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온천요법을 정식 의료행위로 만들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장병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군진 한의학의 최신 지견들이 소개돼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 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8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법적·행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이는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 의료행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유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에 대해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에 한의학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 내 한의약 관련 오류와 폄훼 내용을 지속적인 개선 요청으로 수정 완료 및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료 선택권 침해와 특정 직역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가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감염관리부터 군의, 난임 등 다양한 의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한의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각 TF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와 재택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 1위 - 나의 친구, 명순이에게

한의재택의료학회가 재택의료 필수 술기에 한의학적 중재를 접목한 ‘한의재택의료 2.0’ 교육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해 수가협상을 통해 정부와 합의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026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연물 신약 개발을 추진해 온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싸고 연구윤리 위반과 국가 연구비 관리,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넨셀 강 모 대표(전 경희대 생명과학대 교수)가 참여·총괄한 7개 정부 부처의 국가 R&D 과제에 정부 연구비 191억9000만원이 투입된 가운데, ’21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직후 당시 최대주주였던 세종메디칼에는 개인투자자 자금 689억원이 순유입됐다. 특히 강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동물실험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임상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이어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가 R&D 성과 검증과 임상 승인 절차, 관련 주식거래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7개 부처서 정부 연구비 191억9000만원…연구책임자 과제만 15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 대표가 ’05년부터 ’23년까지 참여·총괄한 국가 R&D 과제는 총 31개(연차별 67건)로 집계됐다. 투입된 정부 연구비는 191억9000만원이며,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259억7000만원이다. 강 대표가 연구책임자(PI)를 맡은 15개 과제에는 정부 연구비 57억1000만원이 투입됐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 7개 과제(28억5000만원) △농촌진흥청 3개 과제(7억1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1개 과제(14억4000만원) 등이다. 나머지 16개는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과제다. 여기에는 △성균관대 ICT 인재양성사업(과기정통부·60억원) △세명대 지역혁신센터사업(산업부·27억7500만원) 등 대형 사업단 과제도 포함됐다. 다만 191억9000만원은 강 대표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아닌 참여·총괄 과제 전체에 투입된 정부 연구비로, 대형 사업단의 전체 연구비도 포함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난 ’05~’07년 민간기업을 시작으로 △세명대(’08~’11년) △가천대(’11~’16년) △경희대(’16년 이후) 등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소속 변경 이후에도 △허피스 바이러스 치료소재(’11년·세명대→가천대·12억9000만원) △선학초 C형 간염 치료제(’15년·가천대→경희대·14억4000만원) 등 기존 연구과제를 이어갔다. 또한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16개 과제 가운데 8개는 강 대표와 연관된 것으로 의원실이 파악한 더마랩·단정바이오 등 민간기업이 주관한 사업이었다. 최 의원은 “국가 R&D 시스템이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특정 인물의 자금줄로 전락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연구성과 검증과 부정행위 확인 시 연구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상시험 자료 조작 1심 유죄…기존 국가 R&D 성과 검증 요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4년 12월 강 대표의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동물실험 과정에서 고용량 투여군 햄스터가 폐사하는 등 불리한 결과가 제출 자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됐다. 세종메디칼은 ’21년 10월 19일 강 대표가 보유한 제넨셀 주식과 제넨셀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총 112억9800만원에 인수해 지분 14.01%를 확보했다. 당시 외부평가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의 연구성과와 사업 전망 등을 반영해 제넨셀의 기업가치를 약 642억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1년 상반기 매출은 2억2000만원, 영업손실은 26억80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강 대표가 책임자로 수행한 15개 과제(57억원)는 물론 그가 촘촘히 엮여 있는 31개 전체 과제에 대해 특허 부풀리기나 실적 조작이 없었는지 각 부처의 즉각적인 교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부정 확인 시 연구비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국가 R&D 참여 영구 배제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임상 승인 직후 개인 689억원 순매수…주가는 47.5% 급락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별 거래현황에 따르면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은 ’21년 10월 26일부터 5거래일간 개인투자자의 세종메디칼 순매수액은 689억4879만원으로 집계됐다. 임상 승인 전후 30거래일간 개인 순매수액은 11억8788만원에서 715억2117만원으로 약 60.2배 증가했다. 승인 이후 순매수액은 △10거래일 696억8207만원 △20거래일 693억7693만원 △30거래일 715억2117만원으로, 초기 5거래일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임상 승인 전날인 10월 25일 7840원에서 29일 4115원으로 4거래일 만에 47.5% 하락했다. 같은 시기 주요 투자조합의 대규모 지분 처분도 이뤄졌다. 당시 공시를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투자조합은 임상 승인 직후인 10월 27~28일 약 809억원 규모의 세종메디칼 주식을 매도했으며, 취득가 대비 차익은 약 18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세종메디칼은 경영권 변동과 관계사 투자 등을 거쳐 경영 상황이 악화됐으며, 상장폐지 결정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피해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호재가 터지자 큰손은 빠져나가고, 개미는 닷새 만에 700억원 가까이를 순매수했다”며 “수만 명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누가 정보를 먼저 알고 사고팔았는지,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이 의료인 등 전문가의 진단이나 지시·감독에 따라 환자가 사용하는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적용범위와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제출자료 요건 등을 구체화해 업계의 이해를 돕고 허가·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조자의 의도와 제품 특성에 따른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적용범위를 비롯해 허가신청서에 지도·감독용 소프트웨어와 환자용 소프트웨어의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자료의 내용과 요건을 안내하고, 지시·감독용 소프트웨어와 환자용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주의사항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특히 적응증, 적용기간, 위해요인, 부작용 등 전문가와 환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필수 주의사항 19종을 정의해 제품 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인지행동치료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행동 중재를 유도하는 모바일앱이나,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의 투여량 판단 등 의료인의 정밀한 개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문적인 판단과 개입이 필요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계의 제품 개발과 허가·심사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의 전달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협력 기반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주도의 통합돌봄 운영체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방정부와 보건소,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과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소영 경기대 교수가 ‘지역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 돌봄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지자체 책임성·전문성 강화해야” 첫 발제자로 나선 민소영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돌봄서비스가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통합적 접근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휴먼서비스인 만큼, 주민의 삶과 밀착된 기초지자체 주도의 공급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돌봄의 목적이 주민이 익숙한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시·군·구와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지역중심 전달체계의 핵심 기준으로는 책임성·전문성·충분성·접근성·통합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기초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높이고,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통합돌봄 배치인력의 상당수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만큼, 전담인력 확충과 적정 업무량 기준 마련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한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특화서비스 개발과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읍·면·동을 주민의 통합적인 돌봄 진입창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돌봄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는 공공직영 돌봄센터를 설치해 통합재가, 단기보호, 이동지원 등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 교수는 보건소와 복지부서, 의료기관 및 민간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고 통합돌봄에 필요한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단기적인 실적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의 관계적 돌봄 역량을 활용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역사회 협력·연대 기반 돌봄 생태계 조성해야” 이어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 간 단순 연계를 넘어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기반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지자체 중심 개별기관 협약 구조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소통 부족으로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초래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개인사업자 중심으로 분산된 돌봄 공급체계에 자본과 기술을 갖춘 기업의 진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별 기관의 경쟁을 넘어 지역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돌봄서비스의 수혜자에 머물렀던 주민을 지역사회의 주체로 전환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의 소규모 돌봄기관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민주체가 운영하는 마을돌봄센터 조성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컨소시엄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제시했다. 마을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과 가족돌봄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이자 관계돌봄의 거점으로 운영하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공계약 확대와 다년도 지역돌봄사업 추진, 지역돌봄자원 플랫폼 구축, 주민돌봄매니저 양성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돌봄의 관점 역시 개인의 독립과 자립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주민 간 관계를 확장하고 서로 의지하는 상호의존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서비스 성과와 기관 간 경쟁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공동의 사업 경험과 공유자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협력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중심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공공적 책임과 전문적인 전달체계 구축은 물론, 주민과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이배 전문위원은 “지자체와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가야하고, 통합돌봄 성과지표도 사회적 관계망, 돌봄부담 변화, 주민의 자기결정권 등을 성과지료로 포함해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림 홍성군보건소장은 “공공직영의료돌봄센터 도입해 보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해 의료서비스를 역량 강화하고, 지역을 세분화 해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하며, 인접 시군 간 협력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명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TF팀장은 “통합돌봄 담당자(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강원도의 경우 전담 인력 부족이라는 외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이 팀장은 취약지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노력을 설명했다.

[한의신문] 전국 응급의료체계에 의료인력 부족과 국가정보망 장애, 재정 불안이 겹치고 있다. 병상에 여유가 있어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으며,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이하 NEDIS)은 올해 세 차례 장애를 일으켰다. 여기에 교통 과태료·범칙금에 세입의 80% 이상을 의존하는 응급의료기금마저 2027년부터 대규모 재정 부족이 예상되면서 응급·배후진료 인력 확보와 정보망 안정화, 재원구조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실 부족 85% 감소했지만 인력 부족 수용곤란은 4배 수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가운데 ‘인력 부족’은 올해 1~8월 4만4547건으로 집계됐다. ’24년 연간 4만3658건과 ’25년 4만3683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21년 1만1302건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반면 ‘병실 부족’에 따른 수용곤란은 ’21년 월평균 2333건에서 올해 353건으로 약 85% 감소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응급실 병상 가동률도 권역응급의료센터 57.7%, 지역응급의료센터 46.2%로 나타났다. 다만 병상 가동률은 기준일 낮 12시의 특정 시점 자료로, 시간대별 수용 여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술 중’을 이유로 한 수용곤란은 지난해 연간 303건에서 올해 1~8월 1725건으로 5.7배 증가했다. 응급실 내부의 인력 부족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 역량까지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도 ’23년 약 208만명에서 ’25년 약 115만명으로 감소했으나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율은 ’21년 10.2%에서 ’25년 22.0%, 올해 상반기 19.7%로 높아졌다. 전체 내원 환자는 감소했지만 중증환자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전문인력과 배후진료 역량 확보가 요구된다. 조배숙 의원은 “인력 부족에 따른 수용곤란이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은 병상 확충만으로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응급환자가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까지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중증 분야 전문인력과 배후진료 역량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DIS도 ‘불안’…32시간 넘게 정보 전송 차질 복지위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NEDIS 전산 장애·오류는 총 4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3건이 올해 2~3월에 집중됐다. NEDIS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내원·진료·전원 정보를 수집·연계하는 국가정보망으로, 응급의료 현황 파악과 통계 생산, 정책 수립 및 질 관리 등에 활용된다. 올해 2월 1일에는 월별 진료정보 저장영역의 오류로 병원에서 중앙 시스템으로의 응급환자 진료정보 전송이 32시간 40분 동안 차질을 빚었다. 장애에 대비해 이중화한 서버에서도 오류가 반복됐다. 3월 11일 오후 7시 5분 한쪽 서버에서 정보 처리 작업이 중단돼 일부 기관의 정보 전송에 1시간 47분 동안 장애가 발생했으며, 약 10시간 뒤인 12일 오전 5시 5분에는 다른 서버에서도 유사한 오류가 발생해 2시간 33분 동안 정보 전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24년 3월 14일에도 정보 처리 오류로 4시간 22분 동안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장애 발생 사실을 응급의료기관 전산 담당자에게 즉시 전파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에는 공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월별 저장영역 사전 점검 △장시간 중단된 정보 처리 작업의 자동 종료 △2시간 단위 정지 작업 확인·정상화 기능 등을 추가했다. 다만 진료 공백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망의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 장시간 정보 전송 장애가 발생하면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 현황 파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누락된 정보의 재전송·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 데이터의 완전성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화 서버에서 유사한 오류가 반복된 만큼 공통 정보 처리 구조와 장애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올해 들어 세 차례나 정보 전송 장애가 발생했고, 특히 월별 진료정보 저장영역 문제로 32시간이 넘는 장애가 이어진 것은 NEDIS의 안정성과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긴급 안정성 진단과 재해복구 모의훈련, 정보 재전송·복구 결과 검증을 포함한 표준 상황 보고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금 81.5%가 교통 과태료·범칙금…’35년 6625억원 부족 전망 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7년 응급의료기금 세입 3522억원 가운데 2871억원(81.5%)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 연계 정부출연금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5년마다 연장해 온 해당 출연금 제도는 ’27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또는 상시화되지 않으면 핵심 재원이 소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4년 이후 해당 제도의 일몰 연장·폐지 또는 재원 상시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경찰청·소방청·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주행차 보급에 따른 세입 감소도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은 2040년 자율주행차 보급률이 40%에 도달하면 교통사고·법규 위반 감소로 과태료 등 수입이 기준연도 대비 약 78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응급의료 분야의 재정 소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소요는 올해 4682억원에서 오는 ’30년 5370억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소요는 각각 연평균 27.3%, 25.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출연비율 20%를 유지할 경우 연간 재정 부족액은 △’27년 1095억원 △’30년 3296억원 △’35년 6625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출연비율을 30%로 인상하더라도 ’2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50%까지 높여도 2032년부터 연간 270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실제 부족액은 세입·세출과 제도 개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 확대와 신규 재원 발굴 등 재원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며, 재정 부족 상황에서도 중증외상·소아응급·119 이송 등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재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응급의료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 없는 대표적인 공공재로, 재원 마련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출연비율 인상만으로는 수년 뒤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만큼 정부는 일몰 연장 논의에 그치지 말고, 일반회계 확충과 국가책임형 응급의료 재정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오는 10월2일자로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 現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사진)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는 2004년 심평원에 입사한 이후 약 22년간 근무하면서 △약제관리실장 △심사평가연구실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급여정보분석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의약품 및 건강보험정책 연구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해당 직위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수가상임이사의 임기는 2028년 10월1일까지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는 오는 10월2일부터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수가상임이사는 급여전략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한의신문]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품질이상 신고부터 유통·보관, 예방접종,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백신 품질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이물이나 용기 손상, 라벨 이상 등 품질이상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표준화된 신고양식에 따라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신고 내용은 제약사에 자동 통보되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조치사항까지 시스템에 등록한다. 특히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제약사가 수거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 백신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도 신고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제약사의 조사결과 보고기한도 단계별로 관리한다. 신고 접수 후 72시간 이내 백신을 수거해 접수보고를 하고, 15일 이내 1차, 30일 이내 2차, 45일 이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통·접종 과정의 문제는 질병관리청이, 제조공정상의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하며, 위해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조사 완료 전에도 접종중단 및 판매중단·회수 등의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백신 유통·보관 과정에서는 조달·위탁유통업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자동온도기록장치 활용을 확대한다. 의료기관에서 온도이탈이 발생하면 해당 백신을 즉시 격리하고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대응절차도 마련한다. 예방접종 과정에서는 오접종 예방을 위해 시스템 자동 입력 기능을 구현하고 안전접종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바른 접종술기와 오접종 유형·예방법·대응방법을 통합한 교육을 모든 예방접종 심화교육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운영한다. 2027년부터는 피접종자 정보를 QR로 변환해 접종 이력을 자동 확인하고, 백신 QR·바코드를 활용해 접종 대상 백신과 실제 투여 백신을 대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기존 신고를 통한 수동감시와 함께 추적조사,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능동감시를 강화한다. 신규 도입 백신이나 접종 실시기준이 변경된 백신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예방접종 데이터와 건강보험 의료이용 자료를 연계·분석해 안전성 신호를 조기에 탐지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에 전담 역학조사관도 배치할 예정이다. 임승관 청장은 “백신이 공급되어 접종되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감시하는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백신 품질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기관의 안전한 접종을 지원해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정부는 3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이하 실손전산운영위)’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생·손보업계 및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과 연계하는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계율 제고 및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기관 연계율은 47%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낮은 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되며, 의료기관과 EMR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연계율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실손24 홍보 캠페인 진행 및 국민이 실손24 참여 병원을 알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청구 절차 및 청구 안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의약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문 발송 등 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손쉽게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자신이 선택한 진료·처방내역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다. 자신의 실손청구시에는 실손24에 회원 가입 후 ‘본인확인→보험사 선택→진료/처방내역 선택→청구서 작성→접수 완료’의 수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공유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이하 청구전산화)의 의료기관 참여 현황을 보면, 9월28일 기준으로 총 5만340개 의료기관(병원 1107개·보건소 3578개·의원 2만4995개·약국 2만608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계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약 47.7%(1단계 연계율 약 60.0%, 2단계 연계율 약 46.7%)이다. 또한 실손24 서비스에 약 521만명이 가입했으며, 서비스 개시 이래 같은날 기준으로 실손24를 통해 청구된 건수는 461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활성화 방안도 보고된 가운데 먼저 내달 7일부터는 플랫폼(네이버·토스)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플랫폼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하도록 했지만,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 페이, 토스 앱 내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다녀온 의료기관,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이용의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 표시방식도 개선, 소비자가 실손24 청구 가능 병원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손24 참여병원은 병원 상세화면에서 별도의 배너로 표시하고, 지도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링크를 추가한다. 또 네이버 포털사이트나 네이버 지도에서 병원을 검색할 경우, 현재는 진료과목·진료시간 등의 필터를 통해 소비자 필요에 맞는 병원을 골라 볼 수 있지만, 실손24 필터도 추가해 소비자가 실손24를 통한 간편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병원만을 골라 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정부는 청구전산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 80∼90%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실손24에 연계하는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EMR업체와도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직접 미연계 의료기관을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도 실손24 참여에 따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실손24 앱상 참여병원 소개기능 추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 의료기관의 실손24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서 발급 간소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 대상 공문 등 발송을 통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달 중 방송매체,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집중 홍보 진행과 함께 11월부터는 실손24 대국민 인지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실손24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원의 ‘실손24’ 참여 EMR 업체는 △대한한의사협회 △세영메디 △티엔에이치 △동의보감 △인티그레이션 △한의정보 △메센츠 △테라앤 △함소아한의원 △한메디 등이다.

[한의신문]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를 지탱해 온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의과 공보의)의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3명으로 4년 전보다 81.8% 급감했으며, 국공립병원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향후 3년간 전체 공보의 2541명의 복무 종료까지 예정돼 있어 신규 인력 확보와 기존 인력의 대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지방의료원에서는 의과 공보의 배치가 중단됐으며, 마약류 중독치료 지정 국립병원에서도 배치 인원이 사라지는 등 공보의 감소가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공급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공보의는 ’22년 3373명에서 올해 6월 1982명으로 4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는 1720명에서 587명으로 65.9% 줄어 전체 공보의 감소율을 크게 웃돌았다. 신규 의과 공보의 81.8% 급감…전체 공보의 2541명 복무 종료 예정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도 급격히 감소했다. ’22년 511명이었던 신규 편입 인원은 올해 93명으로 4년 만에 81.8% 줄었다. 연간 신규 편입 규모가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기존 공보의의 복무 종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인력 유입이 크게 위축됐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28년까지 복무 종료 예정인 전체 공보의는 총 2541명으로, 연도별로는 △’26년 1105명 △’27년 706명 △’28년 730명이다. 이는 의과뿐 아니라 전체 직역을 합산한 규모로, 의과 공보의만의 복무 종료 인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기존 인력의 복무 종료가 이어질 경우 의료취약지의 인력 수급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공립병원 의과 공보의 53.5% 감소…일부 지방의료원 배치 중단 의과 공보의 감소는 국공립병원의 인력 배치에서도 확인됐다. ’22년 127명이었던 국공립병원 의과 공보의는 올해 6월 59명으로, 53.5%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국립부곡병원 등이 포함된 국립특수병원이 26명에서 8명으로 69.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은 99명에서 50명으로 49.5%, 권역재활병원은 2명에서 1명으로 50% 감소했다. 특히 일부 지방의료원에서는 의과 공보의 배치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각각 2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던 제주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은 제주의료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원주의료원은 올해부터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의과 공보의 미배치가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 의사 부재나 실제 진료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공보의를 통한 공공병원 인력 공급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인력 확보 여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마약류 중독치료 지정 국립병원도 공보의 ‘0명’ 정신건강 전문진료를 담당하는 국립병원에서도 의과 공보의 배치 중단이 확인됐다. 마약류 중독치료 지정기관인 국립부곡병원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의과 공보의 1명이 배치됐으나, 올해 복무기간 종료 이후에는 배치 인원이 0명이 됐다. 국립나주병원 역시 2022년 의과 공보의 1명이 근무했으나 2023년부터 배치가 중단됐다. 이처럼 의과 공보의 감소가 농어촌 보건기관뿐 아니라 지방의료원과 정신건강 전문 국립병원 등에서도 확인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규 편입 인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기존 인력의 복무 종료가 이어지는 만큼 복무기간 조정과 대체인력 확보 등 공보의 인력 수급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가 100명도 안 되는 가운데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복무기간 조정과 대체인력 확보 등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공백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재정 투자를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오는 2029년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 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료 체납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29일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 올해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등을 대비해 공공기관별로 기관 운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이를 심도있게 분석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현안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및 처분관리 강화 △외국인·재외국민 체납보험료 징수 및 국외체류 급여관리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건보재정 관리, 기금화 등 재정관리체계 개선 검토 먼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과 관련 2025회계연도 건강보험 재정운용현황을 현금흐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 당기수지는 4996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수지(누적준비금)는 30조2217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4∼2025년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당기수지 흑자폭이 2023년 4조1276억원에서 지난해 4996억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에 따르면 의료개혁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반영할 경우 소진시점은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예산·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금화를 비롯한 재정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6550억원…징수액 925억원 그쳐 또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및 처분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환수결정된 부당이득금은 의료기관 3392억원, 약국 3158억원 등 총 655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925억원에 그쳐 미징수액은 562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의료기관 환수결정 기관수가 69개소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지만, 징수율은 13.74%에 그쳐 적발 확대가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약국(면허대여약국)의 경우 건당 환수결정 규모가 커서 2022∼2023년에는 각각 1000억원 이상이 환수결정됐으나, 징수율은 2.77∼5.80%에 불과하며, 이는 소수의 대형 면허대여약국에서 발생한 거액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징수율에 대해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 이상이 무재산자이고,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처분해 채권확보가 어려우며, 유재산자도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 있어 환가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기관 관련 행정소송에서 소취하·각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환수처분이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취소·변경되는 사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단계에서 환수를 결정하고, 이후 형사절차의 최종 결과에 따라 처분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따라 환수처분을 사후에 취소하고나 변경하는 사례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 초기 단계에서 재산 보전 등 채권확보 조치를 강화해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미징수율과 미징수 누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수 성과지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환수처분이 사후 취소·변경되면서 지급이자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수결정 및 처분관리 절차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체납, 세대수 58.1%·체납액 42.0% 증가 이와 함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 관리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2025년 말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은 3만4349세대, 375억원으로, 2021년 2만1728세대·264억원과 비교해 세대 수는 58.1%, 체납액은 42.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3만3725세대·34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외국인·재외국민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 확대 및 국외 체류기간 중 부당수급 관리를 꼽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는 국외체류·병역·시설수용 기간 중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적발은 1만5906건·5276명·11억585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외체류에 따른 부당수급은 8405건·약 3억5200만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외체류 부당수급 7669건 가운데 91.5%인 7014건이 2025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외국인·재외국민의 체납보험료가 출국 이후 결손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출국 이전 단계의 징수 관리 실태와 더불어 국외체류 등 자격 변동을 상시적으로 확인해 급여 정지가 적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 개원 32주년을 맞아 한의학과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연구를 확대하고, 뇌·신경계 분야 연구 기반을 강화한다. 한의학연은 오는 10월1일 대전 본원에서 개원 32주년 기념식과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기자간담회와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연구원의 향후 연구·경영 방향과 국내외 연구협력 비전을 공유한다. 이날 오전에는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내·외부 귀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32주년 기념식과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 개소식이 열린다. 한의학연은 1994년 한의학연구소로 출발한 이후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새롭게 문을 여는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는 뇌·신경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치료 원리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뇌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한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 연구개발특구 및 한의계 언론인을 대상으로 2026년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고성규 원장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연구원의 주요 연구성과와 중장기 경영방향, 향후 중점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연구원 현안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언론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Advancing Brain Research through Neuroimaging and Neuromodulatio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하버드의대, 호주 모나시대학교, 스웨덴 룬드대학교 등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뇌영상과 신경조절을 중심으로 뇌·신경계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성규 원장은 “개원 32주년과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맞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의학과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사)천수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가 오는 10월22일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 본관 한누리홀에서 ‘제4회 무료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건강강좌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건강강좌는 ‘산약초를 활용한 나의 건강지키기’라는 주제 아래 총 5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강연으로는 △천수 산약초연구회의 최근 연구 활동(박종철 (사)천수산약초연구회 부설연구소장) △건강기능식품의 제대로 알기, 그리고 약초의 올바른 이해(박종철 (사)천수산약초연구회 부설연구소장) △피부 건강길: 12만 km의 혈관(안경모 소잠한의원 대표원장)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약초(이영종 가천대 한의대 명예교수) △고혈당으로 생긴 당독소는 질병 제조기: 약초로 당독소 막을 수 있다(김하원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등이 진행된다. 이창무 이사장은 “시민들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데 이번 강좌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강좌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천수산약초연구회(전화 문자 010-2501-1598)를 통해 사전신청하면 된다. 한편 천수산약초연구회는 시민건강강좌와 더불어 정기적인 약초교실 운영 및 관련 연구자와의 초청간담회 등을 통해 올바른 한약재 상식을 전달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10월1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내달부터는 최저 보험료(’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되며, 특히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돼 분할납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경숙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DI에서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EDI서비스 → 신고/신청 → 건강보험료 →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서’의 경로로 하면 된다. 또한 우편·팩스·방문 접수시의 필요한 서식은 ‘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 → 정책·제도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의 경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 한의임상해부학회가 체코침구의학회와 학술·임상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침 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임상해부학적 근거 공유에 나선다. 양국의 침구·임상해부 분야 연구자료와 임상경험을 교류하고, 공동 학술활동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는 27일 체코의학회 산하 체코침구의학회(회장 라디슬라프 필단)와 학술 및 임상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승환 국제부회장이 참석했다. ‘체코침구의학회(Czech Medical Acupuncture Society of the Czech Medical Association)’는 체코의학회(ČLS JEP) 산하 침구의학 전문학술단체로, 침구 치료의 임상적 활용과 학술연구를 비롯해 △침구 관련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체코·슬로바키아 공동 학술활동 △국제 의료침구학술대회 참여 등 학술·국제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정보·연구자료·임상경험 공유 △학술대회·세미나 및 연구활동 활성화 △회원·대표자 간 교류와 상호 방문 △상호 합의한 기타 협력사업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체결식에선 한국의 전통 인장문화를 활용한 협약서 날인도 이뤄졌다. 한의임상해부학회가 국내에서 제작한 전통 도장을 기념품으로 전달했으며, 라디슬라프 필단 회장은 이를 통해 협약서에 직접 날인했다. 이승환 국제부회장은 “이번 협약이 양국의 침구·임상해부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와 임상경험을 공유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동 학술활동과 인적 교류를 통해 침 치료의 근거를 강화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필단 회장은 “한국 한의계와 공식적인 교류의 문을 열게 돼 매우 뜻깊으며, 특히 한국 전통 도장으로 더욱 의미 있는 협약이 됐다”며 “앞으로 학술교류와 상호 방문을 통해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임상해부학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체코 침구의학계와 학술정보 및 임상경험 공유를 확대하고, 향후 공동 세미나 개최와 양 기관 회원·대표단의 상호 방문 등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오빈 회장은 “임상해부학은 침 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기초로, 이번 협약이 체코 임상가들과 해부학적 근거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회는 국제 학술교류를 확대해 해부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하고 정밀한 침 치료의 임상적 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별도의 종료 통지가 없으면 3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한의신문] 2023년 한의사 면허·자격 보유자 중 실제 활동하는 한의사는 2만3,5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약 44.2%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증가율은 3.73%에 달한다. 특히 한의원 근무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평균 연령은 45.4세, 연평균 보수는 1억368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의사 면허·자격 보유자는 약 2만6,808명으로, 2013년 1만8,706명에서 10년간 약 8,102명 증가했다. 이는 약 43.3% 늘어난 수치다.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의사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기준 한의사 활동인력은 전체 면허·자격 보유자의 87.9%에 해당하는 2만3,574명(요양기관 및 비요양기관 포함)으로 집계됐다. 한의사 활동인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 근무 비중 감소…한방·요양병원 근무 비중 증가 요양기관별 근무 형태에서도 한의사 인력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2013년 약 1만5,000명에서 2023년 약 2만2,000명으로 10년간 약 7,000명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집계됐다. 이 기간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2013년 81.1%에서 2023년 73.6%로 7.5%p 감소했다. 반면 한방병원 근무 비중은 같은 기간 8.9%에서 12.1%로 3.2%p, 요양병원은 6.4%에서 8.2%로 1.8%p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한의원 근무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다. 성별 구성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한의사의 비중은 2013년 16.5%에서 2023년 21.4%로 4.9%p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종에서 여성 인력 비중이 높아지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성별 편중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의사 보수 증가율 상대적으로 낮아…평균 연령은 상승 한의사의 평균 연령도 상승했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평균 연령은 2015년 43.3세에서 2023년 45.4세로 2.1세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의사(44.6세→47.1세), 치과의사(45세→47.7세), 약사(47.4세→48.5세), 간호사(34.9세→36세) 등 주요 보건의료인력 직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다. 연평균 보수는 주요 보건의료인력 직종 가운데 한의사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3년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연평균 보수는 1억36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사 2억8,518만원, 치과의사 2억277만원에 이어 약사 8,426만원, 간호사 5,195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의사의 연평균 보수 증가율은 0.6%로, 의사(5.6%), 간호사(3.5%), 치과의사(3.1%), 약사(2.7%) 등 다른 주요 직종에 비해 낮았다. 이번 보수 관련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자를 대상으로 인턴과 레지던트의 임금을 제외해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분포와 활동 현황, 근무 기관 및 보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조사에서 20개 보건의료 직종 232만4,000명의 행정자료를 연계·분석했으며, 1·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이번 실태조사 최종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9일부터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제6차 연도(2024년) 원시자료’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추가 공개한다. 이번 자료 공개로 지난해 공개한 1~5차 연도 자료를 포함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6년간 청소년의 건강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051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10년간 같은 학생을 추적하는 조사로,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생활환경이 성장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장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제6차 연도 자료는 참여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24년 조사 결과다. 최초 참여자 5051명 가운데 4141명이 조사에 참여해 82.0%의 참여율을 보였다. 또한 2024년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도와 고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 등 최근 청소년 건강 문제를 반영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조사 문항은 흡연 72개, 음주 33개, 식생활 13개, 신체활동 22개, 심리적 요인 15개, 기타 44개 등 총 199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공개된 원시자료는 청소년 건강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지난 8월 열린 ‘제1회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원시자료 활용 경진대회 및 학술행사’에는 의학·통계학·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95편의 연구가 제출됐으며, 환경적·심리적 요인을 분석한 우수 연구 6편이 선정됐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자료 공개로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특정 시점이 아닌 성장과정에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청소년 건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원시자료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이용지침서와 함께 제공된다. 자료는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비식별 자료로 제공된다.

[한의신문] 김호철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17일 중국 장시성 난창에서 열린 ‘2026 상하이협력기구(SCO) 전통의학 포럼’의 교육 분과에서 ‘전통지식에서 WHO H2I까지—HT042의 27년 여정이 전통의학 교육에 던지는 질문’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전통의학 연구자 양성과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SCO)는 중국·러시아·인도·파키스탄 등 유라시아 10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기구로, 그동안 정치·안보뿐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문화·인문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왔다. 한국 한의학 연구자가 SCO 전통의학 포럼의 교육 분과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것은 한국의 한의학 연구·교육 경험이 국제 전통의학 교육 논의의 사례로 소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CO 선린우호협력위원회와 장시성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중국중의과학원, 강서중의약대학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의 ‘전통의학 교육 대화’ 분과에서는 각국 대학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교육표준과 자격 연계, 디지털 기술, 산학협력을 통한 전통의학 분야의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호철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1999년 시작된 HT042 연구가 전통지식에서 연구 질문을 찾고, 후보 소재 탐색과 실험법 개발, 원료 표준화, 전임상 및 인체적용시험, 규제 대응과 산업화로 이어진 과정을 소개하면서 각 단계에서 연구자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과 역량이 필요했는지를 설명했다. ‘HT042’는 김 교수가 2003년 뉴메드 설립을 통해 연구의 산업화를 이어간 결과물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됐고, 2025년 미국 FDA의 신규식이원료(New Dietary Ingredient·NDI) 신고 절차에서 무이의(no-objection) 회신을 받았다. 특히 HT042는 WHO의 전통의학 혁신 지원사업인 Health Heritage Innovations(H2I)에 접수된 1,175건 가운데 21개 혁신사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김 교수는 “전통의학은 전통지식을 보존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며, 이를 검증 가능한 질문으로 바꾸고 과학적 근거와 표준화, 규제,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에 앞선 16일에는 ‘한국 한의학 대학원 교육과 연구자 양성—경희대학교 사례’를 주제로 한 강서중의약대학 초청 강연을 통해 경희대의 대학원 학과와 연구전공, 융합교육, 공동지도, 학위취득 과정과 연구환경 등을 소개하면서 대학원 교육의 핵심은 기존 지식을 배우는 데서 나아가 스스로 연구 질문을 만들고 근거를 생산하는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 신고가 최근 5년여간 1만8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도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오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부터 일반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단속까지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6년 6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상사례는 총 1만869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1년 2064건 △’22년 1835건 △’23년 2342건 △’24년 3611건 △’25년 5250건으로, ’21년 대비 지난해 신고 건수가 약 2.5배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입원·응급실 치료 등이 필요한 중대 이상사례와 월 10회 이상 신고된 다빈도 이상사례는 총 32건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피부발진·두드러기·두통·변비·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를 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섭취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증상의 심각성 및 유사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5등급’은 2건,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은 ‘4등급’은 5건으로 집계됐다. 증상별로는 △소화불량 등 소화기 관련 증상 8578건(45.9%) △가려움 등 3438건(18.4%) △어지러움 등 2200건(11.8%) △체중증가 등 기타 1984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신고 건수는 △영양보충용 3215건 △Lactobacillus gasseri BNR17 988건 △DHA/EPA함유유지 965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11건 △차전자피식이섬유 517건 △포스파티딜세린 342건 순이었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와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식품의 건기식 오인 광고 7244건…2022년 대비 87.5% 증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부의장)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총 2만3324건에 달했다. 특히 ’25년 적발 건수는 7244건으로, ’22년 3864건 대비 87.47%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적발된 사례가 3년 만에 1.9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건강기능식품 자체의 부당광고도 최근 5년간 1만5812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질병 예방·치료 관련 광고 5291건(33%) △거짓·과장 광고 4866건(31%) △소비자 기만 광고 2523건(16%) 순으로, 질병 예방·치료를 표방하거나 효능을 과장한 광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행위”라며 “특히 명절처럼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29일 스타필드빌리지 운정에서 열린 ‘제17회 파주시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참여해 사회복지 관계자들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방문진료,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한의사 교의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들을 소개한데 이어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한의약 이미지 제고에 적극 나섰다. ‘밖으로 나온 복지’를 주제로 개최된 행사에서 파주시한의사회는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파주시보건소,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파주시재가시설협회, 파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 등 관내의 많은 복지 단체들과 함께 전문 부스를 운영하면서 참여기관들과 활발한 정보 교류 및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파주시한의사회가 파주시운정종합사회복지관·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 등 세 곳의 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 계기가 돼 참여하게 됐으며, 송정섭 회장, 권해진 기획이사, 박용진 전 총무이사, 이영태 이사, 노현준 정책위원 등 전·현직 임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찾아가는 학교증진센터 학교의사 약사 지원사업’ 등의 설문조사와 더불어 각각의 사업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와 관련 송정섭 회장은 “지역 사회복지 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복지 현장의 종사자분들과 직접 눈을 맞추며 소통한 뜻깊은 교류의 장이었다”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는데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의료이원화라는 국내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한 진정한 한국형 주치의제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전국 120개 의원이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네 의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질병 치료,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식이·복약 교육, 방문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약 3년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한의협은 “이번 사업이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돼 한의사가 배제됐다”며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와 예방, 돌봄을 연계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주치의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한국 의료체계의 중요한 특징인 의과와 한의과의 의료이원화 구조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양의사 중심의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를 한국형 주치의제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한 한국형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핵심이 ‘사는 곳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라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 중인 한의의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 2024년 건강보험 진료 통계상 한의원을 이용한 국민이 약 1074만 명으로 전체 진료 환자의 22.1%에 달하는 등 한의의료는 국민의 일상적인 의료 이용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과정에서도 한의의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한의약의 일차의료 참여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한의계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및 단계적 확대’가 명시돼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에도 어르신 한의주치의 도입과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 검토, 한의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확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사업모형을 마련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2029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29년 하반기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와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정부가 어르신 한의주치의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별도의 시범사업 추진 일정까지 제시한 만큼, 이제는 계획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양의사 중심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과 동시에, 한의계의 강점을 활용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도 동일한 수준의 속도와 예산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이 우리나라의 주치의제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한의사가 없는 한국형 주치의제는 완전한 한국형 주치의제가 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 제도와 국민의 실제 의료이용 현실을 반영해 의과와 한의과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말하는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국민이 생활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주치의 체계 안에서 함께 작동해야 하며, 한의사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살피고 치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해 온 만큼, 그동안 축적해 온 한의의료의 경험과 역할을 주치의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체계에서도 이러한 한의사의 역할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 비만센터 연구팀(신장·내분비내과 이병철·안영민 교수, 유연주 수련의)은 임상연구를 통해 체중 및 성장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한약제제 ‘소아감비탕’의 체지방 감소와 키 성장 유지 양상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과체중·비만 소아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2주간 소아감비탕 복용과 생활습관지도를 병행한 뒤 6개월 간 추적관찰하며 복용 전후의 키와 체중, 체성분, 성장속도 등의 변화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체지방률은 30.24%에서 25.95%로 감소했으며, 키는 평균 3.55cm 성장했다. 이는 연간 성장속도로 환산하면 7.45cm에 해당한다. 특히 생물학적 분석에서는 소아감비탕의 일부 성분이 지방 합성과 에너지 대사, 내분비 조절과 관련된 경로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소아감비탕 치료를 받은 과체중·비만 아동에서 체지방 감소와 키 성장 유지: 임상 연구 및 계산 분석(Preserved Linear Growth in Overweight or Obese Children Treated with Soagambi-Tang: A Real-World Clinical Study with Computational Analysis)’이란 제하로, 국제학술지 ‘Pharmaceuticals(IF=5.7)’에 2026년 8월 온라인 게재됐다. 제1저자인 유연주 비만센터 전담의는 “소아·청소년기는 성장과 발달이 동시에 이뤄지는 시기로, 비만 관리에서도 체중 감소와 함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체지방이 감소하는 동안 키 성장은 유지되는 양상을 확인했으며, 체중 변화뿐 아니라 체성분과 성장 지표를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이병철 교수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진행해 소아감비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4월 공개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산출한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과체중과 비만에 해당하는 학생을 합친 비율인 비만군의 초·중·고 전체 비율은 29.7%로 나타나 전년과 비교해 0.4%p 올랐다. 비만군 비율은 2024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특히 비만은 실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건강 문제로, 성장기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험과도 연결되는 만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

[한의신문] 중국 쓰촨성 다저우시 인민정부 량레이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최형일 강남구한의사회 부회장 등은 최근 ㈜온누리바이오생약(이하 온누리)을 방문, GMP 인증 제조시설을 직접 견학하는 등 국내 녹용 산업의 제조·품질관리 역량을 살펴보는 한편 한·중 한약재 산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녹용 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인 다저우시 측이 온누리를 방문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양측은 공장 견학에 이어 녹용을 비롯한 한약재 분야의 교류 확대와 다저우시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은 녹용 원료 관리에서부터 제조·가공,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며 오랜 기간 녹용 분야에 집중해오면서 축적된 온누리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제조 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량레이 시장은 한약재 산업의 기술협력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관광과 건강산업을 연계한 융합사업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다저우시는 현재 현대의학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약 3만평 규모의 산업 기반과 공장시설, 의약품 검사시설, 한약재 검사 플랫폼 등을 갖추고 있다”면서 “기업과 제품의 수요에 따라 한약재 분야의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GMP 인증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온누리가 보유한 대학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제품 기획, 브랜드 운영, 해외 유통망 등을 활용해 공동 연구개발팀을 육성하고 싶다”며 “약식동원(藥食同源)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방 원료를 활용한 의약품·화장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공동 개발해 한약재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관광객과 교류·연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약재 체험교육과 약산 체험, 건강관리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을 공동 개발해 중의학 산업과 건강산업의 융합을 추진하고 싶다”며, 다저우시의 생태관광 자원과 한약재·건강산업을 연계한 한·중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 이같은 높은 관심에 온누리 측은 자사의 녹용 제품에 대한 현지 홍보와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온누리 관계자는 “35여 년 동안 녹용이라는 한 분야에 집중하며 축적해온 기술과 경험, GMP 기반의 제조·품질관리 역량을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 정부 대표단에게 소개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녹용 전문기업으로서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저우시 측은 성공적인 방한 일정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온누리 측과의 후속 협력을 위해 현지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향후 한·중 한약재 산업의 기술협력과 공동 연구개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유통, 경제무역 교류, 건강·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협력에 대한 미래를 밝게 했다. 다저우시 측은 “이번 온누리 방문을 통해 양측 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온누리바이오생약 관계자들을 쓰촨성 다저우시로 초청해 현지 산업시설과 기업을 둘러보고 경제무역 협력 및 관광 교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면서 “다저우시를 꼭 방문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일본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에 참여 중인 의료진이 한국을 찾아 한의약과 재택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을 살펴보고 양국 간 학술·정책 교류를 강화했다. 일본 하치오지시 후쿠다의원 후쿠다 원장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시흥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사랑한의원과 시흥시보건소 등을 방문해 한의약 및 방문진료와 관련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방한은 지난 6월 사랑한의원 장진용 원장이 일본 하치오지시를 방문해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운영 현장을 살펴본 데 이은 답방 성격으로 마련됐다. 당시 장 원장은 하치오지시청과 후쿠다의원 등을 찾아 일본의 지역 포괄케어 및 재택의료 체계를 살펴보고 후쿠다 원장과 학술교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후쿠다 원장은 사랑한의원을 방문해 한국의 한의원 진료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장진용 원장으로부터 한국 한의학의 최근 흐름과 임상 현장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학술교류에서는 1과 장진용 원장과 2과 정호재 원장의 △설진 △사상의학 △초음파 활용 △방문진료 사례 등 한국 한의학의 주요 임상 분야가 소개됐다. 양측은 각국의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진료 및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한의약과 한방의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선물 교환과 만찬을 통해 양국 의료인 간 교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방한에서는 한의약 진료 현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에 대한 정책 교류도 이뤄졌다. 후쿠다 원장은 21일 시흥시보건소를 찾아 시의 한의약 육성 정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체계,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정책시찰에는 후쿠다 원장을 비롯해 장진용 원장과 시흥시한의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흥시보건소에서는 건강돌봄과장과 건강돌봄팀장이 같이 했다. 시흥시는 지난 3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체결 후 이용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또 방문진료와 한의약을 연계한 돌봄 모델 및 재택의료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양국의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후쿠다 원장 측은 특히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정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장 원장, 정 원장의 방문진료에 동행해 실제 재택의료가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며,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직접 찾아 진료하는 과정과 운영 방식 등을 확인했다. 이번 교류는 양국 의료인이 상대국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돌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험을 공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재택의료 운영 경험을 살펴본 데 이어 한국의 한의약 기반 방문진료 및 통합돌봄 현장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제도와 현장을 비교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장진용 원장은 “지난 일본 방문에서 하치오지시의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운영체계를 직접 살펴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번에는 후쿠다 원장님이 한국을 찾아 한의약과 방문진료 현장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원장은 “시흥시보건소 정책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통합돌봄 정책과 재택의료 경험을 함께 공유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술·현장 교류를 통해 한의약 기반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후쿠다 원장도 “일본에서 경험하고 있는 재택의료와 한방의료와는 다른 한국의 한의약과 방문진료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사랑한의원에서 한국 한의학의 최근 흐름과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시흥시보건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특히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와 돌봄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의료·돌봄 현장과 학술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정책시찰을 계기로 시흥시와 하치오지시가 한의약 정책과 통합돌봄, 방문진료 분야에서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며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이향숙)가 28일 ‘경혈 연구의 교육 현장 활용: 스마트한 경락경혈학 교육’을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향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회가 수 년에 걸쳐 연 4회 정기적으로 학술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아카데미에서는 우리 학회의 근본적인 관심사인 경락경혈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범사례와 AI 시대에서 앞으로 경락경혈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코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전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 년째 이어지다보니 이제 한의학계에서 경락경혈학회의 학술아카데미가 널리 확산돼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의에서는 △경혈학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제언: 황제내경과 명당경, 계통해부학과 국소해부학(남연경 연구교수, 원광대 한의대) △점에서 공간으로: 3D 해부학 기반 경혈학 교육의 확장: AcupointDG 개발 경험과 향후 과제(김승남 교수, 동국대 한의대)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남연경 연구교수는 14경맥 순서별 실습에서 부위별·표리경별 실습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효용성에 대한 제언 및 주차별 강의내용 예시를 공유하는 연구를 소개했다. 또한 김승남 교수는 경혈학 강의용으로 개발한 3D 해부학 모델 기반 웹교육/실습플랫폼 AcupointDG 개발, 활용 및 경혈 혈위의 관련 해부학적 구조 DB화에 대해 고민 방향을 공유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송이 교수(가천대 한의대)는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경락경혈연구가 한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초 연구자와 임상가들이 함께 참여해 경락경혈 교육의 과학적 근거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향숙 회장, 김송이 교수, 장수찬 교수(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김승태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등의 질문과 이에 대한 연자들의 답변 및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향숙 회장은 “앞으로도 경락경혈학회는 기초 연구자, 침구 임상가, 학부생을 아울러 모두가 함께 참여해 경락경혈 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락경혈학회 온라인학술아카데미는 3·6·9·12월 넷째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또한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 4회 모두 참석 시 연말에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되며, 참가 희망자는 행사에 앞서 공지되는 안내문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오는 10월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의사 간 의료일원화와 약사·한약사 간 약료일원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련 보건의약단체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되면서 직역 간 면허체계와 업무범위, 일원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둘째 날인 8일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관한 각 직역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의료·약료일원화는 한의사·의사, 약사·한약사 간 면허 및 업무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선 현행 이원화 체계의 쟁점과 일원화 추진 방향을 둘러싼 각 단체의 입장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복지위는 10월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첫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월29일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했으며,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9곳과 치과병원 3곳이 복지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 변경 이후 병원에 대한 운영체계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8일 오전 △부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강원대학교 치과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등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소관 이관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로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포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이다.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16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20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이다. 이어 22일에는 노인·장애인·사회복지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대상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9개 기관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27일 종합감사를 통해 앞서 기관들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최근 5년간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기관에서 도난·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마약류가 66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마약류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도난·분실 사고도 3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마약류는 총 2만1779건, 66만2180개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1년 3185건 △2022년 3405건 △2023년 3884건 △2024년 3881건 △2025년 4460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난·분실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341건, 6만7879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1건 △2022년 50건 △2023년 63건 △2024년 72건 △2025년 7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도난·분실 사고가 282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으며,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5만868개로 집계됐다. 성분별로는 졸피뎀과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성분도 도난·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지만, 도난이나 분실로 관리체계를 벗어난 경우 불법적으로 유통·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이후 소재와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는 사용 방법에 따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식약처는 도난이나 분실된 마약류가 관리체계 밖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경찰과 교정시설에서 정신건강 지원인력과 치료시설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은 상담인력 1명당 지원대상 규모가 소방의 10배를 넘었으며,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다. 한편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문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법무병원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전체 병동의 36%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의 심리상담부터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재활까지 공공안전 영역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소방청·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 지원 현황(’26년)’을 분석한 결과, 경찰 마음동행센터 24개소에 배치된 상담사는 49명으로 집계됐다. 상담인력 1명당 지원대상 규모는 △경찰 마음동행센터 약 2680명 △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약 767명 △소방 약 252명으로, 경찰이 소방의 약 10.6배, 군의 약 3.5배에 달했다. 올해 경찰 마음동행센터 운영예산은 49억7300만원으로 소방 찾아가는 상담실(62억400만원)보다 적었다. 지원대상 1인당 국비도 경찰 약 3만8000원, 소방 약 9만3000원으로 경찰이 소방의 약 41% 수준이었다. 경찰 마음건강 예산 늘었지만…단체상담·집중치유 신규사업 미반영 내년도 정부안에는 마음동행센터 운영·진료비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예산 104억3500만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43억7000만원 늘었다. 이와 함께 △근무팀 단위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단체상담 도입 △충격사건 경험 경찰관 대상 집중치유 확대 △심리적 소진 경찰관의 회복 지원 등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뒷받침할 신규 국고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과 소방, 군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만큼 정신건강 지원도 직무의 부담에 걸맞게 보장돼야 한다”며 “경찰관이 겪는 충격과 소진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도록 상담인력과 회복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받을 시간과 비밀보장, 치료 후 업무복귀까지 경찰관이 안심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 수용자 30%↑…국립법무병원 병동 36% 미운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1년 4869명에서 ’25년 6345명으로 1476명(30.3%)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1년 4869명 △’22년 5622명 △’23년 6094명 △’24년 6274명 △’25년 634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성도착 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치료·재활을 담당하는 국립법무병원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전체 25개 병동 중 16개 병동(900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9개 병동(36%)은 미운영 상태로, 올해 7월 기준 수용인원은 845명으로 운영 병상 대비 93.9% 수준이었다. 의사 충원율 60%…정신과 의사 1명당 환자 58명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원은 12명(60%)에 그쳤다. 정신과 의사 역시 정원 15명에 현원은 9.6명으로,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환산 기준 등을 적용한 정신과 의사 1명당 담당 환자는 58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치료감호 필요성이 명백한 사건에서 법원의 청구 요구 권한 불행사가 위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치료감호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기표 의원은 “정신질환을 지닌 범죄자가 5년 새 30%나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법원이 치료감호가 필요한데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만큼 향후 치료감호 수요가 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병동을 운용하지 못하고, 정신과 의사 1명이 58명의 범죄자를 맡는 현재 구조가 적정한지 점검을 해야 한다”며 “의료인력과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 정미경 박사 연구팀과 충남대학교 박상민 교수 연구팀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중익기탕과 면역항암제를 병용했을 때 항암 면역반응과 관련된 유전자 활동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다기관 임상시험 참여자 가운데 혈액 검체가 확보된 19명(보중익기탕 병용군 12명, 위약군 7명)의 치료 전후 혈액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중익기탕 병용군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와 자연살해세포(NK세포)의 기능과 관련된 신호를 비롯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인터페론 관련 신호가 활성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팀이 앞선 동물실험에서 확인한 보중익기탕의 면역반응 변화와도 같은 방향을 보인 것으로, 다만 이번 연구는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인 만큼 추가적인 환자군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어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보중익기탕 병용에 따른 면역반응 변화를 특징짓는 4개의 유전자 표지 후보를 제시했다. 병용군에서는 NK세포 활성 및 전신 면역상태와 관련된 TUSC2와 S1PR2가 증가하고, T세포 기능 저하 및 면역억제와 관련된 IL1R2와 ETS2는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보중익기탕 병용에 따른 항암 면역 활성과 관련된 유전자 표지 후보를 제시한 임상연구”라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를 검증하고 면역항암제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암치료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규모 환자군에서 해당 유전자 조합을 검증할 경우 보중익기탕 병용에 따른 면역 변화를 혈액에서 추적하는 지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학 분야 국제학술지 ‘Genes & Diseases’에 ‘Integrative transcriptome profiling and machine learning analysis reveal systemic immune signature of Bojungikki-tang with PD-L1 blockade in non–small cell lung cancer’라는 제하로 8월21일 온라인에 게재됐다.

[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128만명을 넘어섰지만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1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1등급 인정자도 5명 중 1명 이상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이용률이 40%를 웃돌았다. 장기요양 인정 이후 미이용 사유와 실제 돌봄 상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격차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가운데 급여이용자는 110만2471명,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23년 109만7913명 △’24년 116만5030명 △’25년 123만5045명 △’26년 7월 128만365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이용자도 16만2453명에서 18만1181명으로 1만8728명(11.5%) 늘었다. 1등급 22%가 급여 미이용…4년째 20%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5만3857명 가운데 1만1835명(22.0%)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1등급 미이용률은 △’23년 22.5% △’24년 22.4% △’25년 22.2% △’26년 7월 22.0%로 감소했지만, 4년째 20%를 웃돌고 있다. 전체 인정자의 미이용률(14.1%)보다 7.9%p 높은 수준이다. 같은 1등급인데 미이용률 4배 차이…부산 서구 42.5% 시·도별 전체 미이용률은 △부산 17.3% △울산 17.0% △서울 15.9% △제주 15.3% △세종 14.8% 등의 순으로, 인천(11.2%)과 부산의 격차는 6.1%p였다.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34.2% △울산 33.7% △경남 30.5% △전북 29.6% 등으로 전국 평균(22.0%)을 크게 웃돌았다. 1등급 인정자가 100명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부산 서구의 미이용률은 42.5%로 가장 높았다. 인정자 113명 중 48명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부산 영도구 39.3% △부산 수영구 38.4% △울산 북구 38.3% △부산 부산진구 37.5% △부산 동래구 37.4% △부산 연제구 37.2% △경남 김해시 37.0% △부산 사상구 36.5% △울산 남구 35.9% 순이었다. 미이용률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부산이 7곳을 차지했다. 반면 미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강원 원주시 10.7% △경기 양주시 10.9% △경기 여주시·충남 서산시 각 11.4% △경기 동두천시 11.7% 등이었다. 부산 서구와 강원 원주시의 격차는 31.8%p로, 약 4배 차이를 보였다. 18만명은 왜 이용하지 않나…인정 이후 관리체계 도마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이 곧 돌봄 공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족돌봄이나 수급자의 선택에 따른 미이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인정 이후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할 관리체계가 관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데는 가족돌봄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이용자 18만명 모두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한 뒤 이분들이 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필요한 돌봄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수급자조차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동안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40%를 넘었다”며 “단순히 인정자 숫자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증 수급자의 장기 미이용이 실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증 미이용자 실태 파악해 의료·지역돌봄 연계해야” 소 의원은 장기요양 인정 이후 일정 기간 급여 이용실적이 없는 수급자의 미이용 사유를 파악할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1·2등급 등 중증 수급자의 실제 돌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뿐 아니라 의료·지역돌봄 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 의원은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이용지원 방식과 서비스 여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동물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연구자가 정부 R&D 과제에 참여해 5년간 총 6억8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제에는 과거 조작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동물 독성평가 자료가 포함돼 있어 연구성과의 신뢰성과 정부 R&D 관리체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크론병·폐암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국비가 투입됐으나 사업화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넨셀 강세찬 대표가 참여한 ㈜엠바이옴쎄라퓨틱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개 과제에 총 6억8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엠바이옴쎄라퓨틱스는는 경희대 부설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에서 독립한 바이오기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정밀발효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신원료 및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과 식물·미생물·농산 부산물 기반 소재의 기술이전·독점 공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크론병 4억원·폐암 2억8000만원…사업화 성과는? 이 기업의 R&D 과제를 살펴보면 △’20~’22년 미생물 생체전환 이소플라본유도체 함유 크론병치료제 비임상연구(4억원) △’22~’24년 신규한 Enterococcus 균주를 이용한 폐암 치료 소재 개발(2억80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연구비 투입에 상응하는 성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크론병 과제는 사업계획서에 '임상 1상 IND 완성 및 임상 2상 자금 확보를 위한 과학적 증거자료 생산'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폐암 과제 역시 특허 출원 1건 외에 기술료나 사업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비가 5년 연속 지원된 것은 서로 다른 두 과제의 수행기간이 이어진 결과다. 따라서 개별 과제의 연차평가와 후속 지원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당초 연구목표의 달성 여부가 적절히 평가됐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물실험 조작 전력과 동일 유형 독성평가…원자료 검증했나 특히 연구성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두 과제의 연구내용에는 △설치류 단회·4주 반복 투여 독성평가 △유전독성평가 △소핵시험 등 동물실험을 기반으로 한 안전성 평가자료가 포함됐다. 강 대표는 앞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 동물실험의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고, 실제 수행하지 않은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꾸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고용량 투여 시 발생한 사망·토혈 등의 실험 결과를 삭제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다. 이번 정부 과제에서도 동물 독성평가가 주요 연구내용에 포함된 만큼, 실험 원자료의 보관 여부와 시험 수행기관의 독립성,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따른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연구책임자도 과제 도중 교체…선정·평가 과정 의혹 연구책임자 변경 경위도 쟁점이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강 대표는 두 과제 모두에 참여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변경됐다. 크론병 과제는 신청 당시 한 모 씨가 연구책임자였으나 진행 중 강 대표로 교체됐다. 반면 폐암 과제는 신청 당시 강 대표가 연구책임자였지만 수행 과정에서 전 모 씨로 변경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변경이 연구자의 도덕성·신뢰성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필요시 특별점검”…종료 과제 사후관리 도마 중기부는 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특별점검과 특별평가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종료 과제에 대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매출액 정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물실험 원자료 보관·검증 여부 △연구책임자 변경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목표 달성 여부 △연구비 집행 및 사업화 실적 관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동물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를 속인 전력이 있는 인물이 정부 R&D 과제에 참여해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독성 데이터를 산출물로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낸 것은 중기부 평가·검증 시스템의 치명적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화 성과가 전혀 없음에도 5년 연속 예산이 반복 집행된 구조적 리스크와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TIPA의 사후관리 부실을 철저히 따지고,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가가 막대한 교육·연구 자원을 투입해 육성한 과학기술 핵심 인재들이 의·약학 계열로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5년8개월간 4대 과학기술원 중도이탈자 7명 가운데 1명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학금 환수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는 과학기술 인재 유지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결정된 2024년에는 중도이탈자 가운데 의·약학 계열 진학자 비중이 17.5%까지 상승했다. 향후 의대 정원 확대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남아 연구와 진로를 이어갈 수 있는 교육·연구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6년 8월까지 4대 과기원 중도이탈자는 총 29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8명(14.2%)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의대증원 결정된 2024년 17.5%…UNIST는 3명 중 1명 연도별 의·약학 계열 진학자는 △’21년 69명(13.1%) △’22년 80명(14.2%) △’23년 97명(17.2%) △’24년 91명(17.5%) △’25년 76명(13.7%)으로 나타났다. ’23년과 ’24년에는 중도이탈자 중 의·약학 계열 진학자 비중이 17%를 넘어섰다. 특히 의대증원 결정과 의정갈등이 있었던 2024년에는 조사기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다만 ’24년 수치만으로 의대증원이 과기원 학생들의 중도이탈을 직접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3년에도 이미 17.2%를 기록했고, ’25년에는 13.7%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변화와 과학기술 인재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기관별로는 KAIST의 의·약학 계열 진학자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도이탈자 1636명의 16.8%에 해당한다. 이어 △GIST 61명(560명 중 10.9%) △UNIST 44명(342명 중 12.9%) △DGIST 38명(401명 중 9.5%) 순이었다. ’24년에는 UNIST의 의·약학 계열 진학 비중이 두드러졌다. 중도이탈자 83명 가운데 29명(34.9%)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해 3명 중 1명꼴을 기록했다. 같은 해 KAIST는 289명 중 48명(16.6%), DGIST는 64명 중 10명(15.6%)이었다. ’26년에는 8월까지 중도이탈자 217명 가운데 5명(2.3%)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간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이전 연도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장학금 돌려받으면 끝?…인재 유출 막을 실질적 대책 부재 문제는 국가가 과학기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이들의 중도이탈을 예방할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4대 과기원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등록금·장학금·학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퇴·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학 계열 진학에 대한 별도 제재 없이 경제적 지원금 환수에 그치고 있어,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원금 반환이 이뤄지더라도 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탈하는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는다. 장학금 환수 여부를 넘어 과기원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연구자의 길을 포기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진로·처우·연구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27학년도부터 ’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과학기술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인력 양성계획에 따르면 기존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 매년 613명씩 늘어난다. 공공·지역 신설 의대 계획까지 포함한 5년간 누적 증원 규모는 3342명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과기원 중도이탈 증가로 이어질지는 향후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 의·약학 계열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 변경 사유와 중도이탈 시점 등을 함께 분석해야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후적 조치에 국한…연구현장 떠나는 이유 점검 시급” 김선민 의원은 “4대 과기원은 우리나라가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육성하는 핵심 인재 양성기관”이라며 “과기원에서 중도이탈한 학생 7명 중 1명꼴로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진로 선택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인재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과기원들이 장학금이나 지원금 환수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기원들은 왜 학생들이 과학기술원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떠나 의·약학 계열을 선택하는지, 과기원 교육과정과 진로·처우·연구환경 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의사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까지 국가 감시체계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이상반응’보다 신고 범위가 넓은 ‘이상사례’ 개념을 도입하고, 한의사의 신고 주체 지위를 독립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의 민생 관련 법안 56건을 상정 심사했다. 이날 이견없이 통과한 제정안은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안과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 등을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예방접종 실시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 등 국가 예방접종 제도 전반을 독립 법률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신고…‘이상반응’에서 ‘이상사례’로 확대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안의 한의사 신고 근거가 반영된 제정안 제35조는 기존 신고 절차를 유지하되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는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으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접종 후 이상사례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 확인 검사 의뢰 근거 마련…역학조사·안전관리 체계 강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확인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마련됐다. 제37조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내용·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백신 수급·피해보상도 일원화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예방접종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국가보상 등을 심의한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접종 실시자는 관련 기록을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이를 활용해 접종률 감시·면역도 조사·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구매·비축하고, 국내 공급 부족 시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의 생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국가보상 절차도 규정했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한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는 이르면 내달 초 상정·논의될 전망이다.

[한의신문]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이 시행됐으나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접종과 이상반응의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상 기준이 완화됐지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 측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특별법 시행에도 이 같은 요건이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 등 피해자·유가족들을 만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피해구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백회에 따르면 의학적 자료와 전문정보는 대부분 국가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가족과 건강을 잃은 피해자에게 백신과의 연관성까지 스스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피해 원인까지 당사자가 입증해야 국가가 움직이는 현 구조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두경 회장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수년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돌아오는 것은 기다리라는 말과 입증하라는 요구뿐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쳐 이 문제가 잊히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과관계 ‘추정’ 도입했지만 ‘다른 원인 아님’ 확인이 관건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은 '25년 10월23일 시행됐다. 법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지만 피해자들은 이 가운데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부담이 여전히 피해자 측에 남아 있다. 법 시행 이후 새롭게 구성된 보상위원회의 심의도 '26년 4월에야 시작됐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제도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피해자에게는 새 제도에 따른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됐지만 기한은 오는 10월23일까지다. 법 부칙은 시행 전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백신 접종은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강하게 추진한 정책이었고,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맞으라고 할 때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고, 아프다고 하니 ‘증명하라’고 한다. 이건 피해구제가 아니라 입증 시험이다. 접종과 피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먼저 끝까지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필요할 때 국민의 참여를 요청해 놓고 막상 피해를 호소하면 개인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백신 피해보상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며 “다음 국가적 재난 때 국민이 정부를 믿고 협조할 수 있느냐는 국가 신뢰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심의 왜 늦어졌나”…특별법 개정 추진 이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코백회 회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 코로나19 백신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의원은 “이곳에 놓인 한 분 한 분의 이름 뒤에는 가족을 잃고 긴 시간을 견뎌온 누군가의 삶이 있다”며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잊히거나 행정절차 속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시행 이후 보상심의가 반년 가까이 늦어진 이유 △새 기준 적용 전후 인과성 인정률 변화 △심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이유 등을 질병관리청에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까지 피해자가 확인해야 하는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손질하고, 이의신청 기한 연장과 심의 회의록 공개를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특별법이 ‘특별 대기법’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이용 확대와 국민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자동이체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경품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10월30일까지 32일간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행사 기간 중 4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세대 및 사업장이다. 자동이체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보공단(유선·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세대)의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자동이체 신청/해지) 또는 모바일 앱(전체메뉴→건강보험→보험료 납부→자동이체 신청/해지)에서, 사업장의 경우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신청서비스→자동이체 신청/해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건강보험 신고/신청→자동이체 신청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규 신청 후 경품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게시된 ‘경품행사 안내’ 배너를 이용하거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 경품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이번 경품행사에 응모자 중 400명을 추첨해 접이식 캠핑 밀차(웨건·폴딩카트)를 경품으로 지급하며, 당첨 여부는 오는 11월13일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연체를 예방하고 납부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지역가입자(세대)는 매월 최대 430원(건강 200원·연금 230원), 사업장은 매월 최대 500원(고용·산재 각 250원)을 감액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성균관 대성전 및 명륜당 일원에서 열린 ‘2026 성균관 유교문화 축전’에 참가, 시민 및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 축전은 공자 탄신 2577주년 및 성균관유도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인의예지(仁義禮智) 정신을 알리는 한편 전 세대와 세계인이 유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마당이 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축전 기간 중 양운호 정보통신이사·주하정 한의사 및 보조인력이 참여해 현장에 배치된 체형진단기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상담’ 부스를 운영,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안내하는 등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날 의료진들은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거북목·말린 어깨·굽은 등 예방을 위한 바른 자세 교육 △체형 측정 결과 기반 1:1 맞춤형 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등 맞춤형 건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관람객들은 정밀기기를 통해 자신의 체형 불균형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부스 운영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부스에서 상담을 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한의원을 방문해 침 치료를 받곤 하는데, 축제 현장에서도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특히 의료기기를 활용해 체형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줘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실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 방문한 한 외국인관광객은 “전통의학은 침 치료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체형진단기 같은 의료기기도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 알게 됐다”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기회가 닿는다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양운호 정보통신이사는 “유교문화 축전에 한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역사를 보면 유교사회의 덕목 중 하나인 ‘인(仁)’을 의술로써 실천한 조선시대 ‘유의(儒醫)’는 한국 한의학의 학문적인 발전은 물론 각종 질병으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성균관의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뜻깊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한의약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자세 불균형을 예방하고 한의약 치료에 대한 이해와 친숙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사암침법학회가 심층 임상기법을 통해 ‘마음침(Mind Acupuncture)’ 전문 임상가 양성에 나섰다. 이번에는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 환자의 기억·해석·신념·자아상까지 정신구조를 추적하고, 치료저항의 원인을 찾아 긍정적 자아상과 정기(正氣)의 강화로 이끄는 임상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는 15·22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ZOOM)을 통해 ‘마음침 Level 2-2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이정환 회장은 레벨 2-2 교육의 목표로 △마음침 정신구조론 △이해통찰과정 △거사과정 △양정과정 △자아상 통찰과정 △심인성 질환으로 제시하며 “감정과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을 때보다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마음 속 깊이 있는 성찰을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왜 같은 감정이 반복될까”…‘기억→신념’의 고리가 핵심 핵심은 환자가 호소하는 현재의 감정을 곧바로 치료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데 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마음침 정신구조론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성(性)·기(氣)·정(情)·의(意)·지(志)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임상에서는 외부자극에 따른 감정에서 출발해 ‘기억(과거)→해석(현재)→예측(미래)→태도→신념’으로 이어지는 정신구조를 탐색한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감정 역시 현재의 경락시스템을 통해 경험되는 만큼 현재의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과거 기억과 미래 예측에 연결된 감정의 변화까지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첫 단계인 ‘이해통찰과정’에선 불편한 감정을 유발한 사건을 구체화하고, 당시의 감정·기억·해석·예측·태도를 차례로 추적한다. 이어 반복되는 해석에서 △비합리적 신념(타인·세상에 대한 경직된 믿음) △자기제한적 신념(‘나는 할 수 없다’는 능력 제한) △부정적 자아상(무능·무가치·외로움 등의 자기규정)을 찾아낸다. 신념이 경험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 프레임이 다시 유사한 경험과 반응을 강화하는 순환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인 임상 탐색은 △감정(불안·두려움·억울함·무력감·죄책감) △기억(강한 감정이 남은 장면) △해석(사건에 부여한 의미) △미래상(동일 상황의 반복 예측) △태도(회피·거리두기·자책·포기) △신념(비합리적·자기제한적 신념 및 부정적 자아상)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억 자체보다 그 기억에 부여된 의미와 이후 형성된 예측·행동패턴까지 함께 다룸으로써 반복되는 감정과 증상의 구조를 가시화한다. ◎ “왜 못 고칠까?”…증상을 붙잡는 ‘숨은 이득’부터 찾는다 이날 교육에선 고3 수험생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원발사건(중3 수학시험 실패와 어머니의 실망) △감정(두려움·죄책감·무력감) △해석(‘나는 중요한 것을 못 해내는 사람’) △신념(‘나는 애초에 못하는 사람’) △자아상(‘나는 쓸모없는·무기력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현재의 공부 회피를 단순한 의지 부족으로 단정하는 대신 과거 사건에서 형성된 감정과 자기규정이 현재 행동을 어떻게 유지시키는지 탐색하는 접근이다. 이어 ‘선의적 의도·이차적 이득’을 확인해 변화에 대한 내부 저항을 탐색하도록 했다. 부정적인 증상·감정·신념도 형성 당시에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기능이 있었으며, 이후 △상처·실망 예방 △위험 회피 △자존감 방어 등 숨겨진 이득으로 인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불신은 상처·배신 예방 △회피는 실패·거절 예방 △완벽주의는 비난·가치 훼손 예방 △거리두기는 관계에서의 상처 예방이라는 보호기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을 제거하기에 앞서 “이 마음이 나를 무엇으로부터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치료의 한 과정으로 제시됐다. ◎ “낫고 싶은데 왜 변화를 막을까?”…치료저항의 역설 추적 이와 함께 ‘심리적 역전’도 치료 저항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다뤄졌다. 의식적으로는 치료와 변화를 원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보호전략이 작동하는 상태로, 변화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는 신념이 남아 있을 경우 증상의 소실이 또 다른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변화하면 잃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상태가 주는 이득은 무엇인가 △증상이 사라지면 불편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확인해 치료를 가로막는 고리를 찾는다. ◎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부정적 자아상에서 ‘양정’으로 이어 22일 교육에선 앞서 다룬 정신구조 탐색을 자아상 통찰과 심인성 질환의 치료전략으로 확장했다. ‘자아상 통찰과정’에서는 자아상을 단순한 자기평가가 아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타인과 세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설명했다. 감정과 기억, 생각·해석, 신념이 축적돼 자아상을 형성하고, 다시 자아상이 새로운 경험의 해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다. 이에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전환해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회장은 “마음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정(養正)과정’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거나 긍정적 사고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 이면의 긍정적 욕구와 정기(正氣)를 찾아 강화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임상 절차로는 △부정적 감정·신념 확인 △실제로 원하는 긍정적 상태 구체화 △원하는 상태가 실현됐을 때의 감정 탐색 △연관 감정 가운데 정기 선택 △양정과 마음침 적용 등을 제시했다. ◎ “정신구조 탐색보단 증상 붙잡는 핵심 고리부터 찾아야” 실제 임상에선 정신구조 전체를 매번 탐색하기보다 선의적 의도와 이차적 이득을 파악한 뒤 양정과정으로 전환해 긍정적 자아상을 강화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심인성 질환에선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목표와 우선순위를 달리 설정했다. △목표 감각 구체화 및 취상 △질환 관련 스트레스 사건·감정 탐색 △목표와 연관된 감정·자아상 탐색 △감정·자아상의 정신구조 탐색 등을 통해 신체증상과 연결된 정서·인지구조 가운데 우선적으로 다룰 지점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회장은 “환자가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증상에도 그 증상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겉으로 드러난 감정을 없애는 데 머물지 않고, 그 감정이 어떤 기억과 해석을 거쳐 신념과 자아상이 됐는지를 이해해야 보다 근원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가 없는 데는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며 “환자가 없애고 싶다고 말하는 감정이나 증상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유와 이득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 회장의 지도에 따라 사례별 질문을 통해 감정과 기억을 좁히고, 신념·자아상을 찾아가는 실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마음침을 환자의 감정에서 출발해 기억·해석·예측·신념·자아상과 치료저항을 단계적으로 탐색·전환하는 임상체계로 습득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임상에서는 핵심 고리를 찾아 그 지점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환자가 원하는 방향의 정기를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학회는 교육 이후 수강자들에게 ‘마음침 레벨 2-2 수료증’을 수여했다. ▼ ‘마음침 레벨 2-1 워크숍’ (클릭) www.akomnews.com/61824 ▼ ‘마음침 레벨 1 워크숍’ (클릭) www.akomnews.com/60217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0개 의원이 참여하며,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약 3년간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신청한 기관들을 평가해 최종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구성·운영하는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개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지역주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통합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50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참여 의원에 등록한 환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대면·비대면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식이·복약 교육 및 상담, 필요시 전문의료기관 연계 등이 제공된다. 방문진료·간호와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도 서비스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는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인구학적 특성 등을 평가해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록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며,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다. 시범사업은 향후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한의신문]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최영현 교수가 오미자와 주요 생리활성 성분의 세포노화 관련 연구를 종합·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Schisandra chinensis Modulates Cellular Senescence through Integrated Regulation of Redox, Mitochondrial, and Inflammatory Homeostasis’라는 제목으로 미국영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 공식 학술지인 ‘The Journal of Nutrition’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에서는 세포노화와 관련된 주요 생물학적 변화로 산화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염증반응, 세포 내 손상된 구성성분을 제거하는 품질관리 기능 등에 주목했다. 세포노화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손상을 받은 세포가 정상적인 증식을 멈추고 기능적으로 변화하는 상태로, 노화 과정에서 이러한 세포가 축적되면 주변 조직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 교수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오미자와 쉬잔드린(schisandrin) 계열 성분이 산화스트레스와 항산화 방어체계, 미토콘드리아 기능, 염증반응 및 자가포식·미토파지 등 세포 품질관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를 통해 오미자의 세포노화 관련 작용을 개별 기전이 아닌 여러 세포 기능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특히 논문에서는 오미자가 노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물질이라기보다 산화환원 상태, 미토콘드리아 기능, 염증반응 및 세포 품질관리와 관련된 항상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이를 세노스타틱(senostatic) 접근과 연계해 해석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세포 및 실험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오미자의 세포노화 조절 가능성을 사람에서의 항노화 효과로 직접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다양한 노화모델을 활용한 전임상 연구와 임상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28일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적발 금액은 6200억원, 인원은 5만3865명으로 나타나 전년동기와 비교해 금액은 518억원(9.1%), 인원은 2849명(5.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46.5%, 2880억원)과 장기보험(42.7%, 2645억원)이 적발실적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년동기와 비교해 장기보험의 적발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343억원↑)했다. 또한 사기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등과 같은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61.3%(37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허위 수술 및 차량도난 등 허위사고(17.4%, 1081억원) △고의충돌, 자살, 자해 등 고의사고(13.9%, 86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유형으로는 사고내용조작 유형 중 진단서위변조 등 과다청구(399억원↑)와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185억원↑)이 전년동기 대비 가장 많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발자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60대 1만3247명(24.6%) △50대(22.8%, 1만2259명) △40대(17.8%, 9619명) △30대(15.6%, 839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직업별로는 △회사원(27.2%, 1만4656명) △전업주부(10.9%, 5855명) △무직·일용직(9.2%, 4942명) △차량 운수업 종사자(4.2%, 2246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는 한편 수사의뢰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저지를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향후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등록취소를 통해 불법을 행한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대상도 실손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제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제도는 계속 운영되므로, 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방법은 유선 상담‧신고의 경우 ‘☎1332 - 2번(음성)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의 순으로, 인터넷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의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우편접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의신문]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30일까지 은평구보건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저소득 어르신 40명에게 맞춤형 한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평구한의사회(회장 이종안)와 협력해 진행하며, 소속 한의원이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한다.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개별 진료와 한의약 건강상담을 거쳐 건강 상태와 복용 여건에 맞는 탕제, 환제 등 맞춤형 한약을 처방·지원한다. 재원으로 활용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은평구를 응원하는 기부자들의 모금액으로 조성됐으며, 생계 부담과 수면 부족 등으로 기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은평구는 지난 7월까지 ‘2026년 찾아가는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한의사·간호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복지관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한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의신문]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 의료·요양서비스에서 장기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보훈병원에서는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일부 진료과가 수년째 휴진 중이며,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는 7년8개월째 진료가 중단됐다. 뿐만 아니라 보훈요양원에서는 최근 5년간 입소를 기다리다 사망한 인원이 1327명에 달해 의료인력 확보와 요양시설 확충 등 보훈 의료·요양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부재로 휴진 중인 진료과 가운데 진료 중단 기간이 가장 긴 곳은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였다. 전문의 못 구해 7년8개월째 휴진…보훈병원 ‘진료 공백’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는 ’19년 1월1일부터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7년8개월째 휴진하고 있다. 병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호흡기내과 전문의 공개채용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월과 이달 14일에도 호흡기내과를 포함한 의사직 채용공고를 냈다. 인천보훈병원 내분비내과도 전문의 퇴사 등의 영향으로 ’25년 2월24일부터 1년6개월 넘게 휴진 중이며, 대전보훈병원 신장내과도 지난 8월17일부터 전문의 부재로 진료를 중단했다. 전문의 부족에 따른 장기 휴진은 반복되고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인력 결원으로 6개월 이상 휴진한 진료과는 7곳이었다. 대전보훈병원 류마티스내과는 ’23년 8월부터 ’25년 1월까지 약 1년5개월, 소화기내과는 ’24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10개월간 진료를 중단했다. 인천보훈병원 내분비내과는 ’20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4년 넘게 휴진했으며, 호흡기내과도 ’19년부터 ’22년 말까지 약 4년간 진료가 중단됐다. 순환기내과는 ’22년 3월부터 ’25년 1월까지 약 2년10개월간 휴진했다. 4년 휴진→10개월 진료→다시 휴진…전문의 결원 반복 전문의를 확보해 진료를 재개했다가 다시 휴진에 들어간 사례도 확인됐다. 인천보훈병원 내분비내과는 4년 넘는 휴진 끝에 ’24년 4월 진료를 재개했지만, 10개월여 만인 지난해 2월 다시 전문의 부재로 휴진에 들어갔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보훈병원 의사직은 정원 490명 가운데 현원 442명으로 48명이 부족했다. 연도별 결원은 △’22년 49명 △’23년 31명 △’24년 37명 △’25년 46명이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의료인력 결원 해소를 위해 △정년 초과 전문의 활용 확대 △전문의 처우 개선 △진료지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원 전문의를 지속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진료가 전문의 한 명을 구하지 못해 몇 년씩 멈춰서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채용공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장기 휴진 진료과의 인력 확보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원인을 진료과별로 점검하고, 처우와 채용방식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전문의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원 기다리다 1327명 사망…평균 대기 350일 보훈요양원의 입소 적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보훈요양원에서 입소를 기다리다 사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132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2년 213명 △’23년 290명 △’24년 323명 △’25년 291명 △’26년 8월까지 210명이었다. 올해 들어 월평균 26명이 입소를 기다리다 사망한 셈이다. 요양원별로는 남양주보훈요양원이 4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보훈요양원이 426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요양원의 사망자는 860명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 이어 △원주 158명 △대구 124명 △대전 98명 △김해 35명 △전주 32명 △광주 20명 순이었다. 남양주보훈요양원 입소 대기 중 사망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350.2일, 수원은 308.2일이었다.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남양주 88.5세, 수원 87.3세였다. 입소 적체도 여전하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의 시설 정원은 1628명인 반면 입소 대기자는 2042명이었다. 이 가운데 △80대 860명 △90세 이상 851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약 84%가 80세 이상이었다. 수원보훈요양원은 정원 222명에 대기자 718명으로 정원의 3.2배, 남양주보훈요양원은 정원 206명에 대기자 859명으로 4.2배에 달했다. 수원의 입소 대기자 평균 대기기간은 340일, 최장 대기기간은 1629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고령의 보훈대상자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은 만큼 지역별 수요와 대기기간을 면밀히 분석해 병상 확충 등 실질적인 입소 적체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온천요법을 정식 의료행위로 만들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장병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군진 한의학의 최신 지견들이 소개돼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 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참석 명단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최명호 의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장성 부회장(서구분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유형천 법제이사,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최신웅 의장, 김영태 수석부회장, 유재갑 부회장(목포분회장), 배진석 총무이사, 조옥현 기획이사

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8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법적·행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이는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 의료행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유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에 대해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에 한의학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 내 한의약 관련 오류와 폄훼 내용을 지속적인 개선 요청으로 수정 완료 및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9일 각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참석해 한의계 현안을 전달하고 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지역사회 혁신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전면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송 이사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1100만 국민은 어쩌란 말이냐? 보건복지부는 양방 독점정책을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료 선택권 침해와 특정 직역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가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감염관리부터 군의, 난임 등 다양한 의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부회장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한의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각 TF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와 재택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