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9 (일)

  • 구름조금속초25.8℃
  • 구름많음28.1℃
  • 구름많음철원25.5℃
  • 구름많음동두천27.3℃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조금대관령26.4℃
  • 박무백령도16.8℃
  • 구름많음북강릉26.2℃
  • 구름조금강릉30.6℃
  • 맑음동해22.4℃
  • 구름많음서울28.1℃
  • 연무인천24.2℃
  • 구름많음원주26.9℃
  • 맑음울릉도28.7℃
  • 구름조금수원26.6℃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충주28.3℃
  • 구름조금서산24.5℃
  • 맑음울진22.2℃
  • 구름많음청주28.3℃
  • 흐림대전28.8℃
  • 구름많음추풍령27.3℃
  • 구름조금안동30.3℃
  • 구름많음상주29.2℃
  • 구름많음포항29.7℃
  • 구름많음군산25.5℃
  • 구름조금대구31.7℃
  • 구름조금전주29.0℃
  • 구름조금울산28.6℃
  • 구름조금창원28.1℃
  • 구름많음광주29.3℃
  • 구름조금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2.9℃
  • 구름많음목포24.9℃
  • 맑음여수24.0℃
  • 흐림흑산도19.8℃
  • 구름많음완도22.8℃
  • 구름많음고창28.0℃
  • 구름조금순천25.7℃
  • 구름조금홍성(예)26.5℃
  • 구름많음27.3℃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20.4℃
  • 비서귀포18.4℃
  • 구름조금진주28.6℃
  • 구름많음강화22.9℃
  • 구름많음양평26.1℃
  • 구름많음이천26.8℃
  • 구름많음인제27.8℃
  • 구름많음홍천28.5℃
  • 구름조금태백27.0℃
  • 구름많음정선군29.1℃
  • 구름많음제천27.8℃
  • 구름많음보은27.0℃
  • 구름많음천안26.4℃
  • 구름많음보령23.7℃
  • 구름많음부여26.3℃
  • 구름많음금산27.9℃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부안25.9℃
  • 맑음임실28.2℃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조금남원28.8℃
  • 맑음장수27.6℃
  • 구름많음고창군28.2℃
  • 구름많음영광군28.0℃
  • 구름조금김해시26.6℃
  • 구름많음순창군28.0℃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조금양산시29.6℃
  • 구름조금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3.7℃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조금의령군30.5℃
  • 구름조금함양군30.0℃
  • 맑음광양시27.5℃
  • 흐림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27.4℃
  • 구름많음영주29.0℃
  • 구름많음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31.4℃
  • 구름많음영덕26.6℃
  • 구름많음의성31.7℃
  • 구름많음구미30.0℃
  • 구름많음영천31.0℃
  • 구름조금경주시33.3℃
  • 구름조금거창29.5℃
  • 구름조금합천30.8℃
  • 맑음밀양31.1℃
  • 구름조금산청29.3℃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조금남해24.9℃
정부, 코로나19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발표

정부, 코로나19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확정

8월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12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 이전과는 다른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선제적 준비 강조


코로나이후 핵심과제.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로 구성)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경제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위해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준비한다.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월)’ 수립,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9월)’ 등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7월)’,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7월)’을 마련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계획 수립 지원 등에 나선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선도를 위해서는 △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을 추진한다.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7월)’을 마련하고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新통상전략(7월)’ 및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11월)’,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 ‘분야별 중심국가전략(12월)’을 수립할 예정이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대비,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우려 해소를 위해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로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7월)’ 및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8월)’을 마련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8월)’을 수립한다.

고용·사회안전망 보편성 강화를 위해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민생여건 악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8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12월)‘ 수립에 나선다.
또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안(9월)’, 비대면 거래에 따른 폐기물 증가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9월)’을 수립한다.

특히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선정하고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8월)하며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한다.

이와함께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12월)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10월)하며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10월)도 구축한다.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12월)‘,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12월)‘을 마련하며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12월)‘도 마련해 나간다.

K-방역·바이오 육성을 위해서는 △K-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 △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 △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핵심과제로 진행한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12월)’ 마련,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 신설(’21.6월)에 나선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수립(12월)할 예정이다.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 등 국제질서 변화에 있어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인간안보 중심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로 △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 △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을 선정하고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보건협력 우호그룹’ 논의 활성화, ‘평화유지 장관회의’(’21.4월) 및 ‘P4G 정상회의’(’21) 개최 등을 추진한다.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국방 역할 수립 △비전통위협 대비 軍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진행한다.
비전통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20~‘23)’ 및 ‘국방재난지원시스템(‘21~)’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K-방역 경험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 △개도국 맞춤형 ODA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7월)’,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 및 ‘국가별 협력전략(‘21.1월~)’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