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환자 진료하는 ‘임상의사’수 OECD국가 평균 못 미쳐

보건의료인력이 최근 20년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실제 환자 진료에 임하는 ‘임상의사’(practicing physicians) 수는 인구 10만명당 239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52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병희 서울대 교수는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의 건강 분야 논문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밝히고 “의료인력의 부족은 인력분포의 지역적 불균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과부담을 초래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의료인력 확대 필요성을 시사했다.

의료시설과 함께 보건의료체계의 뼈대를 이루는 보건의료인력은 2000년 인구 10만명당 578명에서 2018년 1128명으로 증가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 수준의 질병관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OECD의 ‘보건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천식(athma)·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고혈압·당뇨병 등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질병으로 입원한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높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고혈압은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암 진단 이후 5년 생존율이 중요한 위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등에서 한국의 지표는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생존율을 보여 우리나라의 암 치료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인 사망률은 1995년 532.1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500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9년 574.8명으로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사망은 증가하는 반면 신생아 출산이 감소해 사망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중 악성신생물(암)에 따른 사망률은 이 기간 동안 110.5명에서 158.2명으로 증가했으며 자살에 따른 사망자 수도 10.8명에서 26.9명으로 크게 뛰었다. 자살의 경우 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인 11.3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3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1년 28.5%에서 2018년 28.3%로 큰 차이 없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01~2018년 동안 당뇨병 유병률도 2001년 8.5%에서 2018년 10.4% 수준을 유지하는 등 30세 이상 성인의 약 3분의1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는 식이조절, 운동 등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인데도 과도한 영양섭취와 부족한 신체활동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아 환자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인구 10만명당 새로 보고된 암 환자를 의미하는 ‘암 조발생률’은 2001년 234.3명에서 2005년 302.3명, 2010년 417.3명, 2012년 453.1명으로 높아진 후 2017년 453.4명을 기록했다.

정신건강 지표 중 하나인 ‘스트레스 인지율’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2007년 27.1%에서 2009년 31.5%로 높아진 후 2018년 29.1%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