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정춘숙 의원 등 '용인정신병원' 문제 관련, "국가 정신보건체계 바로잡아야"

기사입력 2016.08.22 12:1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환자인권침해 이어 직원 고용승계 방해한 용인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22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검찰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정치권은 환자인권침해와 정리해고로 논란에 휩싸인 용인정신병원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병원의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원 고용승계 방해하고, 이제와서 정리해고하는 용인정신병원'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측을 규탄했다.

    윤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인정신병원은 지난 해 3월 2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우리 법인(용인정신병원)에서는 위·수탁협약서 제15조1항 규정에 의거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재수탁 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계약기간 만료 이후 운영에 따른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며 서울시립정신병원을 위탁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위·수탁관계 종료에 따른 고용 승계를 하려고 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해 9월 16일 입원환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진료를 위해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근무인력 고용‧승계 협조 요청' 공문을 병원 측에 보냈다. 의료진과 직원 등은 모두 83명이다.

    그러나 병원 측은 위수탁계약이 만료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인 지난 해 10월 19일에 고용승계 직원정보를 회신, 사실상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이와 관련, 병원 측 노동조합은 "병원 측은 (고용승계) 당시 '서울시가 23명만을 계약직으로 고용할 것이며, 해당 병원은 조만간 노인병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의료원(서울시가 새롭게 위탁을 준 직영 의료기관)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며 "심지어 해당 직원들을 동원해 서울시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병원측을 서울시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원들에 대한 취업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용인정신병원의 문제는 단지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정신보건체계를 바로잡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용인정신병원측은 즉각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 시켜야 한다"며 "병원의 파행적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지만 아직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정신보건체계를 바로잡고 환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