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범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년 형사 입건된 의사범죄는 총 4336건으로 ’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 전반적으로 의사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력범죄(흉악)는 ’17년 142건에서 ’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21년 의사 범죄 중 특별법 범죄를 제외하고, 재산범죄 15.6%(677건), 과실범죄 15.1%(654건), 강력범죄(폭력) 10.0%(43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21년 의사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이하 전체 국민)과 의사의 범죄율을 비교해보면, 의사 범죄율은 2.259%로 전체 국민 범죄율 2.936%보다 약 0.7%p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국민의 형법 범죄율은 1.562%, 의사의 형법 범죄율은 1.179%로 의사가 전체 국민보다 0.4%p가량 낮았다. 다만 의사의 범죄율은 강력범죄(흉악) 0.092%, 위조범죄 0.038%, 과실범죄 0.341%로, 일부 항목에서는 전체 국민 범죄율 보다 높았다. 특히 의사의 과실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하위 항목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0.336%를 차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법 범죄의 경우 전체 국민의 범죄율은 1.373%였고, 의사범죄율은 이보다 약 0.3%p가량 낮은 1.081%였다. 의사들의 특별법 범죄 항목은 대개 개인정보호법 0.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0.87%, 약사법 0.02%, 의료법 0.350% 등의 위반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어도, 여전히 면허 취소 기준을 두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강력범죄·성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할 것인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면허 취소 기준인 금고형 이상의 경우 의사 범죄 최종 형량 데이터는 수집이 안 되고 있어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료인의 면허관리의 적정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 입건되는 의사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필수의료 붕괴의 연관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산하 공중보건한의사 소아청소년 보건사업운영 소위원회(위원장 심수보·이하 공소위)는 지난 4일 제4회 공보의 소아청소년 보건사업운영(이하 교의사업) 회의를 열고, △교의사업 연계 서적 기부 행사 보고의 건 △교의사업 자료 디자인 사업 경과 보고의 건 △교의사업 보고서 신규 공보의 배포의 건 △공중보건한의사 대상 교의사업 오리엔테이션 계획의 건 등을 의결했다. 공소위는 교의사업 연계 서적(소청위 추천도서, KMD 출판도서)을 교의사업 시행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강원도 원주 지역에 기부를 완료했으며, 추후 강원도 홍천·강릉을 비롯해 경상북도 예천·칠곡, 경기도 용인, 전라남도 완도 등에도 기부할 예정이다. 교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자료 디자인 개선 건에서는 그래픽 툴인 ‘미리캔버스’를 통해 개선 작업 중에 있으며, 성장교육 자료의 경우 작업이 완료됐다. 또 올해 교의사업에 참여하는 신규 공보의 모집을 완료하고,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실시한 교의사업 내용을 취합한 보고서를 배포했다. 심수보 위원장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새롭게 교의사업에 참여하는 공보의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소청위에서 주관한 오리엔테이션 이후 공보의들이 교의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심수보 위원장을 비롯해 장석주·임석현·박성주 위원이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6월2일에 개최키로 했다.

이승환 통인한의원장이 지난 17일 故김영택 화백의 판화본 2점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기증했다. 이 원장과 김 화백의 인연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의원과 같은 건물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김 화백을 만나 인연을 맺었고, 이후 전시회를 여러 번 찾았다. 김 화백이 별세하기 몇 달 전 판화본을 소장할 기회를 가졌고, 최근 불교중앙박물관 이외에도 낙산사, 신흥사, 직지사, 통도사 등 여러 사찰에 기부를 한 바 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고 공부하게 됐다고 밝힌 이승환 원장은 장모님과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불심이 매우 깊으신 분이라고 전했다. 이승환 원장은 “김영택 화백의 병세가 더 깊어지시기 전에 일찍 치료를 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지금도 아쉽다”며 “이번 기증을 통해 화백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는 경기도에 한의약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지부는 ‘경기도민청원’에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청원해 7500여명(18‎일 ‎09시17분 기준)이 동의한 상태이며, 회원들에게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민청원’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정책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된다. 청원 내용은 △경기도 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 신설 △‘한의약정책과’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의 3개 부서 개설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재된 청원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의료 이원화 제도’로 한의학과 양의학이라는 양 직역이 상호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선 분명한 보건행정의 기준과 한의와 양의간의 혜택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지부는 “양의에 비해 한의는 건강보험 적용항목이 너무 적어 국민들이 한의치료를 받고자 해도 부담이 커 양의 중심의 보건의료행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실”이라며 “국가 의료지원 사업에서도 양의 위주로 진행해 한의계는 철저히 차별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정부의 ‘한의약육성법’ 제정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9년 5월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안에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경기지부는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인 ‘경기도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한의약 전담부서가 설치된다면, 보건의료 사업-사회복지서비스-한의약 자원 간의 국가적 차원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지며, 각 기초단체 보건소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한의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율해 보건의료지표 향상 및 역량 강화로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지부는 또 “우리나라는 현재 유례없는 저출산과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등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약육성법과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에 의거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과 한의약 정책부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를 개설하고,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의 3개 부서를 신설해 전담공무원을 배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 수행해 도민의 건강수준이 향상과 함께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행정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청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비롯해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행정의 질이 개선되고, 한의약의 장점을 통해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경기도민의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또한 “한의약이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 산업 등으로 연계되는 산업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고, 다른 지자체의 설치도 수월하게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사 회원 분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참여 방법은 경기도민청원 사이트 주소(https://petitions.gg.go.kr/view/?bs=3&mod=document&uid=26131)입력이나 QR코드 스캔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동의'를 누르면 된다. 다음달 11일까지 한의사회원이나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고창남)가 지난 14일 개최한 봄 학술대회에서는 갑상선, 당뇨, 알레르기 등 주요 진단검사의 한의학적 활용방안들이 소개됐다. 이날 최유경 가천대학교 교수는 ‘갑상선 기능 검사의 이해와 활용’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기능검사의 임상활용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한의진료 현장에서 serum 갑상선 기능 검사가 갖는 의미와 관련 “갑상선 기능 차원에서 시사하는 갑상선 문제를 파악해 감별진단에 활용할 수 있으며, 상위기관 의뢰 및 추가검사 필요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며 “또한 치료과정에서 수치의 개선 확인과 함께 통합적·기능적 차원에서 환자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갑상선질환을 △호르몬 기능의 이상 △갑상선 구조적 변화 △자가면역 이상 △갑상선 조직의 염증 등 분류기준에 따라 나눠 상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변화와 갑상선 기능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당뇨병 관련 주요 검사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 발표한 조충식 대전대학교 교수는 당뇨병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절률은 상당히 낮은 부분을 지적하며 한의학 치료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실제 한의원에 내원하는 당뇨 환자들의 경우, 조절이 안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오른 이유를 찾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공복혈당과 인슐린 농도로 간접적으로나마 평가할 수 있다”며 “기계적 해석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관일 경희대학교 교수는 ‘알레르기 검사의 이해와 활용’ 발표에서 알레르기를 야기하는 과민반응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항원을 설명하는 한편 △피부단자검사 △피내검사 △첩포검사 △MAST △RAST △Immuno CAP 등 다양한 알레르기 검사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알레르기 검사법 이외에도 더욱 정확한 감별진단을 위해 비내시경 검사, 폐기능검사, 청진도 이용 가능하다”며 “각 질환별 특이적 임상 진단을 숙지하고, 병력 청취와 검사결과를 모두 활용해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로 인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인한 제도의 형평성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재산 비중은 축소하고 실제 부담능력을 고려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전문가가 참여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17일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건보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수 등과 부과체계 1단계부터 제도 개편에 관여한 부과체계 전문가가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공평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단은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사회복지제도 연구 전문가 4인 △건강보험 부과체계전문가 2인 △건보공단 내부 보험료 재정(부과체계) 전문 연구원 2인 △부과체계 업무와 전산지원 등을 위한 내부직원 9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기획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16명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실무지원반’을 조직해 지원체계를 구축했고, 단장에는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가 맡는다. 앞으로 기획단은 정기회의(월 1회) 외에도 제도 변경사항 등 사안 발생시 수시로 회의를 진행,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기획단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 소득중심 부과체계 제도 발전 방향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이하 경남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초음파교육이 지난 14일 마산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주최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이병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제2의 청진기’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대중성·안전성이 담보됐다는 뜻이며, 이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제 한의사들이 보다 정확하게 초음파를 사용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임상현장에서 정확한 진단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남지부도 치료 범주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국민건강에 한의의료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교육은 한의계의 끝없는 노력의 결과인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강화하고, 대내외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골격계 진료에 있어 한의약의 신뢰를 높이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협은 한의계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이 끝없이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에 한의약 발전의 마음을 담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문 이사는 이론 설명을 통해 △탐촉자의 종류와 주파수의 특징 △탐촉자의 방향에 따른 영상면 △탐촉자를 쥐는 방법과 다루는 기법 △반향발생도(음영도) △자침시 영상면 등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근골격계의 각 구조물(신경, 힘줄, 인대, 근육, 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문 이사는 “타깃을 확실히 정한 초음파 검사는 대부분 이상소견을 잡아낼 수 있는데 특히 체계적 검사를 하는데 있어 초음파는 중심관절보다는 말초관절에서의 사용이 용이하다”며 “체계적 검사에도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을 시 환자의 통증 부위 영역을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문 이사는 이어 “초음파 검사에서 판독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허상을 인지하는 것이 필수인데, 초음파에서 구조물이 비정상처럼 보이면 다른 각도와 방향으로도 해당 부위를 검사해야 하고, 실제 해부학 구조는 영상의 모든 평면에서 볼 수 있지만 허상은 일반적으로 한 평면에서만 볼 수 있다”며 “초음파에서는 좋은 검사기술이 곧 최적의 영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검사 시 검사자와 환자의 자세, 사용하는 젤의 양, 탐촉자의 속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진 실습에서는 참여자들이 조를 편성해 환자와 검사자 역할을 맡아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문 이사는 수강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진료현장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면서 경험한 임상사례와 더불어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시 장점 등도 소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16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신관 컨퍼런스홀에서 대전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이하 대전지부) 회원 8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16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신관 컨퍼런스홀에서 대전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이하 대전지부) 회원 8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실시했다. 김용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한의사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온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열망은 마침내 한의계에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알렸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의사들의 도전은 의료계의 막혀있던 숨통을 트이게 했다”며 “지난해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화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의사 초음파기기 활용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고, 한의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튼튼한 디딤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대전지부도 회원들이 편안한 진료환경에서 국민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의사들의 사회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육 마련과 의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은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이자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한 한의계의 숙원사업으로,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실화에 따라 미래 자산으로 일궈내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자 도전으로 남았다”며 “이번 교육은 진료현장에서 초음파를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을 담았다. 앞으로도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 강사로 초청된 김형준 교육위원(보령 천진한의원 원장)은 ‘한의 진료에서의 초음파 활용(어깨)’을 주제로 교육에 나서며 △한의 진료에서의 초음파 활용의 의의 △초음파 화면의 이해 △극상근건 초음파 화면의 이해 등 개론을 설명했다. 김형준 위원은 ‘어깨 통증에 대한 봉약침’, ‘CT와 초음파의 정확도 비교’ 등의 논문을 소개하며 “봉약침은 어깨 통증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종의 식물성 약침과 2종의 동물성 약침은 견우혈, 견료혈, 견정혈(수태양소장경), 천종혈, 견정혈(족소양담경), 비노혈, 견전(견내능)혈과 아시혈에서 동결견의 치료에 있어 유의미한 치료 결과를 보였으며, CT와 비교해 초음파진단기기는 정확도가 비슷해 실시간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어 “연구들에서 초음파는 주로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해부학적 구조물의 파악, 초음파 유도 하에 시술을 위해 사용됐는데, 초음파가 사용된 질환 및 증상은 회전근개 질환, 골절, 결절종, 신경마비, 요통, 두통 등으로 다양했으며, 사용된 한의치료는 도침, 약침, 추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은 초음파 화면의 이해를 위해 △초음파 화면 구성의 이해(얼굴 정중선의 초음파 화면) △초음파 화면 구성의 이해(요추 극돌기 정중선) △초음파와 MRI의 영상구성 비교(SST) △초음파 도자 움직임을 초음파 사진을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실습교육에서는 강사위원 9명이 9개 실습조를 편성해 견관절 표면 해부학을 중심으로 증상을 소개하고, △부리위팔인대·견봉하낭 스캔법 △SST 초음파 장축의 화면 이해 △초음파 가이드 자침법등에 대한 실습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