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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2월 비대면진료 시행 한의약 특성 제대로 반영돼야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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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료’, ‘이상적인 의료’, ‘내가 할 의료?’Ⅰ. 서론 — 안다고 할 수 있었으면 세상이 진즉 좋아졌겠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의 나가노현 의료현장에 다녀왔다. 감사하게도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연수의 기회를 얻었다. 이전에도 청년한의사회에서 여러 지원과 강의를 통해 배운 바 있어, 나는 나름대로 사회적 의료현장에 대해 알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의련 민의련 청한에게 모두 죄송한 생각이지만, 큰 기대는 없었다. 일본의 의료체계를 배우고 참관하는 일정이라고 생각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공공의료를 이전부터 아예 몰랐다고 한다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모르진 않는데, 안다고 하기도 애매했다. 실제로 해 본 적도, 진로를 그쪽으로 잡은 적도, 내가 사회적 의료, 민주의료, 참의료, 이렇게 불리는 의료를 할 자신이 정말로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본과 3학년이다.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현장에 관심이 있지만, 관심이 있다고 대놓고 이야기할 만큼 용기 있거나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공공의료에 대한 지식은 쌓아두었으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안다고 할 수 있었으면 세상이 진즉 좋아졌겠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막혔다. 그동안 학교에서 의료를 주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 환자 개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배워 온 것도 클 것이다(학교라는 시스템에 유감은 없다. 진단과 치료를 알아야 먼저 의료를 실천할 수 있고, 교수님들은 최선을 다해 우리를 의료인으로 만들어주신다). 다만 허덕이며 강의를 따라가는 내게, ‘좋은 의료’ 혹은 ‘이상적인 의료’와 내가 할 의료는 자각도 없이 완전히 분리돼버렸다. 알아. 그런데 세상만사가 안다고 해결되진 않잖아. 누가 어떻게 뭘 희생해서 해낼 건데? 정답 없는 질문에 답하자면, 일단 그걸 할 사람이 나는 아닌 것 같았다. 미리 답을 밝혀둔다면, 나가노현에서 나는 드라마틱한 해답을 찾지는 않았다. 그러나 단순히 일본의 의료체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던 의료에 대한 생각을 돌아보는 연수였다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번 연수에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경험은 ① 나가노현 민의련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강연, ② 나가노 중앙 케어센터 견학 및 체험, ③ 어린이 빈곤 워크숍과 연수 되돌아보기였다. 각각의 경험은 사회적 의료와 참의료, 그리고 예비의료인으로서의 나에 대하여 다시 세우는 버팀목이 되었다. Ⅱ. 본론 1. <나가노현 민의련의 역사와 활동, 소중히 여기는 것> —사회적 의료는 특별한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다 우리를 처음 반겨주신 마쓰모토 협립병원의 사노 다쓰오 회장님. 비행을 마친 열두 명의 의료계열 학생들에게 사노 다쓰오 회장님께서는 <나가노현 민의련의 역사와 활동,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강연해주셨다. 민의련의 역사와 활동, 민의련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신 시간이었다. 민의련은 의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시작이다. 전전 무산자 진료소 운동, 전후 민주진료소 활동을 이어가서 1953년 결성되었다. 민의련이 지향하는 의료는 질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 + 생활환경 + 노동환경+ 경제적 상황을 모두 바라보는 것인데, ‘무차별/평등의 의료’에 대해 무척 강조하셨다. 반드시 모두가 지켜야 할, 의료의 원칙이라고. 동종업계에서는 민의련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낯선 원칙에 손을 들고 질문했다. 사노 다쓰오 회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일부 존재하지만, “민의련의 의료 원칙 자체는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큰 울림을 느꼈다. 의료인의 역할을 고민하던 차였다. 의료인으로서 나는 당연히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게 되겠으나, ‘사회적 의료’가 정말로 의료인의 역할인지. 그냥 의료만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사회적 의료를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다. “예방의학과 의료인문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나는 내 삐딱한 고민의 정체가 냉소와 회의였음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당연한 원칙인데. 현실 운운하면서 포기하기에 나는 아직 학생인걸. 사회적 의료는 특별한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다. 내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실천하기 어렵다고 여겼던 의료의 가치가,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의료의 원칙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의료인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던져보게 되었다. 2. 나가노 중앙 케어센터 견학 — ‘환자의 삶을 본다’는 모습 2일차. 나가노 중앙 케어센터의 여러 시설을 견학했다. 쓰루가노카제, 후루사토 등의 현장을 둘러보고 머신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주요하게 설명해주셨고 와 닿았던 부분은 각 시설이 대상자의 생활과 기능 회복/유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였다. 나가노 중앙케어센터의 쓰루가노카제에서는 개별성을 존중한 생활환경을, ‘그 사람의 방’을 신경쓴다. 개인 가구와 물건을 사용하고 들여올 수 있는 등 개인이 습관과 취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규칙이 짜여졌다. 환자의 관리되는 삶 이상으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한 공간이었다. 노인보건시설 후루사토는 병원과 가정 사이의 중간시설로, 병원 치료 → 후루사토에서 재활·생활 적응 → 가정 복귀라는 수순을 밟는다. 최종 목표는 가정에 복귀하고 자립하는 것이다. 중앙케어센터에서는 화장실의 변기 위치와 기댈 수 있는 벽의 위치를 조정하고, 욕탕의 욕조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등 굉장히 소소한 부분들을 신경 쓴 게 인상적이었다. 이 공간에서 실제로 생활할 사람에 대한 배려가 보기만 해도 느껴졌다. 단순히 시설을 보는 것보다 환자의 움직임과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시설이 환자 친화적이라는 점에 새삼스레 놀랐는데, 환자를 중심으로 두는 시설이 아주 제도화되어 잘 안착했다는 점에서 그랬었다. 이걸 하려면 병원 의료진과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될 것 같은데… 하는 질문에, 어제의 말씀이 생각났다. 사회적 의료는 분명한 지향점이며, 의료인이라면 이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주 생각했다. 사회적 의료는 거대하고 비현실적인 것이다. 개인이 감당하기는 크다. 희생을 요구한다. 뛰어난 의료인이어야만 사회적 의료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에겐 좀… 어렵지 않을까. 내 역할 밖의 일이야. 결국 난 질환을 가진 환자를 마주해야 하는 의료인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사회적 의료를 너무 거대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한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역시 환자의 삶을 중심에 두는 의료의 한 형태였다. 그건 사람이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실천이었고, 나가노 중앙케어센터와 후루사토에서 실제로 그런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환자를 ‘질환을 가진 사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정도는 나의 시선 변화니까, 조금씩 해볼 수 있을지도, 하고 작은 생각이 자라난다. 3. 어린이 빈곤 워크숍 — 빈곤 문제에 맞서는 것은, 재미있어 어린이 빈곤 워크숍에서는 켄와카이 병원 소아과 의사 와다 히로시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다. 빈곤층 가족은 먼저 묻지 않으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이 작은 신호를 살피고 먼저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의료진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상담과 자원 연계, 자기긍정감 향상, 고립 해소 등을 통해 아이를 돕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빈곤 자체를 줄이기 위해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강연 마지막의 “빈곤 문제에 맞서는 것은 재미있어!”라는 말은 사회문제에 개입하는 일을 단순한 희생이나 사명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빈곤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개인의 건강을 그 사람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새로운 지식이 아니었다. 그러나 워크숍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단순히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한 사람의 건강 문제를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고는 있지, 그런데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달라. 여기서 항상 멈춰왔다. 그런데 예시로 들어주신 쌀 비치하기, 좋은 옷 대여소 만들기, 이런 걸 들으니 소소한 부분에서의 행동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실감했다. 내가 소소하게 신경쓰면 달라질 수 있구나. 환자의 건강을 바라볼 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활할까?”에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무엇일까?”까지 질문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건 진료하고 치료할 때 내가 말 한두 마디만 덧붙여 말하는 걸로도 알 수 있다. 선생님. 빈곤 문제에 맞서는 게 정말 재밌기만 합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갈 점. 와다 선생님께서는 빈곤 문제에 맞서는 게 전혀 안 힘들다고 절대 말하지 않으셨다. 힘들다. 힘들긴 힘든데, 한 사람 한 가족의 삶이 바뀔 때 큰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셨다. 그걸 들으면서 나는 어차피 안 된다고, 어차피 못 할 거라고, 아무것도 안 바뀔 거라고 결론짓고 팔짱 끼고 보진 않기로 했다. Ⅲ. 결론 — 천지개벽은 없지만 미래의 나 또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안착하여 당연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현재. 그런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기회이자 본과 3학년 시점에서 큰 울림이 되었다. 그렇다고 결론을 참 의료인으로서 천지개벽을 겪었다고, 사회적 의료에 완전히 헌신하도록 이 연수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 라고 말하진 않겠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별로 현실적이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저렇게 말하고 나서 분명히 지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소속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의 전체 이름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라서, 나는 참의료실천을 위한 길을 항상 고민해왔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건 의외로 쉽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 문제를 내가 나의 공간에서 해결하는 일이 제일로 어렵다. 문제를 느끼고, 항의하고, 사회를 바꾸는 일은, 무척 지친다.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이곳에 많을 것이다. 나도 모르게 나는 많이 지쳐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가노에서의 4일 동안, 지치지 않고 언제나, 오래, 당연하게 평등한 의료를 해내는 사람들 하나하나에 감명을 받았다. 나가노현에서 만난 분들은 세 번째 단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이었다. 물론 모든 일본의 의료기관이 이렇게 빈곤 계급, 노인, 아동, 이와 같은 취약 계급에게 친화적이지는 않을 것이며, 모든 한국의 의료기관이 나의 뿌리 깊은 삐딱함처럼 자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사회적 의료 실천이 “즐겁다” 라고 해 주신 와다 선생님 강연이 인상 깊다. 누가 어떻게 뭘 희생해서 해낼 건데? 라는 앞 질문에 대해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 볼게. 또 지치고 또 널브러져서 또 ‘어차피 안 돼’에 사로잡히더라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걸 잊지 않을게. 나가노의 현장을 기억할게.’ 정도의 답은, 다시 지쳐서 삐딱해져버린 미래의 나 또는 우리에게 쥐어줄 수 있을 것 같다. -
홍승권 심평원장 “실적 아닌 성과로…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한의신문]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4일 ‘취임 150일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실적에서 성과로 △일방적 관리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데이터 보유에서 가치 창출로 △획일적 심사에서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로 △제도 도입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기관의 관점에서 국민의 관점으로의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 원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데이터 심사행정 구축 △사후 삭감 중심에서 성과·가치 중심의 심사·평가 체질 개선 △2년 주기 수가조정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및 지불제도 혁신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켜나갈 것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일을 했다’가 아닌 ‘일이 됐다’로 평가받을 것” 지난 150일간 가장 많이 던진 질문으로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를 꼽은 홍 원장은 “회의를 열고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을 했다’와 ‘일이 됐다’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즉 “데이터 기반 자율 개선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했다면, 진료가 개선된 기관 수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량 등 국민 건강과 보험재정에 나타난 실질적인 변화를 수치와 사례로 제시하겠다”며 “앞으로 ‘실적’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만든 가치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보유 데이터의 가치 창출에 매진 또한 홍 원장은 “심평원은 의료현장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축적을 넘어 새로운 통찰과 가치를 찾아낼 때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면서, 앞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오는 12월24일부터 도입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은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며, 1일부터는 무릎관절 분야에 시범적으로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향후 척추와 요로결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만 전문적인 의학적 최종 판단은 사람이 수행하도록 해 업무효율과 더불어 심사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정한 ‘자율’ 실현 위해 의료기관의 ‘거울 역할’ 해나갈 것” 이와 함께 홍 원장은 “심평원은 데이터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와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돕고 있다”면서 “이중 지적해야만 바뀌는 것은 관리의 성과일 뿐 자율의 완성은 아니며, 진짜 자율은 의료기관이 진료 데이터를 스스로 보고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자신의 진료행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진료 데이터와 이상 신호를 제공하고, 청구경향 정보와 모니터링·피드백·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홍 원장은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줄여 환자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심평원이 지향하는 변화”라며 “다만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민이 맡긴 건강보험료를 위협하는 명백한 부당청구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심사는 많이 깎는 심사 아닌 예측 가능한 심사” 특히 홍 원장은 “좋은 심사는 삭감을 많이 하는 심사가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심사’”라며 “동일한 진료와 청구라면 본원이나 지역본부 모두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하며, 아우럴 어떤 기준으로 심사받는지 미리 알아야, 의료인이 심사 걱정 없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라며 “의료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데이터 기반의 자율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사후 삭감 중심에서 성과·가치 중심으로’라는 핵심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상 강화…공공정책수가 확대 또한 홍 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관련해선 제도 설계 지원뿐 아니라 실제 의료가 유지되는 것까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홍 원장은 “응급·분만·소아 진료와 같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급 유지가 어려운 의료가 ‘하면 손해 보는 진료’가 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의료현장의 변화를 보다 적시에 반영하는 수가조정 체계 마련, 나아가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통제보다 신뢰를,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은, 일방적 관리보다 데이터 기반 자율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성과, 국민의 언어로 설명하겠다” 이밖에 홍 원장은 심평원의 정책과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심사’, ‘평가’, ‘급여기준’, ‘적정성’과 같은 용어는 국민의 일상 언어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며 “몇 개 기관을 관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가 어떻게 달라졌고 환자가 얼마나 안전해졌으며 보험료를 어떻게 지켰는지 등과 같이 국민의 언어로 국민의 삶에서 정책의 성과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라고 계속 물어나가겠다”면서 “언젠가 이 질문에 심평원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국민은 “병원 가기가 더 믿을 만해졌습니다”라고 느끼며, 직원들은 “내 일이 국민의 삶을 바꿨습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과 케어의 윤리전국의 보건의료계열 대학생 12명이 사의련(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의 연두 선생님과 함께 지난 7월 22일 일본으로 떠났다. 우리가 만난 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5월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의 제안으로 민의련(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 연수에 참가하겠다고 결정한 이후로 본 연수를 위해 3번의 사전 모임을 가졌었다. 각자 배정받은 주제 – 전일본민의련의 역사적 흐름, 일본의 차액병상료 미징수 원칙,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DH), 한국과 일본의 아동 의료비 부담 경감 제도 비교, 만몽개척단의 역사 – 에 대해 조사하여 사전모임 때 발표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때 공유한 정보들이 연수의 꼭 필요한 배경지식이 되었다. 비행시간은 짧았지만, 나고야 공항에서 나가노현의 마쓰모토시까지 들어가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평생을 대도시에서 살았던 내게 나가노는 완전히 새로웠다. 긴 이동 끝에 도착한 곳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다. 나가노현의 민의련 회장인 사노 다쓰오 선생님께서 민의련의 역사와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 민의련 강령의 첫 문장인 “무차별·평등의 의료와 복지의 실현”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를테면 (사전모임 때 다룬) 차액병상료 미징수 원칙 같은 것이 무차별에 해당하는데, 민의련에서 1인실은 부자가 아니라 1인실이 꼭 필요한 환자들(전염병 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 등)에게 배정된다고 한다.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어색한 제도이지만, 돈이 아닌 필요에 의한 병실의 분배가 훨씬 인간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오티가 끝난 후, 한국 연수단과 일본 직원분들이 다 같이 저녁식사를 했다. 미리 조사한 식이제한을 반영하여 섬세하게 준비해주신 식사에 굉장히 감사했다. 이렇게 사람 한 명 한 명을 신경 써서 귀찮음을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까지도 민의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식사를 하면서 서로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잘 통하지 않는 언어이지만 번역기를 사용하며 질문하고 대답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노력들이 다정하게 느껴졌다. 나가노는 동서남북 어디에나 산이 있고, 그 산 사이사이에 여섯 개의 분지가 있는 구조인데, 이번 연수 기간 동안 세 군데의 권역을 방문했다. 우리의 숙소가 위치한 마쓰모토시에서 첫 날과 마지막 날을 보내고, 둘째날은 나가노현의 나가노시, 셋째날은 이이다·시모이나 권역을 방문했다. 매일 마을 하나를 둘러보면서 각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었다. 7월 23일, 나가노 중앙병원에 방문하여 병원장 반바 다카시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다. 선생님께서 민의련의 가장 큰 2가지 과제인 SDH(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와 케어의 윤리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SDH는 자기책임론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질병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요인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자기책임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38%라고 한다. 강연자료에 한국의 통계는 언급되지 않아 찾아보니,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조차 없어서 수치를 명확히 할 수 없다고 한다. 자기책임론이 당연시되어서일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최소한 의료계열 학생들에게는 SDH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SDH와 관련하여 강연에서 인상 깊었던 삽화가 하나 있다. 바로 환경, 돌봄, 의료를 각각 상류, 중류, 하류에 대응시킨 그림이다. 환경에 의해 사람이 물살에 떠밀려 내려오기 시작하고, 돌봄이 잘 제공되면 그들을 구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류에 이르러 의료에 도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의료인들은 보통 하류만 접하고 살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시선을 넓혀 상류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사전모임 때, 노원구에 위치한 마을의원에서 강연을 들었었다. 원장님께서는 매일 오후에는 방문진료만 하시는데, 여러 사례를 들며 각각의 상황에서의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알려주셨다. 그 처방들이 꼭 의료행위라고만 하기는 어려웠다. 예를 들면 마당으로 나오면서 자주 넘어지는 할머니를 위해 계단이 아닌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처방이다. 결국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에 도달하기 전, 즉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사의련에서의 배움이 일본 민의련에서의 연수경험과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점심 전후로 나가노 중앙 케어 센터에서 재활운동을 체험해보고, 노인보건시설 후루사토(일본어로 고향이라는 의미)를 방문하고, 여러 시설을 견학하며 개호(신체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사람의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사업에 대해 배웠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머무는 시설을 걸으면서 최근에 읽었던 “어떻게 죽을 것인가(아툴 가완디)”의 내용이 계속 떠올랐다. 이 책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얘기한다. 보통의 요양원은 생명 연장에 초점을 맞추어 입소자들의 삶의 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그래서 많은 입소자들이 “여긴 집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개인의 우선순위가 존중되는 집에 대한 갈망을 품는다고 한다. 하지만 나가노에서 방문한 시설들에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방 안에 원하는 전자기구를 들일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식당 하나로 수용 가능한 인원임에도 사이가 틀어진 관계를 고려하여 두 개의 식당을 설치한 점,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텃밭을 두어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높이는 활동이 있다는 것, 혼자 변기에 앉고 일어나고,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 등이 인상적이었다. 책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요양원을 실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이런 곳이라면 보통의 요양원보다는 훨씬 ‘고향’ 같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마쓰모토시로 돌아와서 사의련의 두 선생님께서 사주시는 저녁을 먹고, 연수단끼리 중간점검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7월 24일, 버스를 가장 오래 타는 날이다. 얼마나 교통이 불편하면, 일본 내에서 도쿄로부터 가장 오기 힘든 곳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지역이다. 견학 장소가 개관하기 전, 잠깐 마을을 돌아보았다. 이 곳에서는 의사 1명이 5개의 진료소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진료를 본다고 한다. 38도에 이르는 뜨거운 날씨였지만, 푸릇함을 담기에는 더할나위 없는 맑은 날이었다. 2시간을 이동하고 땀을 주륵주륵 흘리며 어렵게 도착한 곳에는 이번 연수 중 가장 큰 충격을 준 곳이 있었다. 만몽개척평화기념관이다. 만몽개척단은 1930~1940년대에 일본 제국이 만주 지역을 식민화하기 위해 일본 농민들을 이주시킨 집단이다. 나가노는 원폭 피해지역이 아니고, 현재 일상에서 전쟁의 흔적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만몽개척단이라는 전쟁의 역사가 깊게 남아 있다. 지금 나가노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몇 다리 건너면 모두 이 아픔을 겪은 가족이 있다고 한다. 당시 일본 제국은 전쟁을 옹호하는 다수의 포스터를 만들어 만몽개척단을 국가를 위한 활동으로 세뇌시키며 홍보하였고, 패전 이후 백 종류가 넘는 포스터를 모두 없애려고 시도하였으나 누군가 몰래 숨겨놓아 지금 기념관에서 볼 수 있었다. 그 포스터를 마주한 순간, 형용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식민 지배국의 시민이더라도 피해자임이 순식간에 와 닿았다. 버스를 타서도 자꾸 생각이 났다. 한국과 일본이 부정적으로 얽힌 역사 때문에 일본인 개인에게 역사적 가해의 책임을 직접 돌리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의 화살은 엄한 곳을 향했구나, 피해와 가해는 때때로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구나, 여러 깨달음과 반성이 오갔다. 만몽개척단을 아는 것이 나가노를 방문하는 예의였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의 기억이 겹쳐지며 공통점이 보였다. 한 지역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이었고, 지금도 그 아픔이 남아있지만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간다는 것이었다. 다음 일정으로는 이이다시의 카나에 공민관에 도착하여 켄와카이 병원 와다 히로 의사 선생님의 어린이 빈곤 워크숍을 들었다. 일본의 아동의료비 제도와 관련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지만, 그보다 병원에 방문한 아동의 생활 상황을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추측한 사례들은 미래에 의료계에 종사할 때 활용할 점이 많아 보였다. 예를 들어 대기실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계속 책을 읽어주는 모습도 의심해볼 수 있다. 이런 힌트들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사무직 모두가 함께 주시해야 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 자리도 필요함을 알았다. 흔히 진상이라고 표현할 법한 사람들의 행동에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으며, 스스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거나 도와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저녁에는 일본의 의대생도 함께 모여 식사자리를 가졌고, 이후에는 그간 우리를 도와준 일본인들과 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7월 25일, 여유로운 아침을 즐기며 연수 마무리를 위해 첫 만남의 장소에서 모였다. 오티를 들었던 그 장소였지만 지식이나 마음가짐에는 큰 차이가 생겼다. 한 명씩 돌아가며 소감을 발표할 때 모두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소감을 준비하며 이번 연수를 되돌아봤다. 가장 예상과 달랐던 것은 의사의 사회적 지위였다. 일본에서는 의료가 한국에서만큼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강연을 통해 만난 민의련의 책임자들도 의료를 영리사업으로서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면서도 민의련의 의료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은 중요하다고 말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아무렴 마무리 토론 때 민의련에 자리 있냐고 묻는 학생이 있을 정도였으니, 우리는 민의련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배우고 온 것 같다. 사전모임부터 각자의 고민을 안고 의료업에 임하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의사로서의 추구미를 찾아갔다. 좋은 의사는 결국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애정이 있는, 결국 좋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소외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전문성보다도 관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을의원의 원장님께서 부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내린 진단, 어린이 빈곤 워크숍에서 빈곤을 알아차리는 예리한 센서는 모두 환자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갖추고 싶다. 나가노는 연수가 아니었으면 방문하기 어려웠을 도시이다. 그렇기에 이 연수가 더욱 소중했다. 비슷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과 공감대를 공유하며,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잘 통하지 않는 언어였지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우리 12명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친절 덕에 민의련을 너머 나가노에 대한 애정이 커졌고, 언젠가 이 친절을 다시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만몽개척평화기념관에서 강연자분이 의료인이 왜 반전평화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사실 아직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지 못하겠다. 의료인의 공부 영역은 어디까지이고,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아직 흐릿하다. 그러나 이 견학이 가장 울림이 컸던 것을 보면, 마음이 반전평화도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 같다. 내년에는 반전평화 연수에 참여하고 고민을 이어가고 싶다. -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플루엔자 발생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11일 0시부터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계 전문가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9차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2026년 36주차(8월30일~9월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12.9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동기간 6.6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7~12세가 75.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1~6세 49.8명, 13~18세 31.3명 순으로 학령기와 유·소아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병원급 표본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도 36주차 300명으로 전주 166명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23명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며, 입원환자의 60.0%는 65세 이상이었다. 현재 주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A형(H1N1)pdm09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는 전년 동기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입원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6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93명으로 전년 동기간 433명보다 적었으나, 8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입원환자의 65.3%는 65세 이상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대상자별로 순차 시행할 예정이며, 유행 상황과 백신 공급 일정 등을 고려해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등 집중 보호 대상자의 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확대해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더욱 민감하게 파악하고, 시·도 단위 지역별 유행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식약처는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과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부는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빠르게 시작되고 있어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면역저하자 등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조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손씻기와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도 예방접종 권고와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한 생활습관 시작”[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를 9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 여러 건강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로,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당뇨병 및 심뇌혈관질환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시된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은 △복부비만: 허리둘레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 △높은 혈압: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5mmHg 이상 △높은 혈당: 공복혈당 100mg/dL 이상 △높은 중성지방: 150mg/dL 이상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남자 40mg/dL 미만, 여자 50mg/dL 미만이다. 해당 이벤트는 9월 한 달 간 건보공단 모바일 앱에서 해당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당첨자는 오는 10월14일 발표한다. 참여방법은 ‘건보공단 모바일 앱→하단 메뉴 ‘이벤트’→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 신규가입 이벤트→참여하기’ 또는 ‘건보공단 모바일 앱→건강모아→대사증후군건강관리→서비스 안내 및 가입→화면 내 ‘시작하기’ 클릭’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사증후군은 조기에 발견해 생활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는 개인의 검진결과를 확인하고 24주 간 맞춤형 건강정보와 오늘의 목표 등을 제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또한 가입자는 식사·운동·체중·혈압 등을 기록하여 자신의 생활습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식습관·스트레스 평가와 알코올·니코틴 의존 정도 확인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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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을 잇는 통합 웰니스’ 공동학술대회 개최M&L심리치료학회(회장 강형원)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김호준)는 12일 원광대학교의 프라임관 1층 컨퍼런스홀 및 자연식물원에서 ‘몸과 마음을 잇는 통합 웰니스 K-MIND와 K-LM으로 만나는 마음치유와 몸 치유’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임상 접근 방법을 모색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한의사와 심리치료·상담 전문가, 대학원생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강의 중심의 기존 학술대회에서 벗어나 체험과 학술을 결합한 구성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자연식물원에서 열린 숲 명상 기조강연에 직접 참여한 뒤 학술 세션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의 건강관리에 관한 심층적인 토론을 이어가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호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몸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은 임상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면서 “M&L심리치료학회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상호간 협력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동 교육과 연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은 조성훈 원광대 교수가 맡아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숲 명상 강의 및 체험’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수목원 현장에서 호흡과 걸음의 신체감각에 주의를 두는 명상을 함께 수행하면서 마음 챙김이 임상 현장뿐 아니라 치료자 자신의 자기수양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진 학술 세션에서는 강형원 교수(원광대 한방신경정신과, M&L 심리치료 트레이너)가 ‘K-MIND: 마음치유와 통합 웰니스’를 발표를 통해 한의정신요법을 현대 임상의 언어로 재구성한 마음치유 매뉴얼로 K-MIND를 소개하고, 오지상승요법(五志相勝療法)을 재구성한 e2e therapy(Emotion-to-Emotion Therapy)를 그 대표적 임상 프로토콜로 제시했다. 이어 성승규 원장(보성일침한의원, M&L Teacher)은 ‘삼단전 마음챙김 명상의 임상적용’ 발표를 통해 명상의 실제 적용 방법과 자기수양으로서의 의미를 다뤘다. 이정한 교수(원광대 한방재활의학과, Certified LMD)는 ‘K-LM: 생활습관의학과 통합 웰니스’ 발표를 통해 한의학과 생활습관의학의 접점을 짚고, 운동·수면·식이·활동을 아우르는 한국형 생활습관 관리 모델을 제안했다. 하원배 교수(원광대 한방재활의학과, Certified LMD)는 ‘한방재활의학으로 만나는 몸치유와 웰니스’ 발표를 통해 신체 기능 회복과 근골격계 건강관리가 마음건강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임상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또한 발표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마음치유와 신체재활의 임상적 연결, K-MIND와 K-LM의 임상·교육 모델화, 양 학회의 공동 교육·연구 과제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강형원 회장은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돼야 마음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두 학회가 각자의 강점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사람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언어를 함께 만들어 본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원광대학교의 글로컬대학사업단과 통합의료혁신센터의 후원으로 열렸다. -
“熱인가 鬱인가”…환자 상태 따라 가르는 ‘혈기보양약침’[한의신문]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기혈이 소모된 환자가 늘면서 침으로 사(瀉)하는 데서 나아가 보(補)까지 이어가는 치료법으로 ‘혈기보양약침’ 활용이 제시됐다. 특히 혈기의 흐름을 ‘통(通)→조(調)→양(養)’의 단계로 회복시키고, 환자의 한열·허실과 장부에 따라 8종의 약침을 감별해 적용하는 체계가 소개됐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2일 온라인(ZOOM)을 통해 제4회 K-MEDI 포럼을 개최했다. 한의사와 한의대 학부생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혈기보양약침 처방 개발에 참여한 김현정 토지당한의원장이 ‘혈기보양약침 총론’을 주제로 약침의 필요성부터 8종의 감별 기준, 주천(周天)침법의 원리와 임상례를 소개했다. K-MEDI 포럼은 대한약침학회가 약침을 중심으로 임상·산업·정책·연구를 연결하고자 마련한 실행 중심의 지식 플랫폼으로, 탈모 치료·실손보험·AI 에이전트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안병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학의 영역이 임상을 넘어 정책과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K-MEDI 포럼이 한의사가 의료생태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현대인의 몸은 마이너스 통장”…사(瀉) 넘어 보(補)까지 김 원장은 현대인의 몸을 ‘소비는 많은데 수입이 없는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했다. 침은 경혈을 소통시켜 사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보양까지 이르기 어렵고, 한약으로 보하려 해도 위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소화·흡수 과정에서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약침에 대해 “소화기계를 거치지 않고, 경혈로 바로 들어가는 구제금융”이라며 “같은 혈자리라도 어떤 약침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치료 방향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혈기보양의 이론적 토대도 짚었다. 김 원장은 △소문·팔정신명론의 ‘혈기자 인지신(血氣者, 人之神)’ △소문·조경론의 ‘혈기화즉 오장안정(血氣和則 五臟安定)’ △영추의 ‘통기경맥 조기혈기(通其經脈 調其血氣)’ 등을 근거로 혈기보양의 원리를 ‘통→조→양’으로 정리했다. 막힌 기혈을 소통시키고 조화롭게 한 뒤 생기와 활력을 길러 인체를 보양한다는 의미다. ◎ 10여 종에서 8종으로…한열·허실·장부 따라 감별 혈기보양약침은 약재를 선별·수치한 뒤 전탕·여과하고 사향수를 첨가해 감압 저온증류추출하는 방식으로 조제된다. 김 원장은 초기 10여 종으로 시작한 처방을 정리해 8종으로 체계화했다. 8종은 크게 △보양에 중점을 둔 삼기활력·척유 △병소의 문제를 정리하는 삼정·청열·충만어혈·청폐·은비·비연으로 구분된다. 삼기활력(三氣活力)은 감초·녹용·당귀·맥문동·인삼·천문동·오미자·산조인 등으로 구성돼 기허·혈허·기혈양허 등 허증으로 인한 무기력과 만성피로에 활용한다. 다른 치료 이후 마무리와 질병 예방까지 아우르는 ‘보양의 기본이자 종착점’이라는 설명이다. 척유(脊癒)는 감초·곽향·녹용·당귀·숙지황·강활·독활·천궁·황기·두충·오공 등으로 구성되며 ‘통(通)과 강(强)’을 핵심으로 경추통·요통·제관절통을 비롯해 식체·두통·성장 등에 활용한다. 삼정(渗淨)은 해독·정화·해울에 초점을 맞춰 간기울결·간열증·담열증과 열로 인한 소화장애, 안구충혈 등에 활용한다. 청열(淸熱)은 열독으로 인한 두통·인후통·편도선염·대상포진·독감 등 열성질환에, 청폐(淸肺)는 보폐·청폐를 목적으로 감기·편도선염·기침·천식 등 폐질환과 피부질환에 적용한다. 충만어혈(充滿瘀血)은 ‘고인 것을 흘려보낸다’는 개념으로 보혈기·산어혈을 목적으로 타박·염좌·생리통·부종 등에 활용한다. 은비(隱痹)는 국소 통증이나 비증, 인대 부종 등에 적용하며 척유나 활력과 병용할 수 있다. 비연(飛演)은 보중익기탕과 형개연교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알레르기성 비염과 중기하함 등에 활용한다. 김 원장은 약침 선택의 기준에 대해 “열이 문제냐 울(鬱)이 문제냐로 청열과 삼정을, 통하기만 하면 되느냐 울까지 왔느냐로 척유와 삼정을 가른다”고 설명했다. ◎ “복잡한 환자는 주천부터”…사해 관문 조절해 기혈 순환 이들 약침을 임상에 적용하는 기본 침법으로는 ‘주천침법’이 제시됐다. 주천침법은 사해(四海)의 관문을 조절해 기혈 순환을 하나의 원으로 완성한다는 개념이다. 사해는 인체의 경수(經水)가 바다처럼 모이는 곳으로, 장부와 사지, 365절에 기·정·혈·수곡을 공급·유지하고 경맥 속 혈기의 운행을 돕는다. 수해(髓海)·기해(氣海)·수곡지해(水穀之海)·혈해(血海)로 구분되며 각각 뇌·전중·위·충맥을 중심으로 신, 폐, 비·위, 심·간·비·포와 연계된다. 주천침법은 독맥의 요양관·지양·대추·풍부 4혈과 임맥의 단중·구미·중완·기해 4혈을 기본으로 하며, 환도·족삼리 등 사지까지 확장한 것을 대천(大天)으로 설명했다. 특히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환자에게는 주천침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원칙이다. 그는 “곁가지가 정리되면서 질병의 줄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임상례로는 망막혈관폐쇄 치료 이후 백내장 진단을 받고 17년간 수술 없이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 41세 여성 사례와,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요통으로 서지 못했던 13세 남학생을 급체로 판단해 척유를 적용한 뒤 이튿날 등교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김 원장은 질의응답에서 개발 단계에서 생리식염수·포도당 단독 주입과 비교해 차이를 확인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새 침법 외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침법에 약침을 가미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환자-한의사 매칭해 한의 방문진료 진입장벽 낮추는 ‘하니비’[한의신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의 재택의료와 방문진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의사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연결하고 방문진료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 개발돼 관심이 쏠린다. 현직 한의사인 한재현 하니비 대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함께 한의 방문진료를 희망하는 한의원과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하니비(HaniBee)’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에 따르면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도 실제 진료를 시작하지 못하는 한의원이 적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환자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방문진료 활성화의 현실적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니비의 핵심 기능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방문진료를 원하는 한의사를 연결(매칭)하는 것이라고 한 대표는 강조했다. 하니비의 또 다른 장점은 방문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능이다. 모바일 진료기록, 도착 알림, 일정 관리, 방문진료 증빙 등 방문진료에 특화된 기능을 통해 한의사가 진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한의원과 환자 모두 별도의 이용 수수료나 광고비를 부담하지 않는 무료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공공성도 확보했다. 특히 하니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실제 한의 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 대표는 진료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공학을 전공한 동창들과 함께 기술적 구현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한재현 하니비 대표는 “방문진료 참여 신청은 하셨지만 정작 환자를 어디서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몰라 첫발을 떼지 못하였던 원장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니비를 개발했다”며 “하니비를 통해 한의 재택의료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1차 의료로서 한의학의 가치가 한층 더 높게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니비는 개발진의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인정받아 2025년 GovTech 창업경진대회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26년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도 최종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하니비 측은 한의 방문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 매칭과 행정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한의사가 재택의료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hanibee.co.kr)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하니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침도치료 통증 줄이고 안전성 높인다…‘임상마취학’ 집중 조명[한의신문] 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는 13일 침도치료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중요해지는 통증 조절과 안전한 마취에 대한 임상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임상마취학’을 주제로 학술강의를 진행, 마취의 신경생리학적 기전부터 침도치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임상마취학까지 폭넓게 다뤘다. 이날 강의에는 하세현 원장이 ‘임상마취학’에 대해, 이어 유명석 회장이 ‘침도치료를 위한 임상마취학’을 주제로 각각 강의가 진행했다. 신경섬유의 종류부터 국소마취제의 작용기전까지 하세현 원장은 강의를 통해 통각·냉각·촉각 등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섬유가 굵기와 수초 유무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되며, 수초가 없는 신경섬유일수록 먼저 마취돼 통각-온각-촉각의 순서로 감각이 둔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뇌 수도관주위회색질(PAG)의 활성화에 따라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와 촉진 경로가 각각 우세해지는 기전을 소개하며, 진정·수면·마취·혼수로 이어지는 마취 심도의 스펙트럼을 설명했다. 하 원장은 이어 코카인에서 유래한 국소마취제가 에스테르(ester) 결합 구조에서 아미드(amide) 결합 구조로 발전해 온 과정과 더불어 리도카인에 에피네프린을 병용했을 때 지속시간이 2배가량 늘어나는 원리를 소개했다. 그는 “국소마취제는 단순히 통증을 차단하는 약물이 아니라, 신경섬유의 종류와 조직 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 원장은 수력학적 박리를 통해 형성되는 가성볼륨(pseudo volume)이 안전한 시술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점과 함께 조직면의 경계가 불확실할 때는 초음파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더불어 투메센트(tumescent) 용액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전신독성(LAST)의 초기 증상과 대응법을 함께 설명하면서, “안전한 시술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정확한 조직면을 판별하는 것 모두가 결국 안전한 마취의 완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LAST의 진짜 위험인자는 혈중 농도 이어 강연에 나선 유명석 회장은 침도 시술에서 마취·봉폐·수분리(하이드로다이섹션)를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골면 도달 즉시 주사 △역흡인 필수 △퇴출식 침법으로 마취 △마취점과 침도 정점 일치 등 중국 침도의학에서 제시하는 마취 4원칙을 소개했다. 유 회장은 국소마취제 전신독성(LAST)이 발생하는 위험인자는 총량 초과가 아니라 혈관 내로 마취약이 침투해 혈중 농도가 오르는 것을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도치료는 한 지점이 아니라 여러 곳에 마취액을 주입하기 때문에 자칫 총량이 과다해지거나 다양한 혈관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며 “혈관이 풍부한 부위를 주로 치료 대상으로 삼는 만큼, 총량도 중요하지만 혈관 내 유입 여부를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회장은 침도치료에서 저농도(0.25∼0.5%)의 마취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즉 심부조작으로 들어갈수록 마취약의 농도가 오히려 낮아지는데, 이는 마취를 깊게 할수록 환자의 통증·감각 반응이 사라져 시술자가 의존할 수 있는 안전 신호가 손끝의 저항감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완전한 무통을 목표로 마취를 깊게 할수록 오히려 위험해진다”며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찌릿함을 호소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농도를 유지해야 신경 손상 등 이상 반응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안전 신호로 남겨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 회장은 리도카인의 최소·최대 용량 기준과 함께 경추부·슬관절·족관절 등 부위별로 사용하는 마취제 농도 차이를 상세히 소개하고, 심혈관계 LAST가 발생했을 때 지질유제 정맥투여 등 응급 대응 절차를 설명했다. 아울러 심부 조직으로 들어갈수록 마취 농도를 더 낮춰 환자 반응을 확인하며 시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한 번의 진입점으로 여러 부위를 치료 한편 이번 강의를 주관한 지현우 침도의학회 교육이사는 “환자의 시술 통증을 줄여주는 침도시술을 위한 마취 시에는 한 번의 엔트리포인트(침도 진입점)를 통해 인접한 여러 유착부위에 접근·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통증과 시술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복적인 피부 진입과 조직 자극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술에 따른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해부학적 구조물과 주변 조직에 대한 손상을 더 줄이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임상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물 소재 활용 영역 넓혀[한의신문] 한의약소재은행을 통해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해 온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최근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재 수요를 발굴하며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의약소재은행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천연물·한의약 소재를 확보·관리하고 관련 정보와 소재를 제공하는 연구지원 인프라로, 현재 천연물질 2000여 종과 생물전환 추출물 및 분획물 1만4000여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재 정보 제공과 분양을 통해 연구개발과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소재은행을 알리고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6 경북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참가,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경상북도가 주최한 이번 엑스포는 첨단재생으료, 백신, 세포배양, 대마·천연물,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공유하는 자리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내외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보유 소재와 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27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제약산업 전시회(CPHI Korea 2026)’에도 참가했다. ‘CPHI Korea 2026’은 22개국 479개 기업이 참가하고 90개국에서 1만2000명 이상의 바이어와 참관객이 방문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행사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제약 및 건강기능성 원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재 활용 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1대1 상담을 통해 소재 수요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연구·개발 및 제품화 단계에서 진흥원의 소재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원료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도 함께 파악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한의약 소재은행이 보유한 소재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의약소재은행은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과 연구자라면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한의약소재은행 홈페이지에서 보유 소재 정보 확인 및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소재 종류와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물소재개발팀(sojae@nikom.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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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IND 승인체계 도마…심사 중 ‘처장 문자’ 전달, 보고 문서는 없어[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속심사 대상으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둘러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절차와 외부 민원 관리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넨셀의 IND 처리기간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평균과 같은 11근무일이었으나 심사 도중 현직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이와 관련해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아 해당 요청이 심사 과정에 어떻게 전달·관리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넨셀이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담팔수엽 50% 에탄올건조엑스)’의 국내 2b/3상 IND는 2021년 9월23일 접수됐다.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임상시험계획서와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제넨셀은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IND는 같은 달 26일 승인됐다. 당시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GO)-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적용 대상이었으며, 통상 30일인 IND 처리기간을 신물질은 15일 이내, 이미 허가됐거나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추가하는 약물재창출은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업체의 자료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됐다. 식약처가 제출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IND 승인 현황을 보면 총 18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업체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11근무일이었다. 제넨셀 ES16001도 11근무일이었으며, 전체 처리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20일이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승인 속도 자체보다 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외부 접촉과 이에 대한 기록·관리체계에 모아진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ES16001의 IND 심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김 전 처장은 “실무진에게 전달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넨셀이 9월30일 보완요구를 받은 뒤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하기 전으로, IND 심사가 진행되던 시점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김태규 의원실이 제넨셀 IND와 관련해 △처리 경과 △처·차장 보고 문서 △부서 간 공문·검토보고서·회의록 △승인 이후 임상 진행 상황 등을 요구하자 “제넨셀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해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 목록 및 사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처의 결재라인에도 처·차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IND 승인 전결권자는 임상정책과장이라고 설명했다. ES16001은 2021년 10월26일 담당자와 사무관을 거쳐 오후 7시42분 임상정책과장 결재로 승인됐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평소 식약처에 자료를 요구했던 방식과 제넨셀 건의 처리 방식이 달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의원실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각종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다. 2021년 6월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레보비르의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를, 같은 해 8월에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승인 품목과 사용 현황 등을 요구했다. 관용차 임대 현황, 클린카드 모니터링 내역, 국가결산 감사 지적사항, 국유재산 현황 등도 자료요구 목록에 포함됐으나 제넨셀 IND 관련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제넨셀 건이 공식 자료요구가 아닌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달된 배경과 해당 요청이 실무진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다른 사안은 모두 공문으로 요구하면서 제넨셀 건만 공식 창구가 아닌 처장 개인 문자를 통해 전달됐다”며 “식약처 역시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당시 요청이 심사 과정에 어떻게 전달되고 처리됐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특정 결론을 요구한 것이 아닌 민원을 중립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
국민 진료정보가 사적 검색창?…건보공단·심평원 개인정보 구멍[한의신문] 국민의 건강·진료·보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하거나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가족이나 전 여자친구, 부동산 매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호기심으로 조회하거나 가족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정보를 전달하는 등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접근권한이 사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무단조회는 수년간 이어져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5급 직원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족과 전 여자친구, 아파트 매매계약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를 62차례 무단 열람했다. 업무상 필요가 아닌 호기심에 따른 조회로, 공단은 2024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족의 취업 준비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 4급 과장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원 다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보수월액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했다. 일부는 배우자의 공단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동생의 요청으로 동료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전달한 사실도 확인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4급 과장 C씨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족·친인척 6명의 개인정보를 16차례 조회해 지난해 6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5급 직원 D씨도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해 변경된 주소까지 확인한 비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파일 개인메일로…주민번호·연락처 외부 전송도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 3급 팀장 E씨는 지난해 초 건강검진 미수검자 독려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접근권한이 없는 직원의 PC에 내려받아 복호화한 뒤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해 자택에서 업무에 이용했다. 파일의 정확성조차 확인하지 않은 책임 등이 인정돼 공단은 올해 5월 E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5급 대리 F씨는 2024년 4월 등기우편료를 줄이기 위해 발송대상자 12명의 명단을 우체국 이메일로 보내면서 주민등록번호 76건, 외국인등록번호 5건, 휴대전화번호 150건, 일반전화번호 20건 등이 담긴 파일까지 전송했다. 개인정보 검출 경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10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심평원 직원 G씨가 동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신고가 지난해 4월 청렴신고센터에 접수됐다. G씨는 같은 달 28일부터 무단결근했으며 경찰 수사를 거쳐 5월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된 뒤 직위해제됐다. “개인정보 관리와 접근·조회·반출 권한 전면 점검해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요양급여, 진료·심사 등 국민의 건강과 의료 이용에 직결된 방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된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비롯해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호기심이나 사적인 부탁, 개인 편의를 위해 정보를 들여다보고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정보 접근권한을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접근·조회·반출 권한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업무 목적을 벗어난 정보 이용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맡긴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갈등으로 번진 전남 국립의대…목포 “재심사” vs 순천 “신속 추진”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추천된 이후 심사 공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권 국회의원들은 순천대의 약 60개월 교육병원 건립계획과 부지 확보 방식 등을 문제 삼아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한 반면 순천권에서는 공개된 평가 결과와 법률 검토 등을 근거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건립에 통상 7년 안팎이 소요되는 가운데 순천대가 제시한 ‘2032년 교육병원 건립 완료’가 가능한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목포시)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목포대·순천대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교육병원 건립 기간은 목포대 84개월, 순천대 약 60개월로 나타났다. 목포대는 2027년 1월 사업계획 및 적정성 검토를 시작해 2028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1년부터 3년간 시공을 거쳐 2033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개원 목표는 2034년 2월이다. 또 2030년 의대 개교 이후 임상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목포지역 병원을 인수해 2032년 3월부터 임시 교육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순천대는 2032년 교육병원 건립을 완료하고, 2030년 입학생의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2032년 이전 500병상 규모로 전면 개원한다는 목표다. 2027년 사업에 착수할 경우 약 5년 만에 병원을 건립하는 일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신설됐거나 건립 중인 국립대병원과 비교해 순천대 일정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부지 확보부터 준공까지 세종충남대병원은 80개월, 배곧서울대병원과 전남대 뉴스마트병원은 각각 84개월이 소요됐거나 소요될 예정이다. 순천대가 의대와 교육병원 부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 순천시 소유 부지의 용도폐지와 도시계획·용도변경 등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쟁점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차이가 심사점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확보 방식의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심사위원 8명 가운데 4명이 양 대학에 같은 점수를 줬으며, 한 심사위원은 순천대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해당 항목 총점은 목포대 43.8점, 순천대 42점으로 1.8점 차이에 그쳤다. 또 당초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 평가위원 8명 가운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었다며 평가의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졸속·편파·불공정 심사를 철회하고 교육부가 공정하게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지도 빌리고 병원은 60개월”…복지부에 면밀한 검토 요청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0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후보대학 추천 심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서 의원은 △의대·교육병원 부지 확보 여부 △심사위원의 전문성 △교육병원 건립계획의 실현 가능성 △교원·인력 확보계획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목포대가 이미 부지를 확보한 것과 달리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식을 제시했음에도 심사에서 양측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타 지역 대학병원 설립에 평균 8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데 반해 순천대가 약 60개월 만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실제 가능한지 전문가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의대 설립 기획단이 추천안을 면밀히 살펴 절차적 하자와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가위원으로 심사…정치공방이 아닌 원칙대로 신속 추진할 것” 반면 순천권에서는 이미 평가 과정에서 부지 확보 가능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만큼 정치적 공방으로 후속 절차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8일 전남동부권 시민사회단와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다시 지역 간 대립과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전남연구원이 전담하고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지역 이해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전남·광주와 전북 지역 인사는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순천대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시는 단순히 평가 당시 대학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 시점까지 실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순천대가 의대·교육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비례골길 40 일원은 약 99.9%가 순천시 소유이며, 심사 당일 목포대 측이 부지 문제를 직접 제기해 평가위원들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심사했다고 설명이다.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후보대학 선정 단계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순천시와의 협약을 토대로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을 위법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바탕으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순천대 의대 설립과 전남 의료 균형발전을 함께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는 ‘객관화와 근거중심’<편집자주> 한의학문의 발전과 후학양성에 평생을 바친 많은 한의대 교수들이 지난 8월 정년을 맞아 정들었던 강단을 떠났다. 이 가운데 오재근 교수의 발자취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고별 강연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마쳤다. 그는 1996년 3월8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무려 30년 6개월 동안 스포츠 한의학의 위상과 저변을 넓히는데 헌신했다.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에 한의사로는 처음으로 국가대표 의무위원으로 참가했고, 지난해에는 아시아배구연맹(AVC) 의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그가 내디딘 발걸음은 스포츠 한의학의 역사가 됐다. 그의 긴 여정 속으로 들어가 봤다. <한국체육대학교 오재근 교수> Q. 평생을 바친 교직 생활과 연구 현장을 뒤로하게 됐다. : 정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덧 오랜 세월이 흘러 강단에서 내려서게 됐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당시 딱 3년만 현장에서 선수들을 치료해 보다가 한방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내와 약속했었다. 그런데 대학에서 부상 선수들을 돌보고, 젊고 열정적인 학생들과 함께하다 보니 3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박할 새 지나갔다. 아내는 지금도 사기 당했다고 하지만 나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 한의사 팀닥터로 수많은 국내외 대회의 현장을 다니면서 운동선수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Q. 임용 당시만 해도 ‘스포츠 한의학’은 생소한 분야였다. : 한방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면서 체육대학에서는 ‘스포츠의학’을, 한의과대학에서는 ‘한방재활의학’을 전공으로 각각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한국체대에서 스포츠의학 과목의 신임교수 채용공고가 난 것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다. 당시만 해도 스포츠 한의학의 학문적 기초나 임상 활동이 매우 열악했었다. 하지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이민영 회장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보라고 강력히 권유해 주셨다. 매번 흔들릴 때마다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선배님의 응원 덕분에 스포츠 한의학이라는 외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30년 동안 박사 60명을 지도했다. 대학원 세미나 후 단체 사진 촬영> Q. 한국체대 교수로 재임 중 가장 보람찼던 순간들은? : 1998년에 방콕아시안게임에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선수단 의무위원으로 참가했었다. 대회 기간 내내 밀려오는 많은 부상 선수들을 밤낮으로 치료했다. 비록 몸은 힘들었으나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느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배구연맹(AVC) 의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의무위원회 위원이 된 지 13년만인데, 그 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 최근 학교에서 보내 온 자료를 보니 그동안 60여 명의 박사를 지도했는데, 이 역시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Q. 국내외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한의치료 효과를 각인시켰다. :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때 박찬호(야구), 서장훈(농구), 김세진(배구)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한의치료 효과가 좋다며 의무실을 빈번하게 찾아왔다. 내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의사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주로 약을 처방해 주는 것과 달리 한의 분야는 즉석에서 치료를 통해 부상 회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었다. 당시의 진료 실적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한의치료의 효용성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한의치료 효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Q.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란 어떤 의미인가? :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는 ‘객관화와 근거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근거 중심의 스포츠 한의학이라는 것이 너무 서양의학적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스포츠 현장에 가보면 정형외과를 비롯한 각 분야의 의사들 및 스텝들과 함께 일해야 함으로 단순히 경험의학으로는 치료와 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의 치료 효과가 훌륭하다고 해도, 이를 근거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화가 필수적이다. 물론 이 같은 일을 어느 누가 혼자 다 할 수는 없다.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 노력했지만, 되돌아보면 해 놓은 일이 별로 없어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Q. 한약재의 도핑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도핑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많은 자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성분이 분류되지 않은 한약에 대해 과학적인 입증과 표준화 작업을 함께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KADA의 과제로 ‘운동선수의 보충제와 한약 복용 실태’를 연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분 분석 때 한의사들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약에 아주 극미량의 도핑 성분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얼만큼 복용하면 이상이 없는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력 향상에 효과적인 많은 한약재들이 도핑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 Q. 스포츠 한의학의 위상을 크게 올렸다고 자부하는 대목은? :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활동을 통해 ‘팀닥터 프로그램’을 만든 일이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많은 한의사들이 각 경기 단체의 팀닥터로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진천선수촌 한의과 진료실’ 개설도 자부할 만하다.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정지천 교수(동국대 한방병원)와 힘을 모아 국제저널의 논문자료와 IOC 지침, WHO 근거 등을 바탕으로 진료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끝에 2018년 진료실 개소를 이룰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임원들께서 큰 도움을 주셨다. 그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 높은 치료 효과를 인정받는 한의진료실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진천선수촌 한의과 진료 개소식> Q. 스포츠 한의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 정부는 한약의 문제와 그것의 해결 방안을 얘기하면서 한의사를 배제해선 안 된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 한의사가 들러리가 아닌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는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협회-대학-학회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 협회는 스포츠 한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시적 기구를 운영해야 하고, 대학은 스포츠 한의학 과목 개설과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스포츠한의학회는 스포츠 한의학 교재 마련 및 관련 정보의 활발한 제공과 더불어 권위 있는 학회지 발간에 앞장서야 한다. <요르단에서 열렸던 아시안여자U16 챔피언쉽 배구대회서 의무감독관 활동> <아시안여자U16 챔피언쉽 배구대회서 우승한 한국팀 선수들과 우승 자축 세레머니> Q. 앞으로의 계획은? : 아내는 개업하라고 성화지만, 아마도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길을 걸을 것 같다. 올해 초 한약재를 이용한 근감소증 음료 개발 프로젝트가 정부기관의 예비 창업 과제로 선정됐다. 현재는 시제품 개발 단계이고, 내년에는 창업 과제로 선정될 것 같다. 비록 경험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고 싶다. 또한 3년 전부터 한국체대 부근의 치매센터와 함께 인지-체력테스트 및 운동-인지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인지기능 검사와 체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얼마나 인지능력이 향상됐는지를 살펴봤을 때 효과가 매우 좋았다. 이와 연관된 치매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싶다. 아마도 이번 생에서는 아내의 희망인 한의원 개업은 물 건너 간 것 같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구 조직위원회 활동> -
의료법 개정 따라 EMR ‘열람’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한의신문] 전자의무기록(EMR)을 단순히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보존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9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접속기록 보관 대상을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이력관리를 위한 장비, 백업저장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규정은 추가기재·수정 시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의무기록에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환자의 기록을 조회·열람하는 행위 역시 접속기록을 남겨 사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만큼,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행위까지 접속기록 보관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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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은 ‘의료데이터 거점’으로, 한의사는 ‘백신 안전관리’ 주체로[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한의계와 관련된 주요 법안들도 잇따라 심사대에 오른다.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개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역학조사 과정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문화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등이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1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311건·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8건·질병관리청 소관 17건 등 총 376건의 안건(법률안 371건·청원 5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100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한의계와 관련해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회부돼 눈길을 끈다. ◎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역학조사에 한의사 참여 오는 15일 열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백종헌)에서는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포함한 61개 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예방접종 수요와 이상반응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응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예방접종 관련 제도를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의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안전관리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다.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등)는 한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망자를 검안한 경우 의사·치과의사와 함께 의료기관장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가 국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체계의 공식 신고 주체로 명시된다.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에도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부터 조사에 이르는 예방접종 안전관리 과정에서 한의사의 법적 역할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 한방병원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 이어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서 논의될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정안 제12조(의료데이터 중심병원)는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한방병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관리 역량과 연구 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방병원이 국가 지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방병원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활용한 한의약 임상 빅데이터 구축을 비롯해 다기관 공동연구, AI 기반 한의 진단·예후 예측기술 개발 등 데이터 기반 한의약 연구 활성화에도 새로운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암·교통사고 등 한방병원에서 다빈도로 진료하는 환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기반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제정안에는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연구 활용을 위한 ‘2차 활용 특례’도 담겼다. 제15조에 따라 사망자의 진료기록·검사결과·처방정보 등을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족 등 살아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 관련 청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돌봄기본법 제정안’ 청원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
제한연, 제주해녀 대상 찾아가는 한의진료 서비스 실시[한의신문]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 해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진료 및 건강상담’을 진행, 해녀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지난 2024년부터 제주 해녀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맥진기를 통한 맥진 측정을 함께 추진해 해녀들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해녀의 조업사고 예방과 도민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한의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한의진료는 성산 고성 신양어촌계, 온평어촌계, 신산리 어촌계 소속 해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10명과 간호사 5명이 참여해 한의진료와 건강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한의진료는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 치료를 위한 침 치료를 비롯해 소화계·순환계 질환 전반에 대한 맞춤형 건강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해녀들의 주요 건강 불편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송민호 원장은 “이번 찾아가는 한의진료가 고령 해녀분들의 일상 건강관리와 조업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 해녀분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해녀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승인, 허가·심사 신뢰성 도마…“의약품의 마지막 안전문”[한의신문] 국민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안전문’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심사 신뢰성이 국회 도마에 올랐다. 특정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다른 신물질 치료제보다 빠르게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데다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심사에서는 비임상 유효성 근거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물실험 자료의 허위·누락을 식약처가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IND 승인 과정의 과학적 검증과 심사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식약처의 IND 승인 과정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달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관련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후보자의 자격 문제와 별개로 식약처의 허가·심사 시스템이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했는지 복지위 차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성분표를 분석하지 못하고 논문을 구해 읽지 못해도 나라와 식약처가 면밀히 심사해 허가했으니 믿고 복용하는 마지막 안전문”이라며 “그 문을 지키는 공정성과 청렴성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국가적 신뢰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업체 창업자의 동물실험 자료 허위 제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식약처의 검증체계를 문제 삼았다. 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업체와 담당 부서까지 특정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보자의 자격은 법사위에서 따지고,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왜 뚫렸느냐는 것”이라며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 “평균 71일인데 33일”…복지부와 엇갈린 평가도 쟁점 이어진 질의에서는 해당 치료제의 IND 승인 속도와 비임상 자료에 대한 식약처와 복지부의 엇갈린 평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지아 의원은 제넨셀이 식약처에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 R&D 지원을 복지부에 5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복지부 심사에선 ‘비임상 동물시험에서 유효성·효능의 근거가 미약하다’, ‘임상에서의 최대 용량이 유효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는 비임상 용량에 미달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식약처의 IND 승인과 복지부의 R&D 평가가 엇갈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71일이 걸린 데 비해 제넨셀은 33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특히 14건의 보완 요구를 받고도 2차 보완 없이 최종 승인된 점을 들어 심사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엇갈린 판단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비임상 연구의 통계적 유의성과 시험설계를 고려할 때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른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약처의 IND 승인과 복지부 R&D 지원은 목적과 평가 기준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비임상 유효성 근거가 ‘미흡하거나 유의미하지 않다’는 지적을 곧바로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R&D 지원은 사업화 가능성과 제품 차별성, 개발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 신약개발 R&D에는 69건이 신청돼 8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 “IND는 기업가치·투자유치에도 영향…심사 독립성 중요” 최보윤 의원은 IND 승인이 환자 안전을 넘어 바이오기업의 기업가치와 투자유치·자금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IND는 후보물질이 신약후보로 넘어가는 첫 관문이고 제약업체의 기업가치 평가나 투자유치, 자금조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외부 이해관계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오직 과학적 근거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두 차례 사전상담에서 통계적 유의성과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고, 정식 승인 신청 이후에도 14개 항목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추가 보완 없이 최종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출자료의 허위·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어 데이터 생산부터 최종보고서 작성까지 추적·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에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식약처가 심사 과정에서 기초 원자료를 직접 확인해 제출된 요약자료 및 최종보고서와 대조하는 구조인지,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업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를 질의했다. ■ 식약처 “특혜 없어…동일 규정·절차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 식약처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오유경 처장은 관련 사건으로 검찰이 식약처를 6차례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는 동일한 규정과 심사 기준,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식약처가 어떠한 특혜를 준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차 보완’ 이후 추가 보완 없이 승인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코로나19 치료제 45건 가운데 26건이 1차 보완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영석·이수진·허종식·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은 해당 사안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법안 상정을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복지부, 8월 모집분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22곳 신규 지정[한의신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22곳이 새로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026년 8월 상시모집 선정 결과를 안내하고, 전국 22개 한의원이 신규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서울 5곳, 경기 6곳, 대전 2곳, 강원 2곳을 비롯해 부산·대구·인천·전남광주·충남·전북·경북에서 각 1곳씩 지정돼 총 22개소다. 신규 선정기관의 시범사업 참여일은 10일부터다. 한의협은 신규 참여기관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방문진료 실시 전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 현황신고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방문진료 한의사’를 신고하면 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0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수가 청구에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은 현황신고 승인이 완료된 이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협은 방문진료 실시 전에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는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의서는 방문일시 예약 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첫 방문진료 때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필요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방문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8260원이며, 2026년도 한의 환산지수 104.3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수가의 30%인 3만2400원을 부담하며,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와 산소·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 대상자는 15%인 1만6200원을 부담한다. 차상위 1·2종은 5%인 5400원, 의료급여 1·2종은 5%인 5410원을 부담한다. 아울러 방문진료를 실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해당 환자를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후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방문진료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해야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들이 시범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황신고 방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자 등록 및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방법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으로 하면 된다. -
‘맥진 실습 캠프’…학부생 손끝으로 익히는 촌·관·척[한의신문] 상지대 한의대가 한의예과부터 본과 4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맥진의 기본 원리부터 촌·관·척의 정확한 위치와 손가락 감각을 직접 익히는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학생들이 서로의 맥을 직접 짚어본 뒤 교수의 맥진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 책으로 익힌 맥진 이론을 실제 감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지대 한의대(학장 박해모)은 방학기간 학부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맥진 실습 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유준상 사상체질과 교수(상지대부속한방병원장)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2025-2026 교육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앵커센터 인재양성체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지역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 산업 및 현안과 연계해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취·창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교육에서는 먼저 약 40분간 △맥진의 기본 이론 △촌·관·척과 장부 배속 △맥진 시 주의사항 등을 다뤘으며, 이후에는 참여 학생 전원이 직접 맥을 짚어볼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촌·관·척 위치부터 유·무력 비교까지 ‘기본기’ 집중 실습은 학생들이 2인1조를 이뤄 서로 촌·관·척의 위치를 잡고 각 부위에서 맥의 유력(有力)과 무력(無力)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상 맥진 학습은 촌·관·척의 위치를 익힌 뒤 부침(浮沈), 지삭(遲數), 활삽(滑澁) 등 맥의 특성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번 캠프에서는 첫 단계인 만큼 촌·관·척의 정확한 위치에 손가락을 놓는 법과 손가락 끝을 피부에 접촉시키는 방법 등 기본기를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최근 발행된 『맥진습득법』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해 손목주름부터 팔꿈치주름까지를 10등분한 뒤 1/10 지점을 관(關)의 기준으로 잡고, 2/10 이내에 세 손가락이 배치되도록 연습했다. 또한 촌보다 관, 관보다 척에 상대적으로 힘을 더해 맥을 살피는 방법도 실습했다. 유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맥을 짚은 뒤 원하는 경우 같은 대상자의 맥을 다시 확인해 자신의 판단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느낀 맥의 특징과 유 교수의 판단을 비교하면서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를 확인했다. “책으로 배운 맥진, 직접 짚어보니 이해도 높아져” 특히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맥진 습득에 높은 열의를 보였다. 김윤서 학생(본과 3학년)은 “학교에서 맥진을 실습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30여 명이 돌아가며 서로의 맥을 짚어볼 수 있어 유익했다”며 “교수님이 맥을 확인하고 판단해 주셔서 더욱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맥의 세기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 완맥·긴맥·삽맥·현맥 등 맥상을 구분하고 임상 증상과 연계하는 실습까지 이어진다면 임상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맥진기를 활용한 후속 실습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김현덕 학생(본과 3학년)은 “이론교육과 학생 간 상호 맥진, 유준상 교수님의 1대1 피드백을 통해 임상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며 “느낀 맥의 특징을 기록한 뒤 전문가의 설명과 비교하면서 실전 응용력을 키울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윤수림 학생(본과 3학년)도 “서로 맥을 짚어본 뒤 교수님께서 다시 확인하며 설명해 주신 실습이 특히 도움이 됐다”며 “책으로만 배웠던 맥진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여향 학생(본과 1학년)은 “고골을 기준으로 관맥을 잡을 경우 촌맥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는데 이번 교육에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국가별 맥진 기준과 지목·지복을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에 대한 설명도 이해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습을 하다 보니 두 시간이 금세 지나갔다”며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특징적인 맥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님의 설명과 함께 여러 학생이 맥을 비교해 보는 방식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상지대 한의대는 향후 방학을 활용해 후속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학생이 손끝으로 판단한 맥과 맥진기로 측정한 파형을 비교해 맥진 감각을 객관적 지표와 연결하는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준상 교수는 “겨울방학이나 내년 여름방학에도 맥진 캠프를 이어가고, 가능하다면 맥진기로 측정한 파형을 학생들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맥진을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 노력하면 손가락의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며 “자신이 느낀 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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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레이저 사용 흠집내기 즉각 중단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에 참가한 한의원 부스를 찾아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비난하며 행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 “비상식적인 타 직역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황 회장은 한의원 부스에 있던 담당자에게 ‘LASER’의 영어 약자가 무엇인지 묻고, 이와 같은 무례한 상황에 반응을 하지 않자 “약자도 모르면서 레이저를 쓴다”면서 언론을 향해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의 임상적 원리와 안전한 사용법을 논해야 할 자리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한의사 본인도 아닌 부스 관계자에게 영어 스펠링을 묻고, 이를 침소봉대해 직역 전체의 수준을 폄훼하는 것은 치졸한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황 회장은 국민건강을 운운하며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비판했지만,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의 무책임한 직무 유기”라며 “소아과 의사는 소아를 진료하고, 응급의학과 의사는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분에 충실했다면 지금의 참담한 의료 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은 내팽개친 채, 전공을 불문하고 오로지 수익만을 쫓아 미용 의료 시장으로 몰려가고, 아울러 도수·체외충격파 남발, 생내장 수술로 ‘실손보험 빼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을 주도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본분을 망각한 의사들의 필수의료 이탈과 실손보험 빼먹기 등과 같은 본인들의 뼈아픈 과오부터 반성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 레이저 교육이 없다”는 황 회장의 주장과 관련 이는 무지의 소치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현재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양방 및 한방 병리학에 대한 심도 있는 교과는 물론, 피부 및 인체 조직에 대한 에너지 기반 기기(레이저·고주파 등)의 작동 원리와 임상 적용, 안전상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면서 “해부학과 병리학적 기전을 완벽히 숙지하고 국가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교육 과정 내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오만이며, 단체장으로서 이런 발언은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서울시의사회장이 향해야 할 곳은 타 직역의 국제적인 의료관광 축제 부스가 아니라, 전문의가 없어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거리를 헤매는 응급의료의 최전선이어야 한다”면서 “얼마나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할 일이 없으면, 국제적인 행사장까지 찾아가 타 직역의 업무를 방해하며 억지 소란을 피우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의료기기는 특정 직역의 독점적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발전해 온 과학기술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는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황규석 회장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타 직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사과함과 동시에 본연의 자리인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MT 2026)’ 홍보부스 운영과 더불어 세계추나축제를 개최하는 등 해외 바이어와 의료관광 관계자들에게 한의약과 추나요법을 소개하고, 관심 바이어와 국내 한의의료기관 간 후속 상담 및 교류를 추진했다. 아울러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침구·한약·피부·체형관리 등 다양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연계한 ‘서울형 한의의료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확대 추진과 함께 ‘K-MEX 2027’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
지역이 의료공백 해소 방안 설계하고 AI가 지원[한의신문] 정부가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설계하는 지역주도형 필수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의료취약지의 진료 지원과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AI 기본의료 전략’을 지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 시·도별 재원의 배분 방식·규모 및 재원투자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협의체는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다뤘다.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 예산안은 총 1조2614억원 규모로, 신규 사업 3689억원과 기존 관련 사업을 다른 회계·기금에서 이관한 8925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는 360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 여건과 수요를 직접 진단하고, 이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해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자원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는 의료취약지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AI를 활용해 의료진의 진료를 보조하고, 필요한 경우 원격지 의료진과 협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2027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정책 수립과정과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또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등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엉겅퀴, ‘다중표적 항암’ 효과 규명…암 증식·전이·치료저항성 억제▲(왼쪽부터) 여태경 원장, 유화승·박소정 교수 [한의신문] 전통 한의학에서 염증·간질환 등에 활용돼 온 ‘대계(Cirsium japonicum·엉겅퀴)’가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 혈관신생을 억제하고,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한편 면역회피와 치료저항성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특히 대계의 주요 성분인 펙톨리나리제닌(pectolinarigenin)은 세포주기를 조절하고 항암제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루테올린(luteolin)은 세포사멸과 페롭토시스 유도, 전이 억제, 종양미세환경 조절 등에서 항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전임상 근거를 보였다. 오쿨리한방병원 여태경 원장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가 연구를 수행한 ‘Targeting Cancer Hallmarks with Cirsium japonicum: Molecular Mechanisms and Therapeutic Potential’라는 제하의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JMS)’에 게재됐다. 연구에는 김경희 국민대 응용화학부 교수, 박소정 부산대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도 참여했다. ◎ 대계, 암 ‘Hallmark’ 다중 경로 겨냥…종양 억제·면역반응 증가 연구팀은 기존 항암연구를 현대 종양학의 ‘Hallmarks of Cancer’ 체계에 따라 △암세포 증식 △성장억제 회피 △세포사멸 회피 △자가포식 △페롭토시스·산화환원 취약성 △종양촉진 염증 △침윤·전이 △혈관신생·저산소 △면역회피 △치료저항성 등으로 재분석했다. 또한 근거를 △대계 추출물·분획·직접 분리성분을 사용한 ‘식물 직접 근거’ △정제 화합물 또는 다른 식물에서 분리된 동일 성분을 활용한 ‘성분 기반 근거’ △일반 암 생물학을 뒷받침하는 ‘맥락적 기전 근거’로 구분, 정제 성분의 효과를 대계 자체의 효과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했다. 대계 자체를 활용한 동물연구에서 항종양 효과가 확인됐다. S180 육종·H22 간암 종양을 이식한 생쥐에서 대계 총 플라본 분획(FLCJ)은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성·체액성 면역반응을 증가시켰으며, 개별 플라보노이드보다 높은 활성을 보였다. 메탄올·에탄올·물 추출물에서 분리한 펙톨리나린과 5,7-dihydroxy-6,4′-dimethoxyflavone도 △S180 종양 성장 억제 △H22 종양 보유 생쥐의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나타냈다. 대계 지상부에서 분리한 페닐프로파노이드 배당체는 △MCF-7 유방암 △U87 교모세포종 △HCT116 대장암 △A549 폐암 세포에서 낮은 마이크로몰 농도의 세포독성을 보였다. ◎ 펙톨리나리제닌, 세포주기·전이↓ 항암제 감수성↑ 펙톨리나리제닌은 비인두암·폐암·유방암·간암·교모세포종·방광암 등에 걸쳐 △세포주기 정지 △미토콘드리아성 세포사멸 △자가포식 조절 △DNA 손상 △침윤·전이 억제 △항암제 감수성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 교모세포종에서는 RRM2·CDK1의 자가포식성 분해를 촉진해 G2/M 세포주기 정지를 유도했으며, RRM2 과발현 시 성장억제가 부분적으로 되돌아가 기능적 의존성도 확인됐다. 피하종양과 뇌내 orthotopic 모델에서도 종양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방광요로상피암에서는 △TOP2A 관련 DNA 손상 △p53 연계 G2/M 체크포인트 활성화 △후기 자가포식 흐름 변화 △젬시타빈(gemcitabine) 항암효과 증강이 나타났다. 유방암 전이모델에서는 △STAT3·MMP-2·MMP-9 감소 △TIMP2 증가 △CD8+ T세포의 종양 내 유입 증가 및 폐전이 억제가 확인됐다. 간세포암에서는 PI3K/AKT/mTOR·ERK 신호 억제, 비소세포폐암에서는 PTEN–PI3K/AKT 관련 악성 표현형 감소가 보고됐다. ◎ 루테올린 등 주요 성분, 암 핵심기전 ‘다중 표적’ 성분별 작용기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아피제닌은 △PI3K/AKT/mTOR 억제 △Nrf2 항산화 방어 억제 △보호성 자가포식 차단 △독소루비신 내성 간암의 약제 감수성 회복 △TRAIL·cisplatin·5-FU 감수성 증가 △GLUT1 관련 방사선 감수성 증강 효과를 보였다. ATG5 억제 또는 약리적 자가포식 차단 시에는 세포사멸이 증가했다. 루테올린은 △DR5 의존 세포사멸 △ER-stress·비정형 자가포식 △p53 의존 성장억제 △p38/ROS/caspase 기반 방사선 감수성 증가 △HO-1 관련 페롭토시스 △AhR–CXCR4–MMP 축 전이 억제 △VEGFR2·integrin β1 매개 혈관신생 억제 △IL-6/STAT3·TGF-β1 조절을 통한 M2형 대식세포 분극 억제 등 폭넓은 작용기전을 나타냈다. 신세포암에선 △철 축적 △glutathione 감소 △지질과산화 증가가 나타났으며, ferrostatin-1과 철 킬레이터 투여 시 세포사멸이 감소해 페롭토시스 의존성을 뒷받침했다. 아카세틴(acacetin)은 직접 표적 검증 근거가 확인됐다. 위암에서 DARTS·CETSA 분석을 통해 EGFR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EGFR agonist 처리 시 STAT3·ERK 억제가 일부 역전됐다. 비소세포폐암에선 p53–miR-34a 경로를 통한 △세포주기 정지 △세포사멸 △PD-L1 감소가,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서는 정상 B세포보다 종양세포에서 선택적인 미토콘드리아 ROS 증가와 세포사멸이 나타났다. 리나린(linarin)은 교모세포종의 NF-κB/p65 억제와 대장암의 HIF-1α/PD-L1 억제를 통해 저산소 적응과 면역회피 조절 가능성을 보였다. ◎ 암 증식·세포사멸 조절 근거…항암·방사선 감작도 ‘Strong’ 근거평가에서는 암세포 증식 억제와 세포사멸 조절이 가장 근거가 강한 영역으로 평가됐다. 증식 억제에는 EGFR·RRM2–CDK1·TOP2A·PI3K/AKT/mTOR·cyclin/CDK 축이, 세포사멸에는 DR5·M3 receptor·Bax/Bcl-2·caspase·mitochondrial ROS 등이 핵심 경로로 제시됐다. 치료저항성 분야에서도 △아피제닌의 독소루비신 내성 회복 △펙톨리나리제닌의 젬시타빈 효과 증강 △아피제닌·루테올린의 방사선 감수성 증가 등을 근거로 화학항암제 감작과 방사선 감작 모두 ‘Strong’ 수준으로 평가됐다. ◎ 전임상 넘어 정밀종양학으로…표준화·약동학·오가노이드가 열쇠 연구팀은 임상 적용을 위한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도 제시했다. 식물 추출물의 표준화·품질관리와 활성 성분의 약동학(Pharmacokinetics)·생체이용률 규명, 실제 인체 환경을 반영한 3차원 오가노이드 및 면역 적격 동물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펙톨리나리제닌을 ‘advanced preclinical constituent candidate’, 아카세틴을 ‘target-oriented preclinical candidate’로 평가했으며, 후속 과제로는 △원료·추출물의 화학적 표준화 및 배치 간 일관성 확보 △정량 약동학·종양 내 노출량 규명 △직접 target engagement 및 유전자 rescue 검증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orthotopic·syngeneic·humanized 동물모델 △single-cell multiomics·spatial transcriptomics 활용 등을 제시했다. 향후 분자아형·대사형·면역상태·치료력 등을 바이오마커로 활용해 대계 유래 성분과 병용치료를 선택하는 정밀종양학 전략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유화승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일 타깃에 국한됐던 기존 암 치료의 한계를 넘어 한의약 소재인 대계의 다중 표적 조절능력을 현대 종양학의 관점에서 집대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한의약 기반 표준화 항암신약 개발과 정밀종양학 임상 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태경 원장은 “이번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 관찰되는 한약의 효능을 분자생물학적 근거로 연결한 결과”라며 “난치성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 향상을 위해 기초의학과 임상을 잇는 중개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한의사회-광주지방보훈청, 국가보훈대상자 건강관리 맞손[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와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장숙남)이 10일 광주지방보훈청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우대진료 공동업무협약식’을 개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풍조 조성에 이바지하고, 우대진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나선다. 이번 협약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드리고, 보훈가족에게 필요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질병(부상) 발생 시의 우대진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원은 내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감면제도를 운영·관리한다. 또한 광주지방보훈청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적 안내와 공익목적의 홍보를 지원한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의 건강을 위해 한의계가 함께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진료비 감면을 넘어 국가유공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인 만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원들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숙남 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뜻을 모으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훈가족들이 지역 내 한의원에서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광주지방보훈청도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협력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유미경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간담회[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탕액 관련 제조방법 변경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2024년 9월 현대적 제조방법을 반영해 개정한 표준탕액 정의에 따라 표준탕액 관련 품목의 제조방법 변경허가를 준비하는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표준탕액 제도 및 변경허가 절차 △품질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변경허가와 관련해 업체들이 자주 묻는 사항과 향후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품목의 신속한 허가 정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업계 수요를 고려한 지역별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확대해 한약(생약)제제 분야의 합리적인 허가·심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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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질병관리청 협력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와 공익 목적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자 지원 확대를 위해 ‘건보공단-질병관리청 협력 빅데이터 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를 개소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자격·보험료·진료내역·건강검진·요양기관 및 출생·사망 정보 등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연구 목적(학술·정책 등)에 맞게 추출 및 구축한 자료로, 총 8석 규모로 구축된 분석센터에서는 이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분석 공간에는 데이터 저장 기능을 제한한 제로클라이언트 PC,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출입통제 장치와 별도 정보통신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국립보건연구원 간 전용회선을 구축, 승인된 분석 업무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보안과 연구 편의성을 함께 확보했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분석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번 분석센터 구축을 통해 양 기관간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분석센터는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 구축돼 향후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및 인근 기관(보건산업진흥원 등) 소속 연구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공익적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nhiss.nhis.or.kr)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강청희 이사장은 “신규 분석센터를 신속하게 구축·개소해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연구·분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분석센터는 질병연구 빅데이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라며 “앞으로 건보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건의료 연구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14개소로 305석 운영 중이며, 보건의료 산업 등 데이터 개방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분석센터를 단계적(연 4개소, ’26∼’30년)으로 확대·구축해 이용자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가을철 급증 알레르기 비염…“한의약으로 관리하세요∼”[한의신문]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나 집먼지진드기 같은 특정 알레르겐에 의한 면역반응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코점막은 혈관과 자율신경이 풍부해 온·습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실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김민희 교수 연구팀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자율신경 기능을 분석한 연구 결과, 질환의 중증도와 지속기간에 따라 자율신경 반응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중 기온 변동 폭이 크고 봄·가을 환절기에 기온이 가파르게 변해 코점막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 인원은 ’25년 기준 8월 약 68만명 수준에서 9월과 10월에는 각각 약 115만명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비염뿐 아니라 중이염, 부비동염, 천식의 발병률도 덩달아 급증해 건강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소아기 비염, 청소년·성인기까지 이어져 적극적 관리 필요 소아기에 시작된 비염은 성장하며 호전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청소년과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특히 코막힘으로 인한 수면 부족은 성장기 아이의 신체 발달과 학습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러한 증상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면 만성 피로를 유발하며, 장기적인 수면 및 삶의 질 저하는 노년기 인지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비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합병증이다. 눈이 가려워지는 알레르기 결막염, 더욱 심한 코막힘과 후비루를 동반하는 부비동염, 귀가 먹먹해지는 이관장애와 중이염, 그리고 천식에 이르기까지 비염으로 인해 병발되는 질환은 매우 다양하다. 한의치료, 항염증·항알레르기 효과 확인 잘 낫지 않는 만성 비염에는 장기 치료에도 부작용 부담이 적은 한의학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김민희 교수팀은 임상연구를 통해 한약, 침, 뜸을 아우르는 한의학 치료가 알레르기 비염에 탁월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실제 연구팀은 항알레르기·항염증 효과를 가진 한약인 ‘형개연교탕’과 ‘소청룡탕’에 대한 임상연구를 통해 한약 투여 2주 만에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증의 증상이 호전되고, 4주간의 복약 종료 8주 이후에도 호전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또한 알레르기비염 환자가 증상에 따라 자율신경의 특성이 달라져 개인별 맞춤치료가 필요함을 밝혀낸 것을 비롯해 침·뜸 치료도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비염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밖에 바르는 형태인 한약 외용제 연고 역시 4주간 하루 3회 이상 한약 외용제를 사용한 58명의 비염 환자들은 코 증상이 36.4%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 점수가 49.4% 개선됐으며, 비내시경 평가에서도 비 점막의 색상, 부종 등이 22% 개선되는 한편 염증을 나타내는 사이토카인 수치도 감소한 내용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통해 치료의 표준화 김민희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을 코에 국한된 증상으로만 보지 않고, 증상의 반복 시기와 양상, 환자의 체력과 체질(허실·한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약과 침·뜸으로 면역과 자율신경을 전신적인 관점에서 조절한다”면서 “나아가 봄에는 이완, 여름엔 절제, 가을·겨울에는 수렴을 중시하는 ‘양생(養生)의 원칙’을 더해 계절에 대한 몸의 적응력을 기르는 등 치료와 예방을 하나로 잇는 접근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의 치료는 2021년 제정된 ‘알레르기 비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표준 기준으로 체계화됐으며,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정의, 병인, 병리, 진단, 치료, 관리, 예방을 제시해 특정한 상황에서의 개별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비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실내외 온도 차가 너무 커도 자율신경이 자극을 받으므로 20∼22℃의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는 50∼6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김민희 교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극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내 몸의 면역력과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기르고 내 체질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호흡기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
UAE, 한국 한의사 교육·전문 인력 관리 체계 주목[한의신문] 아랍에미리트(UAE) 통합의학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현대 한의약 현황 및 한의사 교육 등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비롯 한의사의 자격·면허 및 전문역량 관리 등에 큰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아랍에미리트(UAE) 통합의학위원회(Integrative Medicine Committee·UAEIMC)의 H.E. Safeya Al Maqtari 사무총장과 Ms. Rouda Almheiri 팀장은 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방문해 한의학 분야의 전문교육 및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통합의학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윤성찬 회장, 김경한 학술/의무이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국 내 한국의 현대 한의약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비롯 한의대 교육 체계, 건강보험제도, 한의의료기관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의사 전문 인력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현대 의료체계와의 연계 방식, 한의사와 타 의료전문가 간 다학제적 협력 및 통합진료 모델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UAE의 통합의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관리(Credentialing) 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풍부한 경험과 양국 간 전문가 교류,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한국의 한의사 교육과 전문 인력 관리 체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UAE 측과 통합의학 분야의 상호 협력과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앞으로 한국과 UAE 간 활발한 상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H.E Safeya Al Maqtari 사무총장은 “한국의 한의사 교육과 전문 인력 관리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알게 된 한국 현대 한의약의 발전상과 풍부한 경험은 UAE가 양의학과 전통의학을 통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AE 통합의학위원회 관계자들은 한국한의약진흥원, 경희대 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등 국내의 한의약 관련 기관을 방문, 자국의 의료제도에 한국의 전통의학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 -
한의학회, 회비제도 개편 등 회원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이하 한의학회)가 회비 및 회원제도 개편을 비롯, 학술사업과 국제교류, 연구윤리 및 학회지 운영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한의학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한의학회는 9일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진행된 주요 사업과 향후 추진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학회 운영 및 회원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 이재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가운데 한의약과 한의학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보고 및 의결해야 할 안건이 많은 만큼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를 넘어 학회 발전 방향에 대해 혜안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고안건으로 ‘회비 및 회원제도 개편 추진 경과’를 다뤘다. 한의학회는 현행 회비 수납제도가 당해연도 회원의 참여와 회비 납부를 유도하기보다 과거 체납 관리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어, 회원 확대보다는 회원 이탈과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비 수납 활성화를 위해 과거 체납 관리 중심에서 당해연도 회원 참여 및 회비 납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정회원 확대와 학회 재정 안정, 회원 민원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의학회는 이날 제시된 여러 방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총 학술활동지원사업 선정 결과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및 우수논문 선정 결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 개최 결과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 개최 결과 등 최근 추진한 주요 학술사업과 행사 결과가 보고됐다. 이어 향후 행사와 사업에 대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제30회 한중학술대회 참가 △미주 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추진 경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 개최 △기초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일차의료 술기교육 실습세션 운영 준비 등 여러 굵직한 행사들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각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한의학회는 K-MAC(Korean Medicine Academic Congress) 상표출원 진행 경과를 보고를 통해 학회 위상 제고에 대해 논의했다. 상표 출원이 확정되면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학회는 기대했다. 아울러 △제25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추진 경과 △제10회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 추진 경과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 모집 경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활동 △연구용역 진행 경과 △민원 및 의료분쟁 관련 학술자문 현황 △학회 홍보 활동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 △위원 추천 현황 △위원회 활동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각 위원회별로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진 의결안건에서는 △특별회원(학생회원) 가입 승인 △‘대한한의학회지 투고규정’ 전면 개정 △‘대한한의학회 연구윤리규정’ 개정 △‘대한한의학회지 게재논문 편집·심사 규정’ 개정 △위원회 구성 △향후 일정 등을 의결했다. 특히 연구윤리규정 개정과 관련,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연구 및 학술출판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연구의 진실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근 국내외 연구윤리 기준과 변화된 연구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의학회는 향후 일정으로 ‘임원 아카데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40대 집행부 신임 임원진과 48개 회원학회장이 공식적으로 상견례를 갖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한편, 한의학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학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의학회는 이를 통해 집중적인 논의와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 회원학회와 대한한의학회가 ‘One-Team’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
젠더폭력에 다친 심신, 150여 ‘트라우마 한의진료망’으로 잇는다[한의신문]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심리·의료·주거 등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에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150여 개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네트워크를 현장 상담기관과 연결해 피해자의 신체·심리 회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단장 이성은)을 방문, 기존 협력사업 활성화와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한의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여한의사회에서는 박소연 회장, 박경미 수석부회장, 김윤나 학술이사가, 대응단에서는 이성은 단장, 김애림 홍보협력팀장, 임창우 연구원, 안지혜 대리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전국 최초로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법률·주거·수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제공하는 통합 대응 지원기으로, 성별·나이·국적·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단일 창구를 통해 피해 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사각지대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대학 인권센터, 지역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특수언어 통·번역도 지원한다. ◆ 연결 어려웠던 의료지원…150여 한의진료망으로 접점 넓힌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인증 과정’을 통해 전국 150여 개 의료기관 규모의 진료 인력풀이 구축돼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성은 단장은 현재 법률·심리·통번역·의료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의료지원단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피해자가 접근성을 우선해 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여서 지원기관과 의료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여한의사회는 트라우마 진료를 수행하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대상 기관이 명확한 만큼 실제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소연 회장은 “젠더폭력과 트라우마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화 증상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한의진료는 신체 증상 치료와 심리상담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침·한약 등 한의치료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검사·상담이 가능하고, 해당되는 진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진단서도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여한의사회는 경기도 소재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네트워크를 대응단과 공유하는 한편 이달 열리는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도 제공받은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명단을 경기도 내 시·군 상담소와 공유해 피해자 의료지원 연계에 활용키로 했다. ◆ 트라우마 한의진료 정보, QR 명함·챗봇으로 접근성 제고 피해자가 한의의료 지원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대응단은 △오프라인 리플렛 △QR코드를 활용한 명함형 홍보물 △챗봇 등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대응단은 경찰 배포용과 피해자 배포용으로 구분한 명함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피해자가 필요한 상세 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응단이 운영하는 챗봇에 트라우마 관련 한의진료 문답 콘텐츠와 진료 가능 기관 등의 정보를 반영,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응단은 챗봇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홍보·협력·교육·기획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여한의사회도 한의진료 관련 문답과 기관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기로 했다. 박소연 회장은 “젠더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심리·법률·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며 “여한의사회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피해자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한의사회는 이날 ‘1366 경기센터’를 방문해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상담·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현장 실무진과 피해자 의료지원 및 기관 연계 과정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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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 전한다”[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네팔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아동을 돕기 위해 복지기관인 초록우산에 긴급구호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초록우산이 추진하는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 지원사업’에 투입되며, △식량·식수 지원 △개인위생용품 지원 △임시 셸터 제공 △아동 심리·정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초록우산은 네팔 현지 이재민 2000가구와 아동 6000명에게 식량·식수 등 긴급구호 물자를 전달하고, 이 가운데 아동 1500명에게는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이재민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경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살피고, 건강과 일상 회복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긍휼지심(矜恤之心)’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자생한방병원을 설립한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선친인 독립운동가·한의사 청파 신광렬 선생(1903∼1980)의 평생 철학이기도 하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중풍 예방 및 건강관리 특강[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이 8일 병원 강당에서 개최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제6회 대구동구사회복지대회’에 참여, 지역사회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돌봄으로, 하나되는 동구’를 슬로건으로 동구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내빈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와 후원·협약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중풍재활·순환신경센터 김채은 교수의 건강특강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채은 교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풍의 예방과 건강관리, 재활치료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등으로 발생하며, 발병 이후 신체기능 저하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교수는 참석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풍 발생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담당하는 돌봄의 역할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며, 복지와 의료가 유지적으로 연계될 때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강좌, 의료봉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
공중보건한의사 등 복무기간 ‘3년→30개월’…2년 단축안과 다른 절충안[한의신문] 공중보건한의사를 비롯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까지 줄이는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30개월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보의의 과도한 복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최근 공보의와 군의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과 농어촌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보의로 편입될 수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한의사 면허를 가진 공중보건한의사 역시 36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된 것과 달리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복무 부담이 의료인력의 공보의 편입 기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최근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에 배치할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줄이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보의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도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동일하게 30개월로 줄이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복무환경 개선 근거도 신설하도록 했다. ‘36개월→24개월’ 아닌 30개월…공보의 단축 논의 새 선택지 이번 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복무기간을 2년(24개월)이 아닌 30개월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현행 36개월에 달하는 공보의 복무기간이 현역병과 비교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를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려는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다. 반면 복무기간을 한꺼번에 1년 줄일 경우 공보의 공급 감소와 맞물려 농어촌·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공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임 의원안은 이러한 두 측면 사이에서 6개월 단축이라는 중간 지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보의 개인에게는 3년에 이르는 복무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 편입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24개월 단축안에 비해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돼 지역주민의 일차의료와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복무기간 조정이 향후 한의과 공보의의 지원·편입 규모와 지역 배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군의관의 복무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된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 등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소요기간이 3년을 넘어선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보의를 비롯한 전문인력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군 보건의료와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의원은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복무하는 제도의 취지는 중요하다”며 “복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도 군과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공익법무관법·공중방역수의사법·농어촌의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리부트 건강보험’ 시동…“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한의신문] “건강보험의 앞으로의 50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리부트 건강보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기반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전문기자단과 9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현재를 관리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돌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며 “최근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난 성과를 계승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건강보험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제도 중심’에서 ‘국민의 삶 중심’으로의 전환 △AI 기반 건강복지플랫폼으로 혁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 등 향후 지향해 나갈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현장에서 결정”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각각의 제도로만 바라보지 않고, 국민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치료 중심의 보장을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의료와 돌봄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AI·디지털 기술을 국민 중심으로 연결,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는 건강복지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욱 두텁게 하는 등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공급자,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이사장은 “취임 후 직원들에게 항상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 강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면서 “공단의 변화 역시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여야 할 것이며, ‘리부트 건강보험’의 실행과 더불어 ‘건강복지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 속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출 효율화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확충방안 강구 이어 “취임 후 50여 일은 현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설계를 통해 공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재정환경 구축 △필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불필요한 사업 축소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민의 전반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과 관련 강 이사장은 “누적준비금을 지켜가면서도 과보상·과이용 되는 부분을 줄이고, 통제가 필요한 의료 이용 부분도 점검하는 등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공감을 통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 만큼 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선 특사경을 만들어 단속하고 환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빅데이터와 연결된 AI 기반의 부당청구 탐지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에서의 공단의 역할과 관련해선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상자 발굴과 일차의료·재택의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와 돌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부·지자체 등과 협력해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개선…환산지수 대한 인식차 좁혀야 아울러 강 이사장은 수가협상 과정의 개선과 관련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즉 공급자는 의료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환산지수라고 인식하고,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규모 관리와 재정관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단에서는 이해관계자간 인식 차이 조정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및 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간 ‘소통간담회’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수가계약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단의 비급여 관리 원칙과 기준과 관련해선 “실손보험을 기반으로 비중증 비급여가 확대되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가격 및 진료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리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적극 논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공단의 비급여 관리 원칙과 기준은 모든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적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 및 비급여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비급여 분류체계 마련과 효과성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인 체류자가 국민연금 수령?…여야, ‘상호주의’ 강화 추진[한의신문]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일부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는 외국인 국민연금에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제도 손질에 나섰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자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 국적자(중국동포 제외) 64건, 미국 47건, 일본 30건, 캐나다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을 언급하며 제도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짧은 실제 가입기간만으로 장기간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와 부양가족연금에도 가입 자격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 가입자와 수급자의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9일에는 같은 당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나란히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여야 공통의 입법 의제로 떠오른 셈이다. 쟁점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지만 추납 인정기간이 최대 119개월에 달해 외국인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외국인이 118개월분을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뒤 올해 상반기 기준 납부액의 2배가 넘는 연금을 이미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외국인의 추납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3년 530건에서 ’24년 848건, ’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에 달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반납하고 추납까지 활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후 추납해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104건에서 올해 상반기 520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실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15건에서 60건으로 4배 늘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 가입 여부와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일정 부분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하는지 등을 따져 외국인에게도 적용하지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반환일시금의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반납 여부에는 상호주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제도를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국내에서의 혜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입자 관리도 강화한다. 가입자격이나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해외 체류나 수급자·부양가족의 자격 변동 등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안은 적용 범위를 한층 넓혀 △반환일시금 지급액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에 각각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 기여분만 반환한다면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본인이 낸 기여금과 이자만 지급하고, 상대국에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없다면 국내에서도 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외국인의 추납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신청 당시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만큼 이번 개정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달희 의원은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 온 가입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와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대우를 똑같이 맞추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김교흥 의원이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해 상대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때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부양가족연금 역시 외국인 수급권자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피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종전 금액을 계속 지급하되,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추가되는 부양가족부터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김교흥 의원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주지 않는 혜택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외국인의 부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연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위원장도 “국민의 노후보장과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합리적인 틀 안에서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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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 보도 줄이고 트라우마 예방…재난보도 체크리스트 개발[한의신문] 재난 발생 직후뿐 아니라 추모일 등 중장기적인 재난보도 과정에서도 재난경험자의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도록 취재·보도 단계별 실천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0일 ‘재난보도 모니터링 도구 고도화와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연구가 재난 발생 당시의 보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보도 분석틀을 개선해 추모일 등 중장기적인 보도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22년 제정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 실제 취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보도 이용자와 생산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연구는 △추모일 등 중장기 재난보도 점검을 위한 분석틀 개정 △개선된 분석틀을 활용한 재난보도 내용 및 이미지·영상 분석 △뉴스 이용자·생산자용 재난보도 체크리스트 개발 △재난경험자와 일반인,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및 심층면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재난 발생 직후와 추모기에는 각각 다른 형태의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재난보도의 자극성과 트라우마 유발 가능성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 직후에는 자극적인 표현과 충격적인 장면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분석됐다. 해당 항목의 비율은 최고 30.6%에 달했다. 반면 추모기에는 유가족의 오열이나 격한 감정을 여과 없이 담은 장면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으며, 최고 50%까지 확인됐다. 이는 재난 직후에는 사고 현장의 참혹한 모습과 자극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고, 추모 국면에서는 유가족의 감정과 고통을 반복 노출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은 12·29 여객기 참사(2024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2025년),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2025년),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2025년) 등이다. 재난보도 체크리스트는 실제 취재 과정에 맞춰 ‘평상시’, ‘사건 발생 직전(투입 전)’, ‘사건 발생 중(현장 취재)’, ‘사건 발생 이후(보도·후속·복귀)’ 등 4단계로 구성됐다. 각 단계별 실천사항은 기자·데스크·언론사 등 수행 주체별로 구분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등의 건강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마련한 한의 진료실 특히 현장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화 앱이나 메신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PDF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다. 뉴스 이용자들이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재난보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재고 요청 양식’도 개발했다. 면접조사에서는 재난경험자와 일반 뉴스 이용자, 언론인 사이에 재난보도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또 재난경험자와 유가족들은 보도 내용 자체보다 동의 없이 이뤄지는 촬영이나 반복적인 개별 접촉 등 취재 방식을 더 큰 문제로 지적한 반면, 일반 이용자들은 자극적인 보도가 뉴스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후속 보도가 부족할 경우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에서 언론인들은 트라우마 예방 관점의 재난보도가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무 표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자의 노력뿐 아니라 언론사 차원의 구조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 자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자료실(https://n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구시 보건복지 분야 소통협의체, 지역 보건의료 현안 공유·협력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구지역 보건복지 분야 주요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는 8일 대구시 보건복지 분야 유관기관 소통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해 대구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희목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박성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금병미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장, 서부덕 대구광역시간호사회 회장 등 지역 보건의료 분야 주요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등에 발맞춰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과 직능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대구지역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희목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보건의료기관과 직능단체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의의료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지역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구시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기관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병원급 의료기관 ’25년 9월분 비급여 항목 1251개·진료비 7499억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25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5년 보고항목은 ’24년 1068개 항목 대비 183개 추가돼 총 1251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5년도 9월분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3122억원(41.6%)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치과병원 659억원(8.8%) △한방병원 580억원(7.7%) △요양병원 457억원(6.1%) △정신병원 11억원(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연간 비급여 진료비를 추정해보면 △한방병원 6965억원 △상급종합병원 1조3004억원 △종합병원 1조9038억원 △병원 3조7468억원 △요양병원 5480억원 △정신병원 128억원 △치과병원 7904억원이다. 또한 상반기(’25년 3월분) 6864억원과 비교(항목 수 동일)해 비급여 진료비는 635억원 증가했다. 이는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98개소(4000→4098개소) 증가하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원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아울러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비급여 비중은 상반기(’25년 3월분) 대비 약 0.2%p 증가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보고항목을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6577억원(87.7%), 치과 분야 728억원(9.7%), 한의과 분야 194억원(2.6%)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한의과 분야에선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 원(7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약침술-경혈 45억원(23.1%) △한방물리요법-기타 1.3억원(0.7%) △한방향기요법 1.3억원(0.7%) △추나요법-단순추나 1.0억원(0.5%) △추나요법-복잡추나 0.8억원(0.4%)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0.5억원(0.3%)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0.3억원(0.1%) △경피온열검사-부분 0.2억원(0.1%) △추나요법-특수(내장기, 두 개천골)추나 0.1억원(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과 분야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원(8.5%), 도수치료 552억원(8.4%),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281억원(4.3%) 순이었고, 치과 분야에선 치과임플란트(1치당) 352억원(48.4%), 치관(crown) 194억원(26.6%), 치과교정 73억원(10.0%) 순이었다. 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5.0%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 비급여 진료비 7499억원 중 비급여 항목별로 상급병실료-1인실 561억원(7.5%), 도수치료 552억원(7.4%), 치과임플란트(1치당)-Zirconia 314억원(4.2%), 연조직재건용 281억원(3.8%)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 및 진료 기준 설정을 통해 관리급여로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 간격, 적응증 등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리급여 및 비급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 직접 접속하거나 건보공단 누리집 접속 후 ‘건강모아’→‘비급여 정보 포털’의 순서로 접속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사는 곳 따라 달라지는 ‘일상돌봄’…서울 이용실적 3.3% 불과[한의신문]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일상돌봄서비스’가 시행 3년 만에 3만4000여 명에게 제공됐으나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실적과 서비스 공급 여건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이용자는 전체의 3.3%에 그쳤고, 제공기관당 인력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지역별 돌봄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총 3만4138명으로 집계됐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돌봄 필요 중장년과 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개인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뒤 지자체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아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유형별로는 돌봄필요중장년이 3만623명(8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돌봄필요청년 3601명(10.2%), 가족돌봄청년 731명(2.1%) 순이었다. 서울 이용자는 전체 3.3%…울산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문제는 지역에 따른 이용 편차다. 지역별 이용자는 △울산 3969명(11.6%) △경북 3918명(11.5%) △경남 3776명(11.1%) △광주 2876명(8.4%) 순으로 많았다. 반면 인구 규모가 큰 서울은 114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3.3%에 불과했으며, 경기도도 2672명(7.8%)에 그쳤다. 단순 이용자 수만 놓고 보면 서울의 실적은 울산의 28.8% 수준이다. 서비스를 실제 공급할 인력에서도 지역 격차가 확인됐다. 2025년 기준 전국 제공기관당 평균 제공인력은 8.9명이었지만 서울은 4.5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는 기관당 14.9명으로 서울의 3배를 웃돌았다. 지역별 이용실적 차이에는 기존 지자체 돌봄사업과 일상돌봄서비스의 도입 시기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돌봄SOS’, 경기도는 ‘누구나돌봄’ 등 자체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일상돌봄서비스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으며, 서울 중구·은평구·강남구·송파구는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강원 역시 넓은 지역적 특성과 서비스 공급 여건 등이 이용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기관·인력 부족에 수요 발굴도 미흡…“지역 맞춤형 지원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7월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일상돌봄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문제로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지역별 편차의 원인으로 △지자체별 공급기관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 수급 곤란 △수요자 발굴체계 미흡 △지자체별 사업관리 역량 차이 등을 꼽고, 획일적인 사업 확대보다 지역의 공급 여건과 실제 돌봄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도 지자체별 기존 돌봄사업 운영 여부와 지역 여건, 돌봄서비스 체계 등의 차이가 실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외형적 확대뿐 아니라 지역별 기존 돌봄사업과의 역할 조정, 잠재적 이용자 발굴, 제공기관 및 인력 확보 등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필요 청년과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인 만큼, 거주 지역에 따라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별 기존 돌봄서비스와 일상돌봄서비스의 역할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수요 예측과 제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四海 조절로 氣血을 통하다…척유약침, 통증을 ‘선’으로 보다[한의신문]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척추·골반·관절로 이어지는 운동역학적 연결성을 함께 살피는 ‘혈기보양약침’의 임상 활용법이 제시됐다. 1차 교육에선 ‘척유약침(脊癒藥針)’을 중심으로 사해(四海) 조절과 주천침법, 통증 양상과 신경학적 징후, 관절 가동범위와 Kinetic Chain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불통(不通)’의 원인과 치료 지점을 찾아가는 접근이 소개됐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6일 ‘혈기보양약침 실전: 증례와 시연으로 보는 임상가들의 실전 활용’을 주제로 1차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척유약침의 이론적 배경부터 척추·관절질환 평가,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법과 치험례를 공유했다. 이번 교육은 정형화된 시술법 전달을 넘어 실제 진료현장에서 축적된 치험례와 임상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강의와 패널토의, 증례 시연 및 실기교육으로 진행됐다. 30명의 한의사가 수강한 가운데 김현정 원장(토지당한의원)이 척유약침을 중심으로 주요 임상 주제와 증례를 제시하고, 노현숙 원장(노현숙한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이 각자의 진료 경험과 치료 접근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어졌다. ◎ 녹용·당귀·숙지황 등 구성…“혈기 흐름 원활하게” 김 원장은 먼저 척유를 기혈의 흐름과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 혈기보양약침으로 설명했다. 구성 약물 가운데 녹용은 보양기(補陽氣)·익정수(益精髓)·강근골(强筋骨), 당귀·천궁·숙지황은 보혈(補血), 강활·독활은 거풍습·지비통(祛風濕 止痺痛)의 의미를 갖는다. 황기는 보기와 삼초통기, 곽향은 풍한사기 배출, 두충은 고정(固精), 사향은 개규·소종지통(開竅 消腫止痛)의 목적으로 활용되며 감초·오공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활용 범위도 경추통·요통·제관절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한정하지 않고 식체·두통·가래·변비 등 다양한 ‘불통(不通)’ 증상까지 폭넓게 제시했다. 척유 활용의 이론적 기반으로는 주천침법과 ‘사해(四海) 조절’ 개념이 소개됐다. 김 원장은 수해(髓海)·기해(氣海)·수곡지해(水穀之海)·혈해(血海)가 장부와 사지, 365절에 기·정·혈·수곡을 공급·유지하고 경맥 내 혈기의 운행을 돕는다는 관점에서 사해의 순역과 유여·부족을 조절하는 치료 원리를 설명했다. ◎ 척추질환, 진단명보다 먼저 ‘위험신호·통증양상’ 확인 척추질환에서는 급성 요통·근막통증증후군부터 추간판탈출증·척추관협착증·신경근병증 등 주요 질환을 살펴봤다. 질환별 병리기전은 다르지만 초기 통증 조절과 조직 회복, 재활 및 보존적 치료에서는 공통된 접근법을 갖는 만큼, 단순히 진단명에 따라 치료법을 구분하기보다 환자의 증상과 기능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치료에 앞서 통증의 발생 시기와 경과, 위치와 방사 양상, 자세나 휴식에 따른 변화, 외상 및 기저질환 등 병력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50세 이후 새로 발생한 요통 △안장마취·대소변 기능장애 △심한 외상 또는 신경학적 증상 △원인불명의 체중감소·암 병력 △발열·야간발한 등은 추가 검사가 필요한 ‘Red Flag’로 제시했다. 이학적·신경학적 평가에서는 보행과 척추 가동범위, 압통, 근력·감각·반사 등을 확인하고, 하지거상검사(SLR)와 Spurling Test 등을 활용한 감별법을 직접 시연해 시술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고 개선되는 변화까지 확인했다. 또한 근육·인대·관절 구조물에서 기원해 둔하고 넓게 나타나는 체성통(Somatic Pain)과 저림·근력약화 등을 동반하며 신경분절을 따라 나타나는 신경근통(Radicular Pain)의 특징을 비교해 감별의 중요성을 짚었다. ◎ “치료는 한 점 아닌 선”…관절 넘어 Kinetic Chain 평가 관절질환에서는 “아픈 곳만 치료할 것인가, 전체 Kinetic Chain을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김 원장은 “치료는 한 점이 아니라 선으로 본다”면서 “이족보행에 따라 체중부하와 보행 과정에서 각 관절은 독립적이지 않은 만큼 통증이 나타난 관절뿐 아니라 주변 관절과 골반·척추의 정렬 및 기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지에서는 능동·수동 가동범위(ROM)를 비교해 근육·건과 관절 자체의 문제를 감별하고, 통증이 재현되는 움직임과 정확한 발생 부위를 확인하는 평가법을 제시했다. 하지에서는 △골반·하지축·무릎·족부의 정렬(Alignment) △고관절·무릎·발목 등의 가동범위(ROM) △둔근·대퇴사두근·햄스트링 등 근육 수행력(Muscle)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골반과 슬관절의 균형을 고려한 약침 포인트를 선별하는 접근을 제시했다. ◎ 척추·어깨·발목부터 두통·소화불량까지 치험례 공유 이어 요추 가동범위 저하와 허벅지 둘레 감소, 목에서 팔까지 이어지는 저림·당김, 발목염좌, 어깨관절 가동범위 제한 등 척추·관절질환의 치험례가 소개됐다. 또한 두통을 동반한 소화불량과 악관절 긴장·통증 등 근골격계 이외의 사례도 다뤄 ‘通則不痛 不通則痛’의 관점에 따른 다양한 활용법도 살펴봤다. 특히 이날 교육에선 증례별로 김 원장이 환자 상태와 치료 포인트를 제시하면 패널들이 유사한 임상 경험과 치료 범위·시술 순서 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교육 말미에는 주요 시술 포인트와 접근법을 직접 익히는 임상 실기교육도 진행됐다. 안병수 회장은 “약침은 같은 제제라도 환자의 상태와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 치료 부위와 접근법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진료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증례와 토론, 시연 및 실기교육을 통해 혈기보양약침을 임상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활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침학회는 이번 1차 교육에 이어 오는 13일 삼기활력·삼정·충만어혈·청폐·청열·은비 약침 등을 중심으로 ‘혈기보양약침 실전’ 2차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신청은 10일까지 대한약침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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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대상 제외 한의계 통폐합 저지 노력 결실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 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 -
[자막뉴스] 한의협, 한의사의 X-ray 사용 본격 추진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전라남도한의사회 통합준비TF (5일)- 참석 명단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최명호 의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장성 부회장(서구분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유형천 법제이사,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최신웅 의장, 김영태 수석부회장, 유재갑 부회장(목포분회장), 배진석 총무이사, 조옥현 기획이사 -
한눈에 보는 한의임상진료지침 - 화병 -
- ‘안 무서운 납량특집’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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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협,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 촉구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8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협,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권 보장 촉구 “8주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 계속돼야”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12월 비대면진료 시행 한의약 특성 제대로 반영돼야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족관절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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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40년 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의료행위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법적·행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이는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 의료행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의협, 유의동 국토교통위 위원장 간담회(18일) -
[자막뉴스] 행정 편의주의적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시도 “즉각 중단하라!”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유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에 대해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자폐스펙트럼장애 -
- ‘사장님을 잠금해제’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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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원 배제 철회하라!” -
[자막뉴스] K-MEDI 세계 경쟁력 건강보험과 한의약진흥원에 달려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에 한의학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청와대 앞 1인 시위(5일) -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청와대 앞 1인시위 (4일) -
[자막뉴스] 국가건강정보포털 내 잘못된 한의약 정보 “바로잡다”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 내 한의약 관련 오류와 폄훼 내용을 지속적인 개선 요청으로 수정 완료 및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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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지역사회 혁신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전면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송 이사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1100만 국민은 어쩌란 말이냐? 보건복지부는 양방 독점정책을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 (21일) -
[자막뉴스] “한국형 일차의료에 한의가 없다” 청와대 앞 1인 시위 전개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료 선택권 침해와 특정 직역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자막뉴스] 군 장병부터 난임·지자체까지 한의협, 한의정책 확대 시동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가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감염관리부터 군의, 난임 등 다양한 의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
“한의원 배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부회장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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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도입” 강력 촉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한의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 일차의료 한의 역할 확대에 ‘속도’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각 TF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와 재택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 1위 - 나의 친구, 명순이에게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 1위 - 나의 친구, 명순이에게 -
- ‘황혼육아’ 편 -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견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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