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뒷돈을 주고 의약품을 판매한 A사는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수사 후 판결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금품을 받은 의사들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와 받은 의료인 모두 ‘쌍벌제’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슷한 수법의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 영업을 한 B사는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뒷돈을 받은 의사들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는 리베이트 사건을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처럼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부처간 정보 공유가 안돼 뒷돈을 받은 의료인이 조사·처분받지 않은 사건이 최근 5년간 4건으로 나타났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간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복지부·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며, 이 가운데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돼 의료인에 대한 조사·처분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의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아 에스에이치팜(주),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주), 메드트로닉코리아(유)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같은 리베이트인데 공정위가 적발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업자만 처벌을 받고 의료인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및 식약처와 공정위간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천시는 지난 11일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 10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부천시 10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천자생한방병원 하인혁 병원장, 자생의료재단 김동희 사회공헌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인혁 병원장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하는 마음에 물품을 기탁하게 됐다”며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용익 부천시장은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의 선한 영향력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부천시도 전해준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은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 따라 설립된 공익한방의료재단으로, 나눔문화 형성을 위해 의료봉사 및 교육·장학 사업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사망률 3위로 나타나며 집단 검진 등 적극적인 결핵 관리가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OECD 회원국 결핵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결핵 신환자가 49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 또한 콜롬비아, 리투아니아에 이어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결핵협회가 추진한 결핵사업 실적을 보면 ‘21년 학생 등 집단검진실적은 ‘19년에 비해 52% 감소했으며 결핵균검사 실적은 31.2% 감소, 잠복결핵실적도 8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이 아직도 국내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코로나로 인해 학생 등 집단 검진 실적이나 결핵균 검사 수치는 줄었지만 펜데믹 이후에 대비해 더 적극적으로 결핵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9일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와 연계한 ‘메디컬수성과 함께 하는 대구한방 DAY’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방축제일과 한글날을 동시에 기념하는 콜라보 형식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다. 전반부는 한글 강좌 유튜브 채널의 이다희 강사와 함께 ‘한방 한국어 강좌’를 실시하고, 후반부에 메디컬수성 서포터즈이자 일본에서 한방차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오리엔탈허브티스쿨의 우메다에미코 대표와 함께 약령시 축제 현장을 돌아보며 소개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약 100여명이 유튜브로 행사에 참여해 한국어 퀴즈 맞추기, 한약재 알아보기 등 진행자와 함께 댓글로 소통하며 약령시 축제를 즐겼다. 특히 3년만에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축제 현장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매년 가던 약령시 축제였는데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다. 내년에는 꼭 다시 가겠다”라는 댓글도 있었다. 수성구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아 체질진단, 한방 미용체험, 한방차테라피 등 한의약 웰니스 체험을 발굴하고 대구한방DAY, 온라인한방스쿨 등의 행사를 기획해 건강과 한의약에 관심 있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꾸준히 대구한방여행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출입국 제한이 전면 해지되는 내년도에는 온라인한방스쿨의 수료자 및 일본의 한방 관련 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한의약 여행과 연수를 겸한 ‘메디컬수성 글로벌 한방스쿨’을 계획하고 있다. 김대권 구청장은 “코로나 이후의 여행은 의미가 있는 소규모의 특화여행이 트랜드가 될 것”이라며 “수성구의 한의약 인프라를 잘 활용해 단순한 여행이 아닌 건강과 배움이 있는 특화여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노후 건강대책을 위해서는 간호 돌봄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공중파를 통해 방영됐다. 지난 9일 방영된 SBS 다큐멘터리 ‘돌봄과 간호, 우리의 미래를 지켜줍니다’편에서는 지방 의료인프라 붕괴로 인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짚어보고, 지역사회 간호 돌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담아냈다. 방송에서 경북 의성군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핀 제작팀은 고령의 독거노인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다. 고령의 독거노인의 경우 홀로 차량 운행이 어려워 도시에 주거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올 때만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노인들도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며, 가속화되는 지방 황폐화 문제도 거론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도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지만 법적 제도가 미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내 간호법 제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여야 3당이 발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터뷰를 통해 “법사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너무 오래 끌지 않고 결국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방송에서는 간호법과 관련된 오류 정보도 바로 잡았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는 간호 관련 모든 직역을 포괄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이 필요에 대해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법률로 간호사 육성이 확보 등 간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담기에는 법률 성격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간호사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련 법률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여 직종의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표준화된 정책, 법률이다보니 (3교대 근무하는) 간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이하 추나학회)가 전미 오스테오패시 의대생들의 교과서 안의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는 ‘두안이비인후과 질환의 오스테오패시 치료[2판]’을 번역 발간했다. 이 책은 미국 오스테오패시의학회 회장·세계수기근골의학연합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Michael L. Kuchera 박사의 저서로, 안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여러 질환에 대한 오스테오패시의학의 관점을 담고 있으며, 저자의 또 다른 저서인 ‘전신적 질환에 대한 오스테오패시의학의 관점’을 바탕에 깔고 오스테오패시의 철학이 담긴 여러 모델들과 접근법을 동원해 안이비인후과 영역의 질환들과 그 병리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책의 번역에 참여한 기성훈 추나학회 특임이사는 “2019년 4월부터 근골격계 대상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편입되면서 추나요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지만, 내장기 추나요법이나 두개천골 추나요법과 같은 비근골격계 추나요법은 아직까지 비급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책에서 다뤄지고 있는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과 같이 특수추나 영역에 대해 여러 자료를 보급하고 표준화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번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19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수기근골의학연합회 서울학술대회에서 이 책의 저자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책의 번역을 권유받은 이후 3년만에 번역작업을 거쳐 이번에 발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한의사의 미래 모델로도 거론되고 있는 오스테오패시 직역과의 교류로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번역 작업에는 기성훈 특임이사를 비롯해 이대희·김준·이현준 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전체적인 내용 감수는 양회천 추나학회장이 맡아 진행해 번역 내용의 명확성을 더하고 있다. 이 책은 △안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오스테오패시 관점 △감기와 기타 상기도 감염에 대한 오스테오패시 관점 △오스테오패시 진료와 수기치료 전략 △해당 부위 체성기능장애의 진단과 기록 △OCSD 접근법: 항상성과 치유 및 증상 완화를 위한 기법들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부록에서는 약어, 오스테오패시 수기요법 목록을 비롯해 두경부 해부학 및 패턴, 채프먼 반사, 경추 역좌상 OMT, 근골격계 검진 서식 등 관련 해부학을 명확하고 통찰력 있게 표현한 그림들과 더불어 체계적인 의무기록 서식들에 대한 설명도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이와 관련 양회천 회장은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오스테오패시의 여러 가지 모델들과 접근법들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최근의 근거중심의학을 추구하는 트렌드에도 잘 부합할 것”이라며 “이 책이 일선에서 추나요법을 활용하고 있는 일선 한의사 회원들은 물론 특히 특수추나 영역에 관심이 있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책은 메디스트림 메디마켓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열린 ‘제22회 산청한방약초축제’에 40여만명이 축제장을 찾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Heal&休(휴), 오늘 산청에 오길 잘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산청한방약초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시공간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준비하는 사전행사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2년째 이어온 산청한방약초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위상을 강화했다는 평도 받고 있다. 웰니스·뷰티체험관, 산청 한약방체험, 내몸의 보약체험, 전통다례체험, 꼼지락체험, 추억의 달고나체험, 약초강정만들기 등 다양한 한의항노화 프로그램은 방문객의 적극적인 참여로 관심을 끌었다. 특히 新혜민서는 경남한의사회 산청분회·동의보감수상자·의료봉사지원단(동의대 한의과대학,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뇌신경센터, 대한통증매선학회)과 산청군 보건의료원 소속 한의사를 중심으로 한의의료지원단을 구성, 수준 높은 한의진료를 제공해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新혜민서에서는 스트레스진단, 세라젬, 파라핀 체험 및 질환별 체질에 맞는 침술과 투약 등을 실시했다. 이 중 스트레스 진단 체험 부스에서는 평균 맥박수와 심박동에 대한 주파수 영역 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검사해 본인의 혈관 건강나이를 감별 성인병의 위험성과 혈관건강에 좋은 생활습관을 안내키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진행된 ‘제15회 도전! 허준 골든벨’은 산청의 항노화사업을 널리 알리고 한의대생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자긍심과 학업 증진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전국 한의대생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용기 동국대 한의과대학 교수와 권은경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동국대 한의학과 이용근 학생(3학년)이 골든벨을 울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축제 메인 콘텐츠인 주제관은 대물약초주를 전시하는 산청약초관을 비롯 한의무료진료 공간인 新(신)혜민서와 新동의보감관, 약선음식관, 한의산업관, 2023산청엑스포 홍보관 등 6가지 테마로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돼 호평이 이어졌다. 한편 이승화 산청군수는 “대한민국 지정 문화관광축제인 산청한방약초축제는 산청군민의 행복이자 자랑”이라며 “이번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반으로 내년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성폭력성담소와 그간 진행한 시범사업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한국상폭력상담소 측 김혜정 소장, 최란 부소장, 열림터 조은희 원장과 여한 측 박소연 회장, 최유경 학술이사, 신현숙 편집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폭력 피해 한의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만난 두 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생한 성폭력 상담소들이 연합체를 만들고(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과 정착을 이루어낸 과정 △전국 및 서울의 성폭력피해자 쉼터(열림터) 상황 △여한에서의 성폭력피해자한의의료지원시스템구축 사업의 의미와 과정 △향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 동료로서 한의사와 활동가, 상담가 등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아이디어 등에 대해 공유했다. 최유경 학술이사는 "만성 트라우마로 인한 심신 치료는 한의학적 치료가 유의미하다는 것이 시범사업을 통해 알려지며 한의치료를 받고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진료’에 대한 한의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진료 분야를 통합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라고 밝혔다. 박소연 여한회장은 "올해는 스무군데 한의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한의치료 제공의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한의약의 진료영역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지만 추후 폭력 및 아동학대나 트라우마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 정책으로 연결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가 지난 4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 릴레이에 들어갔다. 첫날인 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5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 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7일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 11일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이 각각 참여했다. 이들은 “하나의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인들은 모든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영덕 국제 하이웰니스 체험 페스타 2022’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영덕군 창수면 인문힐링센터 여명에서 개최됐다. 이번 체험 페스타는 한의학과 아유르베다 자연의학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로, 무료 한의진료와 요가 및 명상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특히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인도 수바르띠대학의 아유르베다 전문가 그룹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한의학 체험존에서는 개개인의 특성과 체질에 맞춘 상담과 맥진기를 이용한 무료 한의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며, 상담 이후에는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침, 부항, 뜸, 추나, 봉독약침, 매선요법, 턱관절균형요법, 이내풍, 뇌파, 틀정, 미용침 등의 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 또한 △신체조직 재생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금침요법 △진정한 양생의 길: 웰니스 △100세 시대의 난청과 치매 건강관리법 △100세 시대의 건강한 뇌 관리법 △신체의 균형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심맥요법 등 한의약 강좌도 진행돼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한약재 향낭 및 족욕솔트 만들기 체험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다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명상 분야에서는 한국명상학회와 사띠안터내셔날, 요가 분야에서는 아유르베다요가아카데미&힐링아트와 한국담마요가협회 등 국내 최고 전문가 집단이 건강 체험 행사를 시연했으며, 아유르베다 체험존에서는 △신체정화 △안뜨라명상 △싱잉볼테라피 △마르마테라피 △컬러와원석치료 △포틀리마사지 등 인도 아유르베다 자연의학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밖에 정관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대구한의대 푸드케어약선학과, 단제이 꾸마르 인도 음식 푸드존 등 다채로운 건강 먹거리도 운영됐다. 한편 지난 8일 개최된 개막식은 이철우 경상북도도지사,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 경상북도한의사회 김현일 회장, 손덕수 영덕군의회의장, Shalya Raj 인도 수바르디대학 CEO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와 관련 김현일 회장은 “이번 체험 페스타는 한국 한의학은 물론 평소 접하기 힘든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몸과 마음 모두 힐링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경북한의사회에서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