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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서울시 한의·의·치과·간호조무사회 공동 투쟁

서울시 한의·의·치과·간호조무사회 공동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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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간호조무사회 등 각 단체 회장을 비롯 임원진은 지난 2일 소피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인 단체 확대 연석회의’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단일 사안을 놓고 서울시 한·의·치·간호조무사 단체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결사 투쟁을 다짐하기는 각 단체 설립 이래 최초인 것처럼 그만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심각성에 대해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의료인단체는 의료법 개악 저지 실천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궐기대회, 면허증 반납 등 단계적 투쟁 의지를 천명한 결의문 채택과 아울러 실질적인 투쟁 방안을 마련할 실무대책반 구성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투쟁 방법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입법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 구별· 지부별·개인별로 제출키로 하고, 대국민 1천만명 서명운동, 가두 캠페인, 홍보포스터 제작·배포, 불법의료행위 단속 촉구 공문 발송 등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도 의료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규제개혁위원회나 국무회의로 이첩된다면 탄원서 제출·무기한 단식·공동 휴진·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회로 법안이 넘어 가는 단계에선 국회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대선 후보 낙선운동과 함께 면허증 반납·휴폐업 투쟁·집행부 총사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의료법 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관련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직능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자리만큼은 의료법 개악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였다”며 “눈 앞의 의료법 개악은 국민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직능단체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만큼 한 마음으로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대동단결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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