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급여화 시 심평원 모니터링으로 의료남용 오히려 줄 것”

문재인케어, 전문가들 긍정적 전망 속 의협만 마이웨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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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미용, 성형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해온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30조원을 투자해 전액 보장·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 실시에 대해 재원 마련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케어를 적극 지지한다”며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것은 의료비가 팽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의료비 전체의 무분별한 팽창을 조절하는 기반을 제공해 의료비는 장기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로 환자의 부담이 줄면 의료쇼핑과 의료남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질 것 같지만 이는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충분히 방지가 가능하다는 것.

필수성이 낮은 의료서비스일 경우 본인 부담을 경우에 따라 50%, 70%, 90%로 하므로 환자들이 높은 본인부담료를 내면서 의료 남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의사들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권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필수의료를 다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혼합진료 금지가 가능하다는 것. 이런 식으로 비급여의 남용을 줄이게 될 경우 결국 전체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MRI 등이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심평원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찍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수입은 조금 줄 수 있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입이 너무 많아 그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의료비로 인한 고통을 받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개혁안은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환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드는 방안”이라며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그 이상의 정책 효과를 품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 기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의료비 절반이 비급여에

이성림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는 현재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역설했다. 이 때문에라도 문재인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1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100% 지원받는 의료급여 계층의 경우, 총 의료비중 절반을 비급여 진료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의료비를 내는 계층보다 오히려 더 많이 비급여 진료비를 지출할 정도로 필수적인 비급여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이 아니라 의료진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과부담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가 40%로 조사됐다”며 “중산층의 경우에도 한 번에 약 40만원이 드는 MRI를 한 달에 두 번 찍으면 가처분 소득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케어는 가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 대표로 나온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환자 본인이 보험료를 더 내도 혜택은 커진다”며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정책은 비급여가 증가하는 속도를 못 따라잡을 정도의 재정 투입만 하다 보니 겨우 그 정도의 보장성 확대밖에 할 수 없었고 결국 총괄적인 비급여 관리보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기 급급했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행위를 전부 다 급여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기보다 국민들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제한없이 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4000여 항목을 평가해서 비급여로 남아야 하는 부분들을 구분해 정리하고 선을 긋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재정 우려와 관련해서도 “큰 걱정은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의료비 증가율이 낮았는데 이유는 그 이전이 매우 빨랐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추세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추계하고 있고 보장성 강화를 해나가는 가운데 국민 요구가 크다면 70% 이상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재원으로 보장성 강화를 해 나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가에 대해서는 “보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비급여는 검증을 덜 거친 서비스이다보니 효과성을 입증해 급여권으로 끌어와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국민이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선량한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더 살아남고 활동하도록 하는 게 단순히 의료기관 수익의 측면을 떠나서 진전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또 “쏠림현상은 관련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의원은 만성이나 경증, 포괄 관리 위주로 가도록 논의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료의 남용이라는 것은 예컨대 위암의 경우 수술을 두 번하진 않으므로 치료보다는 진단 쪽에서 과잉 진료의 우려가 있는데 이쪽은 준비가 많이 돼 있다. 급여 전환 뒤 모니터링 거쳐 빈도가 증가하는지 봐가면서 급여화 속도를 조절해 보장성 강화가 더 높은 단계로 나가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복지부는 최대한 손실없게 하겠다고 하지만 의사 회원들은 여전히 걱정”라며 “우리나라가 1인당 GDP대비 의료비를 낮게 쓰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투입할 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어 여전히 국민 시각과는 동떨어진 입장을 나타냈다.

서 이사는 이어 “전면 급여가 과연 가능할지, 의료계의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체계에서 비급여에 의존하던 의료기관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종별 가산이 있기는 하나 전국 의원들의 수가가 상대가치체계 하나로 고정되고 환산지수가 역전된 상황에서 최고 의료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면 장기적으로는 의료 발전에 저해되고 의료선택권도 제한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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