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기관 실질적 경영 도움되는 방향으로 수가협상 타결되도록 최선”

한의협, 김경호 단장 비롯 이진호 부회장, 손정원·이은경 이사로 협상단 구성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외적인 요인 영향으로 한의의료기관 경영수지 ‘악화’

◇수가협상 관련 가입자대표-의약단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수가협상 관련 가입자대표-의약단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 급여비용을 결정할 수가협상이 오는 11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올해 수가협상단으로 김경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진호 부회장·손정원 보험이사·이은경 기획이사로,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고영 보험급여실장·윤형종 수가급여부장으로 각각 구성했다.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 김경호 부회장은 “올해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롯한 인건비 및 물가 인상 등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체감하고 있는 경영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최악이라는 것이 개원가의 목소리”라며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한 다양한 근거자료를 구축해 이를 토대로 건보공단을 설득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악화된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가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어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이하 문재인케어)’을 추진하면서 양방쪽의 보장성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고 있는 반면 한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분은 오히려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등 철저하게 소외돼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만큼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한의의료기관의 실정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적정부담-적정수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정부의 첫 수가협상인 만큼 어느 정도는 적정수가에 맞춰 수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는 있지만, ‘적정수가’라는 개념에 대해 정부가 보는 시각과 한의계에서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그 차이를 줄이는 것 역시 이번 수가협상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제43대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무 중 하나인 일차보건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대를 위해서도 수가협상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돼야 하는 만큼 한의사 직능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주춧돌을 마련한다는 생각을 갖고,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부회장은 “한의계가 전체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 종별이 타 의료종별보다 높은 비율로 수가협상을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체감율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이같은 수가협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 수가협상단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오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9년 요양기관 급여비용과 관련한 수가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공급자단체 대표와의 상견례에 앞서 9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수가협상 관련 가입자대표-의약단체 간담회’를 갖고, 수가협상에 앞서 당사자간 소통 및 이해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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