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필요성 등 주요 현안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인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지원금 확보와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관한 주요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있는 재정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직장 가입자간의 형평성은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는 내용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도태 이사장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지원금 확보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부회장은 “공정하고 원칙에 맞는 보험료 부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정부지원금 확보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건보공단과 소비자단체는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