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사, 한국 내에서의 면허 허용은 부정적”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 개최

한·중 FTA 협상서 “중의사 면허 전면 허용은 협의하지 않을 것” 전망

중의사
5일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만간 논의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에서 중의사 면허의 전면 허용은 협의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에서는 개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항목이지만 우리 정부측에서는 예외 항목으로 분류할 점에서다.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국내 학계 전문가들은 두 나라간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앞두고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우선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여부였다. 양국은 지난 2014년 11월 14차에 달하는 협상 끝에 2015년 12월 한·중 FTA를 공식 발효했다.

그러나 협정문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2년 내로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하기로 협정하면서 지난해 12월14일 한·중 FTA 후속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양국은 이번 협상 테이블에 지난 2년 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게임산업, 정보기술(IT),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까지 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2년 전 먼저 개방된 법률, 엔지니어링,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총 6개 분야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도 이날 개회사에서 “한·중 양국은 협정에 따라 서비스 투자 협상을 연초에 개시해서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여행, 게임, 온라인, 의류, 유통 등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중국측이 한국 내 중의사의 자격 인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

앞서 중국은 한·중 FTA가 논의되던 지난 2014년 외국의사자격에 대해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중국내 외국의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그 자격이 인정돼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중간 최종 협상에서 보건의료인력 인정문제는 제외됐다. 서로간 의학 교육제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열린 패널토론에서도 한국 내에서 중의사 면허 허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개방되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송영관 KDI 연구위원은 “한국·중국간에는 병원 진출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중의사-한의사간 자격 인정 부분이 있다”며 “한국 내에서 한의사와 중의사가 같은 자격 인정이 된다면 중국에서 중의대학을 나온 사람이 국내에서 한의사 대우를 받게 되면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과 중국간 FTA 협상 문제 이전에 (이 문제를 두고)한국 내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다”며 “국내 한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 내에서의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도 “중국에서는 중의 부분을 개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항목은 맞다”면서도 “우리측에서도 네거티브로 분류될 항목이다. 하지만 우리측에서는 전면 개방은 힘들고 아마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후속협상을 통해 중국의 한국 투자는 약 36.3%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는 또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성한경 교수는 “오는 2027년에서 2031년에 달하면 국내 GDP는 0.003~0.045%가 증가하고 237~3562명의 취업효과가 기대된다”며 “한·중 FTA 후속 협상은 상호 호혜적인 협상으로 판단되고, 최근 불편했던 경제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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