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앞서 현안 공유 및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해 지난 22일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와 정부, 건보공단이 함께 참여해 수가계약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18년 9월 제1기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돼 왔다. 올해에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출범(3.24.)과 더불어 한의협·의협의 집행부 교체에 따라 제3기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복지부에서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또한 공급자는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과 함께 제41대 집행부 구성 중인 의협은 인수위 이상운 위원장과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참석했고, 병협 유인상 보험위원장,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조산협 김순선 보험이사와 더불어 전문가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보사연 정영호 명예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경총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 농촌중앙회 강정현 사무부총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수석상임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창구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계획 △2022년 수가협상 주요 추진 일정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연구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수가협상 환경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마케팅 활동은 더욱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마케팅 전략과 면역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섭취량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메조미디어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업종 분석 리포트(2021 업종 분석 리포트 No.2)를 발간했다. 먼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건기식 시장 규모는 약 4조9000억 원으로 전년(2019년) 4조5000억 원 대비 약 7%가 성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한데다 건기식 업계도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면역력 관련 제품이 속한 홍삼, 유산균, 비타민 등에 대한 건강식품 디지털 광고비는 2019년 392억 원에서 2020년 691억 원으로 무려 76%나 증가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즉시 구매가 가능한 페이지, DB를 수집할 수 있는 페이지 등으로 연결하는 배너 광고 비율이 높았다. [사진= 메조미디어 건강기능식품 업종 분석 리포트 캡처] 이와 함께 다이어트 식품 디지털 광고비도 2019년 198억 원에서 2020년 223억 원으로 37%가 증가했다. 또 지난해 건기식 원료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홍삼이 1조4332억 원으로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 1조5093억 원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시장 매출 2, 3위인 프로바이오틱스나 비타민보다 약 5500억 원, 7500억 원 정도 많았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최근 뛰어난 효능으로 각광받으며, 비타민을 일찌감치 따돌리고 지난해 매출 2위를 차지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5424억 원으로 비타민(6399억 원)에 이은 건기식 매출 3위였지만, 2019년 7415억 원으로 비타민(6483억 원)을 따돌리더니 지난해에는 885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1조원 시장에 성큼 다가섰다. 이와 함께 메조미디어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최근 1년 이내 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경험이 있는 19~49세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기식은 보통 2~3개월 주기로 구매하며 평균 지불비용은 3~10만원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42%는 코로나19 이후 건기식 섭취량이 늘었다고 응답했는데, 전 연령대에서 ‘비타민을 가장 많이 복용한다(73%)’고 응답했다. 뒤 이어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장 건강(49%), 혈관·혈행개선(39%), 눈 건강(36%), 면역력 증진(27%)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 메조미디어 건강기능식품 업종 분석 리포트 캡처] 또한 응답자의 65%는 ‘기능·효능’을 가장 주요한 구매 고려 요인이라 응답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능·효능’에 대한 고려 수준이 높았다. 다만 2030 소비자는 40대에 비해 리뷰·후기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섭취 경험은 없지만 향후 구매의사가 있는 제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20대는 피부·다이어트 등 미용 제품을 30대는 면역·항염 등 질병 예방, 40대는 혈관·관절 등 성일 질환 예방에 관심이 많았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오는 25일 제14차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본격적인 국내 유행 시기인 5~10월에 인천, 경기·강원 북부 등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 거주자와 방문객에게 말라리아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질병청에 따르면 대표적 모기매개 질환인 말라리아는 현재까지 삼일열·열대열·사일열·난형열·원숭이열 말라리아 등 5개 종류가 있으며 모두 인체 감염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삼일열 말라리아만 발생하고 있다. 감염되면 초기에 발열, 권태감 등이 수일간 지속되다가 오한, 발열, 해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국내에서는 인천, 경기·강원 북부 등 휴전선이 인접한 지역에서 90% 이상 발생한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에 야외캠핑·낚시 등 야외활동을 가능한 자제해야 하며 외출 시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실내 방충망을 정비하고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며,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 여행 후 발열·오한·두통 등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질병청은 말라리아 재퇴치를 위해 환자관리 강화,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관련 연구 지속 추진, 협력 및 소통체계 활성화 등 4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또 말라리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복약점검 및 완치조사를 하고 말라리아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조사와 원충감염 감시, 환자 중심의 집중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치료예후가 좋지 않고 신속한 진단·치료가 필요한 열대열 말라리아를 위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의약품을 전국 10개 기관에 비축하고 요청시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말라리아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모기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22일 18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이 밝혔다.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부터 시작한 접종이 이달 5일 1차 누적 접종자 100만명을 넘어선 지 17일 만이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운영과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작으로 일별 접종역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토·일요일 등 주말을 제외한 일일접종건수는 3월 1주에 5만6000만명에서 2주 5만3000명, 3주 1만7000명, 4주 2만5000명을 기록했다가 이달 4주 들어 12만8000명으로 뛰었다. 추진단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1만4000여개의 위탁의료기관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접종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NDS(대표이사 김중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발한 QR 코드 기반의 ‘코로나19 QR 출입증’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NDS의 코로나19 QR 출입증은 의료기관 출입시 문진표 수기 작성 및 기록 관리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감염병 확산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발됐다. 사용자는 의료기관 방문시 QR 코드를 촬영하거나, NDS ‘라이프월릿’ 앱을 설치한 뒤 코로나19 문진표에 발열 증상, 해외 방문 및 확진자 접촉 여부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결과에 따라 QR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관리자는 생성된 QR 출입증을 관리자용 앱으로 스캔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진 결과는 병원 모바일 데이터베이스(DB) 등에 자동 저장돼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감염병 관련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다. NDS 홍보 담당자는 “무료 배포되는 코로나19 QR 출입증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코로나19 문진 작성을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용처를 넓혀 현재 역학 조사에만 활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음식점 등)의 QR 코드 및 수기 작성 출입 명부를 대체, 감염병 예방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QR 출입증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라이프월릿 앱을 설치 뒤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관리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라이프월릿 QR 스캐너’를 내려받은 뒤 관리자 권한 신청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5개 영역을 평가해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취약 부분 개선을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공공기관에는 2020년부터 품질 영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평가시 미흡했던 부분의 적극 개선 및 선제적 개방·활용지원 노력을 통해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전 영역에서 만점(공공기관 평균 63.2점)을 받았다. 심평원은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활용 선두기관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공공데이터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지원 △빅데이터 시각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처’ 및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정보 등을 개방해 감염병 대응에 힘썼고,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료이용 데이터셋을 국내외 연구진에 제공키도 했다. 이밖에 최초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빅데이터 제공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현재 제7회 모집 중)를 개최해 참신한 스타트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사업화 지원 등의 노력으로 이번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박한준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수년간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과 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 활용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경상남도와 산청군이 추진 중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작됐다. 22일 산청군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2023산청항노화엑스포’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산청을 찾아 착수보고회와 함께 현장방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지난 2013년 첫 ‘산청엑스포’ 개최지인 동의보감촌에서 진행됐으며, ‘2023산청엑스포’ 기본계획에 대한 산청군의 설명 이후 연구원들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장방문은 산청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동의보감촌 전망대에서 조망한 후 부행사장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약초시장, 동의보감 탕전원 등을 직접 둘러봤다. 산청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 여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경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 2013년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1회 엑스포 이후, 10년째가 되는 2023년에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출입관문인 동의문과 보감문을 설치하고, 출렁다리 힐링교 등 관광·체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지리산 산약초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산약초재배단지를 만들고, 동의보감촌을 둘러보며 힐링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도 조성하고 있다. 산청군은 엑스포 개최 이후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밤머리재 터널이 개통되면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지리산 중산관광지와 남사예담촌, 황매산, 대원사계곡길 등을 잇는 산청관광벨트를 구축, 맞춤형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지난 2013년 열린 산청엑스포는 그동안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엑스포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콘텐츠 중 하나로 손꼽힌다”며 “특히 엑스포 개최 이후 엑스포 주 행사장이었던 산청 동의보감촌은 지금까지 국내 최대 규모 한방항노화 힐링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한데 이어 연간 방문객 150만명을 기록하는 국내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이어 “산청군은 ‘어머니의 산’ 지리산 자락에서 자라는 약초를 기반으로 하는 한방항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산업 체계 확립과 고도화 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산청군과 경남은 물론 대한민국 K-바이오와 한방항노화산업, 웰니스 관광산업의 밑거름이 될 산청엑스포가 반드시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시가 지난 21일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풍부한 의료인프라를 앞세워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내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에 대한 타당성·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중앙부처의 정책자료 제출·사전 연구기획 등 센터 설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번 용역을 수행하는 한양대 산학협력단의 한동운 교수팀은 보고회를 통해 센터 설립을 위한 입법과정과 지역공약(한병도 국회의원 공약에 포함)을 연계한 지역 내 설립 타당성, 유치전략 등을 수립했으며,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전략을 제시했다.이에 앞서 익산시는 지난 ‘19년부터 희귀질환자의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센터 유치에 대한 발판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19년 익산시의회에서는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익산시 유치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제출한 바 있고, 지난해 4월에는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중앙부처를 본격 설득하기 위한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달에는 원광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적 부담 감소에 나선 바 있다. 익산시는 센터 설립에 있어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임은 물론 원광대병원과 함께 의대·한의대·치대·약대·간호대 등 풍부한 보건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센터 신설의 최적지로서 관계 기관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국가기관 유치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귀질환은 세계적인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전 세계 인구의 3.5∼5.9%가 앓고 있으며 신규로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국내 환자·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8년 산정특례 진료현황에 따르면 암 질환 다음으로 높은 질환으로써 약 38%에 달하며 20대 이하 연령에서는 암 질환자보다 높은 약 8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희귀질환 거점센터(12개)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희귀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해 체계적인 진료와 지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무심코 넘기지만 방치하면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대표적이 질환이 바로 만성기침과 치주질환이다. 만성기침은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될 경우로, 기침은 가래를 배출하기 위한 반사작용이지만 만성의 경우에는 역류성식도염, 기침형 천식, 상기도기침증후군 등이 원인인 경우가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치주질환은 ‘19년 다빈도 상병 1위를 기록할 만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고 상당히 진전돼야만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조기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가운데 경희의료원은 지난 21일 경희의료원 유튜브채널(http://bitly.kr/KHMC)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하는 랜선 건강교실을 개최했다. 1·2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온라인 특강 및 건강상담에는 경희대치과병원 치주과 신승일 교수와 경희대한방병원 폐장호흡내과 이범준 교수가 나섰다. 동시시청자 수는 159명, 누적 조회 수는 1631회를 기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 특히 이날 이범준 교수는 “기침은 외부물질로부터 우리의 몸을 방어하기 위한 반사작용 중 하나로서 중요하지만, 횟수가 잦아졌다면 자신의 호흡기 건강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며 “상기도 기침증후군, 기침형 천식, 위식도 역류 등 기침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우선시된다. 평소 커피·녹차 대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진액을 보충해주는 한방차, 예를 들면 둥글레차, 오미자차, 생강차 등을 적극 섭취하면 호흡기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승일 교수는 “30대 이후 치아상실의 주원인으로 손꼽히는 치주질환은 감기보다 더 흔하게 발생하지만, 전신질환과 위험요소를 공유하며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음식물 섭취시 불편감 혹은 통증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더 나아가 예방에 앞장서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의료원은 지난해 8월 공무원연금공단과 건강정보 콘텐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1월18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월 랜선 건강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고, 장기 진료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방안'으로 발제를 맡은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며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의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에서 과실상계(과실만큼 분담)하고,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는 방안이다. 대인배상2 진료비 과실상계는 일부 경상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5%로 추정되는 과잉진료 의심 환자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통상 진료기간인 3주를 초과해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보험금 누수 억제 규모가 연간 5200억원, 계약자 1인당 2만3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 확인 없이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제한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3주 이상의 진료를 받는 경상환자는 평균적으로 약 5% 내외로 추산된다. 그는 이어 “캐나다는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을 12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합의 과정에 진단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은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스페인의 경우 상해 입증을 의무화하고 가해자가 지정한 병원에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도 했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신속성과 두꺼운 보호라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은 “경상환자 보상에서 과실상계가 충분히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실 산정 기준이 보험업계기 때문에 공신력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매년 십만 건 이상 분쟁조정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인으로 확대하면 더욱 분쟁이 증가할 거란 설명이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자기 신체사고 담보한도는 상향을 검토 중이기는 하나 자기 부담이 너무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자보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보험사가 선 보장하고 본인 보험사가 후 환수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