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개편에 회원들 “다빈도 행위 삭감 우려스럽다” 반발

상대가치 개편에 회원들 “다빈도 행위 삭감 우려스럽다” 반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다수 회원들은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한편, 불가피했던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존재했다.

상대가치 개편으로 의료 수가에 적용되는 행위가 전침, 투자법 등 다빈도 행위여서 당장 다음 달부터 한의원 청구금액이 줄어들 것이란 의견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꺼리는 상대가치개편 방향의 기조가 유지돼 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대가치 개편 결정은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행위 세분화 및 추가 행위 개발 등 한의 의료 행위 확대를 위한 총점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 12일 한의원 원장이라고 밝힌 A 회원은 “최저임금, 물가 등 한의원 운영에 드는 비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투자법, 전침 등의 수가가 삭감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5년 주기로 개편된다는데,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생각에 우려가 깊다. 환자 한 명 한 명 성심성의껏 돌봤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위가 저평가되는 것 같아 허무하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회원이 비슷한 이유로 상대가치 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런가 하면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한의원 운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B 회원은 “개원의가 아니다보니,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변화에 따른 체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 개편처럼 한의원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은 단체 문자나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는 등의 소통 시도가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C 회원은 “뜸 위주로 처방하는 한의원은 청구 금액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정액제 상한 금액이 1만 5000원~2만원 선에서 묶여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한의원 운영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노인정액제 개선이 한의원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인 정액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1만 5000원~2만원 선의 한의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정액 금액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즉,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은 1500원(단, 약제 투여시에는 2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 2100원)을 내야 하며, 정액 기준금액 1만5000원은 2001년 이후 변동이 없어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doctor holding acupuncture needles
doctor holding acupuncture needles

한편 상대가치개편 방향이 ‘재정 중립’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 상대가치 개편은 불가피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행위 확대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회원 D는 “결국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한의계의 행위 종류가 양방의 1.5% 수준인 상황에서, 침 등 특정 행위에 청구 금액에 쏠리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실질적 행위에 대한 세분화와 새로운 행위의 개발을 통해 한의계의 행위 수를 확대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회원 D는 이어 “지난 2008년에 1차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면서 보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도입했는데, 이 원칙이 변하지 않는 한 한의계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도 일정 부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원 E는 “중앙회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시도는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력, 재원 면에서 양의계와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데, 그걸 엎을만한 결과는 쉽게 얻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의원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가 문제를 소홀하게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운을 뗐다.

이 회원은 또 “한의계가 이 시간을 어떻게든 견뎌내고 좋은 결과를 한 두 개 발표할 상황이 있다면 변화의 기회는 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www.akom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