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서울역 인근에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2차 정례회의를 개최, 9·2 노정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및 법제도 개선 추진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별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 노·정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예산을 비롯한 공공의료 신·증축 등 확충 예산,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전면 확대 시행 예산, 코로나19 보조인력 관련 예산,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기준 마련 연구 및 인력데이터베이스 구축 마련 예산 등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예산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2022년도 예산국회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9월8일부터 3차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마련 등의 노정합의 이행 첫 성과를 마련했던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협의체’ 외에도 추가로 ‘공공의료 확충 강화 추진협의체’,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기준 실무협의체’를 11월 중순부터 구성·운영키로 했다. ‘공공의료 확충 강화 추진협의체’는 노정합의에 명시된 바대로 공공의료기관의 신·증축 등 확충 방안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면제,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 마련 등 세부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기준 실무협의체’도 노정합의 사항인 간호사당 환자배치기준 마련 및 제도화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 마련,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나순자 위원장은 “2차 이행 점검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노정합의의 핵심사항이었던 공공의료 확충 및 이에 따른 제도개선과제,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및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각 합의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 점검이 이뤄지게 됐다”며 “향후 정부가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을 통해 노정간 신뢰 구축에 적극 나서 줄 것과 함께 특히 속도있는 노정합의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재정당국과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윤미 한의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육아와 한의학, 인문학 등의 분야를 오가며 느꼈던 점을 소개하는 ‘육아에서 찾은 소우주’를 싣습니다. 대전시 중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자 박윤미 한의사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후 뒤늦게 대전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중고등학생에게 한의 인문학을 강의하며 생명과 건강의 중요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1 막내가 학기 초에 “고등학교에서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수업시간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마다 ‘지방 일반고에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은 수시 밖에 없으니 내신에 올인해라. 그래서 알고 보면 네 옆의 친구가 다 경쟁자다’라고 하셨다는 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었던 모양이다. ‘선의의 경쟁’이란 것도 있다면서 위로해줬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우리 아이들 셋은 전부 일반고를 다녔다. 나도 한때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세 아이 모두가 선행학습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지방 일반고의 3월 학부모 총회에 가면 학교로부터 한결같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 정시는 수도권 일반고나 재수생들 벽이 높아서 여기선 넘볼 수 없고 특별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특목고 출신만 뽑는다는 내용이었다. 지방 일반고는 오직 수시밖에 길이 없는 얘기도 덧붙였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긴한데,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모든 학우를 경쟁자로 보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 안쓰럽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하버드대에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75년간 종단연구(동일한 연구대상을 오랜 기간 계속 추적하면서 관찰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이는 인류 역사상 행복에 관한 가장 긴 연구라고 한다. 742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60명이 생존한 상태이고 연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연구의 4회차 담당자인 정신과 의사 로버트 월딩어 박사에 따르면 그 답은 지극히 간단했다. ‘친밀하고 좋은 인간관계’였다. 예로부터 동양은 공동체를 중시해왔고, 개인 자체보다 개인이 맺고 있는 여러 층의 ‘인간관계’로 한 개인을 규정하는 편이었다. 반면 서양은 ‘관계’보다 ‘개인’을 앞세우는 문화였다. 그런데 새삼 미국 유수 대학인 하버드에서 행복의 조건을 ‘인간관계’라고 결론 내리다니 아이러니하다. ‘관계’가 행복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서양문화권에서도 뒤늦게 동의한 것 같다. 그렇다면 ‘친밀하고 좋은 인간관계’는 누가 만들어 줄까? ‘관계’는 마트나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인사를 주고받는 것도 서툴고, 실수에 대해 사과할 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 주는 언어 습성이라도 있다면 누구든 피하고 싶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면 외로워진다. ‘친밀하고 좋은 인간관계’의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경쟁심으로 평생 살게 하기보다 ‘덕’ 가르쳐야 결국 자신의 인품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이다. 이를 적절하게 표현한 논어 속의 한 문장이 있다.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 즉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논어 속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할까를 염려하라’ 등등 인간관계의 황금률이 가득 담겨 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덕’을 가르쳐야 할 때이다. 어쩔 수 없는 생존 경쟁 속에서 단기간 등수 경쟁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경쟁심이란 잣대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을 수 있을까. 다행히 우리에겐 ‘덕’을 논하고 가르칠 수 있는 뛰어난 교재들이 수두룩하다. 그것도 수 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숱한 인재들이 해설해 놓은 고전들이다. 요즘 ‘한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대중음악, 영화, 음식, 패션 등이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는데, 우리네 철학이야말로 한류의 근간이 아닐까 싶다.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행복의 버팀목으로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오늘부터 with 코로나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게 됐고, 식당 등의 영업 제한 시간도 풀렸다. 작년 1월 19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전파된 지 무려 651일 만의 일상 회복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 건강생활 통계정보’에 따르면 우울증, 수면장애(불면증), 공황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틱장애 등 정신과질환으로 고통 받은 환자들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는 2019년 79만8천787명에서 지난해 83만1천721명으로 4.1% 늘었고, 수면장애는 2019년 63만6천61명에서 지난해 65만6천391명으로 3.2% 증가했으며, 공황장애도 2019년 18만3천768명에서 지난해 19만6천66명으로 6.7% 늘었고, ADHD와 틱 장애 등으로 진료 받은 환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의계는 대구와 서울에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개설해 청폐배독탕, 경옥고, 공진단 등의 처방을 비롯한 비대면 한의진료를 통해 감염병에 효과적인 한의의료의 가치를 입증했다. 실제 한의진료센터에서 청폐배독탕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흉민(100%)’, ‘인후통(96.9%)’, ‘객담(96.0%)’, ‘기침(93.9%), ‘근육통(91.1%)’, ‘피로감(91.1%)’, ‘발열(87.0%)’ 등에서 큰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효용 가치를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의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속으로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한 한계도 보였다. 감염병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선별진료소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한의사가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외면한 채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고,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은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감염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돌보기 위한 한·양방 협진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인체의 면역력 향상이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음에도 한의약의 특장점이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현실은 주부부처의 반성과 한의계의 자성이 뒤따라야 할 대목이다. 한의계로서는 ‘with 코로나’라는 일상 회복을 맞이해 또 다른 과제를 받아 든 셈이다. 코로나19는 완전 종식됐지 않았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바이러스성 질환의 대유행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 체계에 포함되는 것과 함께 국민에게 한의약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with 한의약’의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서울시 양천구한의사회 배창욱 회장으로부터 분회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한다. Q. 분회장을 맡게된 계기는? 타 분회 회장님들도 비슷한 이유에서 분회장 출마를 결심했을 것이다. 회원들을 위한 정책, 결국 그 정책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중앙회와 타 지부(분회)들과의 소통 활성화가 상생의 길이라 생각했다. 내가 한 걸음 먼저 앞서 길을 닦아 놓으면 그 뒤를 아름답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회원들에게 맡겼다. 양천구한의사회가 타 분회보다 화합과 정이 넘치는 이유가 이런 단합된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회무를 운영함에 있어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낄 수 있는 지난 시간들이었다. Q. 양천구한의사회를 9년째 이끌고 있다. 올해를 끝으로 이제는 일선 회원으로서 한의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양천구한의사회 내부로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회원들의 고충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웃 또는 친구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 대외적으로는 일선 회원들과 양천구 주민들의 소통 창구인 자치센터 역할을 자청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소외계층 지원 쌀 기부,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이를 통해 한의학을 홍보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내고자 했다. Q. 회원들과 소통이 주목된다. 이러한 풍토는 전임 회장님들이 남긴 하나의 유산이다. 회원들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결집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신·구 회원 간의 소통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단합대회 및 대외 활동강화(이웃돕기 봉사활동), 온라인 임상강의 등을 마련했다. 타 분회에서도 양천구한의사회가 신뢰와 정이 넘치는 분회임을 잘 알고 있을 정도다. 분회 내에서도 반을 만들어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번씩 반모임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벤트가 회원들의 사기진작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에는 가을 야유회는 물론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을 진행하면서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도 의미 있었지만 그 회원들의 가족들도 함께 행사를 즐겼던 것, 회원분들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는 것도 우리 분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Q. 올해는 ‘2021 여름사진 콘테스트 시상식’도 진행했다. 늘 이맘 때 쯤이면 행사를 통해 안부인사를 전하곤 했는데, 코로나19 인원제한 등 통제로 인해 회원들 간에 마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회원들의 소식이 궁금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복한 여름나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싶었다. 양천구한의사회 회원들이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는 데서 떠올린 아이디어였다. 지난 8월 한달 간 여름 일상이 담긴 풍경 및 인물 사진 등 자유로운 주제로 ‘2021 여름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했고, 총 35명의 참가자가 70여 장의 사진을 출품하는 등 큰 호응을 얻어냈다. 특히 은상을 수상한 조영민(광장한의원) 회원의 첫째 출산의 순간을 담은 사진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Q.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장이 늦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에게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의 한의원에서 체질과 증상에 맞는 치료와 한약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상자들이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밝은 모습으로 한의원을 방문하고, 이와 함께 한의치료를 통해 호전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양천구에서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표현할만큼 양천구한의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뿌듯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양천구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든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의사 회원 모두가 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양천구한의사회 역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인술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모든 한의사 회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일선 회원으로 돌아가 ‘한의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 환자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자 한다. 앞으로도 양천구한의사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그 의견이 실행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맡은 바 업무를 다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하겠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9일 연합뉴스TV의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에 출연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국민들 다수가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국립한방병원의 설립과 장애인 주치의제 한의사 참여,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실손보험에서의 한의의료 비급여 보장, 한의학의 세계시장 진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얼마 전 진행됐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슈화된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립한방병원 설립과 장애인 주치의제 한의사 참여 등이 크게 부각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다수가 절대적으로 국립 한방병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주셨다”면서 “국립 한방병원이 설립이 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근거 구축으로 한의 의료의 표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한 “한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했던 장애인분들께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장애인분들께서 고생하고 계신 상병 중에서 다빈도 질환들이 한의의료기관에 주로 내원하는 상병명과 일치하고 있다”면서 “한의의료가 장애인 주치의제에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한의사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한의의료 급여 확대와 실손보험에서의 한의의료 비급여 보장을 꼽았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건강보험의 한의의료 보장성 확대는 정부 관계자들이 해 주셔야 될 것이지만 민간보험 영역인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손해보험협회 등과 상의를 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진료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한의의료의 치료 효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향상을 핵심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은 국민들께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이용하고 계신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약 91.9% 정도가 한의의료기관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보였고, 약 95% 정도는 호전이 됐다는 굉장히 좋은 답변을 주셨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한 “이는 일각의 우려와 다르게 한의치료가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질환으로 인한 치료에 굉장히 탁월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좀 더 국민들에게 한의의료의 접근성을 넓히고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또 세계 각국에 부는 한류 바람과 연관된 한의학의 세계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홍 회장은 “한의학의 우수성이 세계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국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선진국에는 민간 영역에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의료 환경이 열악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희가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등 정부 유관단체와 협조를 하여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진출을 하고, 곧 45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해야한다”면서 “한의학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더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충북 괴산군보건소가 29일 참여자 50여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2021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성퇴행성 질환자와 고위험군 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월·수·금 총 27회에 걸쳐 운영됐다. 건강수준 사전·사후 검사 비교 및 한의약의 이해, 한의학적 건강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공체조 교실을 통해 만성질환의 예방과 신체적·정신적 기능 활성화, 노년기 올바른 생활습관실천에 대한 교육도 더해져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는 "기공체조를 하고 나면 몸이 가뿐하고 관절도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다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질병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시장 허석)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자들에게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의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병·의원 방문이 곤란한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한의사와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성질환·우울감 등의 다양한 건강 위험요인을 체크하고 정기적인 진료, 투약, 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질병 악화를 완화시키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건강주치의를 이용하시는 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서 아플 때도 병원에 가기 힘들어 누워만 있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 침도 놔주고 뜸도 떠주고 해주니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참여대상자는 만성질환이나 경증·중증 우울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기타 의료기관 이용이 힘든 취약계층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거나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외받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발맞춰 의료 형평성을 회복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에는 의료취약지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의’ 등 건강주치의 사업을 보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이하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을 중점처리대상으로 삼아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주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직접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의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며,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오려는 회원들에게 출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여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대국민‧대회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회원의 신고 독려를 위해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하고, 접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회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내적으로 자율정화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위해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살균ㆍ소독 용도의 살균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살균제는 유해생물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살균제 제품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사람ㆍ동물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제의 표시·광고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친환경)’, ‘인체·동물 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20개(34.3%)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해성’(77개, 22.0%), ‘환경·자연친화적’(59개, 16.9%), ‘무독성’(36개, 10.3%)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350개 중 295개(84.3%) 제품은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이하 건강ㆍ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8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인성 표현을 확인하면 피부접촉·흡입방지를 위해 ‘주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56.9%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유해성 인식도 및 주의정도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었다. 특히 소비자들은 ‘유해물질 없는’ 등의 일부 유사표현이 사용된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표현이 사용된 제품보다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유사표현들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건강·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사용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살균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살균제를 무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인체·동물·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균제 사용 시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29일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biz.hira.or.kr·이하 업무포털)에 대한 사용 편의를 개선키 위해 ‘마이 메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업무포털은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의약단체, 제약·의료기기 업체, 자동차보험회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등 심평원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는 사용자 유형·업무별(화면 520여개 및 메뉴 149개)로 구성돼 건강보험 행위·약제·치료재료의 평가와 문자서비스 등 각종 신청 및 자료 제출 업무와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신설로 추가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서비스인 ‘마이 메뉴’는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화면을 선정해 메뉴를 생성한 후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업무포털의 복잡한 화면과 메뉴로 인해 화면 찾기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또한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HIRA e-Form) 화면에 업무포털 각종 서비스 ‘바로가기’를 생성해 해당 로그인 정보 연계로 업무포털을 원클릭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와 관련 최동진 심평원 정보운영실실장은 “‘마이 메뉴’ 서비스와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업무포털 사용자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