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권 격차 해소 위해 보건교사 배치 확대 추진되나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 부족하면서 교내 안전사고 잇달아

박인숙 의원, 2명 이상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추진 법안 발의

한의약 교의사업 성과 우수에…한의 교의사업 확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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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학교 내 일선 보건교사 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자유한국당, 송파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교사수 부족으로 보건교육 시수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

실제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의 초·중·고에서 보건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는 16%에 달했다.

또 교육부 고시에서 정한 1학기 내에 보건교육을 17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킨 학교가 66%에 불과했으며, 1학기 내에 보건교육을 17시간 미만으로 운영한 학교도 18%에 그쳤다.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이 평균 77.4%에 그치는 데다 도시와 지방 간 수급 격차도 현저하게 차이나는 게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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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제출한 전국 17개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 현황(2017년 4월 1일 기준)에서 서울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98.7%인 반면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 전남과 제주의 경우 아직도 보건교사 배치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보건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 에서도 울산은 학생 수 14만 1634명 중 보건교사는 179명뿐이라서 1인당 791명의 학생 수를 담당하고 있다. 뒤 이어 대전이 1인당 764명, 제주는 1인당 727명이었다.

문제는 보건교사 부족으로 인한 보건교육 시수가 줄면서 학교 내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 것.

실제 교육부가 박 의원에 제출한 ‘2013년~2017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학교 내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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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에 10만 5088건에서 △2014년 11만 6527건 △2015년 12만 123건 △2016년 11만6,077건, ‘17년 11만6,684건으로 13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연평균 2.75%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학교 내 안전사고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보건교사의 정원 확대가 필요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매년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많이 부족한 현황이다”면서 “미배치 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이 불가해 건강권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학교 내 치명적인 응급상황이나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 등 심각한 상황에 신속하고 적법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보건교육에 대한 체계를 강화시키고 보건교사 배치율도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 교의(校醫)사업을 통한 보건교육이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한의사를 통한 교의 사업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 교의교재위원회는 지난해 한의사 교의 사업을 신청한 서울시내 소재 중학교 중 9개 중학교 학생 630명, 학부모 294명, 교사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사 교의에 대한 보건교육이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85.6%, 학부모 95.3%, 교사 89.4%를 나타냈다.

한의학의 경우 예방, 음식조절, 운동, 지압 등과 같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치료를 우선으로 할 뿐 아니라 인체를 전일체로 보는 학문적 근거에 기반해 내과, 외과, 신경정신과, 피부질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치료 영역의 특징은 교의 활동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써 2016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진 취약아동, 영유아, 청소년기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어린이 체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치료프로그램서도 한의약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시 교의사업 논문을 발간한 이승환 서울시 교의위원장은 “한의약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한의사 교의 사업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 및 실습 등을 통해 예방의학적 관리와 건강관리 능력 배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의사 교의는 명상법이나 한의학 생명관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체질 이론을 통한 심리 치료 및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면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나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해 교육을 희망하는 만큼 한의학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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