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제한 완화 및 비대면 약 처방 등 제도 개선 시급
위드 코로나 시대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15일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의료사업 지속가능 발전방안 모색 포럼’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원장은 “우리가 K-방역을 통해 가진 창의적 생각이 다양한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며 “한국 의료는 인텐시브하고 의료인이 근면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의료가 앞으로 나갈 중요한 키워드”라고 밝혔다.
이행신 보산진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위기 직면의 상황에서 유치사업 관련 기관의 직접 참여 및 토론을 통해 위기 극복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복기반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이 재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제의료사업의 향후 과제와 관련한 주요 추진 과제로는 △국제개발사업 연계 다양한 국제의료사업 확대 △ ICT 등 디지털 기반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및 확대 △브랜드 재정립 및 상품 다양화 △중증의료 중심 한국의료 브랜딩 강화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맞춤형 사업 확대 △적시 관련 법류 정비 및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 △대상 맞춤형 역량강화사업 개발 및 질 관리사업 △국제의료 시장 조사 확대 등을 꼽았다.
이지연 서울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외인 환자 유치 현황 및 지원요청 사항’과 관련해 법,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환자 대상 비자 발급이 제한돼 있어 한국 의료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입국이 불가능한 현황”이라며 “베트남에서 환자가 백혈병 치료 받으러 들어왔는데 보호자의 비자가 발급이 안 되는 사례가 있었다. 적어도 보호자 한명까지는 원활한 비자 발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완료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양국 간 보건 협력을 통한 비자 발급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환자 의료기관 격리 신청에 한해 사증 우선 심사를 통한 복지부 및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2022년에는 비대면 진료가 법적으로 가능해지면 활성화되고 환자 유치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메일이나 에이전시를 통해 환자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를 계속받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 및 범위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처방 및 배송 △가능한 진료 범위 △의무 기록 발행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현지 의료진 섭외 여부 △해외 현자 화상 상담 관련 법률 분석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세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외국인 환자관리 전략’과 관련해 “우리병원의 경험을 보면 내국인 대상 솔루션을 사용하는데 진료가 끝나면 처방전까지 환자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며 “다만 국제진료센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쓰려고 하면 약 발행 과정에서 막혀서 사용을 못하고 있지만 향후 법적 제약이 완화되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재외국민 화상상담 시범사업 결과와 관련해서는 “서울대병원 의사가 비대면 진료로 건강상담을 해준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거의 400명 가까이 많은 환자들이 응모해 시작했던게 추이를 살펴보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환자가 해당 사업에 실망한 건데 치료하려면 결국 수술이든 약물 처방을 해야 하지만 약 처방을 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탈락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비대면 솔루션에서는 결국 상담 이후의 치료 방안이 마련돼야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재진율을 올리려면 국내 의료서비스가 조정자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과거보다 예방의료가 더 편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에는 아픈 다음 병이 진행된 상태로 병원을 방문했는데 이를 탈피해 건강 검진을 미리 받거나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해 평소 심박 수, 산소 포화도 등을 체크해 보고 이렇게 생성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병이 수면 아래 있을 때 위험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사전에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모바일, 웨어러블,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한 일상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요원한 일”이라면서도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 데이터를 모아 관리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하고 단순히 웹 사이트에 접근해 페이지 보듯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에서 과거 기록을 보며 새로운 건강 문제에 대해 말로 하면 의료진이 통역 상태의 코멘트도 달아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루나 복지부 양자협력담당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해외 의료 진출법을 만들고 나서 제도적으로 노력했으나 19년도에 비하면 지난해 턱없이 적은 환자들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 본부와 협의해 중증 외인 환자 경우 14일 격리를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격리하도록 협의는 했으나 기간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방역과 유치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서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비자 발급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외인 환자 유치 활성화 부분이 있고 방역과의 조화를 무시할 수는 없다. 형평성과 불법 체류 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나 질병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의 레이저·마취크림 활용한 미용치료 ‘합법’
- 2 한평원, 2025년 평가 결과…동국대 한의대 4년 인증
- 3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결국 수정…국토부, 대면·서면 공식화
- 4 식약처, ‘2025 자주하는 질문집’ 발간
- 5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
- 6 고도화된 한의재택의료 술기 교육으로 ‘돌봄통합’ 대비
- 7 보사연 “한의사 인력 ’30년 1,776명~1,810명 공급 과잉”
- 8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
- 9 멸종위기 약초 생산체계의 지속가능성 ‘제시’
- 10 “한의사 수 과잉 배출···한의대 정원 조정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