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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노인학대 증가…가해자는 배우자>아들 순코로나19로 가족 간 갈등과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작용하면서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을 맞아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9,391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신고대비 34.9%)으로 조사됐다. 신고 및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해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4.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 건수는 8.2%(’20년 6,259건 → ’21년 6,774건), 일반사례는 17.8%(’20년 10,714건 → ’21년 12,617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학대 건수는 전년 대비 20.4%증가(‘20년 614건 → ‘21년 739건)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716건, 96.9%)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 5,962건(88%)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 아들(27.2%), 기관(25.8%)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전 과거 최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아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초로 역전된 셈이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4.4%), 자녀동거가구(31.2%), 노인단독가구(17.6%)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자는 경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기관이 4,79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친족(549건), 학대피해노인 본인(361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326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246건)의 순으로 파악됐다.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관 등 시설 이용 제한의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하면서도 직군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정 내 재학대 증가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대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政, 대책 강화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와 신고 애플리케이션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와의 정기 회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가정 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노인학대 행위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배포하고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 의사에 반해 재산이나 경제적 권리를 뺏는 경제적 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해,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만들고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사업을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2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요양시설 CCTV 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노인학대 예방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 인권과 학대 예방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학대 피해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다가오는 복날, 우리 아이 건강 위해 ‘삼복첩’ 어떠세요”복날이 오면 더위를 이기고 한 해를 건강히 지내기 위해 삼계탕 등 보양식을 먹어 양기를 보충하는 사람이 많다. 어른에게 보양식이 있다면 아이는 ‘삼복첩’ 시행으로 양기를 보충하면 면역력이 높아져 겨울철 심해지는 감기, 기침, 천식, 비염,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증상 및 질환의 지속 기간에 호전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관련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방미란 교수(한방소아과)는 “삼복첩은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삼복 기간에 폐기운을 강화하는 혈자리에 따뜻한 성질의 한약재를 붙이는 한의약적 치료”라며 “삼복첩은 중국·대만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초복·중복·말복에 현호색, 백개자, 세신, 감수 등 따뜻한 성질의 한약재를 환 형태로 만들어 △폐수(肺兪) △심수(心兪) △격수(膈兪) 3개 혈자리에 부착하며, 체내의 양기(陽氣)를 끌어올려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동병하치(冬病夏治)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체내 양기 끌어올려 1년 건강 예방하는 치료 삼복첩을 시행하면 겨울철 질환에 걸리는 빈도와 걸려도 짧게 지나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 국제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소아 60명을 대상으로 초복·중복·말복에 삼복첩을 시행 후 다음 해 봄에 설문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겨울에 감기의 빈도가 70%, 지속 기간은 60% 감소하는 한편 비염의 빈도는 30%, 지속 기간은 21.7% 감소했으며, 편도선염·중이염의 빈도도 유의하게 감소했다. 또한 삼복첩 시행 후 감기 증상 설문조사 도구인 ‘WURSS-21’(Wisconsin Upper Respiratory Symptom Survey 21)에서 증상점수가 55%, 삶의 질 점수가 70%, 총점수가 66.7% 감소했다. 이와 함께 국제학술지 ‘Medicine’에 보고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에서는 천식 환자 1287명의 삼복첩 시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위약 대조군에 비해 1초 강제 호기량 13%, 천식 증상 60%가 호전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시술 간단하고 부작용 적어 소아에게 ‘유용’ 삼복첩은 시술 방법이 간편하며 부작용이 적으면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법으로, 소아에게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실제 감기,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기관지염, 독감 등의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잦거나 손손발이 차고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며, 여름철에도 냉방병으로 고생하는 경우, 배가 차고 설사나 배앓이를 자주 하며 겨울이면 위장질환이 심해지는 아이의 경우 삼복첩 치료를 하면 개선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소아뿐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성인도 삼복첩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방미란 교수는 “삼복첩은 초복, 중복, 말복 기간에 각각 3회 시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적어도 2회 이상 시술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리틀한방 포레스트’ 개최충북 제천시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리틀한방 포레스트’를 개최한다. 제천 왕암동 소재 제천한방엑스포공원 색깔정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무대공연, 전시·판매,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2022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미리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무대공연으로는 어쿠스틱공연·라이브드로잉·어린이 캐릭터 공연 등이 열리고, 전시·판매 행사에서는 제천 우수 한방바이오기업 제품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 등이 이뤄진다. 이혈체험·타로체험·한방체험·그래피티 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으며 선물뽑기·증강현실 보물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박람회 관계자는 “무대공연,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올 가을에 열리는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며 “3일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22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제천한방엑스포공원 일대와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www.hanbangbiofair.org)를 통해 개최된다. -
경기도한의사회 “도립 한의약연구기관 설립 노력”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집행부가 경기 도립 한의약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연구의 일환으로 최근 제주한의약연구원을 현장 답사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임원진들은 지난 12일 제주한의약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원의 시설 및 연구사업 현황, 연구 성과 등을 송지훈 제주한의약연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소개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성찬 회장은 “제주도의 지자체 예산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제주한의약연의 방문을 통해 경기도에도 도립 한의약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31대 집행부 모두가 함께 노력해보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한의사회 임원진들은 지난 11일 제2차 상임이사회 및 LT(Leadership Training)를 하이제주호텔에서 개최하고, 2022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경기도한의사회 회무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일 1재택치료자 기부한약치료사업 참여 한의원 지원 결과보고의 건 △6.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정책제안 결과보고의 건 △2022 경기도한의사회 온라인 보수교육 준비현황 보고의 건 등을 논의했다. 또 오는 가을 중으로 개최 예정인 ‘제6회 경기한의가족 축제한마당’의 준비현황과 함께 ‘제7회 경기한의사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아르메디 콘서트’ 준비현황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밖에도 제11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이사회 및 LT를 통해 상임이사들 간의 단합과 ‘회원이 먼저인 협회, 한의학이 먼저인 협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 개최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하 개발원)은 지난 13일 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개발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 제안이나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모니터링, 사업 관련 자문 등 기관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제1기 시민참여혁신단’을 출범한 바 있다. 올해 연말까지 활동할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은 개발원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신규 단원 8명과 제1기 단원 중 연임자 7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운영된다. 지난 5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공개모집에는 총 29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연령, 성별, 직군, 경험 등을 고려해 8명의 신규 단원을 선정했다. 개발원은 향후 단원의 직업 및 보유 경험에 따라 △가치영향고객(유관기관, 협회 등) △가치전달고객(공무원, 언론 관계자) △가치소비고객1(건강증진사업 추진기관) △가치소비고객2(일반시민) 4개 군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증진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 제안 △ESG 경영,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 등 혁신과제 아이디어 제안 △경영·사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은 특히 건강증진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 제안 등 사업 부문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역할에서 나아가 기관의 중장기 전략, ESG 경영, 사회적가치 창출 프로그램 등 기관 운영 부문의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발원은 제1기 활동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참신하고 공정한 관점을 건강증진 정책 개발 및 사업 운영, 기관 경영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현장 원장은 “제1기 시민참여혁신단 운영 결과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개선·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간호법 심의 즉각 증단하고 논의 절차 이행해야”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국민건강 증진과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여기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 14일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이들 단체들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처럼 간호법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이 있어 제정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 보완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관련된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국회와 간호협회에 간호법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
한의협, ‘달리는 국민신문고’서 건강지킴이 역할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운영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강지킴이로 나선다. 권익위는 대한한의사협회,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7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 해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코로나19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주민 건강 돌봄을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전남 여수시, 전북 임실군·진안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다. 국민권익위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ㆍ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및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 3명이 참석해 건강 상담을 실시하는 등 건강지킴이로 나선다. 15일에는 전남 여수시에서 주정림 한의사가, 16일에는 전북 임실군에서 김일수 한의사가, 17일에는 전북 진안군에서 양선호 한의사(전북한의사회 회장)가 참여한다. 앞서 전현희 위원장은 의료복지 분야 취약계층의 권익 구제를 위해 지난해 11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13개 한의약 기업, 최대 1억원 기술지원 받는다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이하 진흥원)은 과제당 최대 1억원(민간부담금 10~50%)을 지원하는‘한의약산업 선진화 지원사업’과제 공모에서 ㈜동제메디칼, 본플러스, ㈜에프씨유, 포항바이오파크 등 최종 13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이번 사업은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의 융복합과 지자체별 주력산업 분야를 반영하는 등 지원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진흥원 내부 역량을 활용한 지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 기술지원을 병행하는 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책 지원도 넓혔다. 진흥원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3일까지 공모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가능성과 제품의 사업화 유망성, 신청기관의 적절성 등 외부 전문가의 종합적,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한약제제 4건 △한의 의료기기 5건 △한의 융복합 2건 △한약재 활용 신소재 2건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소재(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기업과 전국의 제약사 및 창업(벤처) 기업으로, 최종 상호협약을 거쳐 연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동제메디칼 △㈜메디프레소 △본플러스 △비네이처바이오랩 △㈜비체담 △㈜비투랩 △㈜에이치엔노바텍 △㈜에프씨유 △㈜옵토웰 △㈜코비바이오 △포항바이오파크 △한 네이처 △㈜휴먼허브 이다. 정창현 원장은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성과, 인프라 및 우수 연구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한의약 관련 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산업화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구월한방병원, 인천호남향우회와 협약구월한방병원(양기영 원장)이 인천호남향우회(정문익 회장)와 인천호남향우회 3층 대회의실에서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기영 병원장은 "인천호남향우 회원들의 척추·관절질환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우선적 편의 제공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문익 회장은 “인천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100만여 회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월한방병원의 뛰어난 의료 실력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장애계 "한의사 건강주치의 공감…근거 마련 필요"장애계가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에 전반적인 "공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차별화된 효과에 대한 제시나 구체적 치료 사례 구축 등 근거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간담회'에서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모델'을 공개했다. 허 부회장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장애에 대한 관리+치료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수요자는 질병, 건강,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외에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빈도 질환 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인 근골격계와 소화기계에 대한 치료, ‘주장애’인 강직, 운동장애, 통증 및 감각장애에 대해 구분이 필요하며 최적화된 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진료는 진료나 처치에 이동이 곤란한 의료장비 사용이 많지 않아 방문 시에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 및 성인 대상 방문진료, 장애인 부모의 입장 등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장애계 입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정책위원장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에 공감한다"며 "한의약 분야에 대한 장애인 선택권 보장과 한의약적 접근이 장애인 건강관리와 치료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와 치료를 합친 모델에 대해 동의한다"며 "다만 장애유형에 제한을 두기보다 증상 및 건강관리 영역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한의학이 양의학보다 내세울 수 있는 강점과 접근방식, 차별화된 효과에 대한 추가 제시가 필요하다"며 "한·양방 협진 주치의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언급했다. 임선정 한국장총 수석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 참여는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개선을 위해 서비스 구분·통합 관리 시스템 및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사례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박마루 한국장총 사무총장은 "장애인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현행 시범사업에서도 만성질환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의사 주치의 역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효과성 및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사는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에 대해 "장애인 선택권 확대와 치료의 다양성 측면에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척수장애에 대한 전문성 유무 및 한의약 치료에 대한 신뢰성, 접근성과 한약에 대한 강요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주치의 접근성(진료 비용 등), 한의약 진료에 대한 인식개선, 양의학과의 갈등 해소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시범사업 추진 시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홍보확대, 한의진료에 대한 전문성(균일한 치료 효과)과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또 대상자가 모든 장애 유형으로 돼 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와 지역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은 "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 생애주기별에 따른 관리+치료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여성 질환에 대한 관리+치료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길준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총장은 "장애인 한의의료기관 이용률과 관련해 연령별, 질환별 현황에 대한 통계는 물론, 장애아동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현황과 한의약을 통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숙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장은 "자폐성 장애의 경우 관리와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있다"며 추후 대상자와 질환의 확대를 요청했다. 윤수정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장은 "발달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애의 진단과 관리의 시작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중요하나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에는 제외되어 있다"며 추후 대상자와 질환의 확대를 요청했다.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는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을 넘어 종합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사 주치의제에 찬성한다"며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 적극적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장애인주치의 3차 시범사업 실패와 관련해 "의료공급에 대한 통제 기전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물리적 접근성을 해소하고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장애인 진료에 대한 공적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장애친화 의료기관 인증사업, 한의원 편의시설 관련 정보 공개, 의료진의 장애인 인권 교육 등에서 한의계의 실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기명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역시 "서비스 선택권 차원에서 한의사 주치의제에 동의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의학, 치의학 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새롭게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현행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 주치의 모델에 대해서는 "방문형태의 장애관리가 장애인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특히 한 번도 진료를 받지 못한 장애인을 추가 발굴할 수 있고 장애인의 고령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건강과 주장애의 구분은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근골격계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에 집중하고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을 시 이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실효성에 대한 노력으로 △지역별 모델 제시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합병증 관리 특화 서비스 내용 추가 △한의사의 보수교육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가 △한의사 대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욕구조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조성민 더인디고 대표는 다빈도, 방문진료, 고령장애 돌봄 등의 '특화 서비스'의 필요성을 비롯해,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등 3대 주요 접근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다빈도 질환과 관련해 "뇌병변, 지체장애인의 근골격계 및 등 통증 질환 개선 강점과 보조기기 사용으로 인한 장애정도별·유형별 질환 관리, 장애친화적 질환에 대한 케어가 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방문진료와 관련해서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결과 공유를 통한 물리적 의료접근성의 문제를 개선하고 연 2회 의료기관에서의 종합적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장애친화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고령 장애인 대상 돌봄체계를 통한 상시적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장애계 입장을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했다. 복지부 측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안)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및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에 대해 안내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