상)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억 자체보다 그 기억에 부여된 의미와 이후 형성된 예측·행동패턴까지 함께 다룸으로써 반복되는 감정과 증상의 구조를 가시화한다. ◎ “왜 못 고칠까?”…증상을 붙잡는 ‘숨은 이득’부터 찾는다 이날 교육에선 고3 수험생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원발사건(중3 수학시험 실패와 어머니의 실망) △감정(두려움·죄책감·무력감) △해석(‘나는 중요한 것을 못 해내는 사람’) △신념(‘나는 애초에 못하는 사람’) △자아상(‘나는 쓸모없는·무기력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현재의 공부 회피를 단순한 의지 부족으로 단정하는 대신 과거 사건에서 형성된 감정과 자기규정이 현재 행동을 어떻게 유지시키는지 탐색하는 접근이다. 이어 ‘선의적 의도·이차적 이득’을 확인해 변화에 대한 내부 저항을 탐색하도록 했다. 부정적인 증상·감정·신념도 형성 당시에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기능이 있었으며, 이후 △상처·실망 예방 △위험 회피 △자존감 방어 등 숨겨진 이득으로 인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불신은 상처·배신 예방 △회피는 실패·거절 예방 △완벽주의는 비난·가치 훼손 예방 △거리두기는 관계에서의 상처 예방이라는 보호기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을 제거하기에 앞서 “이 마음이 나를 무엇으로부터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치료의 한 과정으로 제시됐다. ◎ “낫고 싶은데 왜 변화를 막을까?”…치료저항의 역설 추적 이와 함께 ‘심리적 역전’도 치료 저항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다뤄졌다. 의식적으로는 치료와 변화를 원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보호전략이 작동하는 상태로, 변화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는 신념이 남아 있을 경우 증상의 소실이 또 다른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변화하면 잃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상태가 주는 이득은 무엇인가 △증상이 사라지면 불편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확인해 치료를 가로막는 고리를 찾는다. ◎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부정적 자아상에서 ‘양정’으로 이어 22일 교육에선 앞서 다룬 정신구조 탐색을 자아상 통찰과 심인성 질환의 치료전략으로 확장했다. ‘자아상 통찰과정’에서는 자아상을 단순한 자기평가가 아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타인과 세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설명했다. 감정과 기억, 생각·해석, 신념이 축적돼 자아상을 형성하고, 다시 자아상이 새로운 경험의 해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다. 이에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전환해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회장은 “마음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정(養正)과정’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거나 긍정적 사고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 이면의 긍정적 욕구와 정기(正氣)를 찾아 강화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임상 절차로는 △부정적 감정·신념 확인 △실제로 원하는 긍정적 상태 구체화 △원하는 상태가 실현됐을 때의 감정 탐색 △연관 감정 가운데 정기 선택 △양정과 마음침 적용 등을 제시했다. ◎ “정신구조 탐색보단 증상 붙잡는 핵심 고리부터 찾아야” 실제 임상에선 정신구조 전체를 매번 탐색하기보다 선의적 의도와 이차적 이득을 파악한 뒤 양정과정으로 전환해 긍정적 자아상을 강화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심인성 질환에선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목표와 우선순위를 달리 설정했다. △목표 감각 구체화 및 취상 △질환 관련 스트레스 사건·감정 탐색 △목표와 연관된 감정·자아상 탐색 △감정·자아상의 정신구조 탐색 등을 통해 신체증상과 연결된 정서·인지구조 가운데 우선적으로 다룰 지점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회장은 “환자가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증상에도 그 증상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겉으로 드러난 감정을 없애는 데 머물지 않고, 그 감정이 어떤 기억과 해석을 거쳐 신념과 자아상이 됐는지를 이해해야 보다 근원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가 없는 데는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며 “환자가 없애고 싶다고 말하는 감정이나 증상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유와 이득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 회장의 지도에 따라 사례별 질문을 통해 감정과 기억을 좁히고, 신념·자아상을 찾아가는 실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마음침을 환자의 감정에서 출발해 기억·해석·예측·신념·자아상과 치료저항을 단계적으로 탐색·전환하는 임상체계로 습득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임상에서는 핵심 고리를 찾아 그 지점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환자가 원하는 방향의 정기를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학회는 교육 이후 수강자들에게 ‘마음침 레벨 2-2 수료증’을 수여했다. ▼ ‘마음침 레벨 2-1 워크숍’ (클릭) www.akomnews.com/61824 ▼ ‘마음침 레벨 1 워크숍’ (클릭) www.akomnews.com/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