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향후 5년간 진행될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은 ‘AI를 통한 한의약의 혁신’과 ‘통합의료’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의약 육성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향후 5년간의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5차 종합계획은 녹록지 않은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핵심은 AI기반의 한의약 혁신과 통합의료이며 현재 세부 과제를 다듬는 과정에 있으니 공청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먼저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연구책임자)은 ‘5차 종합계획의 수립 경과와 정책방향’ 발제를 통해 종합계획과 실천 방안을 소개했다. 종합계획(안)은 정책 방향으로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및 접근성 제고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시장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기반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 목표마다 추진전략(안)을 제시했다. 또한 실천방안으로 △전통의학과 현대의료 간 시너지를 모색하는 통합의료 실행전략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은 한의약의 기회와 과제 △한의약 산업·시장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한약의 체계적 관리 등 신뢰성 확보 방안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발전을 담보하는 정책(거버넌스)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이어 실무분과별(①의료·돌봄·보장성, ②AI·디지털 기술, ③산업화·세계화, ④제도·안전) 구체적인 추진·세부과제 발표에서 신병철 부산대 교수는 ‘일차의료 역할 강화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라는 주제로 1분과의 사업목표를 안내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했고, 현재 338개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104개소로 30.8% 수준인 만큼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부분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5개년 계획에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 교수는 “지역의료와 (노인)주치의제에서 한의약 역할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와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및 코로나, 세월호 등 재난발생 시 한의계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한방 의료 이용 증가를 위해 한방의료 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한의과와 의과의 협진 개선을 통한 통합의료 구축도 사업과제로 꼽았다. 2분과 박민정 가천대 교수는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발표를 통해 기존의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개발에서 지식 정보의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구축, AI의 개발과 활용 방안 개발을 통해 최근 경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표준화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한의학 관련 실험 정보 및 전임상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는 게 2분과의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박 교수는 “기존엔 전통적 방법으로는 분석하고 해석할 수 없었던 한의학 변증 진단 체계에 관한 연구, 체질 진단에 관한 연구, 특정 질환의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 처방을 매칭하는 연구와 이 연구들을 통한 한의약품 개발 등에 AI 활용으로 좀 더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편향된 데이터를 배제한 표준화된 한의약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경희대 교수는 3분과 ‘세계 전통 의약시장 선도,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주제의 발표에서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 내부의 변환(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시장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영세한 한의약 산업계를 위해 시작 단계부터 최종 상품화 단계까지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파편화된 지원이 아닌 전(全) 주기적, 범부처적인 통합 지원 시스템 안에서 산업이 육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한의계 ODA 사업들을 적극 활용하고, 최근 각광받는 K컬처와 K-메디컬의 구매력을 활용해 전략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호연 세명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한의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4분과 목표 소개를 통해 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약 자원 확보 및 활용 기반을 개선하고 한약 안전 사용 인프라 구축과 임상 표준 활용 확대 및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교수는 “한의약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정부기관, 연구기관, 범한의계가 모여 논의해야 하고, 유효성을 고려하기 전에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특히 안전성은 규제와 맞닿아 있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니 범 한계가 모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우리가 먼저 주도적,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순서에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5차 종합계획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5년간의 5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 광역단위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매년 목표를 수립하고 시행 후 결과를 순차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춘다면 종합계획의 실행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벤치마킹하자”고 질의했다. 이에 정태길 복지부 한의약정책 과장은 “지난해부터 여러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결과를 보고받고 있고,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무화 시기를 명확히 정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 과장은 “지자체는 어떤 조직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인가와 어떤 인센티브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며 “우선 활성화 시키기 위한 고민부터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한의약 제조업과 소매업체 수가 감소한 반면,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유사의료업체 수는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한의정책팀(팀장 최병희)이 11일 대전 본원에서 개최한 ‘한의약 산업 생태계 공동발전을 위한 포럼’에서 공개됐다. ‘한의약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서는 실태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태조사의 개선을 포함해 향후 한의약 산업구조의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실태조사는 한의약 산업 규모와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로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첫 발제자인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김아름 행정원은 ‘한의약산업 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23년 기준의 실태조사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김 행정원은 “한의약산업의 경우 ‘제조업’은 한의약품·완제품·한방 의료기기·인삼제품 등을 가공·제조하는 업체를 말하고, ‘소매업’은 한약국과 한약방, ‘보건업’은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유사의료업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결과 중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3년의 전체 사업체 수는 2021년(2만8797개) 대비 2.1%(608개사) 감소한 2만8189개였고, 제조업체의 경우 ’21년(1만1553개)에서 3.3% 감소한 1만1173개, 소매업체는 ’21년 1596개에서 ’23년 1267개로 20.6%까지 대폭 감소했으며, 보건업체는 ’21년 1만5648개에서 ’23년 1만5749개로 0.6% 소폭 증가했다. 산업별 종사자의 경우 제조업은 3만7304명에서 9.6% 증가한 4만879명, 보건업은 7만6994명에서 9.2% 증가한 8만4054명이었지만, 소매업은 2683명에서 2149명으로 19.9% 감소했다. 매출액 역시 제조업과 보건업은 각각 5%(3조9220억원→4조1196억원), 9.1%(6조8529억원→7조4753억원) 증가한 반면, 소매업만 7.8%(1099억원→1014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태조사 이용자들은 주로 산업동향의 모니터링과 정책 및 계획수립에 실태조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분야 중 보건업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아울러 전반적인 실태조사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라는 답변이 98%에 달했고, ‘홍보가 미흡해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답이 불만족 요인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실태조사의 산업분류 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도 지난 조사 대비 늘었다. 이밖에 한의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조사의 확대를 희망했고, 보험·비보험 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세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고르게 제시됐다. 이어진 한국한의약진흥원 현은혜 박사의 ‘차년도 실태조사 개선 방향 제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는 실태조사의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 박사는 “주요 한의약 통계 간의 연계성 향상을 위해 한의약산업 실태조사와 한의약산업 통계 간의 연결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박사는 “세부 영역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마련하고 사업체들의 산업 분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설·특화산업 등의 산업 변화와 확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분류의 명확성과 포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한의약 산업 생태계 공동발전 방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김지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실태조사 주관 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의산업진흥협회 등 한의약 산업 혁신주체 관계자들과 한국통계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태조사 체계의 신뢰성, 활용성과 산업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다. 김지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한의약의 산업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느꼈다”며 “특히 한의약 관련 기술과 디지털 헬스, 제약·의료기기 산업 간 연계 방안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한의약이 더 이상 전통의학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국가 보건의료와 산업정책에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도 개선과 산업 진입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학계·산업계·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의약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포럼을 주관한 한국한의학연구원 구기훈 정책부장은 “이번 공동포럼을 계기로 한의약 산업 실태조사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한의약 산업 육성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사람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받아들일 때 각 개인의 사용 경험, 스마트기기를 다루는 능력 등에 크게 좌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한의정책팀장·박사)은 한국기술혁신학회가 5일부터 8일까지 제주 소노캄에서 개최한 ‘과학기술혁신과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의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 오후세션에서 최병희 책임연구원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수용의 다차원적 결정요인:기술수용모형과 앤더슨 행동모형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최 연구원은 기존 기술수용모형(TAM)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심리적·행동적 요인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의료 서비스의 특수성까지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앤더슨 행동모형(ABM)을 결합한 통합 연구모형을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이를 통해 기술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수용의 다차원적인 결정 요인을 규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일반인 7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사용했다. 또 분석 방법으로는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형(PLS-SEM)을 적용해 주요 가설 검증과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했다. 실증 결과, TAM의 핵심 경로인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기술 사용자의 이용 태도를 매개로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 메커니즘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수용에도 유효함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최 연구원은 ABM의 핵심요인인 △필수 요인(건강 만족도) △가능 요인(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행동요인(AI 헬스케어 사용 빈도)이 기술 사용자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수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특히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과 사용 빈도는 이용 태도와 수용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해 직접 효과를 동시에 갖는 이중 경로적 역할을 수행했다. 최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수용이 개인의 기술 역량, 사용 경험, 건강 상태에 따라 상이한 경로로 전개되는 복합적 현상임을 보여준다”며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일률적 접근을 넘어 사용자 집단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및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집단에는 서비스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건강 상태가 양호한 집단에는 긍정적 태도 형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연구원은 오전세션의 강의에서 ‘AI 기반 헬스케어가 만드는 과학문화의 새로운 양상:디지털 정보역량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AI가 이끄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 헬스와 인공지능의 융합이 의료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의료의 중심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병원에서 ‘생활 데이터 기반 관리’로 이동하면서 보건의료체계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보완·통합의료(TCIM)를 국가보건의료체계 안에 안전하고 증거 기반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며, 통합적 의료체계가 국민건강 증진의 지속가능한 기반이 될 것이라 강조해왔다.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보건의료체계 내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시점에 있다 현재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한방내과·부인과·소아과·신경정신과·침구과·안이비인후피부과·재활의학과·사상체질과 등 8개 전문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분류는 1999년 제도 도입 당시의 의료수요와 학문 체계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의료, 만성질환 관리 등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현행 전문과목 체계가 실세계(real-world) 의료환경과 임상현장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개혁의 핵심, 국민 중심의 체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핵심은 일차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보장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감염병 대응 등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자원의 기능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기반의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의사 주치의 제도’ 역시 일차의료 기능을 확장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 주목된다. 다만 정책 설계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직역 간의 이해보다는 국민 중심의 의료체계 속에서 한의의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기반을 마련할 시점이다. 국가혁신체계 속 제도 재구조화의 의미 의료체계의 혁신은 단일한 법 개정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프리먼과 넬슨이 제시한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이론에서 혁신은 기술·제도·인력·정책이 상호작용하는 생태계 속에서 일어난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 또한 의료·교육·산업·정책이 연결된 구조 안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혁신의 실천 집단에 관한 제도의 변화 논의는 이들 내부의 자율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며, 국가는 제도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원하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 이러한 자율 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디지털 헬스, 공공보건, 지역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환경이 확장·통합되는 흐름 속에서 전문의 제도가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탐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혁신의 새로운 축 AI와 데이터가 의료의 새로운 언어가 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혁신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전문의는 단순한 임상기술의 숙련자를 넘어, 데이터를 해석하고 건강위험을 예측하며 개인의 생활환경을 이해하는 ‘예방의료 설계자’로 변모하고 있다. 한의의료 역시 표준임상진료지침, 실세계데이터(RWD), 디지털 치료기기 등 새로운 흐름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전문역량 체계의 발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 흐름은 ‘기능적 협력’으로 국제사회는 이제 경쟁보다 협력 기반의 의료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중의학 전문의 제도를 공공보건과 예방의학의 국가체계 안에 연계해 운영하며, 일본은 Kampo 의학을 서양의학과 병행할 수 있는 통합적 모델로 발전시켰다. 미국과 유럽 역시 생활의학, 통합의학 분야에서 다직종 협진과 상호참조(clinical referral)를 제도화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어떤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와 국가정책 역량 제도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린드블롬이 제시한 점진주의(Incrementalism)와 적응적 거버넌스(Adaptive Governance) 개념이 보여주듯, 복잡한 사회체계에서 정책은 학습과 조정을 거듭하는 과정이다. 전문의 제도 역시 의료체계의 변화, 국민의 요구, 전문직의 역할 변화를 함께 고려하며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부, 보건의료계, 학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부의 자율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조율함으로써 균형 잡힌 제도 발전이 가능하다. 결국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은 국가의 정책조정 역량(State Capacity)과 혁신주체의 자율적 협의역량이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하다.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환경 속에서 균형을 잡고 신뢰를 구축하며 혁신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가정책이 발휘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이다. 전문의 제도의 미래는 의료직역 간 경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국가혁신의 일부로서 논의될 여지가 있다. 디지털 의료혁신의 시대, 제도의 운영 과정에 대한 성찰과 협력적 논의는 국가와 혁신의 실행주체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기고는 필자의 시각을 담은 것으로,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BCS 실습 및 재난 트라우마 진료에 나선 한의사들 [한의신문] 국민 다수가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인식,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정부 정책에 있어 이러한 수요자의 뜻에 따라 한의사에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부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주철 한의약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김지호 기획부회장, 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부교수,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부교수,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이희정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센터장,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수행,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의료 불균형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최근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9권 제2호에 게재됐다.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에 놓였으며, 의사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거치며 더욱 심화됐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4’ 통계에서도 2022년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였으며, 이는 OECD 평균(3.8명)에 크게 못 미치고 오스트리아(5.4명)의 절반 수준이다. ▲왼쪽부터 김주철 책임연구원, 김동수 교수 이에 연구진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한의사 활용 방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파악하고자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보유한 전국 만 18세 이상 온라인 패널 4만 6205명을 모집, 지역·성별·연령별로 층화추출을 거쳐 총 1004명이 최종 응답에 참여했으며, 조사 기간은 지난 2024년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진행됐다. 설문지는 △참여자 일반 특성 △한의의료기관 이용 경험 △한의사 지역의료 인력 활용 인식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응답 시간은 약 5분 내외였다.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했다. 국민 다수 “지역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법·제도로 보장해야” 설문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의사 증원만으로는 의료공백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1.1%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공중보건의사 차출로 인해 농어촌·의료취약지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선 76.1%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의사 활용에 대한 수용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7.2%가 “한의사가 추가 교육을 거쳐 일부 의사 업무를 맡는다면 보건지도와 질병의 예방·관리 등 지역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한의사에게 일정 학점을 이수하게 한 뒤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63.4%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의사가 필수의료 전문의를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가칭)’ 방안 역시 64.8%가 찬성했으며, 이와 함께 “한의사의 의사업무 대행을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68.8%로 뒤따랐다. 흥미로운 점은 성별, 연령대별 차이로, 여성과 60대 이상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연구진은 “평소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수록 수용성이 높았다”며 “한의의료의 긍정적인 경험과 만족도가 정책인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설문 항목에서는 “한의사가 추가 교육 후 의사 업무를 대신하면 공공의료와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67.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공공의료 서비스 전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67.4%의 긍정 응답이 나왔다. 연구진은 “국민은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누가, 어떻게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에 현실적 관심을 보였다”며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더 이상 특정 직역의 요구가 아닌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정책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역 공중보건한의사들 단기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중장기 ‘한정의사제’ 도입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은 의사 증원만으로는 단기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의사를 활용하는 합리적 대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분석했다. 먼저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에게 부여된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한의사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의료취약지 중에서도 심각한 고령화로 지역 존속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우선적으로 한의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의과 공보의가 단독 배치된 보건지소에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권이 있음에도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수준의 진료권이 보장되지 않아 보건진료소에서 허가된 의료행위가 상위기관인 보건지소에 제한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앞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법적으로 허용된 ‘경미한 의료행위’ 범위 내에서 처방할 수 있는 89종 의약품을 정리한 ‘공공보건 기본의약품 활용가이드’를 지난해 발간하고, 교육에 활용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약물의 안전한 사용과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면 일차의료 현장에서 예방접종·만성질환 관리·응급 대응의 공백을 신속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는 한의사가 2년 내외 추가 교육을 받고, 의사 국가고시와 전문의 과정을 거쳐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만 의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의대정원 증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7~10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한정의사제는 사회적·경제적 시간 단축과 국민 고통분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아울러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지원 논의를 서둘러야 하며, 한의사의 활용은 갈등 소지를 고려하더라도 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의사 교육과정 및 전문성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재정립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의신문] 전현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회장 윤성찬)가 주관한 ‘K-이니셔티브 세계 전통의약 시장 선도를 위한 한의약 세계화 전략’ 국회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에서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세계 전통의약시장은 현재 한화로 700조 원대의 규모로, 2050년에는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북미‧유럽 전통의약시장을 중국이 주도해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 전통의약시장 규모는 약 10조 원으로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1.7%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전통의약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약을 통한 세계전통의약시장 주도를 위한 K-medi Initiative를 강조한 김 부회장은 “대한민국 서양의학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제치고 글로벌 보건의료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한의사를 활용한 전통의약시장에서의 K-Initiative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부회장은 △미국, 유럽 등 전통의약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서구권에 한의사, 한의약 제품 진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 자국 전통의학을 부활하려는 국가에 한의사 제도를 이식하고 한의약산업 전체 수출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K-medi Initiative’를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한의약 세계화 △한의약 R&D 확대 △K-협진 모델 개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각각의 방안에 대한 세부 전략으로 한의약 세계화는 △한의약 세계화센터 설립 △한의사 제도 수출 추진 △국내 한의약 관광상품 개발 △한의약 ODA 확대를, 한의약 R&D 확대를 위해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융합 연구 △연구중심 국립한방병원 및 임상시험센터 설립 △한의신의료기술개발평가위원회 설립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K-협진 모델 개발은 △국공립 의료기관 협진 확대 △의원급 협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이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중국이 주도하는 북미·유럽 전통의약 시장에 진출해 2050년까지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K-medi를 통한 K-Initiative로 5년 내 한의약 ODA 20개국, 한의약제품 수출 10개국, 한의약제도 이식 5개국을 달성해 국부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 독창적 위치 확립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문화 소프트파워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K-Initiative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서양의학에 비해, 초기 투자가 적은 한의약을 활용한 ODA는 ODA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고령화로 인한 글로벌 웰니스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K-협진 모델은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장점을 통해 글로벌 웰니스 산업 및 전 세계 보건의료 시장에서 유니크한 모델로서 전 세계 보건의료산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현호 ㈜7일 대표는 “한의약 세계화라는 어젠다는 정말 오래된 이야기이고, 한의사 개인적으로도 꼭 이루고 싶은 꿈”이라며 “한의약 세계화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통의학이 가장 발전한 나라 중의 하나이며 전 세계 전통의학을 리드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우리에게 기회의 창이 열린 만큼 한의약을 확산시키고, 발전시켜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어 “한의약과 같이 좋은 것을 해외에 알리자는 취지에 너무 매몰되어 실질적으로 어떤 상품을 원하는가에 대한 마켓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그동안의 실책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소재 및 타겟 세그먼테이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소재 세그먼테이션을 통해 한약·원료·술기·이론 등 어떤 것을 전파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며, 타겟 세그먼테이션을 통해 어느 국가에 진출할 것인가, 전문가가 대상인지 일반인이 대상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재와 타겟이 명확해지면 소재 구성, 채널 확보,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해야 하며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은 “이제는 한의약 세계화가 단순하게 문화 수출이나 의료서비스 확장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전통의학의 글로벌 확장 등 다층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4가지 방안으로 △정부의 예산을 통한 국가 주도형 △시민 참여형 △국경 없는 연합 형성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 주체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팀장은 “국가 주도를 위해 한의약은 이제는 글로벌 공공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야 한다”며 “또한 시민 참여형은 K-팝 문화의 확산과 같이 여러 콘텐츠를 통해 외국인들이 직접 접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또 “국경 없는 연합 형성을 통해 재외의 한의인력에게 외교·문화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권한을 줘 정부가 하기 힘든 영역에서 사회적 협력을 구조화해 나갈 수 있다”며 “또한 시장 주체형에서는 각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소비자의 선호, 규제 환경이 너무나 다른 만큼 전략적으로 시장 포지셔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경진 서울경제신문 기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시청하면서 K-컨텐츠가 급부상하는 와중에 한의약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다만 한의약이 가진 것에 비해 브랜딩이 잘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 일반인과 외국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리브랜딩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조철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사무관은 “한의약은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뿐 아닌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전인적 치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한의약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한의약 세계화 정책 등 현재 진행 중인 3가지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사무관은 “3가지 주요 정책을 통해 한의약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오늘 패널분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언해준 내용들에도 귀 기울여 한의약 세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및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회장 윤성찬)가 주관한 ‘K-이니셔티브: 세계 전통의약 시장 선도를 위한 한의약 세계화 전략 국회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 한의약이 급성장 중인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언됐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약 700조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한국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조원대에 불과, 한의약이 갖고 있는 우수성에 비춰보면 턱없이 부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한의원 및 한의진료를 하는 장면이 반영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한의약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한의약을 세계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성찬 회장(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무궁무진한 국가경쟁력을 지닌 미래자산인 한의약의 발전과 세계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와 규제는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장벽을 걷어내고, 한의약이 세계로 진출하고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비상해야 할 시점인 만큼 앞으로 한의약 세계화에 필요한 정책 기반을 함께 만들어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굉장히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해야할 일을 이제야 시작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젠 한의약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해야 하는 기회가 도래한 만큼 국회에서도 도울 일을 찾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학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투르크메니스탄 한의학 ODA의 현황과 과제(채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의산업 세계화를 위한 발전 전략(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회장)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채한 교수는 발표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간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한-투 전통의학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를 방안을 제언했다. 채 교수는 “한의학 ODA 사업은 수원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명시적 목적 이외에도 한의학 외교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그동안의 사업을 통해 현지 의사들에게 한의학 교육·진료의 임상적 가치를 자각시키고, 투르크메니스탄 전통의학 생태계 발전 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오는 11월에는 ODA 협력의 현지 허브가 되어줄 ‘허준의학원’이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투 한의학 ODA 사업은 전세계로 확대가능한 모범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의 리더십으로 실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현 정부의 ‘K-이니셔티브’에도 가장 적합하다”고 밝히며, △한의학 ODA를 외교·문화·보건·산업 등의 융합형 보건외교 모델로 채택 △한의학 ODA 전담기관 설립 △투르키메니스탄이 제안한 ‘한-투 5개년 전통의학 협력계획’의 수용 및 ‘허준의학원’ 운영 지원 등을 정부당국에 요청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강희정 회장은 K-Tech와 K-Culture가 융합된 ‘K-Medicine’이야말로 K-이니셔티브를 실현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TCIM(전통·보완·통합의약) 활용시 어려운 점으로 △연구자료 부족 △연구비 부족 △안전관리 및 감시 관련 제도적 장치 부족 △국가시스템과의 협력체계 구축 미비 등을 꼽고 있다”면서 “이같은 어려움을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은 △제도 마련 및 개선 △디지털 전환 지원, 빅데이터 구축, AI 진단체계 마련 등을 통한 현대적인 근거 마련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 같은 K-Medicine System이 구축된다면 하나의 기술, 한명의 한의사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아닌, 한국 한의약의 시스템 전체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어 “현재 한의약 산업 관련 산업체의 역량은 충분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전시회인 ‘독일 메디카’에서 한의약 특별관을 운영해 검사부터 진단과 치료, 관리까지 연계되는 한의약적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가 차원의 예산·정책 지원을 통해 세계 전통의약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올려나간다면 국가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열린 토론시간에는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김현호 ㈜7일 대표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안경진 서울경제 기자 △조철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 한의약의 세계 전통의약시장 선도를 위한 다양한 전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공동단장 정영훈 한의약정책관·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학장, 이하 추진단)’ 전체 워크숍을 갖고, 그동안 진행한 추진단의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 관계자 및 총괄위원회 위원장·위원, 분과장,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 기획운영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각 분과별 논의를 통해 취합된 추진과제(안)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각 분과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 및 질의응답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영훈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도 예상되는 국정과제에 초점을 맞춰 과제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각 분과별로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늘 워크숍에서는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는 작업을 비롯 충분한 논의를 통해 향후 한의약 육성발전을 실질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과제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차 종합계획의 성과 및 개선점은? 또한 고성규 단장은 “그동안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해오면서 마지막에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억들이 있었던 반면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서는 모든 분과위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인해 추진과제 초안이 잘 도출된 것 같다”면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분과위원 이외의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충실한 추진과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종합계획 성과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8개 추진과제 및 39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사업 내용의 타당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의견 수렴의 적절성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 △계획목표 달성도 및 종합계획 정책목표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보완점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이번 성과 평가를 통해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의 지역 건강·복지, 한의약 이용체계, 한의약 산업, 글로벌 경쟁력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발전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반면 사업계획시 현장 상황의 반영 부족,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성과 평가체계 미비, 단기 사업 위주의 계획 및 예산 확보의 불안전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족과 부문간 연계 부족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임 교수는 “앞으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제4차 종합계획에서 나타난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즉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한 사업 설계,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 평가체계 구축,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혁신적인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 분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이와 함께 ‘추진단 운영경과 보고 및 추진과제(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은 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총괄위원회, 한의약발전협의체, 분과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추진단은 △한의약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의료 체계 구축(1분과) △한의약 제도 개선 및 품질 고도화(2분과) △한의약 디지털 대전환 및 미래기술 혁신(3분과) △세계 속 한의약 확장 및 글로벌 표준 협력 강화(4분과) 등의 4개 분과로 나눠 제5차 종합계획에 담아낼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최 팀장은 그동안 각 분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략목표별 추진과제(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 팀장은 “1분과는 ‘의료’가 주된 영역으로, 한의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공공진료를 확대하고, 보건·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대전제 아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또한 ‘제도’를 주된 논의과제로 삼고 있는 2분과에서는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을 혁신하고, 한의임상 표준화와 현장 적용의 확대와 더불어 한의인력 양성체계의 고도화, 한약의 품질·안전·신뢰 수준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한의약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3분과에서는 주로 ‘R&D’를 다루고 있으며, 추진과제를 통해 한의약의 디지털 기반을 확충하고, AI·빅데이터 등 미래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을 강호하고 통합 거버넌스를 고도화함으로써 한의약의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코자 한다”며 “더불어 4분과에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통해 한의산업의 성장 기반을 정비하고, 글로벌 선도를 목표로 한의약 제품·서비스와 미래기술과의 융합을 촉진하며, 해외 진출 기반과 국제표준 협력체계를 강화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고할 과제들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접점 찾는 것 ‘중요’ 한편 발표 후에는 고성규 단장을 좌장으로 정영훈 단장 및 신병철 부산대 한의전 교수(1분과장),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교수(2분과장), 박민정 가천대 한의대 교수(3분과장), 김용석 경희대 한의대 교수(4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을 갖고, 참석자들이 공유된 추진과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제시된 추진과제(안)를 보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 우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오늘 제시된 추진과제들이 모두 채택되지는 않겠지만, 무엇보다 한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들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이에 더해 새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의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을 비롯해 방문진료 사업 확대,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 등도 추진과제에 포함, 한의사가 포괄적인 일차의료에서 보다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불어 현재 한의약 일차의료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각자 수행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협회-학회 등이 참여하는 범 사업단 구성이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 건강검진’에 대한 연구 및 과제 추진을 제안한 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은 “이 부분은 일차의료 강화 및 공공성 제고, 한의약 R&D 및 산업화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각 분과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면서 “더불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업데이트를 추진함에 있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면 의료기기 활용 확대는 물론 각종 임상데이터 수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정영훈 단장은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할 수밖에 없으며, 현실과 이상의 접점을 찾아 그것을 추진과제로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오늘 제시된 추진과제(안)를 보면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돼 있다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제시된 안들 중에 선택하는 가장 힘든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최종적인 안이 도출될 때까지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정책팀은 5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한국한의약진흥원·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상우)과 공동으로 ‘2023 한국한의약연감’을 발간 및 배포했다. 한국한의약연감은 지난 2011년 첫 발간 이후 15번째로 발간된 것으로, 이번에는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된 한의약 전반의 정책·산업 동향과 통계를 한눈에 정리해 국내 유일의 한의약 총괄서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 부문에서는 △정부인력 및 사업 △주요 정책 추진 성과를 담았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별 교원 및 시설 현황 △대학별 교육 및 훈련 현황 △대학별 교육과정 △국가시험 현황 △졸업 후 교육 현황 △대학 교육 평가 현황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연구 부문에서는 △한의약 R&D 투자규모 △주요 부처별 한의약 관련 국가 R&D사업과 연구지원 현황 △한의학연 연구 현황 및 성과 △정부지원 연구센터별 연구 성과 및 현황 △한의학 관련 국내 학회활동 △국외 연구기관 및 학술지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 부문에서는 △한약재·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의 시장 현황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업 현황 및 성과 △한방산업 추진 현황 △해외시장 동향 △한의약 서비스 현황 △한의 건강보장 급여 현황 △주요 단체 사업 동향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최병희 한의학연 한의정책팀장은 “이번 연감은 연구 부문의 사업을 부처별 내용으로 정리해 가독성과 자료 접근성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모두가 손쉽게 한의약 정보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발간된 모든 한국한의약연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한의신문]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지 20년이 넘은 가운데 현재 한의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이해웅)는 27일 경희대학교 한의학관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한의약육성법과 보건의료법규 교육’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필요성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해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필요성 및 방향, 보건의료법규 관련 교육에 대한 양질의 강연을 마련한 만큼 향후 연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먼저 제1부에서는 ‘한의약육성법’을 주제로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분야 법정계획과 한의약육성법(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한의약 정책에서 한의약육성법의 의의(이은희 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필요성과 발전방향(김경한 우석대 교수)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먼저 최병희 팀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계는 여전히 낮은 의료접근성, 영세한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 첨단기술의 등장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외 보건의료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역불균형·지역활성화 등 거버넌스 재조명을 통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주요법과 법정계획과 지난해 수행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비전체계(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한 최 팀장은 NIS(국가혁신체제)를 활용한 구조적 거버넌스 중심의 한의약육성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최 팀장은 “한의약육성법의 개선방향 설정에 있어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은 구조적 거버넌스 공백 해소 및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추진동력 확보”라며 “먼저 정책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명시나 보건복지부 내 한의약정책관실의 조직 위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혁신 생태계 협력을 확대하는 법안 개선·한의약 인프라를 확대하는 법안 개선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 및 인프라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동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면서 “한의약육성법 개선에 앞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키 위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향후 변화되는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정책 방향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은희 선임연구원은 “한의약 정책이란 광의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학 및 한약 분야를 육성하는 국가의 제반 노력으로, 협의로는 한의약의 위상을 높이고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해 한의학 치료와 한약을 만드는 방법의 표준화를 노력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의약 정책의 역사적 전개 △한의약육성법의 구조 및 특징, 성과 등을 공유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또 한의약육성법의 주요 성과로 정부 차원의 한의약 육성정책 수립근거 마련과 더불어 공공 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 한의약 R&D 활성화 및 표준화, 세계화 추진 등을 꼽았다. 또한 이 선임연구원은 “한의약육성법은 이제는 ‘육성’에서 ‘제도적 독립’으로 그 중심이 옮겨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한의약의 과학적 신뢰 확보는 독립 정책의 핵심 기반이 되는 만큼 과학화 및 기술 융합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한의약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규제 개선,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한 산업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보건의료 내 한의약의 필수적인 역할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단순한 육성법에서 궁극적으로는 한의약 독립 법체계로의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경한 교수는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를 되짚는 한편 한의약육성법의 역할 및 한계에 대해 공유했다. 김 교수는 “한의약육성법의 역할로는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 △(한의약)용어 정리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산업화 및 수출기반 조성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서, 각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어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해온 한의약육성법이지만 목표 대비 실제 투자율이 낮고, 계획 중심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한 실행 강제력이 부족한 부분이나, 한의약 관련 용어를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의함에 따른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더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등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부족하고, 한의약 R&D 추진을 위한 근거 부족 등 산업화·과학화 정책의 부족 및 한의약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성 부족 등도 현 한의약육성법 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같은 한의약육성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먼저 현재 총칙·계획수립·기술개발·산업화의 4개 분야로 구분돼 있는 것을 의료서비스, 교육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한의계 내부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개정시 유사한 요구는 통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적인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한의약육성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포함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평가하고 실적 보고 등을 통해 정책 집행률 제고도 도모해 나가야 한다”며 “더불어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이고 세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개정해 한의약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제2부(좌장 현민경, 동국대 교수)에서는 ‘보건의료법규 교육’을 주제로 △최근 헬스케어 규제와 보건의료법규 교육 방안(법무법인 린 안서연 변호사·유창하 미국변호사) △보건의료법규 교육의 교육학적 접근(성현경 동국대 교수)가, 자유연제를 주제로 발표된 제3부(좌장 박정수, 세명대 교수)에서는 △건보공단 자료를 활용한 대한민국 분만여성의 통합의료 이용과 주산기 합병증 분석(김성주 대전대 대학원생) △건보공단 코호트데이터를 활용한 한의 외래진료 지속성의 영향 요인 분석(김현민 한국한의약진흥원 선임연구원) △한방 의료이용의 연령-기간-세대 효과: 한국의료패널 2010∼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신보영 경희대 대학원생) 등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