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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합리적 수가인상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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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합리적 수가인상 반드시 필요”

전체 보장률 밑도는 한의보장률…실수진자 수 감소, 경영 어려움으로 ‘악순화’
이진호 단장 “한의 분야의 어려움 심각...환산지수 인상율 빼면 진료비 증가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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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등 공급자단체간 제1차 협상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수가협상 역시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한의협과의 협상 자리에서 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단기 흑자가 약 2조8000억원, 전체 누적금이 2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같은 외형적인 수치를 놓고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또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각자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즉 가입자측에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상당 부분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앞으로 가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수가 인상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반면 공급자 단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이용 감소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는 만큼 감염병을 대비하는 대비 측면에서라도 의료공급 인프라 측면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수가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단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협상단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및 공급자의 공급인프라 유지라는 2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차 협상을 마친 공급자 단체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헌신한 의료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은 물론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수가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의과 중심의 독점적인 의료환경 변화 및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의료의 도약과 성장을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도 함께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차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도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겠지만, 공급자단체 중 특히 한의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기본적인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또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료비가 예년에 비해 증가됐다고는 하지만 환산지수 인상율을 빼면 증가분이 거의 없는 등 한의계의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2020년 기준)은 65.3%임에 반해 한의원 53.7%, 한방병원 35.1%의 낮은 보장률로 인해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선택권을 저해하는 동시에 한의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건강보험 내 낮은 보장률은 한의의료기관 실 수진자 수 감소로 이어졌으며,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로 반짝 증가(1.1%)한 것 이외에는 최근 5개년(‘17∼‘21년) 동안 평균적으로 2.9%씩 감소돼 왔고, 이는 타 종별에 비해서도 가장 큰 감소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실 수진자 수 감소는 고령화시대에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는 반대로 한의의료기관의 총진료비 증가율 둔화로 이어졌으며, 실제 2014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4.2%를 차지했던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이 2021년 3.3%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또한 이진호 단장은 “수가협상에 4년째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은 SGR 모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연구결과가 설득력 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순위도 중요하지만 수치나 격차도 중요한 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결과로 도출됐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질 관리의 책임은 공급자는 물론 국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환산지수를 통해 어느 정도 경영의 어려움이 해결돼야만 기본적인 의료의 질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새 정부에서는 과학,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의계 현실에서는 의료기기, 진단기기, 혈액·소변 검사 및 한의사가 지금도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등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여러 도구들에 대한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라며 “새 정부에서는 이처럼 손발을 묶고 있는 여러 규제를 풀어가면서 한의 분야가 국가경쟁력을 위한 도구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한의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및 진단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헌재5종 기기 활용 검사 등) 등과 같은 건강보험 보장을 통한 한의의료에서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정부에 재차 요구한 것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 대한 정책적 기대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제2차 수가협상은 오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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