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 20일 공동으로 개최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 세미나에서 출산의 주체를 남녀 모두로 정의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조해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생·인구절벽 대응은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하는 ‘어젠다’로 입법부에서도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인 만큼 총체적인 원인 분석과 그에 맞는 예산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지금이라도 인구절벽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저출생 및 인구절벽 대응의 올바른 방향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연숙 연구책임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저출생 관련 정책과 많은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정책들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인구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연구 전략, 국회와의 협력 방안 등 중장기적으로 혁신적인 정책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 변화와 인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남성도 출산의 주체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슬기 교수는 “대다수 청년세대에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인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국민에게 출산은 의무가 아닌 권리이며,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슬기 교수는 출산과 양육의 주체를 여성(엄마)으로만 생각하는 낡은 사고방식으로 인해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야기되어옴에 따라 이제 주체를 남성(아빠)으로 확장하고, 출산을 새로운 관계 및 역할 형성이라는 사회적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제도 개선, 역량 지원을 우선시하고, 국가의 주된 양육책임은 보조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위해선 주 양육자를 엄마 한 사람에서 아빠까지 두 사람으로 확대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며,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이를 키워가는 사회로 나아가야 △성별 역할 규범의 약화 △연령 규범의 약화 △다양한 생애주기 가능 △출신 국적이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는 ‘저출산 대응정책과 정부-민간 역할 분담’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여성의 육아 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민간과 힘을 합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저출산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주요 과제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 △양육비용 부담 경감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꼽았다. 정 대표에 따르면 ‘OECD 여성 연령별 취업률(2021년 기준)’에서 11년 연속 여성 임원 비중은 OECD 국가 최하위로, 이는 여성이 겪고 있는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야기해 ‘일하며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에 봉착해있었다. 20대 후반의 여성은 △결혼(육아) △커리어(일)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가 공개한 ‘일하는 여성의 육아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산후조리에서 육아휴직 구간(1~12개월)’은 국가적 정책이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이지만 이어 ‘종일제 돌봄 구간(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일명 ‘Death Valley’에 돌입하면 조부모의 희생 요구, 초고비용 부담을 야기하거나 직장을 아예 포기하는 사회경력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후 ‘시간제 돌봄(3~10세)구간'은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춘 유연한 개별 돌봄 필수 영역으로, 절대다수의 니즈가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국내 일대일 가정방문(입주형) 아이 돌봄의 니즈 시장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 선진국들 중 특히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정책 기업주도형 베이비시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한 니즈에 부합되는 자신이 개발한 민간 플랫폼 서비스를 소개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지역·활동조건에 맞는 ‘맘시터’를 확인해 일정을 조율, 후기와 일대일 채팅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정대표는 “이제 정부-기업-민간이 함께 저출산 해결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 구성원별 역할과 목표를 정책으로 마련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양육방식 다양화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나라’를 위해 정부와 민간, 각자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파트너십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계봉오 국민대학교 교수는 “노인 건강 향상은 노인 기준 연령의 상승은 역설적으로 고령화를 늦추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효과를 통해 양적 균형의 논리에서 질적 균형의 논리로의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구조 안정을 위해서는 이민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며 “장래 인구 추계, 장래 노동 추계 전망치와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 면밀히 관찰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인구 개념을 도입해 인구 안정과 출산력 반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 문제인 일자리 감소, 개인이 느끼는 출산의 위험 부담, 업무 생산 효율성과 재분배의 변화 등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사회는 가부장 사회에서 젠더 평등사회로 변화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평등 사회가 구현되면 저출산 관련 정책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은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 거버넌스의 구축과 기업, 시민사회, 지역, 중앙정부 간 협의체를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오를 맞아 조선 최고의 의학서적으로 꼽히는 ‘동의보감’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동의보감사업단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와 함께 22일부터 30일까지 창덕궁 약방에서 ‘동의보감, 단오에 창덕궁에서 만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의보감은 태의(太醫) 허준이 내의원 의관 및 유의들과 함께 편찬을 시작해 1610년 완성 후 1613년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한의학 서적으로, 전문의학서로는 세계 최초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행사장에서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창덕궁 약방에서 동의보감 주제 강의와 진맥 등 진료 체험, 왕실식치 청량음료인 제호탕 시음, 약향주머니 만들기, 동의보감 목판 체험과 전시 등을 선보인다. 강연은 △단오에 한의학으로 만나는 지혜로운 여름나기(22일) △동의보감과 조선왕실의 약차요법(23일) △왕실식치와 청량 음료 제호탕(24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한의학 진료 체험(진맥·상담), 제호탕 시음, 약향 주머니 만들기, 동의보감 목판 체험 등 다양한 한의학 체험활동(22∼24일)도 진행된다. 모든 강연과 한의학 진료 체험은 사전초청자와 예약자 대상으로 진행된다. 약향주머니 만들기, 제호탕 시음, 동의보감 목판 체험과 동의보감 간행 410주년 전시관람은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행사 기간 방문하는 외국인 관람객은 동의보감사업단에서 영어·중국어·프랑스어 등 10개국으로 번역한 동의보감 다국어 소책자를 받을 수 있다. 이진용 원장은 “동의보감은 16세기 이전 동아시아의 의학 관련 서적을 집대성한 대표 한의학 서적이자 오늘날 현대 의료문화에도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동의보감의 가치를 다국어로 알릴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이달부터 ‘재능기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대상지를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능기부 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전문의와 순천시한의사회 회원들이 월 2회 점심시간 등 틈새 시간을 이용해 경로당을 찾아가 한의진료, 혈압·혈당 체크, 건강행태 개선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지역 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순수 재능기부로 나눔을 실천 중인 순천시한의사회 한의사 3명(다솜한의원장 노영만, 지리산쌍계한의원장 박규리, 플러스배한의원장 배진석)과 순천시보건소 공무원(최금애), 공중보건한의사(김근욱)가 참여하고 있다. 한의진료는 받은 어르신들은 “익숙한 경로당에서 한의진료를 받으니 편안하고 병원까지 가는 수고로움을 덜어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주요이슈] ① 한의협, 3.6% 수가인상률로 수가협상 마무리 ② 한의협,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실습강사 워크숍’ 개최 ③ WHO총회서 전통의약전략 2년 연장 결정 ④ 안면마비 한의치료, 신경의 빠른 회복에 중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와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이 무려 3조34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요양병원은 1조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이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는 판단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확대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실무자간의 간담회를 활성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약기관간 업무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상호 협업에 실효성을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운영 측면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는 상당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급자 단체와 선의의 공조관계를 맺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충희 회장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의 파트너로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자 하는 입장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보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회원기관 교육, 홍보 등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2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심사일 기준)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는 심사실적으로 기준으로 2조3479억원(한의원 1조9192억원·한방병원 42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의료보장별 심사실적은 11.5억건이 심사돼 전년 분기 대비 14.69% 증가했으며, 심사금액은 85조6000억원으로 9.37%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진료비 75조8037억원(10.00% 증가) △의료급여 진료비 7조6606억원(5.41% 증가) △보훈 진료비 3633억원(2.49% 증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7899억원(2.35% 증가)이었다. 이 중 건강보험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총 75조8037억원 가운데 입원 요양급여비용 25조1356억원(2.43% 감소), 외래 요양급여비용 35조4억원(19.64% 증가), 약국 요양급여비용 15조6677억원(12.75% 증가)로 나타났다. 이를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1조9192억원(입원 184억원·외래 1조9008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분기와 비교해 1.05% 증가한 반면 내원일수의 경우에는 66,930천일에서 64,908천일로 3.02% 감소했다. ◇ 청구기관 수, 한의원 1만4358개소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4287억원(입원 3214억원·외래 1073억원)으로 전년 분기와 비교해 7.42% 증가했으며, 내원일수는 5,519천일에서 5,513천일로 0.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타 요양기관종별은 △상급종합병원 11조6296억원(6.23% 감소) △종합병원 13조843억원(10.82% 증가) △병원 6조8761억원(12.12% 증가) △요양병원 4조7739억원(3.92% 증가) △의원 17조2770억원(25.21% 증가) △치과병원 2449억원(2.21% 증가) △치과의원 3조8134억원(4.44% 증가) △보건기관 등 888억원(4.52% 감소)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종별 청구기관 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원은 1만4358개소로 전년 분기 대비 0.97% 감소했으며, 한방병원은 6.36% 증가한 485개소였다. 또 상급종합병원 45개소(증감 없음), 종합병원 329개소(1.54% 증가), 병원 1392개소(9.67% 감소), 요양병원 1739개소(6.30% 감소), 의원 3만2109개소(0.20% 증가), 치과병원 235개소(2.08% 감소), 치과의원 1만8546개소(0.25% 증가), 보건기관 등 3278개소(2.50% 감소), 약국 2만2871개소(0.50% 감소)였다. ◇ 3분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7899억 원 더불어 지난해 3분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U07의 응급사용(코로나),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코로나), 노년백내장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래는 U07의 응급사용(코로나),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순이었다. 입원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U07의 응급사용(코로나)’으로 ‘21년 3분기 5478억원에서 ‘22년 3분기에는 1조2318억원으로 124.9% 증가했으며, 외래 다발생 질병에서도 ‘U07의 응급사용(코로나)’이 47억원에서 2조2647억원으로 47,8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3분기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31조6471억원으로 전년 분기 대비 7.94% 늘어났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입원 요양급여비용 13조2853억원(0.36% 증가), 외래 요양급여비용 11조4155억원(16.82% 증가), 약국 요양급여비용 6조9463억원(10.09% 증가)이었다. 65세 이상 다발생 질병 1위는 입원은 U07의 응급사용(22만3924명), 외래의 경우에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309만720명)으로 나타나는 한편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질병은 입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조2674억원), 외래는 U07의 응급사용(코로나)(6457억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7899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입원진료비는 9080억원(2.78% 감소), 외래진료비는 8819억원(8.24% 증가)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한의원은 5329억3900만원(4.31% 증가), 한방병원은 5588억5500만원(18.38% 증가)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1246억6000만원(5.37% 감소), 종합병원 2025억9000만원(11.31% 감소), 병원 1603억4600만원(12.23% 감소), 요양병원 432억9500만원(12.08% 감소), 정신병원 5억7500만원, 의원 1633억83000만원(3.75% 감소), 치과병원 9억8800만원(11.17% 감소), 치과의원 22억4300만원(8.14% 증가), 보건의료원 4400만원(5.63% 감소) 등이었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해진 원장(파주시 래소한의원)은 7월6일(목) 19시부터 21까지 청년공간 GP1934(금릉역 스타벅스 건물 6층)에서 ‘현직자와 JOB談’에 참여해 생활 속 한의약의 지혜 및 이모저모에 대해 청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권해진 원장은 ‘내 삶속의 한의학-우리 동네 한의사에게 물어봐’를 주제로 독감, 요통, 월경통, 신경성 질환 등 다빈도 질환의 증상과 원인을 비롯 한의약을 통해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잡담하듯 편하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 청년공간에서 주최하는 ‘현직자와 JOB談’의 참석 대상은 파주시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고3 가능)이며, 참가 신청은 7월1일(토)까지이다. 이와 관련 권해진 원장은 “우리들은 종종 한의약의 미래는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있다고 말들 하지만, 실제 청소년들을 한의약의 우호 세력으로 만들려는 노력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면서 “각자가 맡은 바 영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펼쳐 나간다면 그들이 훗날 성장해 한의약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 여겨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공간GP1934’는 파주시에 생활(재학, 재직)하는 만19~34세 청년들의 활동 거점 공간이며, ‘GP1934’는 평화도시 파주를 상징하는 최전방 GP 또는 Global Pioneer(글로벌 개척자)의 GP+19세~34세 청년을 뜻한다. ‘청년공간GP1934’는 △공간대관 : 스터디룸, 미디어룸, 세미나실 등 공간 대관 △맞춤형 교육 실시 :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실시 △청년 네트워크 지원 :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일자리)위원회 등 네트워크 지원 △청년정책 정보 제공 : 파주시·경기도·중앙정부 등 각종 청년정책 정보 제공 △스터디·휴게공간 제공 : 스터디·휴게공간, 공유카페, 정보검색 PC, 복합기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문의: 청년공간(031-940~5100)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위탁운영 중인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이하 한방촌)에서는 최근 경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정우) 소속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의 웰니스 체험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한방촌에서 진행된 이번 체험행사는 경주시가족센터 소속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한약재 족욕체험 △자향 향주머니 만들기 △한약재 에센스 화장품 만들기 등 한의 웰니스 원스톱(One-stop)체험을 진행했다. 최용구 촌장은 이날 연수에서 한의 웰니스 강의에 이어 △한방촌 약초 전시관 △약초 경관공원 △화장품 전시 판매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 브리핑 등을 즉석에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체험에 참여한 관계자는 “우리 고유의 전통 한의문화체험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대구한의대의 우수한 전문 자원이 투입돼 다양한 체험을 원스톱(One-stop)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여주시보건소(소장 최영성)는 20일부터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약·구강 이동진료’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주시보건소는 동 지역을 제외하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병·의원이 밀집되지 않은 25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담인력 5명(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탑승한 전용버스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진료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이동진료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를 진행하며, 이외에도 침·구강검진·치매인지검사 등 다양한 진료에 나설 예정이다. 최영성 소장은 “여주시는 노인인구가 약 25%이며 의료기관이 동 지역에 밀집돼 있어 의료취약지역 1차 보건진료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업 만족도에 따라 2024년에는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