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저지 위해 ‘대정부 투쟁 불사’

기사입력 2014.08.29 11:2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12014082940963-1.jpg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막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3~24일 워크숍 및 제 17차 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등 의료현안에 관한 투쟁 로드맵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강행될 경우 최고 단계의 투쟁을 진행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달 말까지 각 광역시도별 투쟁체 설립을 완료하고, 이후 각 시군구별 투쟁체 설립을 추진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각 직역별 혹은 각 지역별 비대위원들의 확대 파견 참여를 논의키로 했다.

    오는 9월 중으로는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연석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각 시군구의사회가 각 지역 보건소 및 의료원을 파악한 뒤 항의방문 등을 할 계획이다. 국민들을 상대로는 홍보용 자료 및 대회원 교육 자료를 개발, 배포해 투쟁 동력 상승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원격의료 관련해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을 토대로 투쟁 로드맵의 최종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며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 야당·시민단체와 손잡고 원격의료 저지 발벗고 나서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합동 국회 토론회도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 시민단체와 손잡고 공론의 장을 열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지 검토하고,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오진 발생 가능성·의료전달체계 해체 우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원격의료로 인해 오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환규 전 회장의 ‘아바타’란 지적을 받으며 수장 자리를 물려받았던 추무진 의협 회장은 동네의원의 몰락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를 가장 우려했다. 추 회장은 “원격의료는 그간 대형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사안으로 도입된다면 동네의원이 붕괴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이라고 운을 뗐다. 추 회장은 “이런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한 그 어떠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의사의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오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 그는 “원격의료기기와 장비 등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특성상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해킹 등 정보보안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기술수준 미약… 원격의료 영상 해킹당할 수도
    실제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기엔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미약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홍진 한국U-헬스협회 정책전문위원은 “국내 기업 가운데 FDA에서 원격의료 솔루션을 허가받은 기업은 고작 2곳에 불과하고 그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것은 1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기본적인 암호체계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격의료 영상이 손쉽게 해킹당할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도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산업화를 위해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이틀째 파업, “영리자회사 철수하라”
    헬스커넥트가 환자 기록 해외에 팔도록 허용해 문제

    서울대병원 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무기한 파업 이틀째인 28일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를 항의 방문했다.

    노조 측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로 하여금 환자 기록과 브랜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해외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어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의료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환자 의료기록을 활용해 사업에 이용하는 만큼 의료법 위반과 환자의료 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병원 측이 최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첨단외래센터’ 건설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병원을 ‘쇼핑몰화’ 시키려 하고 있다며 계약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위약금 등을 이유로 아직 첨단외래센터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지하 6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을 방만경영을 빌미로 노동자는 쥐어짜고 수익 사업은 확대하는 가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이 의료민영화에 앞장서는 현실 속에서 노조는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27~28일과 7월21~22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시한부 파업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무기한 총파업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자, 병실과 검사실 필수인력을 제외한 간호사와 행정·보건직 조합원 등 400~500명이 참여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