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행복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환자단체연합회 '문케어 추진에 있어 의협만이 아닌 환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2차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2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케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을 엄중히 촉구했다.



환단연은 "환자가 행복하려면 약 40%의 비급여 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집회에서 '환자가 행복하면 의사도 행복하다'는 슬로건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며 "또한 참석자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궐기대회 참석자 중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다수 목격되는 등 이번 궐기대회는 의협이 문케어를 왜 반대하는지 그 정당성을 환자와 국민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청와대에 세(勢)를 과시해 압박하는 것이 목적인 궐기대회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단연은 "역대 정부들에서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건강보험 보장율은 60% 초반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환자는 의료비의 60%만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나머지 40%는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절름발이 건강보험'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며 "'환자 돈 먹는 하마'라는 비급여를 잡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고, 환자와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단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환자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의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문케어를 추진하는데 주춤거린다면 이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며,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하며, 문케어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