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온천요법을 정식 의료행위로 만들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장병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군진 한의학의 최신 지견들이 소개돼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 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8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법적·행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이는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 의료행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유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에 대해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에 한의학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 내 한의약 관련 오류와 폄훼 내용을 지속적인 개선 요청으로 수정 완료 및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료 선택권 침해와 특정 직역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가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감염관리부터 군의, 난임 등 다양한 의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한의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각 TF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와 재택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 1위 - 나의 친구, 명순이에게

한의재택의료학회가 재택의료 필수 술기에 한의학적 중재를 접목한 ‘한의재택의료 2.0’ 교육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해 수가협상을 통해 정부와 합의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026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의신문] 한의임상해부학회가 체코침구의학회와 학술·임상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침 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임상해부학적 근거 공유에 나선다. 양국의 침구·임상해부 분야 연구자료와 임상경험을 교류하고, 공동 학술활동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는 27일 체코의학회 산하 체코침구의학회(회장 라디슬라프 필단)와 학술 및 임상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승환 국제부회장이 참석했다. ‘체코침구의학회(Czech Medical Acupuncture Society of the Czech Medical Association)’는 체코의학회(ČLS JEP) 산하 침구의학 전문학술단체로, 침구 치료의 임상적 활용과 학술연구를 비롯해 △침구 관련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체코·슬로바키아 공동 학술활동 △국제 의료침구학술대회 참여 등 학술·국제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정보·연구자료·임상경험 공유 △학술대회·세미나 및 연구활동 활성화 △회원·대표자 간 교류와 상호 방문 △상호 합의한 기타 협력사업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체결식에선 한국의 전통 인장문화를 활용한 협약서 날인도 이뤄졌다. 한의임상해부학회가 국내에서 제작한 전통 도장을 기념품으로 전달했으며, 라디슬라프 필단 회장은 이를 통해 협약서에 직접 날인했다. 이승환 국제부회장은 “이번 협약이 양국의 침구·임상해부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와 임상경험을 공유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동 학술활동과 인적 교류를 통해 침 치료의 근거를 강화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필단 회장은 “한국 한의계와 공식적인 교류의 문을 열게 돼 매우 뜻깊으며, 특히 한국 전통 도장으로 더욱 의미 있는 협약이 됐다”며 “앞으로 학술교류와 상호 방문을 통해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임상해부학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체코 침구의학계와 학술정보 및 임상경험 공유를 확대하고, 향후 공동 세미나 개최와 양 기관 회원·대표단의 상호 방문 등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오빈 회장은 “임상해부학은 침 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기초로, 이번 협약이 체코 임상가들과 해부학적 근거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회는 국제 학술교류를 확대해 해부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하고 정밀한 침 치료의 임상적 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별도의 종료 통지가 없으면 3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한의신문] 2023년 한의사 면허·자격 보유자 중 실제 활동하는 한의사는 2만3,5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약 44.2%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증가율은 3.73%에 달한다. 특히 한의원 근무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평균 연령은 45.4세, 연평균 보수는 1억368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의사 면허·자격 보유자는 약 2만6,808명으로, 2013년 1만8,706명에서 10년간 약 8,102명 증가했다. 이는 약 43.3% 늘어난 수치다.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의사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기준 한의사 활동인력은 전체 면허·자격 보유자의 87.9%에 해당하는 2만3,574명(요양기관 및 비요양기관 포함)으로 집계됐다. 한의사 활동인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 근무 비중 감소…한방·요양병원 근무 비중 증가 요양기관별 근무 형태에서도 한의사 인력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2013년 약 1만5,000명에서 2023년 약 2만2,000명으로 10년간 약 7,000명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집계됐다. 이 기간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2013년 81.1%에서 2023년 73.6%로 7.5%p 감소했다. 반면 한방병원 근무 비중은 같은 기간 8.9%에서 12.1%로 3.2%p, 요양병원은 6.4%에서 8.2%로 1.8%p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한의원 근무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다. 성별 구성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한의사의 비중은 2013년 16.5%에서 2023년 21.4%로 4.9%p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종에서 여성 인력 비중이 높아지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성별 편중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의사 보수 증가율 상대적으로 낮아…평균 연령은 상승 한의사의 평균 연령도 상승했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평균 연령은 2015년 43.3세에서 2023년 45.4세로 2.1세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의사(44.6세→47.1세), 치과의사(45세→47.7세), 약사(47.4세→48.5세), 간호사(34.9세→36세) 등 주요 보건의료인력 직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다. 연평균 보수는 주요 보건의료인력 직종 가운데 한의사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3년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연평균 보수는 1억36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사 2억8,518만원, 치과의사 2억277만원에 이어 약사 8,426만원, 간호사 5,195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의사의 연평균 보수 증가율은 0.6%로, 의사(5.6%), 간호사(3.5%), 치과의사(3.1%), 약사(2.7%) 등 다른 주요 직종에 비해 낮았다. 이번 보수 관련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자를 대상으로 인턴과 레지던트의 임금을 제외해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분포와 활동 현황, 근무 기관 및 보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조사에서 20개 보건의료 직종 232만4,000명의 행정자료를 연계·분석했으며, 1·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이번 실태조사 최종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9일부터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제6차 연도(2024년) 원시자료’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추가 공개한다. 이번 자료 공개로 지난해 공개한 1~5차 연도 자료를 포함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6년간 청소년의 건강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051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10년간 같은 학생을 추적하는 조사로,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생활환경이 성장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장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제6차 연도 자료는 참여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24년 조사 결과다. 최초 참여자 5051명 가운데 4141명이 조사에 참여해 82.0%의 참여율을 보였다. 또한 2024년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도와 고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 등 최근 청소년 건강 문제를 반영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조사 문항은 흡연 72개, 음주 33개, 식생활 13개, 신체활동 22개, 심리적 요인 15개, 기타 44개 등 총 199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공개된 원시자료는 청소년 건강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지난 8월 열린 ‘제1회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원시자료 활용 경진대회 및 학술행사’에는 의학·통계학·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95편의 연구가 제출됐으며, 환경적·심리적 요인을 분석한 우수 연구 6편이 선정됐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자료 공개로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특정 시점이 아닌 성장과정에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청소년 건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원시자료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이용지침서와 함께 제공된다. 자료는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비식별 자료로 제공된다.

[한의신문] 김호철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17일 중국 장시성 난창에서 열린 ‘2026 상하이협력기구(SCO) 전통의학 포럼’의 교육 분과에서 ‘전통지식에서 WHO H2I까지—HT042의 27년 여정이 전통의학 교육에 던지는 질문’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전통의학 연구자 양성과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SCO)는 중국·러시아·인도·파키스탄 등 유라시아 10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기구로, 그동안 정치·안보뿐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문화·인문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왔다. 한국 한의학 연구자가 SCO 전통의학 포럼의 교육 분과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것은 한국의 한의학 연구·교육 경험이 국제 전통의학 교육 논의의 사례로 소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CO 선린우호협력위원회와 장시성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중국중의과학원, 강서중의약대학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의 ‘전통의학 교육 대화’ 분과에서는 각국 대학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교육표준과 자격 연계, 디지털 기술, 산학협력을 통한 전통의학 분야의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호철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1999년 시작된 HT042 연구가 전통지식에서 연구 질문을 찾고, 후보 소재 탐색과 실험법 개발, 원료 표준화, 전임상 및 인체적용시험, 규제 대응과 산업화로 이어진 과정을 소개하면서 각 단계에서 연구자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과 역량이 필요했는지를 설명했다. ‘HT042’는 김 교수가 2003년 뉴메드 설립을 통해 연구의 산업화를 이어간 결과물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됐고, 2025년 미국 FDA의 신규식이원료(New Dietary Ingredient·NDI) 신고 절차에서 무이의(no-objection) 회신을 받았다. 특히 HT042는 WHO의 전통의학 혁신 지원사업인 Health Heritage Innovations(H2I)에 접수된 1,175건 가운데 21개 혁신사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김 교수는 “전통의학은 전통지식을 보존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며, 이를 검증 가능한 질문으로 바꾸고 과학적 근거와 표준화, 규제,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에 앞선 16일에는 ‘한국 한의학 대학원 교육과 연구자 양성—경희대학교 사례’를 주제로 한 강서중의약대학 초청 강연을 통해 경희대의 대학원 학과와 연구전공, 융합교육, 공동지도, 학위취득 과정과 연구환경 등을 소개하면서 대학원 교육의 핵심은 기존 지식을 배우는 데서 나아가 스스로 연구 질문을 만들고 근거를 생산하는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 신고가 최근 5년여간 1만8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도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오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부터 일반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단속까지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6년 6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상사례는 총 1만869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1년 2064건 △’22년 1835건 △’23년 2342건 △’24년 3611건 △’25년 5250건으로, ’21년 대비 지난해 신고 건수가 약 2.5배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입원·응급실 치료 등이 필요한 중대 이상사례와 월 10회 이상 신고된 다빈도 이상사례는 총 32건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피부발진·두드러기·두통·변비·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를 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섭취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증상의 심각성 및 유사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5등급’은 2건,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은 ‘4등급’은 5건으로 집계됐다. 증상별로는 △소화불량 등 소화기 관련 증상 8578건(45.9%) △가려움 등 3438건(18.4%) △어지러움 등 2200건(11.8%) △체중증가 등 기타 1984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신고 건수는 △영양보충용 3215건 △Lactobacillus gasseri BNR17 988건 △DHA/EPA함유유지 965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11건 △차전자피식이섬유 517건 △포스파티딜세린 342건 순이었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와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식품의 건기식 오인 광고 7244건…2022년 대비 87.5% 증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부의장)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총 2만3324건에 달했다. 특히 ’25년 적발 건수는 7244건으로, ’22년 3864건 대비 87.47%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적발된 사례가 3년 만에 1.9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건강기능식품 자체의 부당광고도 최근 5년간 1만5812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질병 예방·치료 관련 광고 5291건(33%) △거짓·과장 광고 4866건(31%) △소비자 기만 광고 2523건(16%) 순으로, 질병 예방·치료를 표방하거나 효능을 과장한 광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행위”라며 “특히 명절처럼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29일 스타필드빌리지 운정에서 열린 ‘제17회 파주시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참여해 사회복지 관계자들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방문진료,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한의사 교의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들을 소개한데 이어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한의약 이미지 제고에 적극 나섰다. ‘밖으로 나온 복지’를 주제로 개최된 행사에서 파주시한의사회는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파주시보건소,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파주시재가시설협회, 파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 등 관내의 많은 복지 단체들과 함께 전문 부스를 운영하면서 참여기관들과 활발한 정보 교류 및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파주시한의사회가 파주시운정종합사회복지관·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 등 세 곳의 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 계기가 돼 참여하게 됐으며, 송정섭 회장, 권해진 기획이사, 박용진 전 총무이사, 이영태 이사, 노현준 정책위원 등 전·현직 임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찾아가는 학교증진센터 학교의사 약사 지원사업’ 등의 설문조사와 더불어 각각의 사업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와 관련 송정섭 회장은 “지역 사회복지 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복지 현장의 종사자분들과 직접 눈을 맞추며 소통한 뜻깊은 교류의 장이었다”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는데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의료이원화라는 국내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한 진정한 한국형 주치의제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전국 120개 의원이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네 의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질병 치료,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식이·복약 교육, 방문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약 3년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한의협은 “이번 사업이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돼 한의사가 배제됐다”며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와 예방, 돌봄을 연계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주치의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한국 의료체계의 중요한 특징인 의과와 한의과의 의료이원화 구조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양의사 중심의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를 한국형 주치의제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한 한국형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핵심이 ‘사는 곳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라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 중인 한의의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 2024년 건강보험 진료 통계상 한의원을 이용한 국민이 약 1074만 명으로 전체 진료 환자의 22.1%에 달하는 등 한의의료는 국민의 일상적인 의료 이용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과정에서도 한의의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한의약의 일차의료 참여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한의계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및 단계적 확대’가 명시돼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에도 어르신 한의주치의 도입과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 검토, 한의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확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사업모형을 마련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2029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29년 하반기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와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정부가 어르신 한의주치의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별도의 시범사업 추진 일정까지 제시한 만큼, 이제는 계획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양의사 중심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과 동시에, 한의계의 강점을 활용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도 동일한 수준의 속도와 예산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이 우리나라의 주치의제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한의사가 없는 한국형 주치의제는 완전한 한국형 주치의제가 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 제도와 국민의 실제 의료이용 현실을 반영해 의과와 한의과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말하는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국민이 생활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주치의 체계 안에서 함께 작동해야 하며, 한의사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살피고 치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해 온 만큼, 그동안 축적해 온 한의의료의 경험과 역할을 주치의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체계에서도 이러한 한의사의 역할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 비만센터 연구팀(신장·내분비내과 이병철·안영민 교수, 유연주 수련의)은 임상연구를 통해 체중 및 성장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한약제제 ‘소아감비탕’의 체지방 감소와 키 성장 유지 양상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과체중·비만 소아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2주간 소아감비탕 복용과 생활습관지도를 병행한 뒤 6개월 간 추적관찰하며 복용 전후의 키와 체중, 체성분, 성장속도 등의 변화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체지방률은 30.24%에서 25.95%로 감소했으며, 키는 평균 3.55cm 성장했다. 이는 연간 성장속도로 환산하면 7.45cm에 해당한다. 특히 생물학적 분석에서는 소아감비탕의 일부 성분이 지방 합성과 에너지 대사, 내분비 조절과 관련된 경로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소아감비탕 치료를 받은 과체중·비만 아동에서 체지방 감소와 키 성장 유지: 임상 연구 및 계산 분석(Preserved Linear Growth in Overweight or Obese Children Treated with Soagambi-Tang: A Real-World Clinical Study with Computational Analysis)’이란 제하로, 국제학술지 ‘Pharmaceuticals(IF=5.7)’에 2026년 8월 온라인 게재됐다. 제1저자인 유연주 비만센터 전담의는 “소아·청소년기는 성장과 발달이 동시에 이뤄지는 시기로, 비만 관리에서도 체중 감소와 함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체지방이 감소하는 동안 키 성장은 유지되는 양상을 확인했으며, 체중 변화뿐 아니라 체성분과 성장 지표를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이병철 교수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진행해 소아감비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4월 공개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산출한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과체중과 비만에 해당하는 학생을 합친 비율인 비만군의 초·중·고 전체 비율은 29.7%로 나타나 전년과 비교해 0.4%p 올랐다. 비만군 비율은 2024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특히 비만은 실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건강 문제로, 성장기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험과도 연결되는 만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

[한의신문] 중국 쓰촨성 다저우시 인민정부 량레이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최형일 강남구한의사회 부회장 등은 최근 ㈜온누리바이오생약(이하 온누리)을 방문, GMP 인증 제조시설을 직접 견학하는 등 국내 녹용 산업의 제조·품질관리 역량을 살펴보는 한편 한·중 한약재 산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녹용 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인 다저우시 측이 온누리를 방문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양측은 공장 견학에 이어 녹용을 비롯한 한약재 분야의 교류 확대와 다저우시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은 녹용 원료 관리에서부터 제조·가공,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며 오랜 기간 녹용 분야에 집중해오면서 축적된 온누리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제조 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량레이 시장은 한약재 산업의 기술협력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관광과 건강산업을 연계한 융합사업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다저우시는 현재 현대의학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약 3만평 규모의 산업 기반과 공장시설, 의약품 검사시설, 한약재 검사 플랫폼 등을 갖추고 있다”면서 “기업과 제품의 수요에 따라 한약재 분야의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GMP 인증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온누리가 보유한 대학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제품 기획, 브랜드 운영, 해외 유통망 등을 활용해 공동 연구개발팀을 육성하고 싶다”며 “약식동원(藥食同源)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방 원료를 활용한 의약품·화장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공동 개발해 한약재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관광객과 교류·연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약재 체험교육과 약산 체험, 건강관리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을 공동 개발해 중의학 산업과 건강산업의 융합을 추진하고 싶다”며, 다저우시의 생태관광 자원과 한약재·건강산업을 연계한 한·중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 이같은 높은 관심에 온누리 측은 자사의 녹용 제품에 대한 현지 홍보와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온누리 관계자는 “35여 년 동안 녹용이라는 한 분야에 집중하며 축적해온 기술과 경험, GMP 기반의 제조·품질관리 역량을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 정부 대표단에게 소개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녹용 전문기업으로서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저우시 측은 성공적인 방한 일정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온누리 측과의 후속 협력을 위해 현지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향후 한·중 한약재 산업의 기술협력과 공동 연구개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유통, 경제무역 교류, 건강·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협력에 대한 미래를 밝게 했다. 다저우시 측은 “이번 온누리 방문을 통해 양측 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온누리바이오생약 관계자들을 쓰촨성 다저우시로 초청해 현지 산업시설과 기업을 둘러보고 경제무역 협력 및 관광 교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면서 “다저우시를 꼭 방문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일본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에 참여 중인 의료진이 한국을 찾아 한의약과 재택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을 살펴보고 양국 간 학술·정책 교류를 강화했다. 일본 하치오지시 후쿠다의원 후쿠다 원장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시흥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사랑한의원과 시흥시보건소 등을 방문해 한의약 및 방문진료와 관련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방한은 지난 6월 사랑한의원 장진용 원장이 일본 하치오지시를 방문해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운영 현장을 살펴본 데 이은 답방 성격으로 마련됐다. 당시 장 원장은 하치오지시청과 후쿠다의원 등을 찾아 일본의 지역 포괄케어 및 재택의료 체계를 살펴보고 후쿠다 원장과 학술교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후쿠다 원장은 사랑한의원을 방문해 한국의 한의원 진료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장진용 원장으로부터 한국 한의학의 최근 흐름과 임상 현장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학술교류에서는 1과 장진용 원장과 2과 정호재 원장의 △설진 △사상의학 △초음파 활용 △방문진료 사례 등 한국 한의학의 주요 임상 분야가 소개됐다. 양측은 각국의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진료 및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한의약과 한방의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선물 교환과 만찬을 통해 양국 의료인 간 교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방한에서는 한의약 진료 현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에 대한 정책 교류도 이뤄졌다. 후쿠다 원장은 21일 시흥시보건소를 찾아 시의 한의약 육성 정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체계,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정책시찰에는 후쿠다 원장을 비롯해 장진용 원장과 시흥시한의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흥시보건소에서는 건강돌봄과장과 건강돌봄팀장이 같이 했다. 시흥시는 지난 3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체결 후 이용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또 방문진료와 한의약을 연계한 돌봄 모델 및 재택의료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양국의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후쿠다 원장 측은 특히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정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장 원장, 정 원장의 방문진료에 동행해 실제 재택의료가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며,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직접 찾아 진료하는 과정과 운영 방식 등을 확인했다. 이번 교류는 양국 의료인이 상대국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돌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험을 공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재택의료 운영 경험을 살펴본 데 이어 한국의 한의약 기반 방문진료 및 통합돌봄 현장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제도와 현장을 비교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장진용 원장은 “지난 일본 방문에서 하치오지시의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운영체계를 직접 살펴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번에는 후쿠다 원장님이 한국을 찾아 한의약과 방문진료 현장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원장은 “시흥시보건소 정책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통합돌봄 정책과 재택의료 경험을 함께 공유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술·현장 교류를 통해 한의약 기반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후쿠다 원장도 “일본에서 경험하고 있는 재택의료와 한방의료와는 다른 한국의 한의약과 방문진료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사랑한의원에서 한국 한의학의 최근 흐름과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시흥시보건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특히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와 돌봄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의료·돌봄 현장과 학술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정책시찰을 계기로 시흥시와 하치오지시가 한의약 정책과 통합돌봄, 방문진료 분야에서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며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이향숙)가 28일 ‘경혈 연구의 교육 현장 활용: 스마트한 경락경혈학 교육’을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향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회가 수 년에 걸쳐 연 4회 정기적으로 학술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아카데미에서는 우리 학회의 근본적인 관심사인 경락경혈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범사례와 AI 시대에서 앞으로 경락경혈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코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전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 년째 이어지다보니 이제 한의학계에서 경락경혈학회의 학술아카데미가 널리 확산돼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의에서는 △경혈학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제언: 황제내경과 명당경, 계통해부학과 국소해부학(남연경 연구교수, 원광대 한의대) △점에서 공간으로: 3D 해부학 기반 경혈학 교육의 확장: AcupointDG 개발 경험과 향후 과제(김승남 교수, 동국대 한의대)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남연경 연구교수는 14경맥 순서별 실습에서 부위별·표리경별 실습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효용성에 대한 제언 및 주차별 강의내용 예시를 공유하는 연구를 소개했다. 또한 김승남 교수는 경혈학 강의용으로 개발한 3D 해부학 모델 기반 웹교육/실습플랫폼 AcupointDG 개발, 활용 및 경혈 혈위의 관련 해부학적 구조 DB화에 대해 고민 방향을 공유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송이 교수(가천대 한의대)는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경락경혈연구가 한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초 연구자와 임상가들이 함께 참여해 경락경혈 교육의 과학적 근거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향숙 회장, 김송이 교수, 장수찬 교수(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김승태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등의 질문과 이에 대한 연자들의 답변 및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향숙 회장은 “앞으로도 경락경혈학회는 기초 연구자, 침구 임상가, 학부생을 아울러 모두가 함께 참여해 경락경혈 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락경혈학회 온라인학술아카데미는 3·6·9·12월 넷째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또한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 4회 모두 참석 시 연말에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되며, 참가 희망자는 행사에 앞서 공지되는 안내문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오는 10월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의사 간 의료일원화와 약사·한약사 간 약료일원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련 보건의약단체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되면서 직역 간 면허체계와 업무범위, 일원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둘째 날인 8일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관한 각 직역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의료·약료일원화는 한의사·의사, 약사·한약사 간 면허 및 업무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선 현행 이원화 체계의 쟁점과 일원화 추진 방향을 둘러싼 각 단체의 입장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복지위는 10월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첫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월29일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했으며,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9곳과 치과병원 3곳이 복지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 변경 이후 병원에 대한 운영체계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8일 오전 △부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강원대학교 치과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등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소관 이관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로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포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이다.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16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20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이다. 이어 22일에는 노인·장애인·사회복지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대상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9개 기관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27일 종합감사를 통해 앞서 기관들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최근 5년간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기관에서 도난·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마약류가 66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마약류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도난·분실 사고도 3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마약류는 총 2만1779건, 66만2180개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1년 3185건 △2022년 3405건 △2023년 3884건 △2024년 3881건 △2025년 4460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난·분실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341건, 6만7879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1건 △2022년 50건 △2023년 63건 △2024년 72건 △2025년 7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도난·분실 사고가 282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으며,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5만868개로 집계됐다. 성분별로는 졸피뎀과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성분도 도난·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지만, 도난이나 분실로 관리체계를 벗어난 경우 불법적으로 유통·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이후 소재와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는 사용 방법에 따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식약처는 도난이나 분실된 마약류가 관리체계 밖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경찰과 교정시설에서 정신건강 지원인력과 치료시설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은 상담인력 1명당 지원대상 규모가 소방의 10배를 넘었으며,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다. 한편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문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법무병원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전체 병동의 36%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의 심리상담부터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재활까지 공공안전 영역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소방청·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 지원 현황(’26년)’을 분석한 결과, 경찰 마음동행센터 24개소에 배치된 상담사는 49명으로 집계됐다. 상담인력 1명당 지원대상 규모는 △경찰 마음동행센터 약 2680명 △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약 767명 △소방 약 252명으로, 경찰이 소방의 약 10.6배, 군의 약 3.5배에 달했다. 올해 경찰 마음동행센터 운영예산은 49억7300만원으로 소방 찾아가는 상담실(62억400만원)보다 적었다. 지원대상 1인당 국비도 경찰 약 3만8000원, 소방 약 9만3000원으로 경찰이 소방의 약 41% 수준이었다. 경찰 마음건강 예산 늘었지만…단체상담·집중치유 신규사업 미반영 내년도 정부안에는 마음동행센터 운영·진료비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예산 104억3500만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43억7000만원 늘었다. 이와 함께 △근무팀 단위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단체상담 도입 △충격사건 경험 경찰관 대상 집중치유 확대 △심리적 소진 경찰관의 회복 지원 등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뒷받침할 신규 국고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과 소방, 군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만큼 정신건강 지원도 직무의 부담에 걸맞게 보장돼야 한다”며 “경찰관이 겪는 충격과 소진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도록 상담인력과 회복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받을 시간과 비밀보장, 치료 후 업무복귀까지 경찰관이 안심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 수용자 30%↑…국립법무병원 병동 36% 미운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1년 4869명에서 ’25년 6345명으로 1476명(30.3%)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1년 4869명 △’22년 5622명 △’23년 6094명 △’24년 6274명 △’25년 634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성도착 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치료·재활을 담당하는 국립법무병원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전체 25개 병동 중 16개 병동(900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9개 병동(36%)은 미운영 상태로, 올해 7월 기준 수용인원은 845명으로 운영 병상 대비 93.9% 수준이었다. 의사 충원율 60%…정신과 의사 1명당 환자 58명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원은 12명(60%)에 그쳤다. 정신과 의사 역시 정원 15명에 현원은 9.6명으로,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환산 기준 등을 적용한 정신과 의사 1명당 담당 환자는 58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치료감호 필요성이 명백한 사건에서 법원의 청구 요구 권한 불행사가 위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치료감호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기표 의원은 “정신질환을 지닌 범죄자가 5년 새 30%나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법원이 치료감호가 필요한데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만큼 향후 치료감호 수요가 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병동을 운용하지 못하고, 정신과 의사 1명이 58명의 범죄자를 맡는 현재 구조가 적정한지 점검을 해야 한다”며 “의료인력과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 정미경 박사 연구팀과 충남대학교 박상민 교수 연구팀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중익기탕과 면역항암제를 병용했을 때 항암 면역반응과 관련된 유전자 활동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다기관 임상시험 참여자 가운데 혈액 검체가 확보된 19명(보중익기탕 병용군 12명, 위약군 7명)의 치료 전후 혈액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중익기탕 병용군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와 자연살해세포(NK세포)의 기능과 관련된 신호를 비롯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인터페론 관련 신호가 활성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팀이 앞선 동물실험에서 확인한 보중익기탕의 면역반응 변화와도 같은 방향을 보인 것으로, 다만 이번 연구는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인 만큼 추가적인 환자군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어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보중익기탕 병용에 따른 면역반응 변화를 특징짓는 4개의 유전자 표지 후보를 제시했다. 병용군에서는 NK세포 활성 및 전신 면역상태와 관련된 TUSC2와 S1PR2가 증가하고, T세포 기능 저하 및 면역억제와 관련된 IL1R2와 ETS2는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보중익기탕 병용에 따른 항암 면역 활성과 관련된 유전자 표지 후보를 제시한 임상연구”라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를 검증하고 면역항암제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암치료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규모 환자군에서 해당 유전자 조합을 검증할 경우 보중익기탕 병용에 따른 면역 변화를 혈액에서 추적하는 지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학 분야 국제학술지 ‘Genes & Diseases’에 ‘Integrative transcriptome profiling and machine learning analysis reveal systemic immune signature of Bojungikki-tang with PD-L1 blockade in non–small cell lung cancer’라는 제하로 8월21일 온라인에 게재됐다.

[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128만명을 넘어섰지만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1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1등급 인정자도 5명 중 1명 이상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이용률이 40%를 웃돌았다. 장기요양 인정 이후 미이용 사유와 실제 돌봄 상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격차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가운데 급여이용자는 110만2471명,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23년 109만7913명 △’24년 116만5030명 △’25년 123만5045명 △’26년 7월 128만365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이용자도 16만2453명에서 18만1181명으로 1만8728명(11.5%) 늘었다. 1등급 22%가 급여 미이용…4년째 20%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5만3857명 가운데 1만1835명(22.0%)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1등급 미이용률은 △’23년 22.5% △’24년 22.4% △’25년 22.2% △’26년 7월 22.0%로 감소했지만, 4년째 20%를 웃돌고 있다. 전체 인정자의 미이용률(14.1%)보다 7.9%p 높은 수준이다. 같은 1등급인데 미이용률 4배 차이…부산 서구 42.5% 시·도별 전체 미이용률은 △부산 17.3% △울산 17.0% △서울 15.9% △제주 15.3% △세종 14.8% 등의 순으로, 인천(11.2%)과 부산의 격차는 6.1%p였다.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34.2% △울산 33.7% △경남 30.5% △전북 29.6% 등으로 전국 평균(22.0%)을 크게 웃돌았다. 1등급 인정자가 100명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부산 서구의 미이용률은 42.5%로 가장 높았다. 인정자 113명 중 48명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부산 영도구 39.3% △부산 수영구 38.4% △울산 북구 38.3% △부산 부산진구 37.5% △부산 동래구 37.4% △부산 연제구 37.2% △경남 김해시 37.0% △부산 사상구 36.5% △울산 남구 35.9% 순이었다. 미이용률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부산이 7곳을 차지했다. 반면 미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강원 원주시 10.7% △경기 양주시 10.9% △경기 여주시·충남 서산시 각 11.4% △경기 동두천시 11.7% 등이었다. 부산 서구와 강원 원주시의 격차는 31.8%p로, 약 4배 차이를 보였다. 18만명은 왜 이용하지 않나…인정 이후 관리체계 도마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이 곧 돌봄 공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족돌봄이나 수급자의 선택에 따른 미이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인정 이후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할 관리체계가 관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데는 가족돌봄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이용자 18만명 모두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한 뒤 이분들이 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필요한 돌봄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수급자조차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동안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40%를 넘었다”며 “단순히 인정자 숫자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증 수급자의 장기 미이용이 실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증 미이용자 실태 파악해 의료·지역돌봄 연계해야” 소 의원은 장기요양 인정 이후 일정 기간 급여 이용실적이 없는 수급자의 미이용 사유를 파악할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1·2등급 등 중증 수급자의 실제 돌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뿐 아니라 의료·지역돌봄 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 의원은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이용지원 방식과 서비스 여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동물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연구자가 정부 R&D 과제에 참여해 5년간 총 6억8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제에는 과거 조작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동물 독성평가 자료가 포함돼 있어 연구성과의 신뢰성과 정부 R&D 관리체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크론병·폐암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국비가 투입됐으나 사업화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넨셀 강세찬 대표가 참여한 ㈜엠바이옴쎄라퓨틱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개 과제에 총 6억8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엠바이옴쎄라퓨틱스는는 경희대 부설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에서 독립한 바이오기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정밀발효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신원료 및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과 식물·미생물·농산 부산물 기반 소재의 기술이전·독점 공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크론병 4억원·폐암 2억8000만원…사업화 성과는? 이 기업의 R&D 과제를 살펴보면 △’20~’22년 미생물 생체전환 이소플라본유도체 함유 크론병치료제 비임상연구(4억원) △’22~’24년 신규한 Enterococcus 균주를 이용한 폐암 치료 소재 개발(2억80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연구비 투입에 상응하는 성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크론병 과제는 사업계획서에 '임상 1상 IND 완성 및 임상 2상 자금 확보를 위한 과학적 증거자료 생산'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폐암 과제 역시 특허 출원 1건 외에 기술료나 사업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비가 5년 연속 지원된 것은 서로 다른 두 과제의 수행기간이 이어진 결과다. 따라서 개별 과제의 연차평가와 후속 지원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당초 연구목표의 달성 여부가 적절히 평가됐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물실험 조작 전력과 동일 유형 독성평가…원자료 검증했나 특히 연구성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두 과제의 연구내용에는 △설치류 단회·4주 반복 투여 독성평가 △유전독성평가 △소핵시험 등 동물실험을 기반으로 한 안전성 평가자료가 포함됐다. 강 대표는 앞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 동물실험의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고, 실제 수행하지 않은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꾸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고용량 투여 시 발생한 사망·토혈 등의 실험 결과를 삭제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다. 이번 정부 과제에서도 동물 독성평가가 주요 연구내용에 포함된 만큼, 실험 원자료의 보관 여부와 시험 수행기관의 독립성,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따른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연구책임자도 과제 도중 교체…선정·평가 과정 의혹 연구책임자 변경 경위도 쟁점이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강 대표는 두 과제 모두에 참여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변경됐다. 크론병 과제는 신청 당시 한 모 씨가 연구책임자였으나 진행 중 강 대표로 교체됐다. 반면 폐암 과제는 신청 당시 강 대표가 연구책임자였지만 수행 과정에서 전 모 씨로 변경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변경이 연구자의 도덕성·신뢰성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필요시 특별점검”…종료 과제 사후관리 도마 중기부는 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특별점검과 특별평가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종료 과제에 대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매출액 정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물실험 원자료 보관·검증 여부 △연구책임자 변경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목표 달성 여부 △연구비 집행 및 사업화 실적 관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동물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를 속인 전력이 있는 인물이 정부 R&D 과제에 참여해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독성 데이터를 산출물로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낸 것은 중기부 평가·검증 시스템의 치명적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화 성과가 전혀 없음에도 5년 연속 예산이 반복 집행된 구조적 리스크와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TIPA의 사후관리 부실을 철저히 따지고,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가가 막대한 교육·연구 자원을 투입해 육성한 과학기술 핵심 인재들이 의·약학 계열로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5년8개월간 4대 과학기술원 중도이탈자 7명 가운데 1명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학금 환수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는 과학기술 인재 유지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결정된 2024년에는 중도이탈자 가운데 의·약학 계열 진학자 비중이 17.5%까지 상승했다. 향후 의대 정원 확대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남아 연구와 진로를 이어갈 수 있는 교육·연구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6년 8월까지 4대 과기원 중도이탈자는 총 29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8명(14.2%)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의대증원 결정된 2024년 17.5%…UNIST는 3명 중 1명 연도별 의·약학 계열 진학자는 △’21년 69명(13.1%) △’22년 80명(14.2%) △’23년 97명(17.2%) △’24년 91명(17.5%) △’25년 76명(13.7%)으로 나타났다. ’23년과 ’24년에는 중도이탈자 중 의·약학 계열 진학자 비중이 17%를 넘어섰다. 특히 의대증원 결정과 의정갈등이 있었던 2024년에는 조사기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다만 ’24년 수치만으로 의대증원이 과기원 학생들의 중도이탈을 직접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3년에도 이미 17.2%를 기록했고, ’25년에는 13.7%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변화와 과학기술 인재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기관별로는 KAIST의 의·약학 계열 진학자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도이탈자 1636명의 16.8%에 해당한다. 이어 △GIST 61명(560명 중 10.9%) △UNIST 44명(342명 중 12.9%) △DGIST 38명(401명 중 9.5%) 순이었다. ’24년에는 UNIST의 의·약학 계열 진학 비중이 두드러졌다. 중도이탈자 83명 가운데 29명(34.9%)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해 3명 중 1명꼴을 기록했다. 같은 해 KAIST는 289명 중 48명(16.6%), DGIST는 64명 중 10명(15.6%)이었다. ’26년에는 8월까지 중도이탈자 217명 가운데 5명(2.3%)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간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이전 연도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장학금 돌려받으면 끝?…인재 유출 막을 실질적 대책 부재 문제는 국가가 과학기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이들의 중도이탈을 예방할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4대 과기원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등록금·장학금·학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퇴·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학 계열 진학에 대한 별도 제재 없이 경제적 지원금 환수에 그치고 있어,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원금 반환이 이뤄지더라도 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탈하는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는다. 장학금 환수 여부를 넘어 과기원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연구자의 길을 포기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진로·처우·연구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27학년도부터 ’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과학기술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인력 양성계획에 따르면 기존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 매년 613명씩 늘어난다. 공공·지역 신설 의대 계획까지 포함한 5년간 누적 증원 규모는 3342명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과기원 중도이탈 증가로 이어질지는 향후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 의·약학 계열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 변경 사유와 중도이탈 시점 등을 함께 분석해야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후적 조치에 국한…연구현장 떠나는 이유 점검 시급” 김선민 의원은 “4대 과기원은 우리나라가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육성하는 핵심 인재 양성기관”이라며 “과기원에서 중도이탈한 학생 7명 중 1명꼴로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진로 선택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인재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과기원들이 장학금이나 지원금 환수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기원들은 왜 학생들이 과학기술원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떠나 의·약학 계열을 선택하는지, 과기원 교육과정과 진로·처우·연구환경 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의사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까지 국가 감시체계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이상반응’보다 신고 범위가 넓은 ‘이상사례’ 개념을 도입하고, 한의사의 신고 주체 지위를 독립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의 민생 관련 법안 56건을 상정 심사했다. 이날 이견없이 통과한 제정안은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안과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 등을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예방접종 실시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 등 국가 예방접종 제도 전반을 독립 법률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신고…‘이상반응’에서 ‘이상사례’로 확대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안의 한의사 신고 근거가 반영된 제정안 제35조는 기존 신고 절차를 유지하되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는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으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접종 후 이상사례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 확인 검사 의뢰 근거 마련…역학조사·안전관리 체계 강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확인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마련됐다. 제37조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내용·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백신 수급·피해보상도 일원화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예방접종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국가보상 등을 심의한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접종 실시자는 관련 기록을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이를 활용해 접종률 감시·면역도 조사·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구매·비축하고, 국내 공급 부족 시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의 생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국가보상 절차도 규정했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한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는 이르면 내달 초 상정·논의될 전망이다.

[한의신문]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이 시행됐으나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접종과 이상반응의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상 기준이 완화됐지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 측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특별법 시행에도 이 같은 요건이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 등 피해자·유가족들을 만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피해구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백회에 따르면 의학적 자료와 전문정보는 대부분 국가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가족과 건강을 잃은 피해자에게 백신과의 연관성까지 스스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피해 원인까지 당사자가 입증해야 국가가 움직이는 현 구조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두경 회장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수년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돌아오는 것은 기다리라는 말과 입증하라는 요구뿐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쳐 이 문제가 잊히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과관계 ‘추정’ 도입했지만 ‘다른 원인 아님’ 확인이 관건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은 '25년 10월23일 시행됐다. 법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지만 피해자들은 이 가운데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부담이 여전히 피해자 측에 남아 있다. 법 시행 이후 새롭게 구성된 보상위원회의 심의도 '26년 4월에야 시작됐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제도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피해자에게는 새 제도에 따른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됐지만 기한은 오는 10월23일까지다. 법 부칙은 시행 전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백신 접종은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강하게 추진한 정책이었고,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맞으라고 할 때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고, 아프다고 하니 ‘증명하라’고 한다. 이건 피해구제가 아니라 입증 시험이다. 접종과 피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먼저 끝까지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필요할 때 국민의 참여를 요청해 놓고 막상 피해를 호소하면 개인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백신 피해보상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며 “다음 국가적 재난 때 국민이 정부를 믿고 협조할 수 있느냐는 국가 신뢰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심의 왜 늦어졌나”…특별법 개정 추진 이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코백회 회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 코로나19 백신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의원은 “이곳에 놓인 한 분 한 분의 이름 뒤에는 가족을 잃고 긴 시간을 견뎌온 누군가의 삶이 있다”며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잊히거나 행정절차 속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시행 이후 보상심의가 반년 가까이 늦어진 이유 △새 기준 적용 전후 인과성 인정률 변화 △심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이유 등을 질병관리청에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까지 피해자가 확인해야 하는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손질하고, 이의신청 기한 연장과 심의 회의록 공개를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특별법이 ‘특별 대기법’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이용 확대와 국민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자동이체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경품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10월30일까지 32일간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행사 기간 중 4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세대 및 사업장이다. 자동이체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보공단(유선·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세대)의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자동이체 신청/해지) 또는 모바일 앱(전체메뉴→건강보험→보험료 납부→자동이체 신청/해지)에서, 사업장의 경우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신청서비스→자동이체 신청/해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건강보험 신고/신청→자동이체 신청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규 신청 후 경품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게시된 ‘경품행사 안내’ 배너를 이용하거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 경품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이번 경품행사에 응모자 중 400명을 추첨해 접이식 캠핑 밀차(웨건·폴딩카트)를 경품으로 지급하며, 당첨 여부는 오는 11월13일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연체를 예방하고 납부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지역가입자(세대)는 매월 최대 430원(건강 200원·연금 230원), 사업장은 매월 최대 500원(고용·산재 각 250원)을 감액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성균관 대성전 및 명륜당 일원에서 열린 ‘2026 성균관 유교문화 축전’에 참가, 시민 및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 축전은 공자 탄신 2577주년 및 성균관유도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인의예지(仁義禮智) 정신을 알리는 한편 전 세대와 세계인이 유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마당이 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축전 기간 중 양운호 정보통신이사·주하정 한의사 및 보조인력이 참여해 현장에 배치된 체형진단기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상담’ 부스를 운영,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안내하는 등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날 의료진들은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거북목·말린 어깨·굽은 등 예방을 위한 바른 자세 교육 △체형 측정 결과 기반 1:1 맞춤형 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등 맞춤형 건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관람객들은 정밀기기를 통해 자신의 체형 불균형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부스 운영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부스에서 상담을 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한의원을 방문해 침 치료를 받곤 하는데, 축제 현장에서도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특히 의료기기를 활용해 체형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줘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실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 방문한 한 외국인관광객은 “전통의학은 침 치료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체형진단기 같은 의료기기도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 알게 됐다”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기회가 닿는다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양운호 정보통신이사는 “유교문화 축전에 한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역사를 보면 유교사회의 덕목 중 하나인 ‘인(仁)’을 의술로써 실천한 조선시대 ‘유의(儒醫)’는 한국 한의학의 학문적인 발전은 물론 각종 질병으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성균관의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뜻깊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한의약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자세 불균형을 예방하고 한의약 치료에 대한 이해와 친숙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사암침법학회가 심층 임상기법을 통해 ‘마음침(Mind Acupuncture)’ 전문 임상가 양성에 나섰다. 이번에는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 환자의 기억·해석·신념·자아상까지 정신구조를 추적하고, 치료저항의 원인을 찾아 긍정적 자아상과 정기(正氣)의 강화로 이끄는 임상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는 15·22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ZOOM)을 통해 ‘마음침 Level 2-2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이정환 회장은 레벨 2-2 교육의 목표로 △마음침 정신구조론 △이해통찰과정 △거사과정 △양정과정 △자아상 통찰과정 △심인성 질환으로 제시하며 “감정과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을 때보다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마음 속 깊이 있는 성찰을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왜 같은 감정이 반복될까”…‘기억→신념’의 고리가 핵심 핵심은 환자가 호소하는 현재의 감정을 곧바로 치료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데 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마음침 정신구조론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성(性)·기(氣)·정(情)·의(意)·지(志)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임상에서는 외부자극에 따른 감정에서 출발해 ‘기억(과거)→해석(현재)→예측(미래)→태도→신념’으로 이어지는 정신구조를 탐색한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감정 역시 현재의 경락시스템을 통해 경험되는 만큼 현재의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과거 기억과 미래 예측에 연결된 감정의 변화까지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첫 단계인 ‘이해통찰과정’에선 불편한 감정을 유발한 사건을 구체화하고, 당시의 감정·기억·해석·예측·태도를 차례로 추적한다. 이어 반복되는 해석에서 △비합리적 신념(타인·세상에 대한 경직된 믿음) △자기제한적 신념(‘나는 할 수 없다’는 능력 제한) △부정적 자아상(무능·무가치·외로움 등의 자기규정)을 찾아낸다. 신념이 경험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 프레임이 다시 유사한 경험과 반응을 강화하는 순환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인 임상 탐색은 △감정(불안·두려움·억울함·무력감·죄책감) △기억(강한 감정이 남은 장면) △해석(사건에 부여한 의미) △미래상(동일 상황의 반복 예측) △태도(회피·거리두기·자책·포기) △신념(비합리적·자기제한적 신념 및 부정적 자아상)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억 자체보다 그 기억에 부여된 의미와 이후 형성된 예측·행동패턴까지 함께 다룸으로써 반복되는 감정과 증상의 구조를 가시화한다. ◎ “왜 못 고칠까?”…증상을 붙잡는 ‘숨은 이득’부터 찾는다 이날 교육에선 고3 수험생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원발사건(중3 수학시험 실패와 어머니의 실망) △감정(두려움·죄책감·무력감) △해석(‘나는 중요한 것을 못 해내는 사람’) △신념(‘나는 애초에 못하는 사람’) △자아상(‘나는 쓸모없는·무기력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현재의 공부 회피를 단순한 의지 부족으로 단정하는 대신 과거 사건에서 형성된 감정과 자기규정이 현재 행동을 어떻게 유지시키는지 탐색하는 접근이다. 이어 ‘선의적 의도·이차적 이득’을 확인해 변화에 대한 내부 저항을 탐색하도록 했다. 부정적인 증상·감정·신념도 형성 당시에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기능이 있었으며, 이후 △상처·실망 예방 △위험 회피 △자존감 방어 등 숨겨진 이득으로 인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불신은 상처·배신 예방 △회피는 실패·거절 예방 △완벽주의는 비난·가치 훼손 예방 △거리두기는 관계에서의 상처 예방이라는 보호기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을 제거하기에 앞서 “이 마음이 나를 무엇으로부터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치료의 한 과정으로 제시됐다. ◎ “낫고 싶은데 왜 변화를 막을까?”…치료저항의 역설 추적 이와 함께 ‘심리적 역전’도 치료 저항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다뤄졌다. 의식적으로는 치료와 변화를 원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보호전략이 작동하는 상태로, 변화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는 신념이 남아 있을 경우 증상의 소실이 또 다른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변화하면 잃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상태가 주는 이득은 무엇인가 △증상이 사라지면 불편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확인해 치료를 가로막는 고리를 찾는다. ◎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부정적 자아상에서 ‘양정’으로 이어 22일 교육에선 앞서 다룬 정신구조 탐색을 자아상 통찰과 심인성 질환의 치료전략으로 확장했다. ‘자아상 통찰과정’에서는 자아상을 단순한 자기평가가 아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타인과 세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설명했다. 감정과 기억, 생각·해석, 신념이 축적돼 자아상을 형성하고, 다시 자아상이 새로운 경험의 해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다. 이에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전환해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회장은 “마음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정(養正)과정’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거나 긍정적 사고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 이면의 긍정적 욕구와 정기(正氣)를 찾아 강화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임상 절차로는 △부정적 감정·신념 확인 △실제로 원하는 긍정적 상태 구체화 △원하는 상태가 실현됐을 때의 감정 탐색 △연관 감정 가운데 정기 선택 △양정과 마음침 적용 등을 제시했다. ◎ “정신구조 탐색보단 증상 붙잡는 핵심 고리부터 찾아야” 실제 임상에선 정신구조 전체를 매번 탐색하기보다 선의적 의도와 이차적 이득을 파악한 뒤 양정과정으로 전환해 긍정적 자아상을 강화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심인성 질환에선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목표와 우선순위를 달리 설정했다. △목표 감각 구체화 및 취상 △질환 관련 스트레스 사건·감정 탐색 △목표와 연관된 감정·자아상 탐색 △감정·자아상의 정신구조 탐색 등을 통해 신체증상과 연결된 정서·인지구조 가운데 우선적으로 다룰 지점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회장은 “환자가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증상에도 그 증상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겉으로 드러난 감정을 없애는 데 머물지 않고, 그 감정이 어떤 기억과 해석을 거쳐 신념과 자아상이 됐는지를 이해해야 보다 근원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가 없는 데는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며 “환자가 없애고 싶다고 말하는 감정이나 증상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유와 이득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 회장의 지도에 따라 사례별 질문을 통해 감정과 기억을 좁히고, 신념·자아상을 찾아가는 실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마음침을 환자의 감정에서 출발해 기억·해석·예측·신념·자아상과 치료저항을 단계적으로 탐색·전환하는 임상체계로 습득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임상에서는 핵심 고리를 찾아 그 지점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환자가 원하는 방향의 정기를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학회는 교육 이후 수강자들에게 ‘마음침 레벨 2-2 수료증’을 수여했다. ▼ ‘마음침 레벨 2-1 워크숍’ (클릭) www.akomnews.com/61824 ▼ ‘마음침 레벨 1 워크숍’ (클릭) www.akomnews.com/60217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0개 의원이 참여하며,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약 3년간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신청한 기관들을 평가해 최종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구성·운영하는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개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지역주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통합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50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참여 의원에 등록한 환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대면·비대면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식이·복약 교육 및 상담, 필요시 전문의료기관 연계 등이 제공된다. 방문진료·간호와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도 서비스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는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인구학적 특성 등을 평가해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록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며,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다. 시범사업은 향후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한의신문]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최영현 교수가 오미자와 주요 생리활성 성분의 세포노화 관련 연구를 종합·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Schisandra chinensis Modulates Cellular Senescence through Integrated Regulation of Redox, Mitochondrial, and Inflammatory Homeostasis’라는 제목으로 미국영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 공식 학술지인 ‘The Journal of Nutrition’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에서는 세포노화와 관련된 주요 생물학적 변화로 산화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염증반응, 세포 내 손상된 구성성분을 제거하는 품질관리 기능 등에 주목했다. 세포노화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손상을 받은 세포가 정상적인 증식을 멈추고 기능적으로 변화하는 상태로, 노화 과정에서 이러한 세포가 축적되면 주변 조직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 교수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오미자와 쉬잔드린(schisandrin) 계열 성분이 산화스트레스와 항산화 방어체계, 미토콘드리아 기능, 염증반응 및 자가포식·미토파지 등 세포 품질관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를 통해 오미자의 세포노화 관련 작용을 개별 기전이 아닌 여러 세포 기능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특히 논문에서는 오미자가 노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물질이라기보다 산화환원 상태, 미토콘드리아 기능, 염증반응 및 세포 품질관리와 관련된 항상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이를 세노스타틱(senostatic) 접근과 연계해 해석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세포 및 실험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오미자의 세포노화 조절 가능성을 사람에서의 항노화 효과로 직접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다양한 노화모델을 활용한 전임상 연구와 임상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28일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적발 금액은 6200억원, 인원은 5만3865명으로 나타나 전년동기와 비교해 금액은 518억원(9.1%), 인원은 2849명(5.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46.5%, 2880억원)과 장기보험(42.7%, 2645억원)이 적발실적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년동기와 비교해 장기보험의 적발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343억원↑)했다. 또한 사기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등과 같은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61.3%(37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허위 수술 및 차량도난 등 허위사고(17.4%, 1081억원) △고의충돌, 자살, 자해 등 고의사고(13.9%, 86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유형으로는 사고내용조작 유형 중 진단서위변조 등 과다청구(399억원↑)와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185억원↑)이 전년동기 대비 가장 많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발자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60대 1만3247명(24.6%) △50대(22.8%, 1만2259명) △40대(17.8%, 9619명) △30대(15.6%, 839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직업별로는 △회사원(27.2%, 1만4656명) △전업주부(10.9%, 5855명) △무직·일용직(9.2%, 4942명) △차량 운수업 종사자(4.2%, 2246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는 한편 수사의뢰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저지를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향후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등록취소를 통해 불법을 행한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대상도 실손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제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제도는 계속 운영되므로, 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방법은 유선 상담‧신고의 경우 ‘☎1332 - 2번(음성)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의 순으로, 인터넷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의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우편접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의신문]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30일까지 은평구보건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저소득 어르신 40명에게 맞춤형 한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평구한의사회(회장 이종안)와 협력해 진행하며, 소속 한의원이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한다.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개별 진료와 한의약 건강상담을 거쳐 건강 상태와 복용 여건에 맞는 탕제, 환제 등 맞춤형 한약을 처방·지원한다. 재원으로 활용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은평구를 응원하는 기부자들의 모금액으로 조성됐으며, 생계 부담과 수면 부족 등으로 기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은평구는 지난 7월까지 ‘2026년 찾아가는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한의사·간호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복지관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한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의신문]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 의료·요양서비스에서 장기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보훈병원에서는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일부 진료과가 수년째 휴진 중이며,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는 7년8개월째 진료가 중단됐다. 뿐만 아니라 보훈요양원에서는 최근 5년간 입소를 기다리다 사망한 인원이 1327명에 달해 의료인력 확보와 요양시설 확충 등 보훈 의료·요양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부재로 휴진 중인 진료과 가운데 진료 중단 기간이 가장 긴 곳은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였다. 전문의 못 구해 7년8개월째 휴진…보훈병원 ‘진료 공백’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는 ’19년 1월1일부터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7년8개월째 휴진하고 있다. 병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호흡기내과 전문의 공개채용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월과 이달 14일에도 호흡기내과를 포함한 의사직 채용공고를 냈다. 인천보훈병원 내분비내과도 전문의 퇴사 등의 영향으로 ’25년 2월24일부터 1년6개월 넘게 휴진 중이며, 대전보훈병원 신장내과도 지난 8월17일부터 전문의 부재로 진료를 중단했다. 전문의 부족에 따른 장기 휴진은 반복되고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인력 결원으로 6개월 이상 휴진한 진료과는 7곳이었다. 대전보훈병원 류마티스내과는 ’23년 8월부터 ’25년 1월까지 약 1년5개월, 소화기내과는 ’24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10개월간 진료를 중단했다. 인천보훈병원 내분비내과는 ’20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4년 넘게 휴진했으며, 호흡기내과도 ’19년부터 ’22년 말까지 약 4년간 진료가 중단됐다. 순환기내과는 ’22년 3월부터 ’25년 1월까지 약 2년10개월간 휴진했다. 4년 휴진→10개월 진료→다시 휴진…전문의 결원 반복 전문의를 확보해 진료를 재개했다가 다시 휴진에 들어간 사례도 확인됐다. 인천보훈병원 내분비내과는 4년 넘는 휴진 끝에 ’24년 4월 진료를 재개했지만, 10개월여 만인 지난해 2월 다시 전문의 부재로 휴진에 들어갔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보훈병원 의사직은 정원 490명 가운데 현원 442명으로 48명이 부족했다. 연도별 결원은 △’22년 49명 △’23년 31명 △’24년 37명 △’25년 46명이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의료인력 결원 해소를 위해 △정년 초과 전문의 활용 확대 △전문의 처우 개선 △진료지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원 전문의를 지속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진료가 전문의 한 명을 구하지 못해 몇 년씩 멈춰서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채용공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장기 휴진 진료과의 인력 확보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원인을 진료과별로 점검하고, 처우와 채용방식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전문의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원 기다리다 1327명 사망…평균 대기 350일 보훈요양원의 입소 적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보훈요양원에서 입소를 기다리다 사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132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2년 213명 △’23년 290명 △’24년 323명 △’25년 291명 △’26년 8월까지 210명이었다. 올해 들어 월평균 26명이 입소를 기다리다 사망한 셈이다. 요양원별로는 남양주보훈요양원이 4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보훈요양원이 426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요양원의 사망자는 860명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 이어 △원주 158명 △대구 124명 △대전 98명 △김해 35명 △전주 32명 △광주 20명 순이었다. 남양주보훈요양원 입소 대기 중 사망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350.2일, 수원은 308.2일이었다.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남양주 88.5세, 수원 87.3세였다. 입소 적체도 여전하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의 시설 정원은 1628명인 반면 입소 대기자는 2042명이었다. 이 가운데 △80대 860명 △90세 이상 851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약 84%가 80세 이상이었다. 수원보훈요양원은 정원 222명에 대기자 718명으로 정원의 3.2배, 남양주보훈요양원은 정원 206명에 대기자 859명으로 4.2배에 달했다. 수원의 입소 대기자 평균 대기기간은 340일, 최장 대기기간은 1629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고령의 보훈대상자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은 만큼 지역별 수요와 대기기간을 면밀히 분석해 병상 확충 등 실질적인 입소 적체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국제연합(UN) 총회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고위급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승관 청장은 25일 고위급회의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감염병 감시와 조기 탐지, 신속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위협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각국의 감시·대응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신속한 정보 공유와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관련 의제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행동과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축적한 감염병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공중보건기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지역 보건안보, 인력교류, 백신 연구개발, AI·데이터 활용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에리카 슈워츠 신임 기관장과는 감염병 위기 대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안보, 인력교류 등 기존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아프리카 지역 글로벌 보건협력과 공중보건 데이터 통합 및 AI 활용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싱가포르 감염병청(CDA) 버논 리 청장과는 2024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감염병 감시·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공중보건위협, 결핵 예방·관리 등 양 기관의 협력을 지속·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 사무처장과는 양 기관 간 중장기 협력 방향과 서태평양지역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공중보건 과제와 WHO 바이오허브 등 국제적 감염병 대비·대응체계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모색했다. 이 외에도 감염병혁신연합(CEPI) 리처드 해쳇 최고경영자와는 팬데믹 대비 백신 연구개발 협력과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PPX)의 구축 및 글로벌 연계 방안을, 리졸브 투 세이브 라이브스(RTSL) 톰 프리든 대표와는 ‘7-1-7 접근법’과 감시·데이터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임 청장은 23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창립 20주년 기념 고위급 행사에 패널 연사로 참석해 ‘혁신에서 접근으로: 향후 20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글로벌 보건혁신과 형평성 있는 접근성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보건 분야 연구개발과 혁신 노력을 소개하고, 혁신적인 보건의료 기술과 제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공평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감시·진단 등 평시 공중보건 역량을 바탕으로 보건혁신의 성과가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수용에는 물리적·기술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건강 만족도)과 기술에 대한 긍정적 기대(성과기대)가 핵심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R&D 및 과학기술 복지 정책이 단순 ‘기술 공급’에서 벗어나 ‘사용자 체감 및 자기관리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돼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최병희 책임연구원과 국립재활원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 연구팀은 최근 대한통합의학회지(제14권 제2호)에 ‘AI 헬스케어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의 건강 만족도와 성과기대의 매개효과’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만 7~69세 등록 지체장애인 1300명을 대상으로 부분최소자승 구조방정식(PLS-SEM)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지체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만족도가 AI 헬스케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 과정에서 AI 기술에 대한 성과기대가 갖는 매개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건강 만족도 높을수록 수용의도 높아…전통 의료이용 모형과 차별화 분석 결과, 자신의 신체·정신 건강에 만족할수록 AI 헬스케어가 가져올 성과를 더 긍정적으로 기대했으며(β=0.27, p<.001), 이는 실제 AI 헬스케어 수용의도로 이어졌다(직접효과 β=0.19, p<.001). 아울러 성과기대는 건강 만족도와 수용의도 사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분 매개(간접효과 β=0.02, p<.0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건강 만족도 평균은 4점 만점 기준 2.20점이었으며, AI 헬스케어 수용의도는 2.22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성과기대 세부 항목 중에서는 ‘서비스 편의성 인식’이 2.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삶에 대한 긍정적 영향’(2.70점), ‘정보 정확성 및 의사결정 효율성’(2.69점), ‘기회 확장 기대’(2.67점)가 뒤를 이었다. 또 상지(팔)와 하지(다리) 장애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본 수용 구조가 지체장애 전반에 비교적 일관되게 적용됨을 확인했다. 최병희 연구원은 “전통적인 앤더슨(Andersen)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건강 악화 인식이 의료이용을 유발하는 ‘필요 요인(Need factor)’으로 작동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 만족도가 높을수록 AI 헬스케어를 더 적극 수용하는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AI 헬스케어가 질병 치료 목적의 수동적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일상 예방·자기관리·생활 밀착형 건강증진 도구로 인식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의 푸시(Push)형 보급 넘어 체감형 R&D·수용 생태계 조성해야” 연구진은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헬스케어 관련 과학기술정책 및 디지털 포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최병희 연구원은 “그동안 공공 부문의 취약계층 디지털 헬스 사업이나 R&D 정책은 하드웨어·디바이스 보급이나 기능적 고도화 등 ‘기술 공급(Technology-push)’ 관점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며 “사용자가 통증 감소나 운동량 증가 등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험 기반의 서비스 설계 및 실증(Living Lab)형 R&D’가 선행돼야 장기적인 기술 안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 R&D 및 기술 확산 전략 수립 시에도 단순히 ‘취약계층일수록 필요가 커 기술을 쓸 것’이라는 공급자적 가정을 재검토하는 등 결국 AI를 접목한 헬스케어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층의 건강 인식과 역량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관리 동기가 뚜렷한 집단에는 빠른 실증과 성과 체감 중심의 기술을 적용하고 건강 인식이 낮은 집단에는 사용 부담을 낮추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단계적 인터페이스와 지원 체계를 기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 쇼츠를 각 부처 공식 유튜브에 게시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가 ADHD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임에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5년간 총 2억7000만 정 이상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특히 10대 이하에 대한 처방이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서명옥 의원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메틸페니데이트가 총 3만8456정에 달한다면서, 임상적 근거조차 없는 약물이 영유아에게 대규모로 처방되는 심각한 현실이며, 조기교육 열풍 속 약물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약처는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업과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홍보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배포한다. 해당 영상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약처의 공식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영상에는 배우 서영희와 김태영이 각각 출연해 학부모와 수험생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잘못된 정보를 짚어보고,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는 점과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또한 질환이 없음에도 복용할 경우 두통, 불안, 심하면 환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처방 없이 SNS 등을 통해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ADHD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연중 의료용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광고‧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의 시험과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총 1733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라며 “이번 쇼츠를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0월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온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의약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갑자기 한쪽 입이 돌아가거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다면 ‘말초성 안면마비’를 의심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 치료를 미루기 쉽지만, 안면마비는 발병 직후 신경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빨리 신경 손상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특히 발병 후 3주는 회복을 돕고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다. 말초성 안면마비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제7뇌신경인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겨 한쪽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이며, 대표적인 질환은 ‘벨마비’로, 면역력 저하로 인한 바이러스성 염증 등이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벨마비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5년 벨마비로 진료받은 환자는 5만5181명에 달하며, 환자 수도 2020년 5만1511명에 비해 5년 새 약 7.1%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안면마비의 가장 흔한 증상은? 가장 흔한 증상은 한쪽 얼굴 근육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눈썹이 처지거나 이마에 주름이 잘 잡히지 않고,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다. 또한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입 밖으로 흘리기도 한다. 이와 함께 얼굴의 감각 이상이나 눈물 분비 변화, 청각 과민, 미각 이상, 귀 주변 통증 등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증상은 발병 후 1∼2일 동안 빠르게 심해질 수 있으며,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수일간 진행되기도 한다. 안면마비는 신경 손상이 멈추고 회복이 시작되면 수개월에 걸쳐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지만, 초기 신경 손상이 심할수록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얼굴 비대칭이나 얼굴 근육이 뻣뻣해지는 구축이 나타날 수 있으며, 눈을 감을 때 입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얼굴 근육이 동시에 움직이는 ‘연합운동’도 대표적인 후유증으로, 발병 초기 신경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 신경 손상 정도, 회복 및 후유증 발생에 영향 김정현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는 “안면마비는 초기 신경 손상 정도가 향후 회복과 후유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발병 후 3주는 신경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면마비는 환자마다 신경 손상 정도가 달라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초기에는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안면신경의 손상 정도와 예후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시행한다. 강동경희대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는 한방병원과 의대병원이 협진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중증도에 따른 치료 계획을 수립,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 집중 치료를 시행하며 침, 전기침, 봉독약침, 뜸, 한약 등 한의 집중 치료를 통해 신경 기능 회복과 후유증 예방을 돕는다. 증상 좋아져도 임의로 치료 중단해선 안돼 김정현 교수는 “안면마비는 단순히 얼굴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눈을 감거나 음식을 먹고 말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며 “갑자기 한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기다려 보기보다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이 돌아가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초기 3주 치료가 중요한 만큼 의료진의 치료계획에 따라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면서 “또한 신경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좋아져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해선 안되며, 상태를 확인하며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남상수 교수팀은 한·의 협진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실증 연구를 통해 효과 및 유효성을 입증, 관련 연구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Neurology’에 게재한 바 있다. 연구팀이 제시한 모델에서는 발병 초기 신경 손상 정도와 치료 시점에 따라 회복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 발병 2주 차에 실시하는 근전도 검사의 ‘평균 및 최대 신경 손상률’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환자의 예후를 5단계로 분류해 치료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체계화했다.

[한의신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가 5년 새 4배로 늘어난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도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허가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사용기준이 만 6세 이상 사용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만 6세 미만 소아 964명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DHD 진료 대상이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의 적정성을 보다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성별 ADHD 진료현황’에 따르면 ADHD 진료환자는 ’20년 약 7만9000명에서 ’25년 31만7964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1년 10만2348명 △’22년 14만4700명 △’23년 20만1279명 △’24년 26만425명 △’25년 31만796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5년 기준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10대로 11만7606명,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이어 △20대 7만7414명 △30대 5만3065명 순이었다. 성별까지 세분화하면 10대 남성이 8만990명으로 전체 ADHD 진료환자의 2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환자 4명 중 1명꼴이다. 이어 △20대 여성 4만2443명 △10대 여성 3만6616명 △20대 남성 3만4971명 순으로 집계됐다. 30~50대 여성 ADHD 환자 5년 새 10배 이상↑ 최근 증가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성인, 특히 여성 환자의 급증이다. 20대 여성 ADHD 진료환자는 ’20년 6295명에서 ’25년 4만2443명으로 6.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여성 2325명→2만7076명(11.6배) △40대 여성 874명→9129명(10.4배) △50대 여성 218명→2312명(10.6배)으로 30~50대에서는 모두 10배 이상 늘었다. 연령대 전체로 봐도 성인 환자의 증가 폭이 컸다. △20대 1만6384명→7만7414명(4.7배) △30대 6194명→5만3065명(8.6배) △40대 2053명→1만7041명(8.3배)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5년 20세 이상 성인 ADHD 진료환자는 15만2675명으로 전체의 48.0%를 차지했다. ADHD 진료환자 2명 중 1명 가까이가 성인인 셈이다. 환자 증가와 함께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ADHD 총진료비는 ’20년 652억8000만원에서 ’25년 2898억8000만원으로 5년 사이 약 4.4배 증가했다. 권칠승 의원은 “ADHD 진료환자가 5년 만에 4배로 늘었고, 가장 많은 환자가 청소년기에 집중돼 있다”며 “학업과 또래관계 등 중요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적기에 진단받고 필요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성인 환자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졌다”며 “특히 30~50대 여성 환자가 10배 넘게 증가하는 등 진료 양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그 원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가연령은 ‘6세 이상’인데…3~5세 964명에 처방 ADHD 진료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소아·청소년 처방 관리에서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만 6세 미만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환자는 총 964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3년 426명·2287건 △’24년 324명·1575건 △’25년 214명·106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5년에도 △3세 4명 △4세 18명 △5세 192명이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처방은 5세에 집중됐다. 최근 3년간 5세 처방환자는 819명으로 만 6세 미만 전체의 85.0%를 차지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각성 효과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의료용 마약류로, 국내 제품 허가사항은 만 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식약처가 ’22년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도 만 6세 이상 소아·성인 가운데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FDA도 지난해 6월 6세 미만에서 서방형 제제를 복용할 경우 체중 감소 등 이상반응 위험이 높다는 안전성 정보를 발표하고 같은 해 9월 제품 정보를 개정했다. 안전사용기준엔 ‘6세 이상’…오남용 방지기준엔 연령 빠져 문제는 식약처가 오남용 의심 처방을 선별해 의사에게 알리는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연령 항목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현행 조치기준에는 △3개월 초과 처방 △치료목적 외 처방 △일일 최대 용량 초과 등이 포함돼 있지만 연령은 별도의 기준으로 설정돼 있지 않다. 식약처는 “조치기준과 별도로 6세 미만 처방이 확인된 의사에게 알림을 보내 처방 사유를 확인하고 있으며, 6세 미만 관련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안전사용기준에 만 6세 이상을 명시한 지 4년 만이다. 소아·청소년 전체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도 빠르게 늘고 있다. 18세 이하 처방환자는 △’23년 11만9205명 △’24년 14만5216명 △’25년 16만9274명으로 2년 사이 42.0% 증가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13~18세는 같은 기간 4만7285명에서 7만6838명으로 62.5% 증가했다. 세부 연령별 증가율은 17세 70.3%, 18세 82.3%에 달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식약처도 중간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기간에 맞춰 중·고교에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처방 증가의 배경으로 ’22년 진단 기준 명확화에 따른 환자 증가를 들고 있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학령기 청소년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실제 처방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하게 쓰여야 한다”며 “허가 연령에 못 미치는 6세 미만과 학령기에 급증하는 청소년 처방이 적절한지 식약처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세 미만 기준 보완 연구도 서둘러 마무리해 감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관절 통증과 염증 치료에 쓰여온 한약재 ‘방풍(防風)’이 부러지거나 손상된 뼈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골절 회복은 물론 골다공증처럼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을 높이는 질환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김현성 박사 연구팀은 방풍 추출물이 뼈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Advanced Biology(IF=3.2)’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바람을 막아준다’는 뜻을 담고 있는 방풍은 미나리과 식물로, 방풍나물과 혼동되기도 하나 전혀 다른 식물이다. 예로부터 관절 통증과 염증을 다스리는 한약재로 쓰여왔다. 한의학에서는 방풍의 효능을 △해표거풍(解表祛風) △승습지통(勝濕止痛) △거풍지경(祛風止痙) △초탄지혈(炒炭止血) 등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방풍의 항염증 및 진통 작용, 알레르기 비염 및 아토피 완화, 해열 및 항바이러스 작용 등의 효과도 규명되고 있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에는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인 ‘비스포스포네이트’와 골 형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호르몬제제’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장기 사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오면서, 부작용 부담이 적으면서 뼈 재생을 도울 수 있는 치료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기존 근골격계 치료에 활용돼 온 한약재 가운데 뼈 생성과 회복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신바로의 주요 구성 약재인 방풍을 대상으로 뼈 재생 과정에서의 역할과 효과, 작용 기전을 면밀히 분석했다. 연구팀은 먼저 세포실험을 통해 실험쥐의 두개골에서 분리한 조골세포에 방풍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이후 세포가 얼마나 잘 자라고 뼈를 만드는지 살폈다. 그 결과 방풍 추출물은 조골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분화를 촉진했다. 또한 뼈 형성이 시작될 때 분비량이 증가하는 효소인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의 활성이 높아졌고, 뼈가 단단해지는 단계인 칼슘 침착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골세포 분화를 조절하는 유전자(RUNX2)와 뼈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골기질 구성 유전자(Col1a1)의 발현이 모두 증가했다. 또한 동물실험에서도 방풍의 뼈 재생 효과가 확인됐다. 실험쥐의 대퇴골에 작은 구멍을 만든 뒤 방풍 추출물을 용량별로 1주일간 투여했다. 이후 뼈 내부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장비(micro-CT)를 이용해 손상 부위의 회복 정도를 살폈다. 그 결과 방풍 추출물이 많이 투여될수록 새로 형성된 뼈의 양(골부피)과 뼈의 촘촘한 정도(골밀도)가 증가했다. 특히 파골세포의 활동 정도를 보여주는 ‘TRAP 양성세포’는 뚜렷하게 줄어든 반면 골형성 지표인 ‘오스테오칼신(OCN)’의 발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방풍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분자결합 시뮬레이션도 진행, 방풍의 주요 성분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활동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얼마나 안정적으로 결합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파골세포의 생성과 활동에 관여하는 수용체 단백질(RANK)과 조골세포 형성과 활동에 관여하는 단백질(RUNX2)이다. 분석 결과, 방풍의 주요 성분인 ‘프림-오-글루코실시미퓨긴(prim-O-glucosylcimifugin)’ 등이 RANK와 RUNX2 모두에 안정적으로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방풍이 골흡수와 골형성에 관여하는 분자 표적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앞선 세포 및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골재생 효과의 잠재적 작용 기전을 뒷받침한다. 특히 골다공증은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뼈가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생하는 만큼, 방풍의 이러한 이중 작용은 골다공증 치료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시사한다. 김현성 박사는 “이번 연구는 그동안 항염증·면역조절 효능으로만 알려져 있던 한약재 방풍이 골형성과 골흡수를 동시에 조절해 골절 치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장기 관찰 연구를 통해 방풍과 이를 포함한 한약 처방의 골절 치료 근거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외국인 의료업종 방문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5년 연속 외국인 의료업종 방문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문 데다 건당 소비액도 ’21년 13만3000원에서 ’25년 8만1000원으로 감소하면서 12조원대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으로 확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료업종 시·도별 방문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23년 25만3309명 △’24년 40만4871명 △’25년 49만3128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한국관광공사가 홍보·마케팅 성과 지표로 관리하는 비즈니스센터 회원 중심의 집계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산하는 외국인 환자 현황과는 대상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집계한 ’25년 외국인 환자는 201만1822명이다. 외국인 환자 늘수록 수도권 집중…방문 비율 91.2% 전체 의료관광 시장의 외형 확대와 달리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외국인 의료업종 시·도별 방문 비율(세종특별자치시 별도 구분 없이 16개 시·도 기준)을 보면 수도권 비중은 ’21년 72.9%에서 ’25년 91.2%까지 상승했다. 외국인 의료업종 방문 10건 중 9건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반면 전남은 최근 5년간 외국인 의료업종 방문 비율에서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에는 방문 비율이 0.0%대에 머물러 의료관광 시장 확대의 효과를 사실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외국인 방문 규모뿐 아니라 소비액에서도 확인됐다. 서울의 외국인 의료업종 건당 소비액은 ’21년 25만원에서 ’25년 50만3000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같은 기간 13만3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5년 전남의 건당 소비액은 비수도권 평균인 21만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료관광 지출 12조5000억원…생산유발 효과는 22조8000억원 의료관광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5년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의 의료관광 총지출액은 12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의료지출만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의 지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가가치 유발 10조5000억원 △생산 유발 22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그치지 않고 숙박·관광·쇼핑 등 연관 산업으로 소비가 이어지면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지만, 외국인 의료업종 방문 자체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이러한 파급효과가 지역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계원 의원은 “물리적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의료관광의 막대한 경제적 혜택이 수도권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수도권에 편중된 의료관광의 수혜와 낙수효과를 지방으로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각 지역의 풍부한 휴양·관광 자원과 결합한 체류형 모델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해외 마케팅 강화 △의료관광 수용여건 및 경쟁력 강화 △의료관광 유치 기반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신문]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적립이자와 입원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례까지 확인됐으며, 부지급·과소지급액은 5억4840만원에 달했다. 보험료를 납부한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험사의 지급 관리와 금융당국의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금 부당 지급 관련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회사 검사 과정에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10건, 세부 부지급·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금액은 총 5억484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하거나 입원보험금을 과소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손보사는 ‘큰돈’, 생보사는 ‘찔끔찔끔’…지급 방식도 천태만상 특히 손해보험사는 적발 건수에 비해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이 컸다. DB손해보험은 보험금 부지급 26건, 2억620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다. 단순 계산하면 1건당 약 1008만원이다. 이어 KB손해보험 10건·9790만원, 악사손해보험 24건·7380만원, 메리츠화재 14건·40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손해보험사 4곳에서 확인된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은 총 4억742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86.5%를 차지했다. 적발 건수는 74건으로 전체 961건의 7.7%에 불과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한두 명이 아니었다…교보생명 적립이자 과소지급 499건 반면 생명보험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보험금이나 적립이자를 다수 계약자에게 과소지급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327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부지급·과소지급 961건의 51.9%가 교보생명 한 곳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생명에서도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237건·1700만원 적발돼 4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입원보험금 과소지급 55건·710만원으로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AIA생명에서는 보험금 부지급 28건·450만원이 적발돼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신한라이프는 두 가지 사유로 제재받았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59건·72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9건·570만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7100만원과 400만원이었다. 덜 준 보험금 5억4840만원, 돌아온 과징금 5억800만원 보험사에 부과된 제재금액도 5억원을 넘어섰다.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과 관련한 10건의 제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별로는 교보생명이 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라이프 7500만원 △동양생명 46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2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보험은 사고나 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소비자가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험사의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가 소비자와 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만큼 금융당국은 부당 부지급·과소지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한방진료부 연구팀(한방내과 김진원 전문의, 침구과 윤인애 전문의·하지수 전임의)이 HIV·AIDS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침, 뜸 등 전통 동아시아 의학(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 TEAM)의 임상연구 근거를 종합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과는 ‘Current research status and clinical effects of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 in HIV/AIDS: A scoping review’라는 제목으로 통합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지난 8월에 게재됐다.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는 혈액과 체액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이며,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 파괴돼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HIV·AIDS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의 발전으로 지속적인 약물 관리가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전환됐지만, 질환 자체 또는 치료와 관련해 말초신경병증 등 합병증을 비롯해 만성 통증, 소화기 장애, 수면장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 등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보완적·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전통 동아시아 의학과 관련한 임상연구 근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국내외 주요 의과학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29건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3783명 대상)을 선정해 분석했다. 선정된 29건의 임상시험 중 치료 중재는 한약 치료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침 치료 9건 △침·뜸 병용 치료 3건 △뜸 단독 치료 1건 △추나 치료 1건 △혈위첩부요법 1건 등의 순이었다. 분석 결과, 기존 임상시험들에서는 전통 동아시아 의학 중재가 HIV·AIDS 환자의 증상 관리, 통증, 삶의 질 및 면역 관련 지표에서 잠재적 유용성을 나타냈다. 실제 침 치료 및 침·뜸 병용 연구에서는 말초신경병증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통증 관련 지표와 일부 HIV 관련 증상이 개선됐으며, 한약 치료 연구에서는 CD4+ T세포 등 면역 관련 지표와 구강 칸디다증, 설사 등 일부 증상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단독군에 비해 한약 또는 뜸을 병용했을 때 면역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이상반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한 연구에서는 간 기능 이상 발생률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단독군에서 33.84%인 반면 한약 병용군에서는 12.50%로 나타나, 한약 병용의 잠재적 이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책임연구자)은 “이번 연구는 전통 동아시아 의학이 기존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HIV·AIDS 증상 관리와 삶의 질을 지원하는 보완적 접근으로 활용될 가능성과 현재의 근거 수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안전한 임상 활용을 위해서는 한약과 항레트로바이러스제 간 상호작용을 비롯한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학과 의학 간 다학제 협력 모델과 표준화된 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후속 연구를 통해 통합적 HIV·AIDS 진료의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비 지원(연구명: HIV/AIDS 환자들의 한의치료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을 받아 수행된 이번 논문에는 하지수 전임의와 윤인애 전문의가 공동 제1저자로, 김진원 한방진료부장과 원광대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한의신문]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에 '26년 8월까지 895억원이 투입됐으나 정작 사업을 통해 항생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평가 점수의 80%가 전문인력 배치와 예산 재배정에 집중된 반면 사업 전후 항생제 사용량은 평가항목에서 빠져 있어, '28년 본사업화를 앞두고 항생제 선택·용량·치료기간 등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효과를 검증할 평가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SP 시범사업에는 올해 8월24일 기준 총 895억원이 집행됐다. ASP는 전문인력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을 점검·중재해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 관리체계다. 현행 ASP 평가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기관별 등급을 결정하는 가산항목으로 구성된다. 기본항목에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감사·피드백과 제한항생제 승인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가산평가의 점수 배분이다. 총 100점 가운데 △전문인력 배치 60점 △지원금 예산 재배정 20점으로 인력·예산 관련 항목이 80점을 차지한다. 중재활동 적극 이행과 전산시스템 구축은 각각 10점이다. 반면 사업 참여 전후 항생제 사용량 변화는 현행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32만건 처방중재했지만 ‘처방의 질’ 개선은 평가 밖 시범사업 운영실적은 상당 규모로 축적됐다. ASP 1차 연도인 '24년 11월부터 '25년 12월까지 78개 참여기관에서 총 32만1661건의 처방중재가 이뤄졌으며, 의료진 수용률은 81.9%에 달했다. 항생제 사용량 감소도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이 별도의 KONAS 자료를 활용해 사업 전후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약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ASP와 KONAS의 집계기준이 서로 달라 “ASP 시범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32만건이 넘는 처방중재와 높은 의료진 수용률, 항생제 사용량 감소 추정치까지 확인됐지만 항생제 선택·용량·치료기간 등 실제 처방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현행 평가체계만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순한 항생제 사용량 증감뿐 아니라 처방의 질적 개선까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질병관리청도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ASP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8년부터 본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 질적 평가 구축·운영’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ASP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질적평가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ASP 평가체계에는 이 같은 질적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항생제 90.8%는 외래서 사용…ASP는 대형병원 중심 ASP 확대 과정에서는 관리 대상의 범위도 과제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발간한 연구보고서(’25년)의 청구내역에 따르면 지난 ’23년 전체 항생제 사용량 32.76 DID 가운데 외래가 29.74 DID로 약 90.8%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3.32 DID로 전체의 약 71.2%였다. DID는 항생제 사용량을 표준화해 인구 1000명당 하루 사용량으로 나타낸 지표다. 반면 현행 ASP 참여 대상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2차 연도 참여 가능 의료기관 170개소 가운데 실제 참여기관은 90개소로 참여율은 52.9%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91.5%가 참여했지만 종합병원 참여율은 38.2%였다. 항생제 사용량의 상당 부분이 외래·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만큼 향후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병원급 ASP 확대와 함께 외래·의원급의 처방 특성에 맞춘 관리·지원체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895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32만건이 넘는 처방중재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전담팀을 꾸리고 중재활동을 했다는 운영실적을 넘어 실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여줘야 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8년 ASP 제도 정착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려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항생제 선택과 용량, 치료기간 등 처방의 질적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고 질적평가를 정규 평가체계와 사업 개선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을 확대할 때는 병원급뿐 아니라 외래·의원급의 처방 특성을 반영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다 적발된 부당광고가 최근 5년간 5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적발된 사이트를 실제 차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두 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한 차단을 위해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지만, 평균 차단기간은 ’22년 14일에서 ’26년 7월 32.4일로 2.3배 늘어 적발 이후 실제 유통을 얼마나 신속하게 막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총 4만99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2년 8813건 △’23년 8981건 △’24년 1만33건 △’25년 1만4254건으로 증가했다. ’25년 적발 건수는 ’22년보다 61.7%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 7858건이 적발됐다. 위반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였다. ‘면역력 강화’,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2만3324건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했다. 이어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만3770건(27.6%)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7321건(14.7%) △‘코막힘 감기’, ‘비염에 좋은 차’, ‘목에 좋은 차’ 등 신체 기능·효과에 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3014건(6.0%)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2283건(4.6%) 순이었다. 5만 건 모두 차단 요청했지만…평균 32.4일 걸려 문제는 적발 이후 실제 사이트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부당광고 4만9939건 모두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이트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기간은 ’22년 14일에서 ’25년 16.6일, ’26년 7월 기준 32.4일로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평균 차단기간은 ’22년의 2.3배이자 ’25년과 비교해도 약 2배 수준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발 이후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통로를 실제 차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함께 길어진 셈이다. 특히 식약처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4년 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신고 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협약 체결 이후에도 평균 차단기간이 늘어난 만큼 신속차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처리 지연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I 부당광고도 급증…7개월 만에 지난해의 2.1배 새로운 광고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AI 생성이 의심되는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25년 40건에서 '26년 7월까지 83건으로 늘어 총 123건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2.1배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AI로 생성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거나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도 13건 적발됐다. SNS를 통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역시 최근 5년간 총 3072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에서 소비자의 검색기록과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해 숏폼 형태의 광고를 노출하는 사례가 늘자 태블릿PC를 활용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의사 추천 영양제’, ‘다이어트’, ‘키 성장’ 등의 키워드를 반복 검색한 뒤 추천되는 광고영상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이다. 소병훈 의원은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5만 건에 육박하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수법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실제 차단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며 “반복 게시자와 우회계정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삭제된 광고가 다른 계정과 플랫폼을 통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와 방미심위, 플랫폼 간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같은 진료라도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비급여 10개 항목 중 7개 이상에서 평균가격이 오른 데다 일부 항목은 지역별 중앙가격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환자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제공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진료비용(’2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비교가 가능한 593개 항목 가운데 평균가격이 상승한 항목은 436개로 73.5%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전국 7만4449개 의료기관의 753개 항목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달리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을 환자가 직접 부담한다. 정부는 국민이 진료 전 가격을 비교해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가격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일부 항목은 의료기관 가격의 중앙값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복부 정밀초음파 중앙가격은 제주 10만원, 세종 25만300원으로 약 2.5배 차이가 났다. 유방 정밀초음파도 충남 12만원, 서울 25만9480원으로 약 2.2배 벌어졌다. 1인실 상급병실료는 경북·전북이 각각 10만원인 반면 서울은 20만원으로 2배 차이를 보였다. 뇌 MRI 일반검사도 충북 40만원에서 제주 62만원까지 약 1.6배 차이가 났다. 일부 의료기관의 예외적인 최고·최저가격뿐 아니라 지역 내 가격 분포의 가운데 값인 중앙가격에서도 격차가 나타난 셈이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컸다. 복부 정밀초음파 중앙가격이 10만원인 제주에서는 의료기관별 가격이 5만~30만3578원에 분포했다. 세종은 중앙가격이 25만300원이었지만 기관별로는 22만400~28만200원이었다. 유방 정밀초음파는 충남의 경우 중앙가격 12만원에 기관별 10만~20만원, 서울은 중앙가격 25만9480원에 6만5000~36만3950원으로 나타났다. 뇌 MRI 일반검사도 충북은 중앙가격 40만원에 22만5820~68만8900원, 제주는 중앙가격 62만원에 22만5820~68만원이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가격 격차도 확인됐다. 뇌 MRI 일반검사 중앙가격은 △의원 40만원 △병원 45만원 △종합병원 55만원 △상급종합병원 76만85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의원의 약 1.9배였다. 유방초음파 일반검사는 △의원 8만원 △병원 10만원 △종합병원 13만원 △상급종합병원 22만1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의원보다 약 2.8배 높았다.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1치당) 역시 △치과의원 110만원 △병원 120만원 △종합병원 140만원 △상급종합병원 221만440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결국 같은 비급여 진료라도 지역별 중앙가격이 다르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의료기관별 가격이 크게 벌어지는 데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도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비급여는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같은 진료라도 사는 지역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 국민이 진료 전에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단순히 공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가격 수준과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를 국민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온천요법을 정식 의료행위로 만들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장병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군진 한의학의 최신 지견들이 소개돼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 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참석 명단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최명호 의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장성 부회장(서구분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유형천 법제이사,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최신웅 의장, 김영태 수석부회장, 유재갑 부회장(목포분회장), 배진석 총무이사, 조옥현 기획이사

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8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법적·행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이는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 의료행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유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에 대해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에 한의학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 내 한의약 관련 오류와 폄훼 내용을 지속적인 개선 요청으로 수정 완료 및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9일 각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참석해 한의계 현안을 전달하고 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지역사회 혁신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전면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송 이사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1100만 국민은 어쩌란 말이냐? 보건복지부는 양방 독점정책을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료 선택권 침해와 특정 직역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가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감염관리부터 군의, 난임 등 다양한 의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부회장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한의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각 TF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와 재택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