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건보 위해 거버넌스 체계 전면 개편해야”

건정심 등 건보 의사결정 구조,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필요

건보 국고지원액 13%에 불과…OECD 평균으로 끌어올려야



[caption id="attachment_420441" align="aligncenter" width="2730"]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심평원사무소에서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대폭적인 보장성 확대와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등을 비롯한 건보 의사결정 구조 전반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제39권 제2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신 교수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 어언 3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면서 “이는 OECD국가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렇게 낮은 보장률로 인해 의료 미 충족률은 10%에 달하며, 보험료 미납 등의 이유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0만명의 문제를 더하면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표현이 무색해진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대학병원 선택진료비 폐지’, ‘종합병원이상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등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부담 경감’,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등 다양한 보장성 확대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게 신 교수의 주장.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서 제시한 ‘종합병원급 이상’ 건강보장률 지표는 전체 보장률 지표가 아니다”며 “2017년 이 지표가 64.4% 수준일 때, 전체 건보 보장률은 62.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신 교수는 장기 저성장 국면과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불보상체계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질적 양적 강화 등의 구조적 전환 작업은 아직 본격적인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보가 OECD국가 평균 수준인 80% 이상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공급, 지불체계 등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 교수는 “국민건강보장제도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기본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비롯한 의사결정 구조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보의 거버넌스 체계를 우선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건보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액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 교수는 “1992년 36.1%를 지원한 이래 국고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현재는 13%대로 떨어졌다”며 “이는 일본의 46%, 대만의 33%(시행 예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건보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액 확대는 건보 재정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상병수당 등을 포함해 OECD국가 평균수준까지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의료보장체계에서 정부의 리더십과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