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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40년 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의료행위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법적·행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이는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 의료행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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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한의사회, 일차의료·방문진료 임상역량 강화위한 학술강좌 성료[한의신문]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이하 수성구분회)는 18일 대구한의사신협 9층 대강당 ‘인향’에서 ‘한의학, 일차의료의 중심에 서다’를 대주제로 ‘방문진료와 응급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강좌는 일차의료와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필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감별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강좌에는 수성구분회 회원을 비롯해 타 분회 회원, 공중보건한의사, 군의관, 한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참석해 일차의료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방문진료 실무부터 응급상황 감별·욕창 관리까지 총 4개 강연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강좌는 방문진료 실무와 응급상황 대처, 욕창 관리, 한의사의 임상역량 확장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연자로 나선 최재영 수성구한의사회장(최재영한의원)은 ‘한의 방문진료 A to Z와 실전 사례’를 주제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통합돌봄사업 참여 경험을 공유했다. 최 회장은 “환자의 질환뿐 아니라 생활환경과 일상까지 살피는 방문진료의 전인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실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진료기록 작성과 수가 청구 방법, 재가요양센터와의 협력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방문진료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고려하는 회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김준석 한방내과 전문의(공중보건한의사)는 ‘일차의료 및 방문진료 시 응급상황 감별과 대처’를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응급상황 대처 가이드’ 집필을 총괄한 김 전문의는 방문진료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위험징후(Red Flag)의 감별법과 대응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김 전문의는 “5대 활력징후와 기초 혈액검사를 활용한 중증 위험 신호 파악, 119 연계 및 상급병원 전원 기준, 고령 환자의 급성 증상 감별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3가지 대응 요령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판단과 철저한 인수인계, 정확한 의무기록 작성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김채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교수(한방내과 전문의, 중풍재활·순환신경센터)는 ‘침상 환자를 위한 욕창의 단계별 평가 및 임상 관리 실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거동이 불편한 침상 환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욕창의 단계별 평가와 병태생리를 설명하고, 습윤 드레싱 등 표준 처치와 한약·침·약침·자운고 등을 활용한 한의학적 치료를 소개했다. 또한 욕창의 단계와 환자 상태에 따른 통합적 관리 방안 및 의료기관 전원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치료사례를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공유했다. 끝으로 김건우 수성구한의사회 총무부회장(안아픈한의원)은 ‘법에 없는 양약의 굴레를 벗다—일차의료 한의사의 임상 역량 확장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전문의약품 고발 소송을 둘러싼 법리적 허점과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 문제를 날카롭게 짚으며, 법적 실체가 없는 ‘양약’이라는 프레임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어떻게 옥죄고 있는지 역설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정부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 공식 확인한 한의사의 ‘의사(MD) 지위’와 현대 과학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실체를 근거로 제시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인으로서의 지위와 의약품 활용의 당위성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소모적 대립을 넘어 당대 최선의 도구로 환자를 돌보는 ‘환자 중심의 진정한 의학’으로의 인식 전환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사전 설문 반영한 맞춤형 강의로 현장 소통 강화 이번 학술강좌는 사전 등록 단계에서 참석자들이 방문진료와 일차의료 현장에서 경험하거나 우려하는 응급상황 및 임상적 고민을 취합하고, 이를 강연 내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진료 현장의 수요를 강의에 담아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최재영 수성구한의사회 회장은 “한의사는 전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환자의 삶에 개입하는 일차의료의 주역”이라며 “이번 학술강좌가 회원 원장님들과 젊은 후배 한의사들이 진료실 안팎에서 마주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임상적 자신감을 키우는 뜻깊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의약 세계화’ 기조에 예산은 전액 삭감…“해외진출 발목”[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해외진출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지 인허가부터 협력기관 발굴, 신뢰 구축까지 장기간 준비가 필요한 해외진출 사업의 특성상 예산 지원이 끊기면 그동안 시장 진입을 준비해 온 의료기관과 기업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세계화 외치면서 예산 삭감”…동양의학 시장은 급성장 이날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고호연 원장에게 한의약 해외진출·개발 지원 예산의 삭감 경위와 후속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그는 “정부에선 한의약에 대해 ‘세계로 쭉 뻗어나가라’고 하면서 정작 사업 예산을 보면 ‘그냥 집에나 있어라’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약 해외진출과 개발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고 원장은 “해당 사업이 한의약 세계화 사업으로 일부 통합된 부분이 있다”며 예산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고 원장은 “2024년 한·중·일 동양의학 시장이 2472억 달러 규모이고, 2033년에는 4500억 달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9년간 약 82% 확대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6.9%에 달하는 수치다. 세계 전통의학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WHO의 전망에 따르면 전통의학 시장이 연평균 7~8% 성장해 2031년 2890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세계 약용식물·생약제품 시장이 2050년 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장기 예측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같은 성장 전망에도 국내 한의약 산업의 해외진출에는 △국가별 인허가·규제 대응 △현지 협력기관 발굴 △유통·수출 기반 구축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신뢰 형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고 원장은 “한의약 산업의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개별 기업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G2G(정부 간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은 한의약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해외 의료시장 진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해외 정부 간 전통의약 협력(G2G) △국제학술교류 △국제표준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의약 세계화 정책지원’은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G2G(Government to Government) 협력’은 해외 정부·보건당국과의 정책·제도 교류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고, 현지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한 사업이다. ◎ “성과 낼 기회까지 없애선 안 돼”…해외진출 지원 공백 우려 김 의원은 해외진출 사업의 특성상 성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존 준비 과정과 투자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외시장 진출에는 현지 인허가와 협력기관 발굴, 신뢰 형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며 “이렇게 중단하면 그동안 진출을 준비해 온 의료기관이나 기업은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대안이 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고 원장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더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성과 없는 지출을 줄이는 일이지, 실제 성과를 낼 기회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며 “이런 부분을 끈기 있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보고 97%, 약사가 보고[한의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97%가 약사에 의해 이뤄진 반면, 의사 보고는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약국과는 전산망을 연계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연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의경보 이후 개선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해 환자안전 감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3만 3,606건 중 97.0%(3만 2,583건)가 약사에 의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 보고는 103건(0.3%), 치과의사 2건, 간호사 45건(0.1%)에 그쳤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와 정보 수집·분석, 주의경보 발령 등을 담당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해당 센터를 맡아 전국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급 사고 보고의 대부분이 약국에서 이뤄지면서 실제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고 중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가 86.7%,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근접 오류가 12.8%로, 두 유형이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중증 사고 보고는 1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보고 편중의 원인으로는 직능단체 간 전산망 연계 격차가 지목됐다. 인증원은 2024년 6월부터 대한약사회의 자체 보고시스템인 KPA SafePharm System과 중앙환자안전센터(KOPS)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으로 연계해 약국의 사고 보고를 전산으로 전달받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단체 및 의원급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과는 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와 마취 시술이 이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전달체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증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주의경보 안내 공문을 직접 발송하고 전담인력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개별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확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체 점검과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관련 실적을 묻는 소병훈 의원실의 질의에 인증원은 의원급 및 전담인력 미배치 기관의 경우 예방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확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연계가 손쉬운 약사회 데이터에만 기대어 실적을 채우는 사이, 정작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원급 수면마취 사고는 감시망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차트(EMR)와 연동하는 기술적·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보건소와 공조해 의원급 현장에서도 주의경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주기 비만관리 정책 방향 논의[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22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년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비만 예방·관리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세션을 운영한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 문제의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진단하고, 생애주기별 예방·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션은 ‘한국의 비만문제와 생애주기별 대응: 아동·청소년 관리와 건강생활실천 지원’이라는 주제로 김지영 건강보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3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이 ‘한국의 비만문제와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국내 비만문제 현황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비만 예방·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강하렴 건강정책연구센터장이 ‘학생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학생건강검진 결과가 실질적인 건강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과 고려사항을 발표한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강수현 건강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운영성과 평가 및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국민의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형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장영수 순천향대학교 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아동·청소년기 조기관리의 중요성, 건강검진 이후 사후관리 강화방안, 건강행동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보상의 필요성, 비만 예방·관리 서비스의 연계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지영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이번 세션은 비만 관련 연구성과를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과제를 학계와 함께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강보험연구원은 생애 전 주기 건강검진 정보 구축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급하는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는 인공지능(AI)을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발급하는 인증 제도다. 2024년 민간 AI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올해부터 공공부문으로 확대됐다. 기관 자체 AI 윤리 원칙 수립과 직원의 70% 이상 AI 윤리교육 이수 등을 주요 발급 요건으로 한다. 심평원은 국민의 진료정보 등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AI 전환(AX)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특히 지난 7월 ‘AX 혁신실’을 신설해 AI를 활용한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HIRA AI 윤리원칙'을 선포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기관의 기본 가치와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HIRA 7대 윤리 원칙은 △인간중심 △개인정보보호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공공성 △책임성 등이다. 또한 새롭게 구축중인 ‘HIRA AI 통합플랫폼’의 관리 지침과 ‘AI 실행‧학습 선순환 체계(CIA-S)’를 마련해 AI 개발 단계별 '검증하고 인간이 최종 판단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AI 활용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AI 윤리의식 제고 및 책임성 중심의 활용 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AI는 심사·평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지만, 국민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다루는 만큼 신뢰와 책임이 최우선"이라며, "인간 중심 판단원칙(Human-In-The-Loop) 기반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 AX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을 계기로 AI 윤리교육을 정례화하고,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AI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책임있는 AI활용 체계를 업무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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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 왕진버스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나서[한의신문] 이번 사업에는 세명대 부속한방병원과 대한의료봉사회, 안경나라 등 3개 기관이 참여해 주문진·연곡지역 주민 200여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들은 △한방 의료지원 △치과 진료 및 구강 관리 검사 △근골격계 질환 관리 △검안 및 돋보기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시는 지난 4월 강릉축협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한 데 이어 오는 11월 강릉농협에서도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석현 강릉시 농정과장은 “상반기 사업이 호평을 얻은 만큼, 이번 사업에서도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 손본다[한의신문] 올해 초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가 의약품 약가 결정과 직접 연계되면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가운데, 인증 취소 기준이 불투명하고 획일적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등을 이유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자체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CP)을 철저히 운영한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하위 규정인 보건복지부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3년간 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이력만으로 인증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이 인증 취소 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기업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이나 준법경영 노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무혐의·불기소·무죄 처분을 받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귀책 사유와 예방 노력을 고려한 별도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증과 취소를 결정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사자료와 회의록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체계 정비도 과제로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 집행과 행정처분에는 과함이 없고 객관적인 기준이 담보돼야 한다”며 “약가 개편으로 정책적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커진 만큼 획일적인 취소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무죄 처분을 받은 행위를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실질적인 귀책 사유와 사전 예방 노력을 반영한 감경 기준 마련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회의록 및 검토자료의 의무적 작성·보존 등 기록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정과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
한의의료관광 활성화·관광업계 건강 증진 상호 협력[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19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서울특별시관광협회(회장 조태숙, 이하 서울시관광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의의료와 서울 관광자원을 연계한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광업계 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울의 한의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자원과 한의약 기반 웰니스 콘텐츠를 연계해 서울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내외 관광객 대상 한의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화 △서울시 관광자원과 체질 진단·한방 힐링 등 한의약 기반 웰니스 프로그램 연계 △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 대상 한의 의료 서비스 연계와 건강 증진 지원 △양 기관 주최·주관 행사, 학술대회, 박람회 등의 상호 지원 및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태숙 회장은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웰니스 관광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의약이 가진 건강과 치유의 가치에 서울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협회의 회원사 네트워크를 더한다면 서울만의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회장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화와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있다”며 “한의약도 한국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인 만큼 서울시관광협회와 힘을 모아 그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 기관은 관광사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의의료서비스 연계와 K-MEX 등 행사·박람회의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한의약과 관광을 접목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심평원 부산본부, 지역 보건의료 정책협력 체계 구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황대능, 이하 부산본부)는 20일 부산시의료원 3층 교육센터에서 부산광역시의료원(원장 이세용, 이하 부산시의료원),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김병권, 이하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부산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필수의료 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 관련 정보 공유와 추진 성과 점검 등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으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고유 기능을 연계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황대능 본부장, 이세용 원장, 김병권 단장(왼쪽부터)> 협약에 따라 부산시의료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 연계와 현안 협의, 추진현황 점검 등을 지원하며, 부산본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협력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역 보건의료 자료·정보의 제공과 분석·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본부는 이번 협약에 앞서 2024년 12월부터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환자 단위 진료 현황 분석 자료를 공유하며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황대능 부산본부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함께 뜻을 모은 만큼, 지속적인 실무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이국의 병상 지킨 60년, 이제 고국이 돌봅니다”[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파독 간호사 파견 60주년을 맞아 반세기 만에 고국을 찾은 ‘하얀 천사’들을 위해 한의의료봉사 및 문화예술공연을 마련, 이역만리서 병상을 지키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초석을 놓은 이들의 헌신을 되새기고,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자생의료재단은 20일 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 박소향)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2026 파독 간호사 60주년 고국방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66년부터 1970년대까지 국내 젊은 간호사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말도 문화도 낯선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소화했고, 고된 근무 뒤에도 의료진·환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독일어 공부에 매진했다. 이렇게 번 외화는 고국으로 보내져 가족의 생계를 지탱했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자생의료재단은 이 같은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오랜 시간 타인의 건강을 돌봐온 파독 간호사들이 고국에서 자신의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앞서 자생의료재단과 재독한인간호협회는 지난 5월 ‘파독간호사 60주년 고국방문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자생의료재단은 파독 간호사들이 고국에 머무는 동안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나서는 한편, 60년간의 헌신을 기리는 사회공헌활동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진행된 한의의료봉사에서 파독 간호사들은 25명씩 4개 조로 나뉘어 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로부터 침·약침·추나 등 한의통합치료를 받았다. 의료진들은 그간 오랜 병동 근무로 근골격계 통증을 안고 지내온 참가자들은 의료진과 증상을 꼼꼼히 살폈으며, 진료 후에는 센터 곳곳을 견학하며 한의의료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의료체험을 마친 파독 간호사들은 가을빛이 내려앉은 분당중앙공원을 산책한 뒤 한복 전달식에 참석했다. 자생봉사단에서 마련한 한복을 입은 이들은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고국 방문의 추억을 남겼다. 한복은 파독 간호사들의 역사와도 깊이 맞닿아 있는데, 1966년 독일에 첫발을 디딘 간호사들은 한복 차림으로 현지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타향살이 중에도 한복을 꺼내 입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이어진 기념행사에서는 자생윈드림관악단의 연주와 감사의 꽃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시인으로도 활동해 온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설립자가 간호사의 헌신을 담아 쓴 시 ‘하얀천사’의 낭송 영상이 상영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파독 간호사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만찬을 즐기며 고국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마무리했다. 박소향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은 “젊은 날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독일로 향했던 우리의 시간을 잊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줘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60년 만에 동료들과 고국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추억을 나누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살필 수 있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이국의 병상을 지키며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해 온 파독 간호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행사가 그동안 미뤄온 자신의 건강을 살피고, 고국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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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시험까지 마쳤는데…‘자금정(紫金錠)’으로 드러난 한약 산업화 장벽[한의신문]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紫金錠)’이 기초연구와 동물 독성시험까지 거치고도 의약품 허가를 위한 추가 시험 부담에 막혀 제품화되지 못한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개별 약재의 독성 우려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면서 상용화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전국의 전통 한약 처방 제품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현대적 시험·평가기술을 활용한 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고호연 원장과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과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대구가 전국 3대 약령시 가운데 유일하게 전통 약령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경북은 전국 약용작물의 약 30%를 생산하고 영천을 중심으로 한약재의 약 30%가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의약 진흥을 위해 경산에 한국한의약진흥원 본원이 자리 잡은 것”이라며 지역의 전통 처방과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한 산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기초연구·동물 독성시험까지 했는데”…제품화 앞에서 멈춘 ‘자금정’ 특히 이 의원이 제시한 ‘자금정’은 문합·산자고·대극·속수자·사향 등 5가지 약재를 배합한 처방으로, 대구 약령시에서는 지역 대표 의약품으로 제품화를 추진해 왔다. 대구시 등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 등이 진행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도 2021년 동물 독성시험을 수행했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금정의 △아토피 치료 △간 섬유화 억제 △마약 중독 억제 가능성을 다룬 연구·보도 사례를 제시하며 “처방에 관련된 연구부터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 독성시험, 동물 독성시험까지 했는데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제품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금정 제품화를 추진해 온 한의사가 이미 80세를 넘겼다”며 전통 처방의 상용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속수자 단독 독성에도 자금정 단회 시험선 독성 미관찰” 제품화의 핵심 쟁점은 처방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의 독성 문제였다. 속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21개 독성주의 한약재에 포함돼 있어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 입증이 요구된다. 이 의원은 “속수자는 식약처가 분류한 21개 독성주의 한약재에 해당한다”며 “독약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것이 한의학의 처방인데, 한의학과 현행 기준이 충돌할 때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방석배 정책관은 “한약의 경우 약성과 독성이 같이 있다”며 “독성이 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대의학에서는 간 독성을 비롯한 독성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정도 독성시험 부분에서 허들이 걸려 멈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의원실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고호연 원장은 “당시 식약처 기준으로는 속수자의 독성 때문에 임상시험이 필요했고, 검토 결과 약 7년에 5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속수자 단독으로는 독성이 있었지만 자금정 처방으로 실시한 단회 투여 독성시험에서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럼에도 여러 독성시험과 임상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제품화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금정의 단회 투여 독성시험에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반복투여·장기 독성이나 인체 안전성까지 입증된 것은 아니다. ◎ “전통 처방 현대화가 본연의 임무”…전국 제품화 사례 전수조사 촉구 고 원장은 “글로벌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10.5년, 1조원에서 3조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최신 인 실리코(in silico)나 네트워크 약리학 같은 기법을 이용하면 기간과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유효한 전통 한약 처방을 현대화하는 것이 한국한의약진흥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개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 의원이 한의원에서 조제·사용 중인 전통 처방의 제품화 현황을 묻자 고 원장은 “현재 조제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제제로 만들어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전통 한약 처방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런 비법과 비책들이 전국 곳곳에 남아 있고, 수백 년 이어져 온 전통 처방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굉장한 아이디어이자 자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전국의 전통 처방 제품화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의협 중앙이사회, 한의사 의권 향상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9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등 그간의 각종 회무 추진 결과를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안 마련을 비롯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 만큼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무 역시 올 가을에는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3년 중 2년 7개월이 흐르고 이제 5개월여 남았는데, 임직원 모두가 협심해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뛰어 회원들의 기대에 보답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을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에 따른 수수료를 낮춰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 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와 ⑥항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⑤, ⑥항의 신설은 최근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수납률을 반영하여 실제 수납이 예상되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과다편성 및 재정적자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실제 수납액이 예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 차별 법령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회원과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인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으며,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전중법률사무소의 전훈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솔의 손진욱 대표변호사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현황 파악과 경과를 점검했다. -
“한약제제 청구 늘어도 약품비 감소”…노인 외래정액제의 역설[한의신문] 한약제제 제약사가 과거 9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 가운데 제조원가 상승에도 12년째 동결된 건강보험 약가와 저가 제제 처방을 유도하는 노인 외래정액제가 산업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약제제 청구 건수는 늘어도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제약사의 생산 기피와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노인 외래정액제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처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호연 원장에게 한약제제 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한의약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대적 기술을 접목하는 데 제도상 한계가 많다”며 “한의약의 현대화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제제 산업 위축의 원인으로 △2015년 한약제제 제조·품질관리기준(HGMP) 의무화에 따른 품질관리 비용·제조원가 상승 △2014년 이후 건강보험 한약제제 약가 동결 △노인 외래정액제의 진료비 상한에 따른 저가 제제 중심 처방구조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과거 9개에 달했던 한약제제 제약사가 현재 4개만 남았고, 남은 제약사들도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며 “품질관리 비용과 제조원가는 증가했는데 약가는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아 생산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청구 늘어도 약품비는 줄어”…한약제제 발목 잡는 노인 외래정액제 노인 외래정액제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외래진료비에 정액 또는 차등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는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에 본인부담금 1500원을 적용했고, 2018년에는 한의원의 투약 비용을 고려해 총 진료비 2만5000원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는 구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총 진료비에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약제비가 모두 포함되면서 한의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약제제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약제제 처방에 따른 약제비가 증가하면 총 진료비도 함께 상승해 노인 외래정액제의 적용 구간을 벗어나거나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환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저가 제제 중심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한방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제약사뿐 아니라 효과 있는 제제를 처방해야 하는 한의사와 치료받는 환자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제제 이용 건수가 증가해도 약품비 지출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약사의 생산 유인과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이 함께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총 진료비 산정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고호연 원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며 “약제비 분리는 노인 정액제 개선을 비롯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 재정서 밀려난 한의약”…약제비 분리, 국감서 재점화 이 의원은 이어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약제비 분리 방안의 조속한 도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약 제조 산업이 제도적 정체로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여러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노인 외래정액제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제비 분리가 과거에도 제안됐으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건강보험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는 재차 제기된 사안으로, 건보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한의약이 뒤로 밀려 반영되지 못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식으로 재정 추계를 받아봤는데 충분히 실행 가능한 범위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도입 방안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정책관은 한약제제 산업의 영세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산업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 정책관은 “한약제제 산업은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교한 건강보험 적용 설계인 만큼 노인 정액제 약제비 부분을 포함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의의료기관, EMR 인증서 6년째 ‘한시적 제외’…위법 논란▲염민섭 원장, 권칠승 의원 [한의신문]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에서 6년째 ‘한시적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간한 인증기준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으나 관련 법령과 고시에는 제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증제도의 임의 운영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해당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하는데도 EMR 사용 기관 수와 사용률조차 파악하지 못해 의료데이터 표준화와 인증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EMR 인증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을 국가가 검증하는 제도다. 진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기관 간 데이터 교류를 지원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진료기록을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분야의 의료정보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품질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을 위해선 표준화와 EMR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0년 6월부터 유형별 EMR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정보원이 발간한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기준 이들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한다”며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EMR 사용 기관 수나 사용률조차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중기준 안내서 中(’20~’26년) ◆ ’20년부터 ’26년까지 ‘한방 한시적 제외’ 반복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기준 2020 안내서(’20년 7월)’를 시작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1년 8월) △의료기관 외부보관 EMR 인증심사 안내서 Ver.2(’22년 3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3년 8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해설서(’25년 1월·’26년 6월)를 잇따라 발간했다. 하지만 각 자료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다. EMR 인증유형은 의료기관의 종별과 규모에 따라 △유형1(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2(병원급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분류체계에서 의원급 한의원과 병원급 한방병원이 장기간 제외돼 온 경위와 기준이 권 의원의 핵심 질의 대상이었다. ◆ “법령에도 고시에도 제외 근거 없어”…임의 운영 의혹 제기 권 의원은 “법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도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렇다면 의료정보원에서 임의로 제외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염민섭 원장은 “의원급을 먼저 시작했고, 병원급에 이어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는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 이전인 6년 전부터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를 제외했는데, 그 이유나 기준이 무엇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염 원장이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나머지에 도입하려 했다”고 설명하자 권 의원은 “그런 기준을 갖고 하셨느냐”고 되물었다. 염 원장이 긍정하자 권 의원은 “원래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달라고 했는데 없었다”며 “제가 볼 때는 좀 임의로 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한의·치과 확대 추진에도 정신·요양병원은 여전히 제외 권 의원은 올해 6월부터 한의·치과 분야의 EMR 인증제도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환자 수와 의료기관 규모가 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여전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염 원장은 구체적인 제외 사유 대신 “한의원과 치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 차례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반박하며 의료기관별 인증제도 도입 순서를 결정한 기준과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권 의원은 앞서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개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690g 작은 생명의 기적 이어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20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계리 은행나무광장에서 육중완밴드와 함께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 ‘Would you, Be Healthy-우주야 건강해’ 공연을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육중완밴드의 멤버 강준우가 690g의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 ‘우주’가 131일 만에 4.16kg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한 사연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개하며, 의료진의 노고와 건강보험 제도에 감사를 전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이 날 콘서트에는 지역사회 병원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들을 비롯해 공단 임직원, 일반 시민들 등이 참여해, 임신·출산과 영유아의 양육 과정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경험한 사연을 나누며 지역사회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공단은 임신·출산부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임·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시술 급여제도’, ‘영유아 건강검진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Would you, Be Healthy-우주야 건강해’ 콘서트 영상은 11월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유튜브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강청희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운영되는 제도”임을 강조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강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건강보험은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예방부터 의료·요양·돌봄까지 책임지는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혁신하고 국민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가 열린 반계리 은행나무광장은 원주시와 공단이 함께 조성한 곳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산책로와 공연무대가 설치돼 있으며, 수령 1,300년이 넘는 은행나무를 찾는 방문객을 맞이하며 지역 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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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예산 역주행도 사과[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한의의료 수요는 늘고 있으나 정부의 한의약 육성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AI·빅데이터 사업 축소와 해외 진출 지원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내세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한의 주치의 사업의 건정심 상정과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한의약 육성한다더니”…주치의 0원·AI 반토막·해외진출 예산 실종 이날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4대 목표인 △일차의료 강화 △AI·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경쟁력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지난 4년간 복지부 보건 예산은 약 2조원(12%) 증가했으나 한의약 예산은 오히려 8% 감소했다”며 “국민은 한의진료를 원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절감 관련 보고서도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첫 번째 쟁점은 일차의료·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 배제였다. 백 의원은 “장애인 주치의와 치매 주치의 등 핵심 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0개소”라며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예산 역시 0원”이라고 지적했다. AI·디지털 전환 분야의 예산 축소도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의약 AI·디지털 관련 예산은 50% 감소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하는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KLIMS) 예산의 연속 삭감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 예산 삭감 및 폐지 위기 등이 발생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AI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 분야의 핵심 연구개발 예산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며 의료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와 실제 예산의 괴리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해외 수출 지원 예산이 사라진 상황을 거론하며 “한의사 자격을 인정하는 해외 성과도 나오고 있음에도 글로벌 진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안전·품질관리 예산 4년째 동결 △표준임상진료지침(CPG) 활용 기반 부족 △전자의무기록(EMR) 프레임워크 활용 문제 등을 제기했다. ◎ “수백억 들인 한의약 연구성과, 장롱 속 문서 될 판” 특히 백 의원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임상과 산업 현장에 연결할 후속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CPG와 EMR 프레임워크 구축에 수백억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심 사업이 폐지되면 이것들도 장롱 속 문서로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고호연 원장에게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도 핵심 사업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감한 고호연 원장은 “지금은 17세기 동의보감의 한의약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한의약의 시대”라며 “한의약의 점유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시대에 한의약은 일차의료에서 강점이 있고, AI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에 활용할 데이터가 많은 만큼 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호연 원장, 방석배 정책관 ◎ “AI 강국 외치면서 한의약 빅데이터는 폐지”…거꾸로 가는 정부 백 의원 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한의약 육성정책의 예산·조직·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AI 강국, AI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AI 플랫폼 예산을 삭감하고, 빅데이터 사업을 아예 폐지했는데, 빅데이터 없이 AI 전환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체계인 일본에서 한방(漢方)의 과학화·표준화 및 양방과의 제도적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전통의학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 “통폐합은 막았지만 신규사업은 ‘0건’”…한의약진흥원의 현주소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분야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기관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며 “AI 기반 한의약 첨단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조직과 예산은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통폐합 논의를 짚었다. 그는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른데 왜 통합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통폐합은 무산됐지만 그러한 논의 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한 소홀함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의 독립적 기능 보장을 촉구했다. ◎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복지부, 예산 삭감에 사과 일차의료·통합돌봄 분야에서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의 제도화 지연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한의약을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바이오 AI 산업 육성에 기여할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삭감 예산 복원 △AI 기반 인프라 투자 △일차의료 참여 확대 △통합돌봄 연계 강화 등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 주치의는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건정심에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AI·디지털 분야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 방 정책관은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AI와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예산으로 부족하지만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기획을 철저히 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 지원도 기존 상위 사업을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직접 한의사의 통합돌봄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통합돌봄에 한의사분들이 참여하느냐”고 묻자 방 정책관은 “재택의료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상자의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의 분야도 일정 부분 더 적극적으로 포용해 함께 통합돌봄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운영 잘했다는 지방의료원도 적자”…A등급 14곳서 1770억 손실[한의신문] 정부로부터 운영 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의료원에서도 의료손실과 장기미지급금이 발생하고, 필수의료 수행역량과 환자의 비급여 부담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운영평가 A등급 의료원 14곳의 의료손실도 총 1770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의 의료손실은 총 17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경영성과와 재정자립도 등도 평가한다. 양질의 의료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에 각각 30점을 배정하고, 경영성과·재정자립도 등을 포함한 ‘합리적 운영’에도 20점을 배정한다. 그러나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난은 회계상 손실을 넘어 실제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 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2025년 17개 지방의료원에서 3개월 이상 장기미지급금 320억3600만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운영평가 A등급 의료원은 7곳으로, 장기미지급금은 146억2500만원에 달했다. 부산·서귀포·속초·강진·의정부 등 5개 의료원에서는 임금과 수당 79억4500만원의 지급이 지연됐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총 403억원을 차입한 의료원도 7곳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운영평가 결과와 실제 필수의료 수행역량 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운영평가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 중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2곳(14.3%)에 그쳤다. 나머지 12곳은 B등급 7곳, C등급 4곳, D등급 1곳으로 평가됐다. 특히 삼척의료원은 운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지만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는 D등급을 기록했다. 전진숙 의원은 “종합적인 병원 운영평가 성과가 곧 지역 필수의료 제공역량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별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에서도 큰 격차가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보장률이 산출된 지방의료원 23곳을 살펴보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속초의료원이 10.9%로 가장 높았고 제주의료원이 1.3%로 가장 낮았다. 두 의료원의 격차는 약 8.4배였다. 속초의료원에 이어 마산의료원 9.7%, 안동의료원 9.2%, 안성병원 8.7%, 삼척의료원 8.3%, 이천병원 8.0% 순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았다. 해당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이 6월과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치다. 의료기관별 진료과 구성과 환자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별 의료원의 적정성을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공공병원 간 비급여 부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병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라며 “정부가 공공성과 경영성과까지 평가해 A등급을 준 병원들조차 적자를 내고, 일부는 석 달 넘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를 맡기고, 취약계층을 진료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지방의료원이 차입과 지급 지연으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모든 적자를 일률적인 경영부실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고문 위촉[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16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제4회 상임이사회에서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위촉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아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성진 고문과 박성우 회장(사진 왼쪽부터)> 최성진 고문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를 역임하며 스타트업의 성장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현재는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로서 기업 성장 지원과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성우 회장은 “최성진 고문의 위촉은 서울시한의사회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 고문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좋은 결실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성진 고문은 “스타트업 분야에서 쌓아온 지식과 네트워크,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시한의사회에 도움이 되고, 특히 K-MEX를 통해 한의약의 산업화와 글로벌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이어 “한의약은 오랜 전통과 큰 발전 가능성이 있고, 혁신 기술과 한의약 관련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세계로 도약할 잠재력이 크기에 말로만 있는 고문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의의료 발전에 자비의 손길”…신흥사, 2000만원 기탁[한의신문] 동국대일산한방병원(원장 김동일)은 15일 화성 신흥사 회주 성일스님과 주지 선관스님으로부터 병원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성일스님과 선관스님, 김동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스님은 한의 의료기관의 발전과 자비의료 실천을 위해 기금을 전달하고, 병원이 의료를 통한 자비를 실천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했다. 화성 신흥사는 앞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관 건립기금 조성에도 동참하는 등 병원 발전을 위한 나눔을 이어왔다. 특히 일산불교병원 기공식 당시에는 신도들과 함께 버스 3대를 이용해 참석하는 등 병원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탠 바 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비롯해 전법과 교화에 힘써 온 신흥사는 이번 기부를 통해 불교 의료기관의 발전에도 뜻을 보탰다. 두 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이 생명 존중과 방생의 가치를 널리 전하고,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료포교도량으로 성장하기를 발원했다. 김동일 원장은 두 스님의 나눔에 감사를 전하며 “전해주신 기금은 한의 의료 발전과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은 앞으로도 한의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자비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불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
인구감소지역, 자살률 높아…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의신문]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높고 정신건강 의료 인력도 부족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드러났다. 인구감소지역 92곳 가운데 25곳은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평균 32.1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의 28.4명보다 3.7명 높았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5곳(70.7%)의 자살률이 2025년 전국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27.8명을 웃돌았다. 인구감소지역 10곳 중 7곳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셈이다. 반면 비인구감소지역은 137곳 중 68곳(49.6%)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21.1%p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도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태백시가 61.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양양군 51.2명, 인천 동구 50.8명, 경북 영덕군 48.7명, 경남 산청군 48.6명 순이었다. 자살률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은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전국 평균 8.37명이었지만,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3곳(68.5%)은 이보다 적었다. 비인구감소지역도 137곳 중 88곳(64.2%)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나, 해당 지역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높았다. 특히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없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2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별 자살률뿐 아니라 정신건강 의료 인력과 주민의 진료 접근성 등 지역별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높은 자살률과 열악한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별 자살예방정책 평가에 이러한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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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구경북본부, 심사위원 워크숍 ‘현장 의견’ 심사에 담는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최수경, 이하 대구경북본부)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의 역할과 심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근·비상근심사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일 호텔라온제나에서 ‘대구경북본부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제13기 비상근심사위원 및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및 심사위원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소송판례 관련 특강이 진행됐다. 특히 심사위원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심사 자문 업무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신덕섭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은 “의료계와의 상생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심사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신뢰받는 심사 환경 조성을 위해 심사위원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수경 대구경북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이 지역 보건의료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을 위해 의료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이후 성과평가 없어…본사업 기준 공백[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민 수요를 바탕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2단계로 확대됐음에도 정부의 후속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년 자체평가를 거쳐 사업이 확대됐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에 대한 추가 성과평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첩약 급여 확대의 효과와 국민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수한 성과가 확인될 경우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전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홍승권 원장에게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재정 투입이 급증하는 반면 성과평가와 사업 종료·전환 기준은 미흡하다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 수요에 따라 98.6% 쏟은 2단계…성과평가는 어디에? 이날 허 의원은 의과 분야 신포괄지불제도·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거론하며 시범사업의 장기화와 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주요 시범사업을 거론하자 의과 의료계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그는 국민 수요를 근거로 사업이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첩약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괜찮다’고 해서 확대한 것”이라며 “만약에 국민들 몸에 안 맞으면 첩약 짓겠는가? (지금도 수요가) 늘고 있잖은가”라고 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를 시행한 뒤 2024년 2단계로 확대됐다. 허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사업에는 45억원이 투입됐으며, 이는 전체 누적 재정의 1.4%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에는 2023년 12월 자체평가가 한 차례 실시됐다. 반면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진행된 2단계 사업에선 3157억원이 투입돼 전체 누적 재정의 98.6%를 차지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2단계 확대 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재정의 1.4%가 투입된 1단계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했으나 나머지 98.6%에 해당하는 재정이 집행되는 동안 후속 성과평가 결과는 제시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2단계 확대 이후 환자 이용 실적과 치료 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및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 임상연구나 사업 모니터링과 별개로 사업의 지속 및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성과평가가 요구된다는 것. ◎ 건보 시범사업 9.2조원 중 78.1% 성과평가 없어 허 의원에 따르면 총 9조2110억원이 투입된 건강보험 시범사업 49개 중 성과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의 누적 재정은 2조206억원(21.9%)이었다. 반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17개 사업의 누적 재정은 7조1904억원(78.1%)에 달했다. 전체 사업의 약 3분의 1이지만 재정은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미평가 사업은 △신포괄지불제도 2조3903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조9530억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5300억원 등이다. 신포괄지불제도는 평가체계 마련 이전에 도입됐다는 이유로 성과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두 사업은 평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 9년 새 재정 62.5배 늘었는데…건보 시범사업 출구는 실종 시범사업의 연간 재정은 2016년 528억원에서 2025년 3조3000억원으로 9년 새 약 62.5배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49개 사업 중 28개가 총 47차례 연장됐으며, 6개 사업은 종료일이 ‘계속’ 또는 ‘본사업 전까지’로 설정돼 종료 시점도 불명확했다. 또한 43개 사업(88%)의 향후 계획이 ‘추진 방향 결정 예정’으로 기재돼 종료·전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전체 49개 사업 중 28개 사업을 47차례 연장했고, 6개 사업은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해 지속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승권 원장은 “동의한다”며 “관습적인 기간 연장이나 경로의존성으로 계속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평가해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첩약 시범사업이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단계 확대 이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
서병관 교수, ‘의료감염 예방·관리’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한의신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서병관 교수가 16일 ‘202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관련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과 관리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으며, 올해는 개인 26명과 단체 13곳 등 총 39명과 단체가 수상했다. 서병관 교수는 한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서 교수는 ‘한방 의료기관 감염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에 참여해 국내외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검토하고, 한의 의료기관의 진료환경에 맞는 근거 기반 감염예방관리 권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침·전침·약침·매선침·부항 등 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침습적 시술의 감염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시술별 감염예방관리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한방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의 기획과 현장 방문조사에 직접 참여해 개발된 기준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 서 교수는 또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와 ‘한의약 감염병 대응 플랫폼 고도화 방안 연구’에도 참여해 국가 감염병 상황에서 진료 정보를 축적하고,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고도화했다. 이와 함께 진료 현장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임상 매뉴얼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한의사 보수교육과 한의과대학 교육에 적용해 현장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기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기관 감염관리 기준의 합리적 개선에도 힘써왔다. 서병관 교수는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이 부족했던 한의 의료현장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환자가 안심하고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병관 교수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이자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교육수련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한한의학회 보험이사, 대한침구의학회 부회장,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부산시한의사회 이사회 “회원에겐 도움, 시민에겐 신뢰 제고”[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9일 지부회관에서 제5회 이사회를 개최, KNN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한의학 홍보 공모전 개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연계 한의약 홍보 등 그간의 주요 추진 사업성과를 점검한데 이어 2027년도 회원 보수교육 개최 및 난임 보고대회 등 향후 추진 할 주요 사업 계획 방향을 논의했다.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는 올 한해 한의약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오늘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 회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더욱 신뢰받는 한의약으로 거듭날 수도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안면신경마비 및 안면질환의 진단과 치료 △한의의료기관 위생 감염 안전관리 △인지장애의 진단과 치료 등을 주제로 11월15일(일) 동의대학교 양정캠퍼스 한의과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개최해 최신 임상기법의 정보 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월28일(토)에는 ‘난임보고대회’를 개최,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한의약으로 극복해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건네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비 수납 및 체납회원 관리, 회원 전출·입 및 회원정보 관리, 면허 관련 업무, 보수교육 및 각종 교육사업, 의료봉사사업, 각종 사업비 진행 및 회계 관련 업무, 회원 민원 및 문의 대응 등 지부 내 다양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회무 연속성과 회무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제77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내년 2월27일(토) 농심호텔 허심청에서 개최, △회칙 개정 △2025, 2026 회계연도 결산, 가결산 승인 △2027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간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도 보고됐는데, 이에 따르면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맥을 잇다’를 주제로 KNN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을 통해 부산시 한의학의 역사와 한의사제도의 기원을 전국에 소개했으며, 제16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을 통해서는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 가치와 신뢰도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외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변호사와 한의사의 ’한방‘ 있는 만남 △경기도한의사회와 교류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연계 한의약 홍보 △부산시한의사회 서고 총정리 등의 주요 사업 추진 결과가 보고됐다. -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강연 살펴보기올해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선보일 기초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5개 회원학회(△소문학회 △한국의사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대한본초학회 △한의임상해부학회)가 참여해 일차의료의 역사적 기반부터 지역사회 협력, 노년층 건강관리, 한약 처방의 연구 근거, 초음파를 활용한 임상기술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편집자 주> 일차 의료의 오래된 미래: 인류학으로 읽는 한의학 일차 의료의 근거로서의 <내경-소문> 김태우 교수(경희대학교·소문학회) 김태우 교수는 이번 주제에서 한의학의 일차의료적 가치를 조명한다. 김 교수는 이번 강의의 핵심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질병 자체보다 환자 개인에게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의료서비스의 대상은 질병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료실을 찾은 사람이라는 것. 또 김 교수는 한의학 진료 현장에서의 한의학에 대한 오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실제 임상에서 한의학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번 강연 주제로 택한 계기였다고 밝히며, 이번 강의는 고전인 ‘내경-소문’을 단순한 역사적 지식으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한의학이 수행하는 일차의료를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환자 중심의 진료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일차의료의 오랜 선두주자 한의학,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손변우 교수(동의대부속한방병원·소문학회) 손변우 교수는 한의학이 지역사회 건강관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본다. 손 교수는 한약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인 스스로 한약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신이 이해하고 경험해야 환자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약의 비용에 합당한 가치를 환자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꼽았다. 특히 한의사들 사이에서 환자들이 한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해 있어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 교수는 노년 환자를 진료할 때는 다약제 복용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약을 순하게 사용하고 소화 기능 개선을 중요하게 살피는 접근을 강조하며, 노년 환자에게 한약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메시지를 제시한다. 유의(儒醫)에서 AI까지-일차의료의 경계는 누가 그어왔는가 박미소 교수(대전대학교·한국의사학회) 박미소 교수는 의료의 역할 및 경계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과정과 인공지능 시대에는 무엇이 변하는지 살펴본다. 이번 강연에서는 진료 성과를 일관된 지표로 기록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 교수는 조선시대 유의(儒醫) 관련 기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번 강연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기록을 통해 현재의 AI가 의료지식에 접근하는 조건을 살펴보고, 더욱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보호하는 의료인의 역량에 대해 논의한다. 박 교수는 “AI 시대에 한의사의 전문성이 단순한 지식 보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환자에게 권하는 건강관리를 우리도 어느 정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와 친숙해진 환자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찾고, 건강정보를 임상적 판단과 연결하며, 필요한 치료와 다른 의료자원을 적절히 조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의계가 어떤 환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역량과 성과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의학의 일차의료의 역사와 주요변곡점들이 주는 시사점 차웅석 교수(경희대학교·한국의사학회) 차웅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전통의학이 우리 사회의 의료수요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한의학이 성장한 배경을 조명한다. 차 교수는 의료제도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료 수요는 지속되며, 기존 의료체계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가 한의학을 찾는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전통의학 종사자들이 겪은 제도적 변화를 주요 역사적 사례로 제시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기존 전통의사들의 지위를 의생으로 격하했다. 당시 한의사들은 이에 반발하면서도 근대식 면허제도의 이점을 이해하고, 동호회를 결성하거나 지역사회 봉사에 나서는 등 새로운 활동 기반을 만들어 갔다. 차 교수는 이들이 근대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으로 전국 곳곳에 구축된 탄탄한 일차의료 기반을 꼽는다. 아울러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일차의료사업의 특징 및 한의원 진료와의 차별점 김동수 교수(동신대학교·대한예방한의학회) 김동수 교수는 일차의료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가 갖춰야 할 핵심 요소로 포괄성, 지속성, 최초 접촉, 조정성을 꼽는다. 일차의료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지속적인 관리,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김 교수는 2026년 통합돌봄의 본사업 전환과 한의사 노인 주치의 관련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의계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의료체계에서 역할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primary care)가 기존 한의원 진료와는 형식과 서비스 내용, 운영체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다직종 협력 사례 방호열 원장(동방신통부부한의원·대한예방한의학회) 방호열 원장은 재택의료에서 여러 직종이 협력하는 방식과 대상자 관리 경험을 소개한다. 이번 강의는 재택의료 현장에서의 다학제 협력의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 방 원장은 기관 내부의 여러 직종 간 협력뿐 아니라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는 접근을 핵심으로 제시한다. 방 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직원 채용과 교육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으며, 다학제 진료는 단순히 여러 직종이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역할과 업무를 이해하며 협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방 원장은 다학제 진료가 난도가 높은 진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재택의료의 확산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의 일차의료에서의 전립선비대증 관리: 남성 하부요로증상(LUTS)의 이해와 본초 활용 전략 송정빈 교수(경희대학교·대한본초학회) 송정빈 교수는 남성 하부요로증상에 대한 이해와 한약재·처방의 활용 근거를 살펴본다. 송 교수는 전통적으로 남성 하부요로증상에 활용해 온 한약재와 처방을 연구 근거와 함께 살펴보고, 실제 일차의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처방 선택 전략을 제시한다. 또 송 교수는 빈뇨나 야간뇨의 원인을 전립선비대증으로 단정해 처방을 선택하는 데 주의해야 하며, 증상이 개선됐다고 해서 전립선 크기가 감소했거나 질환의 진행이 억제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어 그는 실제 진료에서 처방을 선택하고 환자에게 치료 목표를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 정보를 공유한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한약 약대(藥對, herb-pair)의 개념과 현대 연구 동향 이동헌 교수(가천대학교·대한본초학회) 이동헌 교수는 처방을 단순한 ‘약재의 목록’이 아닌 ‘관계의 구조’로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그 출발점인 약대(藥對)의 개념을 중심으로, 처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약재의 조합을 살펴보는 방법을 제시한다. 진료현장의 애로점으로 단미와 처방 사이의 간극, 한약 참고문헌의 해석을 꼽는 이 교수는 올해 발표된 백작약 약대 관련 리뷰를 임상가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강연이 기존에 알고 있던 처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한약 활용과 처방 학습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축적된 임상의 질문들이 결국 연구가 답해야 할 목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표면해부학과 근육촉진을 기반으로 한 포터블 초음파 활용 급성 요추염좌의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 이영웅 원장(부천송내역균형한의원·한의임상해부학회) 이영웅 원장은 표면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근육을 촉진해 치료 목표를 찾고, 포터블 초음파로 해당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급성 요추염좌에 대한 심부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를 소개한다. 특히 ‘촉진으로 찾고 초음파로 확인한다’는 진료 과정을 제시한다. 이 원장은 포터블 초음파를 통해 손으로 촉진한 위치가 실제 영상에서 어떤 해부학적 구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초음파가 일부 전문가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적인 한의 진료를 한 단계 확장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라는 점을 전달한다. 표면해부학과 근육촉진을 기반으로 한 포터블 초음파 활용 경추 통증(담결림)의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 김광호 원장(선유재한의원·한의임상해부학회) 김광호 원장은 경추 통증 진료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는 방법과 임상연구 경험을 소개한다. 특히 초음파가 손끝으로 파악한 해부학적 정보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실제 치료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김 원장은 “포터블 초음파는 기존의 표면해부학적 지식과 촉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를 실제 해부학적 구조와 연결하고 치료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장해 주는 도구”라며 “일차의료 현장에서 포터블 초음파를 활용한 진료와 임상연구의 가능성을 살펴본 공동연구를 소개해, 이번 강의가 익숙한 촉진과 치료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포터블 초음파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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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무원 직무관련 주식 위반 3년간 11건…신규 취득 5건[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주식 신규 취득과 신고 누락 사례가 최근 3년간 11건 확인됐다. 일부 직원은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새로 취득했으며, 식약처는 위반 경위와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경고·구두경고부터 자진매각 및 매매제한까지 서로 다른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무관련 주식 보유·거래 관련 문제 사례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건은 해당 연도에 직무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한 사례였으며,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거래내역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2025년 대상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6개 분야 소관 공무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받고 있다. 직무관련 주식을 제한 기준을 초과해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징계와 자진매각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심사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신고의무 대상자 1,157명 중 1,103명이 주식 보유·거래 현황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보유주식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119명이 심사대상이 됐다. 2023년에는 신고자 1,074명 중 111명, 2024년에는 신고자 1,106명 중 95명이 심사를 받았다. 최근 3년간 실제 신고자는 매년 1,000명을 넘었지만, 집중 심사대상은 연간 100명 안팎에 그쳤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22년에는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이 삼성전자 주식 900주(4,900만 원)를, 본부 의료기기정책과 직원이 삼성전자 주식 610주(3,300만 원)를 신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직원은 행동강령에 따른 의무위반 조치 대상이었지만, 식약처는 삼성전자 주식이 과거 심사에서 직무관련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연도에 한해 이해충돌 방지 조치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에는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실사과 직원이 임용 전에 취득한 삼성전자 등 약 4,000만 원 상당의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용 이후 부광약품 주식 100주(약 70만 원)를 추가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신규 취득 행위가 의무위반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임용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신규 취득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구두경고했다. 같은 해 본부 의약품품질과 직원이 임용 전에 취득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3,922주(약 2억 8,000만 원)를 보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직원에게 6개월 이내 자진매각하거나 제한부서 근무기간 중 매매를 제한하는 등의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했다. 2024년에는 직무관련 주식 신규 취득뿐 아니라 신고 누락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은 삼성전자 주식 912주(5,200만 원)를 신규 취득했으며, 이 가운데 34주(200만 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2025년 상반기 삼성전자 주식 163주를 추가 취득한 뒤 같은 해 6월 9일 보유주식 1,075주를 전량 매도했다. 식약처는 신규 취득과 신고 누락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도 삼성전자 주식 669주(4,000만 원)를 신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직원의 담당 업무가 의약품 분야인 반면 삼성전자의 직무관련 제한 분야는 의료기기라는 점을 고려해 구두경고하고, 1개월 이내 자진매각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식약처가 매년 직무관련 주식 보유·거래 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신규 취득 사례는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된 이후에도 과거 심사기준, 직원의 근무경력, 신규 취득금액, 담당 업무와 제한 분야의 차이 등에 따라 조치 수준이 달랐다. 한편 식약처의 직무관련 주식 심사는 신고자의 전체 보유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인 직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유주식 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신고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충분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허가·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직무상 취득한 정보가 사적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며 “직무관련 주식 신규 취득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좀 더 편안한 일상 위해”…장애인 환자 곁 지키는 신재성 원장[한의신문] 신재성 하당우리한의원장이 장애인 환자들의 일상동작 개선을 위해 정기 의료봉사에 나서며 장애인 환자 진료현장에서의 핵심원칙을 밝혔다. 신 원장은 지난 9월16일부터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간씩 저주파를 활용한 경근강화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치료 대상은 중증 뇌병변장애 1급 환자 2명과 2급 환자 1명, 파킨슨병 환자 2명, 중풍 후유증 환자 1명, 경추 수술 후 하지마비 환자 1명 등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들이다. 여기에 당일 복지관을 찾은 이용자 1~2명도 진료하고 있다. 신 원장에 따르면 “이번 봉사는 장애인 환자들의 근력과 관절 가동 범위 등을 개선해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6개월간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며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 원장은 “과거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약 3년간 월 1회 방문 진료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며 장애인 환자를 위한 꾸준한 진료의 필요성을 꼽았다. 당시의 경험을 통해 장애환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회성 진료나 간헐적인 방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최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이상 증상에 맞춘 집중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체감했다는 것. 그는 장애인 진료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첫 진료부터 환자와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통증과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는 치료 △지속적인 치료 △낮은 본인부담금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신 원장은 “첫 진료부터 환자 본인과 보호자가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신경 반응 등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치료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생긴다”며 “치료 효과가 있더라도 과정에서 통증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받기 어려운 만큼, 환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의 원인이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에 관계없이 일상동작과 작업동작, 스포츠 동작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며 “장애인 환자와 가족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장기 치료에 따른 비용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환자의 기능 개선은 환자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신 원장은 “장애인 환자의 일상동작이 조금씩 개선되면 환자 본인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뿐 아니라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수고를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번 봉사를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신 원장은 전했다. 신 원장은 “이번 6개월 간의 봉사를 통해 환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장애인 환자 의료봉사를 통해 배밀이로 기어 다니는 환자를 1시간 워커보행 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과정은 자가 보행으로 내원한 일반근골격계 환자를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능력 향상을 위한 수련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인데 공공플랫폼은 2028년…예산도 63% 삭감[한의신문] 오는 12월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공플랫폼은 2028년 상반기에야 개통될 예정이어서 공적 관리체계 구축에 1년 이상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한 사업비 112억3000만원 가운데 2027년도 정부안에는 41억2000만원만 반영됐으며, 보안설비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공공플랫폼 구축 지연으로 민간플랫폼 중심의 시장이 고착되고, 중복처방·명의도용 방지 등 공적 관리기능 도입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은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의 구축 지연과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마련했으며, 건보공단은 올해 3월 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수탁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요구 112.3억원→정부안 41.2억원…보안설비도 삭감 남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공플랫폼 1개년도 사업비로 총 112억3000만원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스템 구축비 102억4000만원 △인건비성 수수료 7억8000만원 △홍보·교육 및 공청회 등 경비 약 2억1000만원이다. 그러나 복지부 수정 과정에서 사업비는 2개년 총 60억원으로 축소됐으며,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년 차 사업비로 41억2000만원만 반영됐다. 특히 인건비성 수수료 7억8000만원과 홍보·교육·공청회 등 경비는 전액 삭감됐다. 시스템 구축비 역시 당초 102억4000만원에서 41억2000만원으로 줄었으며, 보안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플랫폼은 건강보험 자격정보와 진료·처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인 만큼, 보안설비 예산 축소가 시스템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이 시스템 준비현황을 질의하자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1차, 2차로 나눠서 예산이 오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60억원에서 4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공공플랫폼은 2028년 개통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계획에 따르면 공공플랫폼은 2027년 1월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플랫폼에서는 의료기관 탐색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전 전달, 약국 선택까지 하나의 앱에서 이뤄지고 있다. 공공플랫폼 도입이 늦어질수록 환자의 이용 습관이 민간서비스 중심으로 형성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플랫폼 의존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남 의원은 “올해 말에 비대면진료는 시행되고 공공플랫폼은 2028년에 완성되면, 그 사이에 민간 앱이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간플랫폼의 시장 선점을 우려했다. ◆ 중복처방·명의도용 방지 기능 지연 우려…예산 회복 촉구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처방과 타인 명의 진료 등을 방지하고, 처방전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진료 관련 정보와 기존 ‘The건강보험’ 앱 등 공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플랫폼 간 중복처방 차단 △타인 명의 진료 방지 △민간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동네약국으로의 처방전 전달 등이다. 제출된 공공플랫폼 서비스 흐름도에는 본인 확인을 시작으로 비대면진료 예약, 의료기관 및 의료진 조회, 전자처방전 발급·조회, 약국 선택과 조제 요청, 조제 수락 및 전자처방전 수신에 이르는 절차가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구현 범위와 운영방식은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법을 통과시킬 때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플랫폼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을 재정당국과 얘기해서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단과 협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협의해서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K-의료, 환자 유치만 열중?…귀국 후 사후관리는 뒷전[한의신문] 한방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귀국 후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4년간 국비 14억8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후관리 중단 환자의 규모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전상담 실적만으로도 목표 달성을 인정하는 평가체계를 운영하면서 귀국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전혀 없어도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확인됐다. 여기에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증하는 현장점검도 미흡해 진흥원의 사업 운영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3년부터 ’25년까지 ‘ICT 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에 국비 11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3억8000만원을 편성해 5개 수행기관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해 외국인환자의 국내 진료 전 사전상담과 귀국 후 비대면 상담·후속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환자 유입 확대와 치료 후 관리를 통해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사전상담 80건이면 사후관리 없어도 ‘목표 달성’ 하지만 사전상담과 사후관리는 별도 성과지표 없이 합산 평가되고 있다. 진흥원은 수행기관의 연간 성과목표를 사전·사후관리 합산 80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이 신규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상담만으로 80건을 채우면 귀국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없어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실제로 ’23년부터 ’25년까지 연도별 4개씩 총 12개 수행기관 실적 모두 합산 목표를 달성했다. 일부 기관은 목표치(80건)의 약 5배인 399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이 귀국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규 환자 유치와 치료 후 관리 성과를 구분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후관리 중단·이탈 통계 부재…서면평가도 한계 진흥원은 사후관리 완료 건수만 실적으로 집계할 뿐, 관리 도중 이탈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환자의 규모와 사유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후관리 완료 실적은 집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미완료·중단 여부와 사유 등의 자료를 별도 집계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귀국 환자가 후속 진료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불편을 겪었는지, 사후관리가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적 검증도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진흥원은 최종평가에서 외국인환자 정보, 사전·사후관리 내용과 기간, 국내외 의료인 정보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표본점검이나 실태조사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흥원도 서면 답변을 통해 표본점검 등 검증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비 14.8억원 투입…한방병원 포함 5개 컨소시엄 참여 연도별 국비 투입 규모는 △’23년 3억7000만원 △’24년 3억7000만원 △’25년 3억6000만원 △’26년 3억8000만원으로, 4년간 총 14억8000만원이다. 올해 수행기관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리브어게인(몽골·베트남) △서울성모병원·아칸(오만) △케이바이오헬스케어·경희대학교병원·메디조이(몽골) △삼성서울병원·아크릴(미국 사이판·아랍에미리트·CIS) △본로이·면력한방병원·신촌면력한방병원(카자흐스탄) 등 5개 컨소시엄이다. 특히 사후관리 중단·이탈 현황과 원인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 효과를 분석하거나 환자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전상담과 사후관리의 성과지표를 분리하고, 귀국 환자의 사후관리 완료율과 중단·이탈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소병훈 의원은 “K-의료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는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때가 아니라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 끝까지 제대로 관리받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전·사후관리 평가를 명확히 분리하고, 귀국 환자의 사후관리 이탈 현황과 원인을 철저히 데이터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흥원은 소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수능 한 달 전, 수험생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한의신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9일)이 다가올수록 수험생은 수면 부족과 긴장, 소화 문제 등으로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수험생케어클리닉 김윤나 교수의 도움말로 수능 전 건강관리 수칙을 알아본다. 컨디션 좌우하는 수면 관리, 생체리듬부터 맞춰야 잠들기 어렵거나 밤중에 자주 깬다면 수면 시간뿐 아니라 긴장과 피로 등 동반 증상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공부 시간을 늘리기 위해 취침 시간을 늦추면 수면 부족이 누적돼 집중력과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윤나 교수는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생체리듬을 시험 일정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잠드는 시간만 조절하기보다 평소 생활 패턴과 몸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침에는 밝은 곳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상과 식사 시간을 실제 수능 일정에 맞춰 연습하는 것이 좋다. 또한 머리가 무겁거나 눈이 피로할 때는 양쪽 눈썹 사이의 인당혈이나 눈썹 안쪽 끝의 찬죽혈을 부드럽게 지압하면 도움이 된다. 불안에 흔들리지 않으려면…호흡부터 천천히 시험에 대한 압박감은 두근거림이나 메스꺼움 등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긴장하면 평소 익숙한 문제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긴장 관리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김 교수는 “긴장하지 않으려고 해도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 보다 호흡을 조절하며 몸의 반응을 가라앉히는 연습이 필요하다”며 “평소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내쉬는 호흡을 10회씩 반복하고 긴장되는 순간 이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긴장으로 이마 주변이 뻐근할 때는 양쪽 눈썹 사이의 인당혈을, 두근거림이나 메스꺼움이 있을 때는 손목 안쪽의 내관혈을 부드럽게 지압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에 예민해지는 위장…평소처럼 규칙적으로 스트레스는 위장 운동과 감각에 영향을 줘 더부룩함이나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불규칙한 식사나 배변 습관도 불편감을 키울 수 있어 수능을 앞두고는 평소 소화 상태와 식사 패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김윤나 교수(사진)는 “식사와 배변 상태는 긴장과 피로 등 신체·정서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시험을 앞두고 식단을 갑자기 바꾸기보다 평소 부담 없이 먹던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복통이 있을 때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생강차를 마시거나 무릎뼈 바깥쪽 위의 양구혈을, 더부룩할 때는 손등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합곡혈을 부드럽게 지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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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준희 신임 급여상임이사 임명[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9일자로 신임 급여상임이사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이준희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의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검진실, 건강지원사업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수가·약가협상, 급여기준 및 비급여 관리 등 공단의 지출 분야를 지휘한다. 신임 이준희 급여상임이사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기후에너지환경부) 전문위원 등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심의·자문위원 경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이다.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기반으로 환자·의료계·정부·보험자 사이에서 급여정책을 결정할 때, 소통 기반의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정책을 이끌어나 갈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준희 신임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보장 증진’이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라며, “불필요한 재정 누수 요인은 차단하고 적정 치료보장과 함께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까지 고려한 정책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심평원 서울본부 등 ‘서울ON 가치동행 연합봉사단’ 출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 이하 서울본부)는 16일 지역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ON 가치동행 연합봉사단(이하 연합봉사단)’을 출범하고, 첫 공동 봉사활동을 펼쳤다. 연합봉사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 한국체육산업개발㈜, 해양환경공단 등 지역 내 8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기관별 역량과 자원을 연계해 지역사회 나눔 실천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봉사단은 첫 활동으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한 ‘2026년 행복나눔 바자회’에 참여했으며, 봉사단원들은 물품 판매 등 원활한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최원희 서울본부장은 “이번 연합봉사단 출범을 계기로 지역 공공기관 간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의 역량을 모아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희대한방병원, 입원치료 간 복약관리와 다약제 사용 변화 분석[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권승원·이한결·정우상 교수팀은 고령 뇌졸중 환자의 한의 입원치료와 다약제 복용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한의학이 노인 뇌졸중 환자의 다약제 복용 및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줄이는 데 미치는 영향: 후향적 코호트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 다학제 보건 저널(Journal of Multidisciplinary Healthcare)에 게재됐다고 19일 밝혔다. <경희대 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이한결·정우상 교수(왼쪽부터)> 고령 뇌졸중 환자는 여러 만성질환으로 다약제 복용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과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복약 관리가 중요하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한 65세 이상 환자 1,175명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주치의로서 한약과 침 치료 등 한의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약물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환자가 복용한 약물 수의 평균값은 입원 당시 8개에서 퇴원 시 7개로 감소했으며, 6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다약제 복용률은 74.5%(876명)에서 64.9%(762명)로, 주의가 필요한 약물 사용은 22.9%(269명)에서 19.1%(224명)로 감소하는 등 세 지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제1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고령 뇌졸중 환자의 약물 관리는 단순히 약의 개수를 줄이는 것보다 필요한 치료를 유지하면서 복약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실제 병동에서 주치의가 수행하는 복약 확인과 약제 조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권승원 교수는 “고령 환자에게는 개별 증상뿐 아니라 질환과 기능 상태, 복용 약물 전체를 함께 살피는 진료가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주치의로서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치료 과정을 조정하는 진료 모델의 가능성을 후속 연구에서 더욱 면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학생 주도 연구문화 정착 및 한의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확인[한의신문]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해웅)은 6일 동의대학교 양정캠퍼스 한의학관 1층 세미나실에서 제39대 찬란 한의과대학 학생회 주최 및 한의학과·한의학교육실 주관으로 ‘2026학년도 제2회 학생중심 의학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학생중심 의학연구 포럼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지도교수의 지원 아래 연구를 기획·수행한 뒤 그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학생 주도 연구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학문적 탐구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포럼은 이해웅 학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초의학 △임상의학 △의학교육 △인공지능(AI) △통합돌봄 △의료산업 및 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학생 연구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특히 동의대 한의학과 홍수현·원지윤·홍상훈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학생들의 연구성과를 평가했으며,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후원해 학생들의 학술 활동을 지원했다. 4월부터 이어진 연구 여정, 학생 주도 학술 활동의 결실 올해 포럼에는 총 29명의 학생이 9개 팀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총 14명의 지도교수가 학생들의 연구 기획과 수행을 지원했다. 참가팀은 지난 4월 모집을 시작으로 5월6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후 각 팀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선행연구 분석, 문헌고찰, 연구 설계 및 실험 등 주제에 따른 연구 과정을 수행하며 학문적 역량을 키워나갔다. 8월 초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 방향을 보완했으며, 9월 말 최종보고서 제출을 통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보고서 중심 제출 방식에서 나아가, 최종 연구 산출물을 시각화된 프레젠테이션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의 전달력과 발표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연구 수행 능력뿐 아니라 연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학술적 소통 역량을 함께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초·임상부터 AI·의료산업까지…한의학 연구의 확장성 ‘눈길’ 이번 포럼에서는 한의학의 전통적인 기초·임상 영역을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의학교육, 의료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 주제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참가팀 및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돌봄지니: 국내 통합돌봄 기반 원격·재택의료 연구 동향: NTIS 및 CRIS 기반 스코핑 리뷰(권찬영·최수지 교수) △Yellow-Wind: 초음파를 이용한 견정·중완·족삼리의 해부학적 깊이와 신체 계측 및 체성분 지표의 관련성 연구(김경민·진명호 교수) △다홍연규팀: 한약재 추출물의 항염 효과에 대한 실험적 검토 및 외용 제형 적용 가능성 연구(최영현·박철 교수) △에겔남: 한방 스포츠 에너지겔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전략(김동구·이강욱 교수) △침착회: 한의대생의 다빈도 근골격계 및 내과 질환에 대한 표준 자침 루틴 개발 및 실용성 연구(김범회·서종철 교수) △Data-Bridge: 통합돌봄 임상시험 설계를 위한 다국적 레지스트리 분석(권찬영·서종철 교수) △소보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기반 인공지능 문진 보조 시스템(CDSS) 개발 및 한의학 교육용 전자차트의 교육 효과 검토(박상은·김선경 교수) △구조한의학: 감모 처방의 한의학적 변화(박신형·장동엽 교수) △사유에 빠진 딸기: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글로벌 기준을 준거로 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체계 평가(진명호·김선경 교수) 등 총 9개 팀이 각자의 연구성과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한의학적 지식을 실제 의료 현장과 산업 분야에 접목하려는 시도부터 새로운 의료기술과 교육체계를 탐구하는 연구까지 폭넓게 이뤄져, 한의학 연구의 확장 가능성과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예의 대상 ‘에겔남’팀 수상…한방 스포츠 에너지겔의 사업화 가능성 탐색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은 ‘한방 스포츠 에너지겔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연구한 에겔남(이지민, 노민규, 김주영, 박재웅, 윤준호, 백정우)팀이 차지했다. 김동구·이강욱 교수의 지도를 받은 에겔남 팀은 한의학적 접근을 스포츠 영양 및 제품 개발 분야와 접목하고, 한방 스포츠 에너지겔의 개발 방향과 사업화 전략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공장과 컨택해 시식 가능한 시제품을 제작해 현장에서 배부하고, 체질별 맞춤 추천 기능이 포함되어 실제 작동하는 주문 사이트를 완성하는 등 실행력이 돋보였다. 최우수상은 ‘초음파를 이용한 견정·중완·족삼리의 해부학적 깊이와 신체 계측 및 체성분 지표의 관련성 연구’를 진행한 Yellow-Wind(장현서, 주현채, 김예지, 조유안, 남혜리)팀이 수상했다. 김경민·진명호 교수의 지도 아래 초음파 영상과 신체 계측 지표를 활용해 경혈의 해부학적 특성을 탐구했다. 우수상은 ‘한약재 추출물의 항염 효과에 대한 실험적 검토 및 외용 제형 적용 가능성 연구’를 수행한 다홍연규팀(김지홍, 고다은, 이지연, 손일규)이 차지했다. 최영현·박철 교수의 지도를 받은 다홍연규팀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 한약재 추출물의 항염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외용 제형에 적용할 가능성을 탐색, 시제품을 제작했다. 이번 수상 결과는 한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려는 학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의 학문적 호기심과 도전, 한의학의 미래를 열다 이와 관련 이해웅 학장은 “학업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끝까지 탐구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점이 매우 뜻깊다”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연구 활동은 한의학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학문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중심의 학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상을 수상한 이지민(본과 2학년) 에겔남 팀 대표는 “이번 포럼은 교과서에서 배운 한의학적 지식을 실제 제품 개발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으로 확장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연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도교수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었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고 밝혔다. 제2회 포럼 통해 학생 중심 연구문화의 지속가능성 확인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이번 포럼이 지난해 첫 개최에 이어 학생 중심의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학생들이 연구 주제 선정부터 자료 수집, 분석, 결과 도출 및 발표에 이르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진명호 학과장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을 충실히 계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이 일회성 경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고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학문적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민규 제39대 찬란 한의과대학 학생회장은 “지난해 첫걸음을 내디딘 학생중심 의학연구 포럼이 올해 두 번째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포럼은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를 넘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만들어가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보내주신 교수님들과 후원 기관과 오랜 기간 연구에 매진한 모든 참가 학생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파주보건소·문산도서관, 한의 치유 프로그램 ‘한방이어락(樂)’[한의신문] 파주시 파주보건소와 문산도서관은 11월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약 치유 프로그램 ‘한방이어락(樂)’을 운영한다. ‘몸을 읽고, 마음을 여는’ 주제아래 개최되는 ‘한방이어락(樂)’은 오래도록 이어져 온 선조의 지혜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11월5일에는 <우리 동네 한의사-마음까지 살펴드립니다>와 <텃밭에서 찾은 보약>을 저술한 파주시 래소한의원 권해진 원장이 ‘텃밭 약초활용 음식 안내’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권해진 원장은 11월19일에도 강사로 참여해 ‘쌍화차와 함께하는 건강한 겨울나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한의약 관련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은 텃밭에서 재배 가능한 약초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 만들기 및 쌍화차 복용을 통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전통의 지혜를 익힐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11월12일과 11월26일에는 이보담 지도사가 강사로 나서 운영하는 ‘싱잉볼 체험’과 ‘차크라원석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권해진 원장은 “다양한 계층의 분들과 한의약의 지혜를 나누며 소통해 온 강연이 어느덧 100회를 맞이하게 돼 감회가 깊다”면서 “이번 ‘한방이어락’ 프로그램은 한의약이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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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시선으로 담는 한의방문진료”…통합돌봄 가치 알린다[한의신문] 전국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한의사 방문진료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영상 공모전이 열린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오는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2026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 영상 작품을 접수한다. ‘한의사 방문진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공모전은 경기지부가 통합돌봄 시행에 발맞춰 실제 진료 현장과 한의의료서비스의 장점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으로 전달하고, 방문진료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공모 대상은 △한의사 방문진료의 필요성·장점·실제 진료 현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의료서비스 역할을 담은 영상 콘텐츠다. 한의사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건강보험 의료서비스이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생활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응모작은 △3분 이내의 롱폼 영상(1920×1080픽셀 이상, MP4 파일) △1분 이내의 숏폼 영상으로, 수상하려면 두 형식의 영상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명 이내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상 규모는 총 16개 작품, 상금 750만원이다. △대상 1작품에는 경기도의회의장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작품에는 경기일보대표이사회장상과 각 100만원 △우수상 3작품에는 경기도한의사회장상과 각 50만원 △장려상 10작품에는 경기도한의사회장상과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1차 심사 결과는 12월 31일 개별 문자로 안내하며,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수상 예정자는 2027년 1월 17일 오후 4시 열리는 결선 프레젠테이션(PT)에 참가해야 한다. 결선에선 작품 상영을 포함해 팀당 약 12분간 발표한 뒤 최종 수상작을 선정·시상한다. 경기지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의사 방문진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한편 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한의의료서비스의 역할과 활용 가능성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용호 회장은 “한의사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한 의료 기반”이라며 “이번 공모전이 실제 진료 현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기지부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한의학의 우수성과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모전 접수는 12월 7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경기지부 홈페이지(www.ggakom.org)에서 할 수 있으며, 작품은 경기지부 이메일(uccggakom@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부 사무국(☎ 031-242-1409, uccggakom@gmail.com)으로 문의할 수 있다. ▼공모전 안내(클릭) https://www.ggakom.org/bbs/board.php?bo_table=health01&wr_id=27 ▼신청하기(클릭) https://forms.gle/pwyevrwCoSeYQP2A9 -
중랑구, 고독사 예방 한의약 프로그램 수료자 배출[한의신문] ‘한방(韓方)으로 고독 탈출’을 슬로건으로 내건 고독사 예방 사업의 다섯 번째 수료자가 배출됐다. 서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중화2동 주민센터(동장 박연아)·신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전순영)이 지난 8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후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20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이 개최됐다.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고독사 예방은 지역사회의 복지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3개 기관은 고독사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끊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연결해 삶의 의지를 북돋기 위해 한의약을 매개로 고독 탈출을 위한 사업으로 한의약 건강강좌 및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8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열린 한의약 강좌에는 중랑구한의사회 김성민 회장과 김병로한의원 김병로 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경혈마사지 △감기와 삼복첩 △사상체질의 의미와 현대적 응용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살기 △약이 되는 음식 △건강 체육대회 △세계 5대 장수마을 △좋은 관계가 최상의 자산 △죽음 등의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박연아 동장은 “고독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전순영 관장은 “수료식과 가을 나들이가 끝이 아니라 이번에 맺어진 소중한 인연들이 일상 속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민 회장은 “한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보듬고 사회적 건강을 회복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고립 가구를 위해 한의약 기반의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료식 이후에는 다산생태공원에서 가을 나들이를 갖고, 고독사 탈출만이 아닌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어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한의사 비대면진료 상한, 반기 월평균 130건…전체 진료 중 30% 이내 제한▲지난 2022년 인천 옹진군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축, 진행한 원격진료시스템. 비대면진료는 취약 계층 및 취약 지역 중심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출처=인천 옹진군> [한의신문] 한의사의 비대면진료 건수의 상한선이 반기 월평균 130건 이내로 정해지고, 의료기관 전체 진료에서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30% 이내로 관리된다. 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진료 건수와 의료인별 이용 실적 등을 산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구체적 운영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실시 절차, 의약품 처방 및 인도 기준,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과 의료인별 진료 건수의 상한을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은 매 반기 전체 진료 건수 대비 30%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일이 속한 반기에는 적용하지 않고, 다음 반기부터 산정한다. 의료인별 진료 건수에도 상한을 둔다. 의료기관장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별 반기 월평균 진료 건수는 500건, 한의사와 치과의사별 월평균 진료 건수는 130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 개인의 비대면진료는 반기 월평균 130건이 상한으로 설정되며, 의료기관 전체의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도 함께 적용받는다.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해 실시하는 진료와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실시하는 진료는 비율과 진료 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진료 건수를 계산할 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의료기관장은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진료 건수와 비대면진료 건수, 의료인별 월별 비대면진료 건수 등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보고 항목, 절차 및 서식은 복지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환자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하고, 전자처방전 작성·발송과 환자 설명 등 진료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도 구체화했다.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한다. 재진, 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 기준…초진, 지역 제한, 의원급 진료 원칙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일반 비대면진료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초진 비대면진료로 구분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경우 허용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지역 제한과 관계없이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초진 처방 7일 이내 원칙…30일 처방은 1회 예외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또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 이력이 확인되며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1회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인도·플랫폼 인증 기준 마련…위반 시 행정처분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의 인도 기준도 정비한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도 금지한다.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매체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는 인증 신청을 의무화 하며, 인증 과정에서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는다.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별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기준과 의약품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인증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규모 재난이나 의료공급 차질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했다.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과 중개매체 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방법은 △제출처(의약품 인도 외 사항), 주소: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의료정보정책과, 전화: (044)202–2612, 전자우편: joohun6861@korea.kr으로 하면 되고,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기재사항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
임상침도연구회-북경한장침도연구원, MOU 체결[한의신문] 임상침도연구회(회장 손덕칭)가 북경한장침도연구원과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침도의학의 체계적인 학술 발전과 글로벌 교류 협력에 나선다. 임상침도연구회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침도의학 발전50주년 기념식 및 제18회 국제 침도의학 학술대회’에 한국 방문단을 이끌고 참석해 북경한장침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침도의 창시자인 고(故) 주한장 교수의 침도의학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타계 20주기를 추모하는 자리로, 전 세계 침도의학 전문가와 임상가 10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학술교류 대회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신 침도 치료 이론 및 임상 술기 공유 △학술 자료 및 연구 성과 교류 △정기적인 학술행사 및 임상 술기 교류를 위한 상호 지원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 침도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손덕칭 회장은 학술교류 세션의 공식 연자로 나서 ‘소뇌위축증의 침도 치료’를 주제로 강연했다. 손 회장은 난치성 신경계 질환에 대한 침도 치료의 임상적 접근과 실제 치료 경과를 담은 증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 기간에는 중국 침도의학계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자들의 맞춤형 강연이 잇달아 열려 큰 주목을 받았다. 임상침도연구회 방문단을 위해 사전 마련된 노승춘, 단조양, 주중환 선생의 특별 강연이 심도 있게 진행된 데 이어, 학술대회 현장에서 전격 성사된 임월림 선생의 특별 초청 강연까지 더해져 학술적 풍성함을 더했다. 대가들은 어디서도 접하기 힘든 새롭고 혁신적인 최신 침도 이론과 임상 노하우를 연구회 측에 아낌없이 전수했다. 대회장에서 이어진 ‘주한장 침도의학상’ 시상식에서도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다. 연구회 창립과 학술적 토대 마련에 헌신한 김환준 원장과 송정현 원장이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손덕칭 회장은 침도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권위의 칭호인 ‘침도의학학자’를 공식 수여받아 한국 침도의학의 높은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손덕칭 회장은 “침도의학 50주년이자 주한장 교수의 뜻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서 직접 학술 발표를 통해 한국 침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중국 침도의학을 이끄는 대가들의 혁신적인 이론과 술기까지 전수받아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북경한장침도연구원과의 공식 MOU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의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내년에도 폭넓고 내실 있는 학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상침도연구회는 이번 MOU 체결과 학술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임상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고급 침도 임상 교육과 후속 학술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의대 임상실습, ‘관찰에서 참여로’ 경험 바탕 개선점 모색[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조은별·한상윤 교수 연구팀(원광대 정승아·홍종현)이 한의대 임상실습 교육의 현황과 학습자의 교육 요구를 분석하고, 관찰 중심의 실습을 학생이 직접 진료에 참여하는 역량 기반 실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From observation to participation: a needs assessment of clinical clerkship in Korean medicine toward competency-based education’이라는 제하로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IF=3.6)’에 10월14일 게재됐다(https://doi.org/10.3389/fmed.2026.1969260). 한의사는 대부분 졸업 후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일차의료 현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학부 임상실습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갖추는 마지막 체계적 교육 기회로 꼽히지만 실제 실습 현장에서 학습자가 무엇을 경험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2025년 임상실습을 이수한 원광대 한의대 4학년생 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7명의 학생과 심층 인터뷰를 병행한 혼합연구를 수행해 학습자의 관점에서 실습 현황과 교육 요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83.3%는 현재 실습에 만족했으며, 42.9%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실습이 환자 관찰 위주로 이뤄져 직접 진료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했으며, 특히 의사소통과 임상술기 영역에서 교육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병원·진료과 간 실습 운영 편차도 주요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연구팀은 환자 안전을 전제로 지도교수 감독 아래 학생이 단계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학년부터 이어지는 체계적인 의사소통 교육과 반복 실습 중심의 술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한의대 임상실습을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결합해 학생들이 경험한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함께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역량 기반 교육(CBE)을 한의학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학습자 기반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개편은 물론 임상역량 교육 체계에 대한 논의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저자로 연구에 참여한 정승아 학생(원광대 한의학과 3학년)은 “선배들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해 직접 듣고 연구로 정리할 수 있어 뜻깊었으며, 앞으로도 한의학 교육에 대해 고민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조은별 교수는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연구를 기반으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과 개별 수업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밝혔고, 한상윤 교수는 “이번 연구가 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고, 한의학교육 현장에서 그 변화를 점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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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손목터널 증후군 -
[자막뉴스] 한의협, 건보공단에 한의 보장성 강화 건의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전달했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월경전증후군 -
[자막뉴스]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 ‘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온천요법을 정식 의료행위로 만들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 대한민국 군진의학의 미래를 조망하다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장병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군진 한의학의 최신 지견들이 소개돼 관심이 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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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만성피로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대상 제외 한의계 통폐합 저지 노력 결실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 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 -
[자막뉴스] 한의협, 한의사의 X-ray 사용 본격 추진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전라남도한의사회 통합준비TF (5일)- 참석 명단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최명호 의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장성 부회장(서구분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유형천 법제이사,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최신웅 의장, 김영태 수석부회장, 유재갑 부회장(목포분회장), 배진석 총무이사, 조옥현 기획이사 -
한눈에 보는 한의임상진료지침 - 화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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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서운 납량특집’ 편 - -
[자막뉴스] 한의협,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 촉구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8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협,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권 보장 촉구 “8주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 계속돼야”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12월 비대면진료 시행 한의약 특성 제대로 반영돼야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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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족관절염좌 -
[자막뉴스]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40년 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의료행위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법적·행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이는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 의료행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의협, 유의동 국토교통위 위원장 간담회(18일) -
[자막뉴스] 행정 편의주의적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시도 “즉각 중단하라!”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유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에 대해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자폐스펙트럼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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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국가건강정보포털 내 잘못된 한의약 정보 “바로잡다”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 내 한의약 관련 오류와 폄훼 내용을 지속적인 개선 요청으로 수정 완료 및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한의원·양방의원이 함께해야 완성됩니다! -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원 배제 철회하라!” -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한의원이 꼭 참여해야! -
한의협 등 보건의약단체, 국민의힘 지도부와 간담회(29일)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9일 각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참석해 한의계 현안을 전달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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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양방독점정책 중단하고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하라!" -
"한의원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지역사회 혁신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전면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송 이사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1100만 국민은 어쩌란 말이냐? 보건복지부는 양방 독점정책을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 (21일) -
[자막뉴스] “한국형 일차의료에 한의가 없다” 청와대 앞 1인 시위 전개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료 선택권 침해와 특정 직역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자막뉴스] 군 장병부터 난임·지자체까지 한의협, 한의정책 확대 시동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가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감염관리부터 군의, 난임 등 다양한 의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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