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장외 투쟁에도…더불어민주당, 법안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23일 간호법 제정이 야당의 무리한 입법 행동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간호법,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단독처리라 주장하지만 이미 내용에는 합의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견이 있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에서는 (법안 처리를)계속 늦추자고 했다. 그것이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민주당은 우리가 해보자 하는 일을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내용 합의를 했고, 의협의 의견도 받아들여 수정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의협이나 간무협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투쟁하면 안 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협과 간무협이 장외투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간호법 처리에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은 법사위 내부 논의에 맡길 것”이라면서도 “다만 복지위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적절한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의 역할이 갈등 조정에 있는 만큼, 법안 처리와 무관하게 의협과 간협, 간무협 간 갈등 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서로 이해가 맞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그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법안 처리에)시간을 끌기보다 서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간호법 논란은 직역간 갈등과 대립 양상으로만 비춰지고 있다. 정말 직역 간 목소리 말고 국민 입장에서 간호법 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정되면 환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다루는 언론조차 없다”면서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현행 의료법 중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국민, 환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숙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처우 개선 위해 간호법 제정 필요”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수간호사부터 공공병원, 중소병원 간호사 등이 나와 간호사 인력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서다혜 간호사는 “간호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들은 임신 후에도 3교대 근무를 하다 유산, 조산을 겪으며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돼 야간 근무 단축, 육아 휴직, 육아 근무시간 단축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부족한 간호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년째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조일지 병원 파트장은 “코로나19 때 관리자이자 선배 간호사로서 무력함을 느꼈다. 저연차 간호사들의 잦은 사직과 이직 때문”이라며 “일본의 경우 간호사 한 명이 6~7명 전담하고 있는데, 우리는 혼자서 환자 12명을 전담해야 한다. 상급병원조차 이러한데 중소병원은 얼마나 더 상황이 심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는 간호사에게 더욱 부담을 안기는 기폭제가 됐고, 후배 간호사들의 사직이라는 선택을 지켜보며 미안함과 무력함을 느꼈다”면서 “간호법에서 명시한 간호사 1인의 적정 전담 인력 확보, 숙련 간호사 인력 지원 등은 환자 안전에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13년째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선아 간호사는 “10여 년 전 신규 간호사로 입사했을 때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혼자서 15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며 “저 조차도 이런데 2~3년차의 간호사들은 매일 정신적 중압감을 느끼며 매 순간 싸우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간호사 적정 수를 확보 하자는 게 왜 잘못된 것이냐. 코로나19 영웅이라는 말로 해결하지 말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