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갈등 없게 할 책임 정부에 있어”

오제세 의원, 의료기기 사용 문제․건보 인정 범위 등 하루빨리 해소돼야
박능후 장관, “의․한의 갈등, 일원화로 근본적 해결”

오제세 의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되면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 일원화 합의문 추인도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은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전통의학이 있는 나라 중 갈등이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유독 우리나라만 일반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의사와 한의사로 나눠져 있어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와 한의사 모두 국가에서 교육부터 시스템까지 정해 준 전문 면허인임에도 국가에서 바라지 않는 갈등이 상존하고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을 펴는 국가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치료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양의와 한의의 갈등 야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의 지식과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가가 돼 국민에게 인술을 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는 의사간에 갈등이 없게 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고 국민들도 바라지 않는 바다”며 이러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진행됐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된데 대한 복지부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박 장관은 “1년간 의한정협의체에서 일원화논의를 해왔다. 협의체 내에서는 일원화 합의문까지 작성됐지만 마지막 순간에 합의문을 가지고 각각의 회원들에게 다시 추인받는 과정에서 실패했다. 작년까지 진행됐던 협의체가 진일보 된 것은 사실이다. 각 단체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넓히면 합의문에 대한 추인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이 “한의사와 의사간에 영리나 이권으로 인한 갈등은 없어야 한다. 논의되는 것 중 의료기기 사용 문제, 건강보험 인정 범위 등 여러가지에 대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 정부가 이를 위한 역할을 꼭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자 박 장관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학과 한의과 교육을 같이 함으로써 일원화해 장기적으로 근본적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제세 의원과 박능후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오 의원 : 직역간 갈등이 많다. 의사와 한의사로 구분하고 있는 나라에 어느나라가 있나?

박 장관 : 한의가 존재하는 국가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이다. 다들 통합돼 있다. 한국은 이원화돼 있어 갈등관계가 많은 편이다.

오 의원 :일본은 양의로 단일체제로 돼 있고 중국은 중의와 양의가 있다. 우리는 양의와 한의로 구분돼 있다. 갈등이 있는 사례는 잘 없다. 우리는 유독 일반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의사, 한의사로 나눠져 있어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장관이 볼 때도 이러한 갈등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가?

박 장관 : 당사자간 대화 통해 조속히 갈등이 마무리 됐으면 한다.

오 의원 : 의사와 한의사는 국가에서 교육부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정해준 시스템이고 전문 면허를 받았는데 국가에서 바라지 않는 갈등이 상존하고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전문의사에게 치료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양의와 한의가 갈등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 장관 : 안타깝다.

오 의원 : 갈등이 없게 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고 국민들도 바라지 않는 바다. 의료는 인술이다. 의료가 영리는 아니지 않는가. 최고의 지식과 수련과정을 거쳐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으로 이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인술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는 직업인데 의사간에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박 장관 : 의료에 대한 기본 이론체계가 다르고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상호 존중이…

오 의원 : 갈등을 없애기 위해 단일화하자는 논의가 되다 중단됐다, 장관이 꼭 성사시켜야 겠다 그런생각 갖고 있는가?

박 장관 : 의한정협의체를 해서 1년간 얘기해왔다. 협의체 내에서는 일원화 합의문까지 작성됐다. 마지막 순간에 합의문을 가지고 각각 회원들에게 다시 추인받는 과정에서 실패했다. 작년까지 진행됐던 협의체가 진일보 된 것은 사실이다. 각 단체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넓히면 합의문에 대한 추인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오 의원 : 한의사와 의사간에 영리와 이권과 같은 갈등은 없어야 한다. 논의되는 것 중 의료기기 사용 문제, 건강보험 인정 범위 등 여러가지에 대해 하루빨리 해소돼야겠다.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꼭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 장관 :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학과 한의과 교육을 같이 함으로써 일원화해 장기적으로 근본적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 의원 : 지도층부터 사회갈등 일으키지 않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범을 보여야지 전문직까지 다툼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과연 다툼을 줄이고 사회 통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장관이 특별히 이 문제를 풀어주기 바란다.

박 장관 : 각별히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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