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은 ‘돌봄통합지원법’의 포괄적·연속적 돌봄 해법”

▲좌측부터 소병훈 의원, 윤성찬 회장, 박소연 부회장, 최도영 회장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수진·남인순·김윤·서미화·전진숙·백선희 의원)과 소병훈·서영석·박수현·임오경·안도걸·김상욱·모경종 의원 공동주최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에 전인적 통합돌봄의 대안으로 한의약이 기능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포괄적 관리’와 ‘연속적 의료’를 위한 한의약의 역할·과제를 확인하고,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건강권·주거·의료·사회참여 등 국민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국가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환 시기에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로서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돌봄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성찬 회장은 “초고령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한의약은 예방, 만성질환 관리, 정서적 돌봄까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건강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의료자원이자 어르신들께 적합한 맞춤형 진료가 강점”이라며 “한의약이 ‘건강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통합돌봄의 한 축으로서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국가가 국민의 돌봄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시기로, 한의약은 이미 전인적 심신의학으로서 한의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입증해왔으며, 만성질환에서 재활까지 치료·예방 연계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며 “현장의 수혜자인 국민 곁에서 한의약이 주치의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포괄적 관리’와 ‘연속적 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한한의학회는 한의학의 세계화·표준화 사업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초고령사회와 돌봄 시스템의 위기-왜 통합돌봄인가?(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활용방안(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현장에서 답을 찾다-한의약 기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현존 돌봄 대안의 부적절성으로 △시설 돌봄의 획일적 서비스(일부 인권유린 발생)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복지·장애인복지의 분절성 △민간 공급자가 절대 다수(질 관리의 어려움)를 꼽으며 “2026년은 지역돌봄 체계 구성의 고비가 될 것으로, 3월 법 시행에 이어 6월 지방선거에선 주요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의약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의 복지 정책 과제로 △주춧돌 놓기(핵심 분야 선택) △속도 올리기(지자체에 대한 신속·균형 발전 촉진)을 제시한 김 이사장은 “서비스 제공 조직과 인력도 늘어나는 반면 기초 조직·인력·재정의 확대 속도는 더디고, 지역·서비스 간 격차도 클 것으로, 정부는 ‘전국민돌봄보장’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접점에서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측부터 김용익 이사장, 김동수 교수, 김범석 회장

이날 다수의 연구 논문을 통해 노인 증후군에 대한 한의학적 변증 접근법을 제시한 김동수 교수는 △노쇠(Frailty)에 대한 높은 예측 가능성·정밀 진단 체계, 한의 중재(경혈 지압 등) △근감소증(Sarcopenia)에 대한 한약 처방·침 치료 △만성통증(골관절염 등)에 침 치료(약물 부작용 대응) △욕창에 대한 침 치료·한약 연고 병행을 통해 호전된 근거를 들며 “한의약은 전통적 변증 이론과 현대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노인증후군 전반에 걸쳐 통합적·다각적 치료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통합돌봄에 있어 일차의료인인 한의사의 강점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진료 선택권 부여 △의료 접근성 제고 △전인적 접근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포괄 진료 △비약물적 중재 △직접 시술(다양한 불편감 해소 및 약물 감소) △의과 등 다직종 시너지 효과를 꼽았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범석 회장은 △대퇴골 골절 수술 후 후유증 A환자(80대 여성) △루게릭병으로 와상상태였던 B환자(50대 남성) △19종 다제 약물 복용 류마티스 관절증 C환자(70대 남성) 등에 방문진료를 통한 개선 사례를 제시하며 “대상자들은 의료소외 계층이자 복합적 상병으로, 기존 질병 중심의 통원·입원치료 시스템에서 케어할 수 없는 분들에게 한의사 주치의가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환자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양방 협진’을 진행, △상호 처방 진단 공유 △통증치료 사유 연계 △건강리더 연계 △비의료적 문제까지 포괄 대응에 나서고 있는 김 회장은 “성공적인 통합돌봄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의-한 협진 연계 △민-관 연계(행정기관-민간 수행 협력체계 강화) △민-민 연계(재가센터, 주간보호, 복지관 등 민간기관 간 연계)와 함께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조했다.

이날 고성규 부회장(경희대 한의대학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은경 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의료인력 양성에 있어 한의사의 다학제 협력 및 일차의료로서 역할을 모색하고, 관련 한의대 교육에 대한 투자도 수반돼야 한다”면서 “특히 이에 대한 추진을 위해선 지역사회 일차의료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한의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돌봄통합의 거점, 지방의료원은 재택의료 거점으로 활용, 일차보건의료에 특화된 교육과 인증제를 통해 다직종 협업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사의 역할 명확화와 더불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권리 교육 및 상담 체계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유한대 건강웰니스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이 보건의료·사회복지 직종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 자원과 제공자 역량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제·교육·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생애주기별 건강결정 요인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은 “현재 정부도 한의약 돌봄을 위한 전담 조직, 예산, 지역 인프라 형성에 문제 의식을 갖고,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뛰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첫걸음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국장, 정병식 충남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남인순·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영상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를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